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공지사항 뉴스레터(휴라시아)
뉴스레터 (휴라시아)
아시아 지역의 인권개발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20년 11월 첫 번째 휴라시아

  • 2020.11.06
  • 관리자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 온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국내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신체적, 성적 폭력에 대한 대응이 부족합니다. 특히 COVID-19 유행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은 더 만연하지만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도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촛불 시위가 일어났고, 여성들의 생명을 구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의 즉각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지방에서는 현재까지 신부 납치 상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낯선 남자들로 인해 끌려가고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납치된 여성들의 일부는 해방되지만, 일부는 납치범과 결혼하게 됩니다. 신부 납치는 절대 지역 문화의 일부분이 아니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신부 납치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미얀마는 올해 4월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을 막는 국내법이 마련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로힝야족과 라카인족의 시민권과 참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에 대한 대응법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이 지금 미얀마의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로서의 큰 도약을 며칠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민족을 향한 차별과 혐오에 미얀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선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인권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동안 지속되면서 여성과 소녀들의 가정폭력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지방에서 전통으로 여겨지는 신부의 납치 상습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대중의 일부에게 참정권과 시민권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들, 권리보유자들의 요구가 정부 당국에게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쓰는 휴먼아시아가 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


aa5feb5003d59b0f06e9432b5be4650a_1604633729_3464.jpg

 

Human Rights Watch는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서 방글라데시의 여성들과 소녀들은 COVID-19  유행 기간 동안 더 많은 가정 폭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며 법적 구제, 보호, 그리고 사회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인 체계적 장벽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기는 방글라데시가 “2025년까지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가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의 여성들과 소녀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특유의 폭력을 마주합니다. 헌 여성 인권 변호사는 “사회는 가정 폭력은 별거 아닌 폭력으로 치부하며 그저 가족 안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6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나는 내 임종의 자리에서 잔다: 방글라데시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들을 기록하기 위해 50개의 인터뷰를 끌어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몇몇 중요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은 몹시 부족하며 폭력을 신고하거나 법적 구제를 찾는데 대한 장벽은 대부분 넘기 힘들며, 생존자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OVID-19 유행기간동안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의 증가와 성폭력에 반하는 최근 시위들은 방글라데시 정부에게 긴급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정부는 국가 전역에 접근가능한 쉼터를 만들고 법적 도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폭력을 보고하고 정의를 구현하는데 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라고 Human Rights Watch의 남아시아 담당자 Meenakshi Ganguly가 말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산성테러를 포함한 젠더기반 폭력의 생존자였던 방글라데시의  8개 구 중 6개 구 출신의 여성 29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정부는 산성테러를 최우선 순위로 다루었지만, 이 사건들은 이 생존자들조차도 법적 구제와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기저에 깔린 구조적 장벽들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추가적으로 사건 파일들을 검토하고 여성 인권 활동가, 변호사, 그리고 산성테러, 여성과 아동 대상 폭력,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법 개혁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여러 성적, 신체적 폭력 사건들이 발생하며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패에 관심이 쏠리며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시위들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방글라데시의 여성과 소녀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젠더기반 폭력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2015년 방글라데시 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70퍼센트 이상의 결혼한 여성과 소녀들이 어떤 형식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마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절반정도가 그들의 파트너가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대답했으며, 대부분은 그들이 다른이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3퍼센트 미만만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권 단체 Aino Salish Kendra의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2020년의 첫 아홉달동안 최소 235명의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이나 가족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올해 방글라데시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두 주요 법령(the Nari-o-Shishu Nirjatan Daman Ain (Women and Children Repression Prevention Act), 2000 and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Protection) Act, 2010.) 의 1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Human Rights Watch는 여성과 소녀들이 자주 해당 법령 내에서 의미있는 법적 치유책을 찾지 못하며 가해자는 거의 책임을 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ulti-Sectoral Programme on Violence Against Women에 따르면, 정부의 아홉 개의 여성 및 아동 위기 원스탑 센터 중 하나에 법적 소송을 제기한 11,000명 이상의 여성들 중 160명, 즉 1퍼센트 정도만이 유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생존자들은 대게 그들의 남편들이나 시가족들이 산성 공격을 가하기 전 신체적 혹은 언어적 폭력을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간 가했다고 말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폭력을 피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곳이 없기에 그들 중 아무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 21개의 정부 쉼터와 15개의 비정부기구 운영 쉼터만이 8천만 명 이상의 여성과 6,400만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쉼터, 증인보호 혹은 기타 지원 서비스 없이는 학대를 신고하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Human Rights Watch는 밝혔습니다. 


