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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두 번째 휴라시아

  • 2020.11.12
  • 관리자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중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방글라데시 당국이 인권 운동가들, 사회운동가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법 집행 당국과 정보국을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 가하고 있음이 알려져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앰네스티, 아시아 인권위원회, 휴먼 라이츠 워치와 로버트 케네디 인권 재단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들을 공격한 것과 그들이 기본권을 옹호하는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는데 실패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여당에 반대 혹은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하는 인물을 독단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물론, 범죄 혐의를 씌워 무기한으로 구금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방글라데시를 강타한 이후,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 혹은 구금되거나, 심지어는 강제로 실종되었습니다. 활동가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 모든 방식들은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사회에 필수적인 보호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속되는 평화 회담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해서 분쟁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22일 목요일 탈레반 군이 시장에 로켓을 발사한 후 파리아브 주의 (Faryab Province) Shareen Tagab 지구에서 4명이 사망하고 1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아프가니스탄 군의 타하르 주 (Takhar Province)에 있는 학교에 대한 공습으로 12명의 아이들이 사망했고 최소한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주 아프가니스탄 내무부 (MOI)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이러한 최근의 사상자들 외에도 10월 20일 이전까지 민간인 180명이 사망하고 375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한 중국 내 티베트인들에 대한 가혹한 차별대우와 부당한 구금으로 목숨을 잃은 티베트 여성에 관한 문제에 관해 휴먼라이워치가 규탄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당국이 구금당한 티베트 여성의 죽음을 조사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그의 사촌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베트 북쪽의 지구인 나취의 Driru 카운티에서 목장 일을 하는 Lhamo는 구금 상태에서 현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인 2020월 8월에 숨졌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그녀의 사촌 Tenzin Tarpa에 대한 기소가 즉시 취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사건이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티베트인을 홀대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수도사였던 Tarpa는 2012년 티베트 지역의 유명한 라룽가르 수도원에서 강제 퇴거당한 티베트 자치구 출신 수도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후 Tarpa는 차크체에서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티베트 중학교를 설립했지만, 당국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그 후 그는 지역 농산물 무역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정부의 극심한 통신 제한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례는 국외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지역 당국이 2013년과 2014년에 평화시위를 진압한 Driru 카운티의 경우 특히 그러하며, Driru 카운티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시아 지역 인권이슈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기대하며 휴먼아시아 또한 이들에 대한 인권과 권리를 위해 싸우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 인권 운동가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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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4개의 인권 단체들이 방글라데시 당국은 인권 운동가들, 사회 운동가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법 집행 당국과 정보국을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 가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국제 앰네스티, 아시아 인권위원회, 휴먼 라이츠 워치와 로버트 케네디 인권 재단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들을 공격한 것과 그들이 기본권을 옹호하는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는데 실패한 것을 규탄했다. 


인권 단체들은 최근 몇 개월간 인권 활동가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증가하는, 대단히 염려스러운 위협과 협박 건수들을 알아차렸는데, 그 대상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방글라데시를 떠나야 했던 인권 활동가들도 포함되었다.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는 시도로 법률 집행국과 정보국 관료들은 인권 활동가들의 가족들을 사적으로 방문해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이들에게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멈추라 말하도록 종용하였다. 


방글라데시 경찰들은 사회 운동가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몇 년간에 걸친 위협에 최근까지 목소리를 높여온 Pinaki Bhattacharya의 가족 몇 명을 방문해 그들을 심문하였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은 2020년 6월 인권 활동가이자 블로거인 Asad Noor의 가족들을 방문한 후, Noor가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그만 게재하도록 압박을 가하라고 협박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4월에는 Sylhet에 있는 Tasneen Khalil의 모친에게 그의 아들의 기자로서 일에 대해 심문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Khalil의 뉴스 매체인 Netra News는 2019년 12월 말부터 방글라데시에서 차단당한 상태이다. 이들은 또한 그들이 만약 그녀의 집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의 태도가 지금과는 다르고 친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이라며 협박했다. 


단체들은 이처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협박은 특히 Digital Security Act (DSA)와 같은 폭력적인 법률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활동가들, 기자들, 그리고 정부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만연한 강력한 탄압에 대한 깊은 우려를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DSA에게 여당에 반대 혹은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하는 인물을 독단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물론, 범죄 혐의를 씌워 무기한으로 구금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방글라데시를 강타한 이후,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 혹은 구금되거나, 심지어는 강제로 실종되었다. 활동가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 모든 방식들은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사회에 필수적인 보호를 악화시킨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이러한 협박과 괴롭힘에 관한 혐의들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군,경 병력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활동가들과 자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번역: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강채리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10/24/bangladesh-stop-intimidating-activists-victims-families




아프가니스탄: 평화 회담의 당사자들이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에 실패하며 사상자들이 증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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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가 지속되는 평화 회담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해서 분쟁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주에만 최소한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잇따른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에 뒤이어 발표된 것이다. 


