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공지사항 뉴스레터(휴라시아)
뉴스레터 (휴라시아)
아시아 지역의 인권개발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20년 10월 첫 번째 휴라시아

  • 2020.10.09
  • 관리자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에서는 자카르타 경찰이 개인적인 모임을 급습하고 강제 해산시키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하여 LGBT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음란물법을 악용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인 체포와 유죄판결의 사례가 보여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LGBT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법적 보호의 역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시민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의 회원국으로서 프라이버시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중국 신장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해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하에 신장 지역의 투르크계 무슬림들을 억압하였으며, 국제사회에 거짓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방문을 표면적으로는 환영하나 그의 제한없는 접근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장 지역의 실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은 그릇되었으며 믿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코로나19 대유행의 최전방에서 바이러스와 맞서고 있는 의료진이 사실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그동안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보도하였습니다. 많은 의료진이 정당한 급여 없이 장시간 근무하도록 강요받았으며, 마치 “감옥” 같은 격리 시설에 들어가 노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보건부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위협하는 것을 그만두고 국제규약에 따른 인권 의무와 보건표준에 맞는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주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스탄의 인권뉴스에 집중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 경찰이 음란물 법으로 LGBT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삼으면서 개인적인 모임을 급습하고 강제 해산시키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하며 LGBT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장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구르족과 투르크계 무슬림들의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을 무시하며 계속해서 기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는 의료진이 열악한 보호장비로 장시간 근무하고 감옥 같은 격리시설에 들어가도록 강요받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해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소수자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탄압을 겪으며 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이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 인권의 사각지대를 살피며 힘쓰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게이 모임’에 대한 경찰 습격 수사 음란물 법을 LGBT를 표적으로 악용하는 정부


138213efc6ba54751238b08c53d90df4_1602033160_9046.jpg
 

Human Rights Watch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에서 56명의 남성이 가진 개인적인 모임을 경찰이 현장 급습한, LGBT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 강력히 드러나는 이 사건에 대해 긴급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8월 29일 경찰은 한 호텔에서 파티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9명의 남성을 체포하고 LGBT를 차별하는 “음란 행위 조장”죄와 음란물 법에 따라 기소했습니다. 


이 혐의는 사생활, 결사 및 법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Human Rights Watch의 LGBT 인권 선임 연구원인 Kyle Knight는 “최근 발생한 이 경찰 급습은 음란물 법을 무기로 삼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충격적인 패턴에 부합한다. ”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수년 동안 LGBT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해왔으며, 경찰이 사적인 공간을 습격하는 등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인도네시아 형법 제 296조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음란 행위를 고의적으로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직업이나 습관”을 만드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목은 최고 16개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 습격은 사적인 공간에서 LGBT를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당국의 수년에 걸친 패턴의 일부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는 동성 행동을 범죄한 적이 없지만, 국내법은 LGBT를 차별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2016년 이래로 LGBT에 반대하는 수사 및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음란물 법에 차별 조항이 적용되어 LGBT를 체포하거나 기소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2008년 음란물 법에서는 ‘사체와의 성교, 동물과의 성교, 구강성교, 항문성교, 레즈비언 성교, 남성 동성애 성교’를 포함하는 ‘일탈적인 성관계를 포함하는 포르노의 생성, 유포 또는 방송’을 금지하고있습니다. 음란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조장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음란물 법  제 36조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수도 있습니다. 


LGBT 단체를 포함한 운동가들이 2009년 헌법 재판소에 해당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검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은 LGBT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되진 않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경찰은 이를 임의 습격과 체포의 구실로 사용했으며, 법원은 사적인 모임에서 동성애자 남성이 법률상 유죄임을 판결했습니다. 


2017년 9월 Surabaya의 법원에서 그해 4월 동성애자 파티에 대한 경찰 급습에서 체포된 7명의 남성이 음란물 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아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자카르타 경찰은 동성애자들에게 인기있는 클럽을 급습하여 58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을 같은 날 석방했지만 클럽 직원 5명(남자4명과 여자1명)을 구금하고 음란물 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벌금없이 석방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자카르타 북부지방 법원은 음란물 법 위반 혐의로 10명의 남성에게 2~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2017년 5월 자카르타에서 게이 남성들이 자주 찾는 Atlantis Gym이라는 사우나를 급습하는 동안 10명과 다른 131명을 체포했습니다. 10명은 급습 당시 알몸이었다는 혐의에 대해 스트리핑과 관련된 공연에 대한 법률상 금지를 인용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1월, 서 자바주의 Cianjur 경찰이 5명의 남자가 모인 개인주택을 급습했습니다. 경찰은 음란물 법을 인용해 콘돔과 윤활유를 증거로 ‘성교 파트’에서 잡혔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2020년 1월, 서부 자바에 있는 Depok 시장은 음란물 법의 적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찰에게 “부도덕한 행위”와 “LGBT 확산 방지”를 찾는다는 이유로 개인 주택을 급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공무원의 이러한 수사로 인해 LGBT에 대한 박해의 위험이 높아진다며 명령을 비난했습니다.  


