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공지사항 뉴스레터(휴라시아)
뉴스레터 (휴라시아)
아시아 지역의 인권개발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20년 9월 첫 번째 휴라시아

  • 2020.09.04
  • 관리자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소식입니다.  



몰디브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COVID-19의 대유행 상황에서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착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몰디브의 이주 노동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불안정한 지위조차 잃게 되었고, 기업의 착취를 겪게 되었습니다. 몰디브 당국은 해결책으로 1만 3500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미지급 임금이나 노동 위반에 대한 보상 없이 성급히 이루어진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이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몰디브의 정부적 차원에서 노동권 침해를 막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인권운동가 Jolovan Wham의 무허가 공개 집회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11월 Wham이 주최하였던 “시민 불복종과 사회운동”이라는 행사에 대해 2019년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과거에도 싱가포르를 비판하는 Wham의 행동을 기소하고 처벌해왔습니다. 이는 인권 운동가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행위로 여겨지며,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공질서 법을 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이자 배우이며 여성인권 활동가인 사바 사하르가 수도 카불에서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총기난사 사건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하르는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인권 관련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법과 정책의 부재로 인해 노동 착취와 불합리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자국을 비판하는 운동가 Jolovan Wham에 대한 불합리한 유죄판결을 내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 인권 운동가가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런 목소리를 당국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습니다.



몰디브: 코로나19, 이주민 학대를 드러내다


a0274c976994ba04b555b60900caebe0_1599188181_2495.jpg
 

휴먼라이츠워치는 8월 25일에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몰디브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혹한 취급을 받으며 많은 이주민이 학대에 노출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몰디브 정부는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평화 시위권 유지와 오랜 노동권 침해 종식 들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몰디브의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주들로부터 기만적인 고용 관행, 임금 절도, 여권 몰수, 안전하지 않은 생활과 근로 조건, 강제 노동 등 국내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과도한 노동 요구 및 강제 노동과 학대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가적 경제 및 활동 폐쇄는 이러한 고착된 불법 행위를 악화 시켜 노동자들은 실직, 무급 휴가, 감봉, 무급 강제 노동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연구원 샤이나 바우치너는 “코로나19 위기는 몰디브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그나마 달성한 불안정한 지위를 넘어뜨리고 지속적인 학대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채용과 고용 관행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이미 취약한 이주민들을 학대 상황에 빠뜨린 다음 그들을 가둔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7월에 이주 노동자 3명과 구금된 노동자를 대표하는 변호사 7명을 인터뷰했으며 노동권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몰디브 정부는 물론 일부 국제 및 몰디브 내 기업들도 인신매매, 강제노동, 최저 임금, 비자발적 초과 근무, 임금 절도, 비위생적인 숙소 등 심각한 남용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몰디브 고용주들은 법적으로 모든 이주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보장범위가 미미하고 외래진료까지 확대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병가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그 비용이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으면 병가를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몰디브 당국은 이러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심각해진 “이주 문제“에 관해 1만 3500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해결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은 그들의 미지급 임금이나 노동 위반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지 않고 성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구금된 이주민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노동자들이 본국에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8/25/maldives-covid-19-exposes-abuse-migrants




싱가포르: 저명한 인권 운동가의 유죄 판견을 파기하라


a0274c976994ba04b555b60900caebe0_1599188370_293.jpeg
 


Jolovan Wham의 투옥은 평화집회의 자유(권리)를 침해한다.  