10월 22일 목요일 탈레반 군이 시장에 로켓을 발사한 후 파리아브 주의 (Faryab Province) Shareen Tagab 지구에서 4명이 사망하고 1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아프가니스탄 군의 타하르 주 (Takhar Province)에 있는 학교에 대한 공습으로 12명의 아이들이 사망했고 최소한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주 아프가니스탄 내무부 (MOI)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이러한 최근의 사상자들 외에도 10월 20일 이전까지 민간인 180명이 사망하고 375명이 상해를 입었다. 


“서로 다른 집단들이 평화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이번 달 발생한 폭력 건수에 있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의 민간인들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Omar Waraich, 국제 앰네스티 남아시아 지부장이 말했다. 


“세상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신경을 쓰고 인지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민간인들은 매일매일 대량 학살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대립하고 있는 모든 관련자들로 하여금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고 국제 인도주의 법률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또한 국제 사회는 이들의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가운데 민간인들에 대한 보호를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항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주의 사망자들은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달이었던 지난 한달간 발생한 사상자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례이다. 10월 17일에는 7명의 민간인들이 급조 폭발물로 인해 구르 주에서 사망했다. 그 다음날, 구르의 주도인 Feroz Koh의 경찰서 밖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 폭발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10월 20일 Jalez 지구와 바르다크 주에서 급조 폭발물들로 인해 1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주간 헬만드 주의 주도인 Lashkar Gah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군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었으며, 지역 소식지들에 의하면 이로 인해 최소한 40000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유엔 지원 사절단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in Afghanistan)에 의하면, 2020년 상반기 동안 무력 충돌로 인해 1282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고 2176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제 엠네스티는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정부가 국경을 넘어 이동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긴급히 마련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10월 21일 파기스탄을 방문하기 위해 의료 비자를 발급받으려던 아프가니스탄인 최소 15명이 사망한 잘랄라바드의 압사 사고 이후 발표된 것이다. 


11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을 포함한 15명의 사망자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7달간 중단했던 비자 발급을 지난 주 재개한 이후 운집한 3000명 이상의 군중의 일부였다. 


“이는 특히 팬데믹 사태에서 여느 때보다 더욱 귀중한 자산이 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했던 이들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실로 가슴 아픈 상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Omar Wariach가 말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지 모르는 치료를 받기 위해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정부 당국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한 비자 신청 절차의 신속한 마련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강채리

기사출처: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0/10/afghanistan-mounting-casualties-as-parties-to-peace-talks-fail-to-protect-civilians/



중국: 구금당한 티베트 여성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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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당국이 구금당한 티베트 여성의 죽음을 조사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그의 사촌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티베트 북쪽의 지구인 나취의 Driru 카운티에서 목장 일을 하는 Lhamo는 구금 상태에서 현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인 2020월 8월에 숨졌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그녀의 사촌 Tenzin Tarpa에 대한 기소가 즉시 취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중국 당국은 Driru 카운티의 차크체 (Chaktse) 마을 기업가 Tarpa (39세)를 인도 내의 가족과 티베트인들에게 송금을 한 혐의로 구속했다. 세 아이의 어머니인 36세의 Lhamo는 이틀 수 같은 혐의로 구금되었다. 그녀는 구금 전 건강했지만, 8월에 그녀의 가족이 병원을 방문했을 적 그녀는 심하게 멍들어 있었으며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틀 뒤 그녀는 숨졌으며, 곧바로 시신이 화장되어 부검이 불가능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국장 Sophie Richardson은 “티베트 목축업자 Lhamo 씨의 사망은 중국 구금의 명백한 고문과 사망의 패턴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건”이라고 말하며, “티베트 지역 당국은 자의적 구금, 고문 및 학대, 생명권 박탈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법에 따르면 해외로의 송금이 공식적으로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티베트인와 외국인 사이의 접촉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사건이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티베트인을 홀대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전에 수도사였던 Tarpa는 2012년 티베트 지역의 유명한 라룽가르 수도원에서 강제 퇴거당한 티베트 자치구 출신 수도사들 중 한 명이었다. 이후 Tarpa는 차크체에서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티베트 중학교를 설립했지만, 당국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폐쇄했다. 그 후 그는 지역 농산물 무역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정부의 극심한 통신 제한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례는 국외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지역 당국이 2013년과 2014년에 평화시위를 진압한 Driru 카운티의 경우 특히 그러하며, Driru 카운티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이다.

유엔 총회가 채택한 United Nations standards는 모든 사형 집행 사건은 “사망 상황과 원인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에 대한 유엔 특별 조사 위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생명권 보장 및 존중에 대한 정부의 의무에 따른 국가 책임 추정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 책임의 추정을 반박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증거가 없을 시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국 정부 또한 구금 중 사망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다. 경찰은 유치장의 감시 영상을 보존하고, 동료 수감자, 의사, 경비원 등을 심문하는 등 사망원인에 대한 수사를 즉시 해야 한다. 지난 6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집단 성명은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권 존중과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홍콩, 신장, 티베트의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유엔 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Richardson은 “수십 년간 중국 당국은 명분 없이 사람들을 감금하고 죽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을 포함한 학대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당국 관리들은 이와 같은 위반을 조사하는 데에 신뢰할 수 없으며, 유엔 전문가들에 의한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가 시급하다.
 

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오세은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10/29/china-tibetan-woman-dies-cust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