최근 자카르타 습격에 대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Jerry Raimond Siagian 경찰 부임 장 소속의 31명의 경찰부대가 개인적 모임을 감시하고 습격을 조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Human Rights Watch는 개인정보보호권은 모든 사람의 신체적 자율성과 신원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보호이며, 성인이 합의한 성행위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속한, 시민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을 해석하는 독립적인 전문가 단체, 유엔 인권위원회는 “사적으로 성인의 합의된 성행위가 ‘개인 정보 보호’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UN 인권 이사회 결의안을 공동 후원하면서 국제적으로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옹호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서는 그 결의안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권(ICCPR 17조에 포함)은 차별금지권(ICCPR 26조)와 공동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상기시켰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인도네시아 경찰은 사적인 공간에 대한 자의적인 습격을 중단하고, 발생한 습격과 습격에 가담한 사람들, 그들의 지휘체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LGBT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Joko “Jokowi” Widodo 대통령 역시 경찰의 차별행위 금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의회는 국제 인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형법을 실질적으로 수정해야합니다. 현재 형법에는 LGBT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외성관계를 징역 1년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동성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동성관계가 인도네시아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모든 동성행위를 효과적으로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음란물 법을 악용하는 것과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부족은 위험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라고 knight가 말했습니다. “정부가 차별법에 따라 사적인 모임에 대한 경찰의 급습을 허용하는 한, LGBT에 반대하는 괴롭힘과 협박은 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박민정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9/07/indonesia-investigate-police-raid-gay-party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조직적 인권유린 무시

138213efc6ba54751238b08c53d90df4_1602033650_3774.jpg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주 1300만 위구르족과 다른 투르크계 무슬림들이 지독한 탄압을 견디고 있는 중국 북서부 지역 신장에서의 정부 정책을 “완전히 옳다”고 묘사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정치 교육’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했고, 이후 이들 수용소가 자발적인 ‘직업 교육’시설이라고 주장했으며, 그 후엔 모든 사람들이 ‘졸업했다’고 암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최근의 공산당 회의에서의 성명은 매우 회의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 당국은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장에서의 그들의 억압 전략은 안보와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이 놀라울만큼 넓게 해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강경한 반격’이라는 미명 하에 당국은 무서운 형태의 집단 처벌을 가해왔습니다. 100만명의 투르크계 무슬림들이 장기간 임의로 구금되어 세뇌당하고 빈번히 강제 노역에 이용되었고, 또 다른 1200만명의 무슬림들은 만연한 국가 감시, 문화적 소거, 그리고 이슬람교의 악마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중국 당국은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강조합니다. 정부가 기자와 외교관을 해당 지역에 진입하도록 허용했지만, 이러한 방문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들은 도착한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정부 관계자들이 동행하거나 미행당합니다. 독립적인 관찰자들은 보복의 두려움없이 학대 피해자와 목격자, 심지어 일반인들에게도 말할 수 없고, 방문자들은 당국이 보여주길 원하는 것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잔인하게도, 이 지역은 아이를 포함한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해외의 투르크 이슬람교도들에게서 봉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중국은 Michele Bachelet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신장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만적인 제안이었습니다. Bachelet이 유엔 국가 방문의 표준 요소인 신장에 대한 완전하고 제한되지 않은 접근을 요구한지 18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고등 판무관을 ‘환영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엉터리입니다. 


만약 시 주석이 당원들에게 말한 것처럼 신장 지역에서 ‘행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 독립된 국제 조사단이나 투르크계 무슬림 디아스포라 인원, 또는 어떤 이의 접든도 제한할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정부의 반성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발언에 속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김지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10/01/who-happy-xinjiang




키르기스스탄 :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의료진이 당한 인권침해와 개인적 피해 



138213efc6ba54751238b08c53d90df4_1602034087_5659.png

 
키르기스스탄의 보건 근로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높은 개인적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추가 급여가 없거나 감봉된 임금으로 장시간 일하도록 강요받았고, 마치 “죄수 같은“ 검역 제도 하에 생활하고 있다고 국제 앰네스티 새로운 보고서에서 발표했습니다. 

보건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3월 중순부터 7월 22일까지 전염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29명의 보건 근로자들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이 수치는 40명까지 다다릅니다. 

앰네스티의 중앙아시아 연구위원 헤더 맥길은 “키르기스스탄 의사들은 종종 필수 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환자를 돌보는 위험을 감수하며 일을 해왔으며, 당국의 부적절한 지원 가운데 자원 봉사자들의 지원에 의존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대가로 의료진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그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끔찍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보건부의 이른바 “배럭스 체제“ 하에 의료진은 지난 5월부터 매일 12시간씩 교대근무를 2주간 시행하고 그 후 2주간의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 의사는 격리를  “감옥에 있는 것 같다”고 비유하였고, 의료진이 종종 한 방에 10명씩 모여 가족도 볼 수 없는 환경에 살아간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의사는 국내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전문직 중 하나이며, 이것은 많은 의료 인력이 민간 부문과 외국으로 유입되어 두뇌 유출 현상을 만드는 데에 기여했고, 이는 결국 키르기스스탄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연구 과정에서 접촉한 의사들이 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심지어 인터뷰에 응한 의사들조차도 상사의 보복이 두려워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입니다. 의사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몇 안 되는 경우, 그들은 고용주로부터 위협, 해고 또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인권 의무를 준수하고 보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근무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모든 의사에게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PPE를 제공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PPE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손예진

기사출처: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0/09/kyrgyzstan-medics-suffer-rights-violations-pay-high-personal-price-during-covid19-pande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