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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두 번째 휴라시아

  • 2020.08.21
  • 관리자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 중국, 태국에서 소식입니다.

 

● 인도 카슈미르에서 최근 무력 충돌을 가장한 군에 의한 민간인 3명에 대한 살해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 군에게 기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군사특별권한법 (AFSPA)은 이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계 각층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초법적 살인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동 법에 대한 재고와 폐지가 필요합니다.

 

 중국 당국이 신장에서의 위구르족 구금에 대해 해명했지만, 수용소 인권 유린 관련 의혹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위구르족 출신 패션모델 메단 가파르 (Merdan Ghappar)는 올해 2, 자신이 수갑을 찬 채로 촬영된 영상과 메시지를 그의 가족에게 보내 중국 신장 수용소의 참혹한 인권유린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그를 합법적으로 시설에 수용하고 있으며, 이송 과정에서 가파르가 폭력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답변에는 가파르가 폭로한 고문 및 수갑착용과 같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718일 방콕에서 진행된 자유청년운동 (Free Youth Movement)에 개입한 혐의와 관하여 파릿 치와락 (Parit Chiwarak)을 체포했습니다. 자유청년운동은 태국 내 군대 쿠테타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시위이며 자유 억압 종식, 의회 해산, 군주제 개혁 등을 요구한 운동입니다. 코로나19 통제 및 집회 금지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태국 정부는 운동에 참여한 국민을 체포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제규약이 지정한 국제인권법에 모순된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 (Human Rights Watch)는 주장합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 태국, 중국, 인도의 각 정부의 자국민 및 소수자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정부에 맞서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자국민들을 체포하며,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 수감자에 대해 비인도적으로 대하며, 인도 정부는 경찰 무력으로 카슈미르의 민간인을 살해합니다. 여전히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는 자국민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이러한 나라가 자국민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휴먼아시아는 아시아 각국의 시민들의 인권보호가 정상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인도: 카슈미르의 불법적 살인에 대한 신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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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감시기구 (Human Rights Watch)는 인도 당국이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에서 보안군에 의해 세 명이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군은 이들 세 명이 무장 세력이었으며, 718일 쉬피얀 지역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다 보안군을 향해 발포한 뒤 발생한 보복성 총격전으로 숨졌으며 이후 바라뮬라 지역에 묻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에 유포된 살인 장면 사진들에서 그들의 신원을 확인한 잠무에 있는 가족들은 그들이 단지 일자리를 찾으러 간 노동자들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81, 인도군은 정당들의 조사 요구에 따라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안군은 카슈미르에서 오랫동안 아무런 사법적 제지 없이 작전을 벌여왔고, 과거의 군 수사는 정의를 수호하기 보다는 폭력 행위의 책임자들을 감싸는 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왔습니다. 보안군이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폭력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카슈미르에서 폭력의 순환은 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라고 국제인권감시기구의 남아시아 국장 미낙시 간굴리 (Meenakshi Ganguly)가 말했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군사특별권한법 (Armed Forces (Special Powers) Act, AFSPA)이 보안군에게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기소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살인사건에 대한 어떠한 군 수사도 무의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반군 진압 작전에서 체포, 사살, 재산 점유 또는 파괴에 대한 군사적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990년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에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인도 정부는 민간 법원에 보안군에 대한 어떠한 기소 허가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등은 오랫동안 어떻게 이 법이 국가 학대, 억압, 차별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오랫동안 기록화 했고 동시에 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 운동가,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 정치인, 그리고 유엔 인권기구들도 이 법을 비난했습니다.

 

인도 관리들은 국가 안보가 무장단체에 의해 심각한 위험에 빠졌을 때에만 군대가 배치되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조차도 보안군에 대한 모든 살인은 조사되어야 하며 그러한 권력은 군사특별권한법에 의해 교란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도 무장 세력, 저항세력, 그리고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에서 불법적 살인에 대한 수많은 진술들이 있어왔습니다. 즉결 처분된 이들의 대부분은 완곡하게 교전 살인(encounter killing)”이라고 불리는 군과 무장세력 간의 무장분쟁 중에 사망했다고 거짓 보고되고 있습니다.

