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활동소식 뉴스레터 나의이야기

2020년 7월 두 번째 휴라시아

  • 2020.07.17
  • 관리자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 방글라데시,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위구르 족이 거주하는 중국 신장 지역은 전 지구의 면화 중 대략 1/4이 가공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위구르 족 사람들이 의류 회사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호주 정책 전략 연구소의 Nathan Ruser에 따르면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은 그 지역에 있는 공급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위구르족은 정부가 운영하거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심지어는 수용소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은 다국적 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코스테, 유니클로, H&M, 아디다스 등 다국적 회사들은 신장 지역의 면화를 사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의 ‘디지털보안법’은 운동가, 기자 등 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무기한으로 구금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법적 정당성을 부과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속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옥 내 인원 감축이 권고되는 시기임에도 당국은 더 많은 사람을 수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제시민단체가 보안법 폐지를 통한 언론의 자유 보장과 구금자 석방을 통한 감옥 내 코로나 확산 방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당국의 개선 의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Radio Free Asia는 북한이 30명의 해외 근로자의 가족을 시골 산악지역으로 망명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부 망명 된 가족들의 대부분은 러시아로 외화를 벌러 보내진 북한 노동자들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망명 지역과 날짜를 사전에 통보해 주었던 방식과는 달리, 6월에 추방된 가족들은 그들이 추방되는 이유와 장소도 모른 채 서해 남북부 산악지대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북한 정부는 국내외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당국은 주민들을 통제하고 검열함으로써 내부 규율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 수감된 중범죄자의 가족들을 처벌할 때 쓰이는 내부 망명은 최근 탈북자 및 난민의 가족들을 처벌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는 중국 신장의 위구르 족이 많은 의류 브랜드의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장면, 방글라데시의 ‘디지털보안법’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탄압되어 더 많은 무고한 구금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내부 망명 등의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중국의 모든 소수민족들이 강제적으로 노동을 착취당하지 않고, 방글라데시의 시민들이 어떠한 이슈에 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가족들이 내부 망명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 상황을 보고하며 인권 의식을 높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 의류 브랜드들의 강제노동행태


e2a0230f58f93d0c3952df7f11c5695a_1594949786_5634.jpg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중국 신장 지역은 전 지구의 면화 중 대략 1/4이 가공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위구르족 사람들이 의류 회사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장 지역의 광범위한 구금은 2018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노동 훈련 센터는 폭력적인 종교 극단주의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금된 사람들은 무슬림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표하거나 중동 지역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미국, 중국 사이의 교착 상태가 심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조치로 미국 하원에서는 백만 명이 넘는 위구르 족을 구금한 중국 고위 인사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호주 정책 전략 연구소의 Nathan Ruser에 따르면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은 그 지역에 있는 공급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위구르족은 정부가 운영하거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심지어는 수용소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 사람들은 중국의 다른 지역의 공장에서 일하도록 이동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동은 다국적 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코스테, 유니클로, H&M, 아디다스 등 다국적 회사들은 신장 지역의 면화를 사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또 다른 압박책으로 위구르 노동 방지 법안을 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위구르족의 노동을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언급된 기업 중 하나인 에스퀄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에 공정노동협회가 이 지역에서 생산을 멈출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신장 지역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공장을 중단할 경우 감당해야 할 비용들과 계속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이점으로 인해, 즉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기회 등, 위에서 언급된 대다수의 기업은 현 상황에 대한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Worker Rights Consortium의 실무총괄 Scott Nova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의 혼란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업은 과거보다 이러한 노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표할 수 있는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의 제조업 자산의 손실을 원하지 않고, 미국 정부의 법안이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약 기업이 신장 지역에서 철수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www.scmp.com/lifestyle/fashion-beauty/article/3088857/forced-labour-clothing-brands-have-chance-press-china-amid




방글라데시: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방글라데시의 디지털보안법 폐지를 촉구 


e2a0230f58f93d0c3952df7f11c5695a_1594956724_4325.jpeg


휴먼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당국의 ‘디지털보안법’은 운동가, 기자 등 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무기한적으로 구금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법적 정당성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셰이크 하시나 총리 행정부가 즉각 해당 법안을 개정 또는 폐지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브래드 애덤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부 국장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들을 비판하는 누구든 체포하고 있으며, 특히 총리나 그녀의 가족이 비판 대상이 될 때 더욱 민감합니다. 또한,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 감옥 내 인원 감축이 권고되는 시기임에도 당국은 단지 소셜미디어에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수감시키고 있습니다.” 