(방콕)- Human Rights Watch는 싱가포르 당국이 인권 운동가 Jolovan Wham의 평화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 유죄 판결을 철폐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8월 20일, 항소 법원은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질서법, Public Order Act)의 공공집회 개최 허가에 대한 엄격한 요건에 대해 위헌을 인정했습니다. Wham의 10일 징역형 진행이 허가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Wham(39세)은 Skype를 통해 연설한 홍콩의 민주주의 활동가 Joshua Wong을 포함하여 약 5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민 불복종과 사회운동”이라는 실내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거의 3년이 지난 후, 2019년 1월, 고등법원은 Wham에게 외국인이 행사에서 발언하기 위한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없이 공개 집회를 조직”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Wham은 경찰 성명서에 사인하기를 거부한 혐의로도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경찰이 그에게 사본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인권법은 평화로운 집회의 조직 또는 참여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부국장, Phil Robertson은 “싱가포르 당국이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할 어리석고 새로운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지나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에게는 외국 민주주의 운동가가 행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한 Jolovan Wham을 기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질서법 제 16조 1항 a호를 위반한 Wham은 S$2,000(US$ 1,500)의 벌금 혹은 1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벌금을 내는 대신 복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ham은 경찰 서명서에 사인하기를 거부한 혐의에 대해, 형법 제 180조를 위반한 것으로 S$1200(US$900)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Human Rights Watch에 지불했습니다.  

 

Wham은 싱가포르 최고법원에 두 가지 유죄 판결을 모두 항소했고, 2019년 10월 25일 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최근 항소법원 판결에서는 공공질서법의 허가 요건이 “무기없이 자유롭게 집회할” 시민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싱가포르의 헌법 제 14조 1항 b호인 언론의 자유를 위배한다는 Wham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Wham의 평화적 활동을 자주 기소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법정과 말레이시아 법정을 비교하는 페이스북 댓글 때문에 법정모독죄를 선고받았고, S$5,000(US$3,700)의 벌금을 지불하는 대신 4월에 7일동안 복역했습니다. Wham은 그 벌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판결과 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두 불공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당신의 생각과 진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위법행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수십 년간의 억압과 박해로 인해 공포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너무 정상화된 나머지, 우리는 특히 정치적 불의와 시민권에 대한 위협에 무관심해졌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노를 느끼지 않고 무감각해질 정도로 너무 무심했습니다. 우리가 어깨 너머로 보지 않고 말하고, 자유롭게 모이고, 캠페인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개혁은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년, 수십 년이 걸리거나 전혀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ham은 또한 2019년 7월 Changi 교도소 밖에서 사형수를 위해 철야시위를 하고, 1987년 내부 보안법으로 체포 및 구금된 22명의 운동가들과 자원가들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싱가포르 지하철에서 침묵시위를 공동 조직한 혐의로 공공질서법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들에 대해 기소가 진행중입니다.  

 

경찰은 또한 5월에 기후변화 시위자들과 연대하여 손으로 그린 “웃는 얼굴”이 있는 간판을 들고있는 Wham을 소환했는데, 이는 다시 공공질서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그 행위에 대해 혐의를 받을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Wham의 평화적 행동주의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반응은 솔직한 인권 옹호자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Human Rights Watch는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인권 운동가들은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평화적인 모임을 조직한 것에 대해 박해, 협박 및 근거 없는 혐의에 정기적으로 부딪힙니다. Robertson은 “싱가포르 정부는 자신과 다른 의견과 비판을 가진 사회 개혁자들을 상대로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투박한 게임을 하고있습니다.” “정부는 Wham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하고 공공질서 법을 개정하여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8/26/singapore-quash-prominent-activists-conviction




아프가니스탄 첫 여성감독 사바 사하르 총격 사건 벌어져 


a0274c976994ba04b555b60900caebe0_1599188563_5011.jpg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 사바 사하르(44)가 수도인 카불에서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에말 자키에 따르면, 사하르가 일을 하러 가는 길에 세 명의 총격범이 나타나 그녀의 차에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아직 총격이 어떤 단체의 소행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키씨는 그녀가 집을 나가고 5분 뒤에 총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차에는 총 5명이 타고있었고, 이 중에는 어린 아이 한 명도 있었습니다. 총격에 보디가드 둘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와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사하르는 복부에 총을 맞고 응급병원에 실려갔고, 이후 경찰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부상의 정도를 고려하면 그녀가 금방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사하르는 경찰관 훈련을 받았고, 내무부 소속으로 일하면서도 감독 일을 병행해왔습니다. 그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이며, 여성인권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일관되게 부패와 정의를 다룹니다. 

 

사하르에 대한 총격 소식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는 아프간에서 증가하고있는 정치 활동가나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공격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539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