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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의 인권개발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20년 9월 두 번째 휴라시아

  • 2020.09.17
  • 관리자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인도, 중국, 필리핀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2월, 주변국의 비이슬람교도들이 더 쉽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시민권법에 반발하여 시작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 탄압 및 폭력 진압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당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습니다. 델리 경찰들이 부상당한 시민 다섯명에게 재차 폭력을 가하는 영상이 증거로 공개되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시위 중 행사한 폭력을 행사한 댈리 경찰들과 위기를 고조시킨 정치인들을 비난하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동화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몽골에서 단계적으로 몽골어 교육을 감축하고 만다린어로 교육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교육 정책은 ICCPR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몽골인들의 반발이 잇따랐으나, 중국 당국은 시위대를 구타하는 등 즉각적인 진압에 나섰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이를 비난하며 몽골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진정한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8월 21일 마닐라 북서쪽 Zambales 지방에서 필리핀군이 토착민을 감금 및 구타하고, 그리고 인분을 강제로 먹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보안군은 과거에도 토착민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저질러 왔으나, 계속해서 Aeta 토착민 집단이 아닌 사회주의 신인민군을 타깃으로 한 작전들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인권위원회와 필리핀 토착민 국가위원회의 시급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 인도, 중국, 필리핀에서 발생한 인권 관련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무슬림을 차별한 새 시민권법에 반발한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몽골인들에게 몽골어 교육을 축소하고 중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펼쳐 언어를 배울 권리를 앗아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토착민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이 있어왔는데 특히 최근 Zambales 지방에서 일어난 토착민 감금 및 구타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자들은 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인권 탄압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 촉구가 필요합니다. 휴먼 아시아는 인권의 사각지대를 살피며 모두의 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인도: 사면 위원회, 2월 폭동 속 경찰의 인권 탄압 비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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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 2월, 새로운 시민권법 이후로 시작된 폭동에 관하여 델리 경찰들이 학대를 자행했다며 비난했습니다. 단체 측에서는 해당 압박감을 조성한 정치인들을 비판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금요일 보도에 의하면, 인도 수도인 델리의 경찰들은 새로운 시민권 법 개정으로 인해 2월 말경에 발생한 폭동에서 인권 침해를 저질렀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무슬림이던 50명 이상의 인구가 폭동으로 인해 델리 북동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며, 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AI)는 경찰관들이 “시민들을 때리고,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고, 감금된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이를 방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권당인 Bharatiya Janata Party(BJP)의 Kapil Mishra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연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들이 분열을 부채질한다고 비난하였습다. Mishra는 광범위한 폭력으로 인해 일어난 시위자들을 잠재우기 위해 3일간의 최후통첩을 실시했다고 2월 23일에 밝혔습니다.


“수사를 요구하다”


국제 엠네스티 인도지부의 집행위원인 Avinash Kumar는 내무부를 불러 인도 델리 경찰로 들로부터 행해진 모든 인권 탄압 의혹과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며 투명한 독립적 수사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Kumar는 현재까지 요청한 조사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이는 책임의 부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설에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누르는데 실패한 정치인 및 경찰들에게 중대한 인권침해를 혐의에 벗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으며,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료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죄 입증의 비디오”


경찰의 만행 의혹을 들여다 볼 때, 국제 엠네스티는 일반 시민들이 캡처한 소셜 미디어 영상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시민 증거실(Citizen Evidence Lab)을 활용했습니다.