24세의 Salma는 그녀의 부모님이 남편의 가족들에게 2015년 지참금을 지불했지만 시아버지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그녀를 지속적으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너는 그저 참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경찰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돕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과 그의 부모는 그녀를 붙잡고 억지로 목에 산을 부었습니다. 


여성이 경찰에 가면 종종 불긴과 비타협적 상황에 직면합니다. 28세의 Sadia는 12년의 결혼 기간 동안 그녀의 남편이 정기적으로 그녀를 구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경찰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에 폭력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2016년 3월 그녀의 남편이 산으로 그녀를 공격했을 때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왼쪽 눈과 귀를 잃은 뒤에도 담당 경찰관은 그녀에게 “그가 한 짓 같지 않으니 그를 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인권 변호사들은 경찰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수년동안 공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종종 여성이나 소녀가 경찰에 폭력을 신고할 때, 그들은 그녀가 폭력 상황을 여러 경찰관에게 반복해서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트라우마를 유발하며 생존자들이 정의를 좇는 것을 포기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약 370만 건의 미처리 사건으로 인해 재판이 수년동안 지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계속되는 경제적, 정서적 피해, 증인을 보호하는 법이나 조치의 부재는 생존자들이 법정 밖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해결책을 협상하도록 압력을 주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들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으며 직권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종종 부패합니다. 법정 관찰관으로 일했던 한 변호사는 그녀가 법정에 있는 동안 가해자의 가족이 사건에서 패배하도록 검사에게 뇌물로 돈을 직접 건네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여성은 정보와 법적 자문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이 없기에 이러한 부패와 학대에 특히 취약합니다.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은 그녀의 학대자일 수 있는 남편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어렵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소녀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을 예방, 조사, 기소, 처벌하고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법, 헌법, 국내법에 명시된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Human Rights Watch가 말했습니다. 


당국은 또한 포괄적인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과 같은 진지한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심리사회적 지원, 안전한 쉼터, 그리고 법률 지원과 같은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Ganguly는 “방글라데시 사법 제도는 여성과 소녀들을 실망시키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변화를 요구하며 거리에 있습니다. 정부는 생명을 구하고 그가 그리는 평등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이 중요한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김지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10/29/bangladesh-pivotal-moment-stop-violence-against-women




인도네시아: '저는 울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인도네시아 지방에서 벌어지는 신부 납치 사건에 상습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

aa5feb5003d59b0f06e9432b5be4650a_1604633856_8851.jpg

 


Melati씨가 Sumba섬에 사는 남자 형제의 집 밖에서 11개월 된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 한 무리의 남성들이 갑작스럽게 그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가명 Melati씨는 열두 명이 넘는 낯선 남성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며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3살 Melati씨는 CNA에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울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낯선 남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Melati씨가 이야기했습니다.  


Melati씨가 납치되던 당시에 Melati씨의 형제의 집에 있던 형제와 아빠가 Melati씨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Melati씨를 구하려고 했지만, 납치범들이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저번 달 비디오 하나가 온라인에 올라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신부 납치 상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Melati씨와 운동가들은 신부 납치가 여성 인권의 침해이기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동쪽 Sumba지역 국회 대표인 Ali Oemar Fadaq씨는 신부 납치가 섬에서 오랜 기간 논쟁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쪽 Sumba 지역에서 신부 납치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전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죠. 일어나긴 해요,”라고 Fadaq씨가 CAN에 말했습니다.  