샤피쿨 이슬람 카졸 기자의 경우 보석 청원을 거부당하고 이틀간 경찰서에 구금당했는데, 이는 당국이 그가 연루된 디지털보안법 사건에 관한 정보를 심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심문이라는 명목하에 지속해서 사람들을 구금과정에서 고문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고등법원이 심문을 위한 구금을 허가할 때 반드시 변호사 및 친척이 볼 수 있도록 유리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령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샤피쿨 외에 만화가, 운동가 및 경영인 다수도 이틀간 구금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가상 법원에 의해 경찰서에 심문을 위한 구금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대해 비판했는데, “페이스북에 잘못된 정보와 루머를 확산시켰다”는 당국의 주장에 따라 디지털 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무기한 미결구금행위는 그들의 국제법상 책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월드프리즌브리프에 따르면 90,000명의 억류자 80% 이상이 미결구금 상태였습니다. 국제법은 미결구금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이 또한 도망의 위험성이나 목격자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최단기간에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대다수 억류자는 그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의 최대 형량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보안법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거나, 이를 단순히 공유 또는 공감을 하는 경우에도 체포하며 많은 비판을 일었던 정보통신기술법(ICT)의 57섹션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보안법은 ICT의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을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적 발언’ 또한 범법 범주에 포함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헌법에 의해 부여 받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방글라데시 시민단체의 시정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며, 남용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보안법의 모호한 위법 범주를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감옥 인원 감축에도 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른 이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억류자들을 석방하고 무분별한 구금 행위 또한 지양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1년 미만의 형량을 받았거나 죄가 경미한 억류자 중 석방된 경우는 3,000명이 채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비록 가상 법원이 생긴 후 법원이 33,000명의 억류자들에게 보석 허가를 냈지만, 이에 정부를 비판해 구금됐던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 디지털보안법에 의해 체포된 이들을 포함해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모든 미결구금자들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애덤스 아시아부 국장은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빌미로 더 많은 비판자들을 구금시킬 것이 아니라, 확산 방지를 위해 카졸과 같은 사람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7/01/bangladesh-repeal-abusive-law-used-crackdown-critics#





북한: 30여 해외 근로자 가족을 내부망명


e2a0230f58f93d0c3952df7f11c5695a_1594956943_638.jpg
 

Radio Free Asia는 북한이 30명의 평양 가족을 시골 산악지역으로 추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들의 해외에서 일하는 직계 가족원이 남한 및 다른 나라로 도망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망명 된 가족들의 대부분은 러시아로 외화를 벌러 보내진 북한 노동자들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2019년 말까지 귀국을 하라는 유엔 핵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남은 자들입니다. 


정부 고위층은 RFA 한국 통신망 측에 “6월에 30명의 평양 가족이 내부망명을 당했다” 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가족들입니다. 당국은 그들의 가족원의 생존 여부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들을 도시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북한은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가족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의 가족원들 정기적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국내 수감된 중범죄자의 가족들을 처벌할 때 쓰이는 내부 망명은 탈북자 및 난민의 가족들을 처벌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출처에 따르면, 평양 거주 허가가 엘리튼 신분의 상징이라는 특권임을 고려해볼 때 갑작스러운 추방은 수도권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철회함으로써 선례에 어긋납니다. 287만 명의 평양 거주자 시민들은 전원지대에서는 누릴 수 없는 현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방은 남한에서 반공화국 전단이 달린 풍선을 보낸 이후, 북한 정부가 북한 망명자들을 불신하려는 와중에 일어났습니다.

 

당국은 최근에 중국에서 비자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무른 북한 시민들을 반역하는 “탈북자”로 지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평양 시민이 내부 망명이 될 때, 당국은 그들의 망명 지역과 날짜를 사전에 통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6월에 추방된 가족들은 그들이 추방되는 이유와 장소도 모른 채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해 남 북부 산악지대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농촌 지역으로 추방되는 것은 불명예이고, 정부는 이유도 확실하지 않은 실종된 북한 노동자들의 가족들을 추방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불명예스러운 시민들은 평양 북쪽 지역으로 내부 망명 되었지만, 요즘은 도시의 남쪽으로 보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평양 북쪽의 산악지대로 보내진다면, 그들은 한중 국경을 통해 탈북하여 실종된 가족원들과 다시 만나려고 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국내외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당국은 주민들을 통제하고 검열함으로써 내부 규율을 강화합니다.  6월 7일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 시민들은 편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서해 남부의 한 주민은 네 가족이 외딴 마을로 추방되었다고 익명으로 RFA로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영월 마을과 창곰 마을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의 가족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해외에서 실종되자 내부 망명을 당했습니다.”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 두 작은 마을은 신원군에 있으며, 2008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약 83,000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