2월 24일, 부상자 5명을 집단으로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 델리 경찰들의 모습이 포착된 비디오가 발견되었고 영상 속 경찰들은 이들을 체포하기 전, 인도 애국가를 부르라는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작년 12월에 통과된 인도 시민권 개정법(India’s Citizenship Amendment Act)은 인근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비이슬람교들에게 보다 쉬운 시민권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인도의 무슬림 소수민족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해당 법의 통과가 국가 전역에서 분노를 일으켰다고 비평가들은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도에서 종교가 시민권의 기준이 되는 첫 공개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dw.com/en/india-amnesty-accuses-police-of-human-rights-abuses-at-february-riots/a-54724582




중국: 몽골 모국어 수업 감축하다 새로운 ‘이중언어’ 정책의 아동 교육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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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Watch는 내몽골 학교의 수업 언어로 중국어 사용률을 확충하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또한 Human Rights Watch는 중국이 몽골어 교육 지지를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한 이들을 괴롭히는 행위 또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uthern Mongolian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의 2020년 8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내몽골 교육 당국은 이번 새 학년부터 내몽골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과 과목 중 세 과목은 만다린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내몽골은 중국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몽골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소수민족 몽골족이 17%에 이릅니다. 


Human Rights Watch의 중국 지역 국장 Sophia Richardson은 “중국 당국이 교육보다 정치적 의무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 정부는 여전히 몽골어로 수업을 할 것이라고 몽골 학생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몽골어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에 대한 몽골학생들의 우려는 없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반발과 이의제기를 예상했는지 이러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당국은 비공개 회의에서 교사들에게 정부 정책의 표제만 보여주며 정책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정책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후, 언론은 내몽골 전역에서의 학교 보이콧과 시위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학교를 빠져나오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자 당국은 몽골 운동가들을 구금하고 시위대를 구타하는 등 즉각 진압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유일한 몽골어 소셜 미디어 사이트인 Bainu의 다수 사용자들이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을 게시하자, 중국 정부는 8월 23일에 Bainu를 패쇄했습니다. 웨이보와 위챗 등의 중국 유명 소셜미디어에서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게시물이 무더기 검열 되었고, 당국은 이들 플랫폼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한 일부 몽골인들을 괴롭히고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동화주의 교육정책은 국제인권법, 특히 1992년 중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은 국제민간정치권규약(ICCPR)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두 조약 모두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토착 언어 교육에 대한 권리와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교육 제도를 관할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유엔 토착민 권리에 관한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을 지지해왔습니다.


Richardson 국장은 "중국 정부는 진정한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훼손하고 지지자들을 박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모국어 교육을 줄이는 정책은 중국의 헌법과 국제기준, 전문가 사이의 합의와 상반되며 몽골인들의 뚜렷한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9/04/china-mongolian-mother-tongue-classes-curtailed





필리핀: 토착민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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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군인들이 마닐라 북서쪽 Zambales지방에서 토착민 세명을 감금하고 구타하고, 억류자 한명에게 인분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권을 주장하는 비정부기구인Umahon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필리핀군이 Aeta 토착민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필리핀군이 사회주의 신인민군에 대한 대게릴라전을 시작한 8월 21일에 일어났습니다.

Umahon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육군 7사당 장병들이 San Marcelino Town의 부족 주민 세명을 폭행하고 억류자 중 한 명에게 인분을 강제로 먹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세 명 중 두 명은 여전히 구속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mahon과 다른 부족 권리 단체인 Sandugo는 또한 군이 작전 중 부족 공동체를 폭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 인권 위원회는 해당 혐의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육군은 폭탄테러 등의 작전들은 Aeta 공동체가 아닌 신인민군을 향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Umahon의 해당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공유한 단체와 개인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필리핀 보안군은 자국 전역의 토착민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저지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군대와 준군사 부대는 토착민 지역에 폭격을 가했으며, 토착민 학교를 파괴하고 선생님을 살해하고,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함으로서 정부에 반하는 부족 지도자들을 괴롭혔으며, 광산회사와 다른 채광사업의 작업에 반대하는 부족 활동가들을 살해했습니다.

인권위원회와 필리핀 토착민 국가위원회는 Zambales의 사건을 둘러 싼 문제들을 시급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번 달 45번째 회의에서 필리핀의 재앙적인 인권상황을 다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사건을 필리핀이 직면한 긴 사건 리스트에 추가하여 다룰 것입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9/04/philippines-soldiers-accused-beating-indigenous-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