Fadaq씨는 개인적으로 신부 납치에 반대하기는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기에 신부 납치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신부 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Fadaq씨는 정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을 납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과 신학 교육 연합인 Peruat의 Sumba지구 대표인 Aprissa Taranau씨는 신부 납치가 지난 4년간 7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6세부터 30세의 여성을 상대로 일어났고, 이 중 5명의 여성은 자유롭게 풀려났으며 2명의 여성은 납치범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납치가 과연 지역 문화의 일부일까요? 

 

Wira Wacana Sumba 기독교 대학교의 총장인 Norlina Rambu Jola Kalunga씨는 아니라고 합니다.  


Sumba의 풍습에서 결혼이란 두 사람과 두 가족을 통합하는 신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부 납치 상습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하는 환경이 가정이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성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은 타인을 존중하고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박가은

기사출처: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bride-kidnapping-sumba-indonesia-prompts-calls-to-end-practice-12952574 




미얀마: 다음달에 선거를 앞둔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



aa5feb5003d59b0f06e9432b5be4650a_1604633990_5633.jpg


 
유엔 인권사무소(OHCHR)는 화요일(3일) 다음 달 총선을 앞둔 미얀마에서의 인권 침해 및 소수 커뮤니티를 향한 혐오 발언의 확산에 대해 심각한 염려를 표했습니다.  

제네바의 유엔 인권사무소 수석 대변인은 로힝야 이슬람교도 커뮤니티와 라카인족을 포함한 소수 단체들이 불공평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에서의 일반 기자회견에서 Ravina Shamdasani 대변인은 “이번 총선이 미얀마의 민주적 전환의 중요한 단계를 대표하지만 시민 공간은 아직까지 계속되는 언론, 표현, 정보의 자유 억압, 또한 차별, 적대감, 폭력으로 선동될 수 있는 언어의 사용으로 손상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부의 정책의 반대 의견과 비판을 향한 정부와 군 지도자들의 편협에 대한 우려도 표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라카인 북부와 친(Chin) 주의 분쟁 완화, 해당 지역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억류되어 있는 학생 운동가들의 석방을 외친 학생 수십명이 기소당했습니다. 그 중 4명은 6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Shamdasani 대변인은 “유엔 인권사무소는 미얀마 정부에게 표현의 자유 아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자들에게 법적 기소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총선은 11월 8일에 실시 예정입니다.  

시민권에서 ‘대체로 제외되는’ 이슬람 소수집단: 

미얀마의 차별적인 시민권 및 선거법은 각 시민의 등급에 따라 다른 권리를 부여합니다. 유엔 인권 사무소에 의하면 이는 이슬람 소수집단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치며 대체로 시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10월 16일, 라카인 주를 포함한 56개 거주구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또한 중대한 시민권 박탈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중들에게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차별적인 방식으로 소수민족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참정권을 축소하였다” Shamdasani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인터넷 폐쇄:

그녀는 라카인 주와 친(Chin) 주를 포함한 8개 거주구에서는 아직도 인턴넷이 폐쇄돼있으며 이는 거주민들로서 하여금 COVID-19 및 선거 투표 절차 등의 정보 입수 및 전달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면적인 인터넷 폐쇄는 비생산적이며 국제법 위반이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혐오 발언의 확산’: 

대변인은 페이스북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향한 “끊임없는 혐오 발언의 확산”에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년 페이스북은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 사무소는 미얀마 정부가 혐오 발언을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공무원, 입후보자들의 연설 내에 관용, 비차별, 다원주의 의식을 촉진할 것이라 명시된 2020년 4월의 3호 대통령 훈령의 방침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인권 사무소 수석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이승철

기사출처: https://news.un.org/en/story/2020/10/107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