 

간굴리는 인도 당국은 카슈미르 주민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수십 년간 보안군에 의한 학대에 대해 정의를 부정해왔으며, 이로 인해 끝없는 폭력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즉각 군사특별권한법를 폐지하고, 최근의 살인에 대한 민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기본권에 대한 구속을 되돌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8/14/india-new-reports-extrajudicial-killings-kashmir

 



 중국: 신장에서의 위구르족 구금에 중국이 내놓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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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족 출신 패션모델 메단 가파르 (Merdan Ghappar)는 올해 2, 그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촬영된 영상과 함께 신장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촬영된 비디오에는 그가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었습니다. 한쪽 손에 채워진 수갑은 침대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가 전한 문자 메시지에는 신장의 비밀 구금 시스템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50여명과 함께 수갑과 족쇄를 차고 얼굴은 덮개로 가려진 채 18일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전염병 통제 수용소로 옮겨졌고, 그 때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친척들은 가파르가 중국 남부 도시 포산에서 일하며 거주하다 마약 범죄로 16개월을 복역한 뒤, 올해 1월 강제로 신장의 수용소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는 중국 당국에 질의서를 보냈고, 2주가 지난 후 중국 신장 당국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국은 답변서에서 석방된 죄수의 재정착을 도와야 한다는 법령 (감옥법 제37)에 근거해 그를 합법적으로 시설에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송 과정에서 가파르가 자해를 시도했으며 경찰에 강력히 저항했다, 그의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 경찰이 합법적 조치를 취했고 그가 안정되었을 때 그러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파르의 가족들은 그가 1월에 끌려갔을 때 재정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당국이 가파르에 대해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며칠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가족들에 의하면 그 교육은 주로 무슬림 위구르족 백만 명이 구금되어 있는 극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재교육 시설에 대한 완곡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 재교육 시설에 대해서 반극단주의자들의 훈련을 위한 자발적인 교육 시설일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가파르가 언급한 고문 및 수갑 착용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파르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누군가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영상에서 그는 전염병 통제 시설에서 더러워진 옷을 입고, 한 손에 수갑을 찬 채로 침대 프레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답변서에는 가파르가 폭력적이고 자해를 한다는 등 일련의 행위들만 나열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처우는 적절했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위구르 족을 대대적으로 연구해온 콜로라도 대학의 인류학자 대런 바일러 (Darren Byler)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당국에서 온 답변서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은, 주로 경찰의 과잉 폭력 사용이 적발되었을 때 사용되는 주장입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중국 상임연구원인 마야 왕 (Maya Wang) 역시 중국 경찰은 고문으로 구금자를 학대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53809345




태국: 고소취하 후 학생 운동가를 석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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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태국 당국이 즉각 모든 혐의를 취하하고 탐마삿 대학교의 학생 운동가인 파릿 치와락(Parit Chiwarak)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 경찰은 학생 운동 지도자를 포함한 최소 31명을 향후 체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2020814, 태국 경찰은 718일 방콕에서 진행된 자유청년 (Free Youth)” 집회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하여 파릿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폭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폭력 유발 의도, 공개모집 금지법 위반 및 기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87자유청년운동 (The Free Youth movement)”에 참여한 알논 남파 (Arnon Nampha)와 파누퐁 자드녹 (Panupong Jadnok)을 체포했습니다.

 

파릿은 65일과 624일에 행해진 다른 반정부 시위의 추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집회 금지령을 어기고 기타 교통 및 공공 청결 위법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방콕의 삼란랏 경찰서에서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포는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위반되는 것이라고 국제인권감시기구가 주장했습니다.

 

쁘라윳 찬오차 (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강력 탄압 여부를 부인하며 청년 집회에서 제기된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813일 국무회의에서 쁘라윳 총리는 많은 국민이 청년 집회 관련해서 불평하지만 정부는 줄곧 신중했다학생들은 주어진 자유를 통해 항의에 나서며 정부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유청년운동은 718일 방콕 민주기념비 앞에서 열린 평화 집회였습니다. 2014년의 군대 쿠데타 이후 태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정치적 시위였으며, 10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은 의회 해산, 개정된 헌법, 자유를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한 억압의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집회는 이후 최소 55개 지방으로 확산되었으며 국왕 마하 와치랄롱꼰 (Maha Vajiralongkorn)의 권력을 억제하기 위한 군주제의 개혁도 요구했습니다.

 

1996년 태국이 인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의 국제인권법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 당국은 일상적으로 검열을 시행하고 인권, 정치 개혁 그리고 사회 내에서 군주제의 역할에 대해 대중과의 토론을 막아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백 명의 활동가들 및 반체제 인사들은 평화주의적 시각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 사이버 범죄, 왕정권 선동과 같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왔습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8/15/thailand-drop-charges-release-student-activ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