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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첫 번째 휴라시아

  • 2020.07.03
  • 관리자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필리핀, 북한, 스리랑카에서 온 소식입니다.  



마닐라 경찰이 6월 26일 테러방지법을 항의하는 LGBT 프라이드 행사에서 행사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이라는 이유로 최소 20명을 체포하였다고 보도됐습니다이후 시위대는 '전염병 보고법'(2019)과 '공공 집회법'(1985)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전부터 코로나19를 이용하여 침묵을 강요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시위를 향한 부정한 단속은 성 소수자들과 LGBT 프라이드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6월 26일에 체포된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를 되찾아 줘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정부가 지정한 경화 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요구되는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한 미국과 유엔제재로 인해 외화가 절실히 필요한 북한 정부에게 그들의 임금의 95%를 넘겨주고 난 후, 매우 한정적인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국이 공장의 문을 닫음으로써, 한달에 14달러에 불과한 takeaway 급여를 받는 북한 노동자들은 공장이 문을 열때까지 안전망이 없는 채로 버텨야 합니다. 보안문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국계 출신의 중국 시민은 “많은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해말부터 단둥에 남아있다” 고 Radio Free Asia의 한국 서비스를 통해 전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이 스리랑카의 반란에 대한 강력 탄압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지난 2월, 스리랑카 현 정부는 전 정부가 승인한 2015년 유엔 인권 이사회와의 약속을 그만둘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내전동안 행해진 남용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권 운동가 Saroor 씨는 Rajapaksa 정부가 조사와 화해 노력에 대한 반대입장을 취할 것이고 “스리랑카의 과도기 정의와 진실 추구는 중단될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성 소수자들과 LGBT 프라이드 행사에서 그들의 침해되는 장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이 공장문을 닫으며 고립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스리랑카 정부의 강력 탄압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의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휴먼아시아는 필리핀의 모든 성소수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인권을 존중받고, 중국에서 고립된 북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또, 스리랑카의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 상황을 보고하며 인권 의식을 높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리핀 경찰의 LGBT 집회를 향한 부정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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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 마닐라 경찰은 6월 26일 테러방지법을 항의하는 LGBT 프라이드 행사에서 최소 20명을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은 행사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이라는 이유로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시위대는 '전염병 보고법'(2019)과 '공공 집회법'(1985)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인권 운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법들은 집회를 금지하지 않으며 시위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침묵시키는데 코로나19를 변명 삼으면 안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전부터 코로나19를 이용하여 침묵을 강요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테러방지법을 향한 시위자들의 염려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경찰에게 법원의 영장 없이 정부를 비판하는 모두를 체포할 권리를 주고 최대 24일 동안 대가 없이 이들을 체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미국 및 많은 국가와 함께 필리핀의 인권 운동가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국가의 억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성 소수자 인권의 달을 기념하며 많은 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시위를 향한 부정한 단속은 성 소수자들과 LGBT 프라이드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6월 26일에 체포된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를 되찾아 줘야 합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6/29/philippines-police-crack-down-lgbt-protest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에 고립된 북한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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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Free Asia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고립되었지만, 그들의 임금의 90퍼센트를 가져가고 노동력을 수출하는 북한 정부는 그들이 경화 할당량을 충족시킬 때까지 돌아올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를 포함한 중국과의 계약을 채결하고, 북한 송금액을 마련하는 북한 관련 취급자들도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들은 고작 쌀과 김치로 이러한 곤경을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요구되는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한 미국과 유엔제재로 인해 외화가 절실히 필요한 북한 정부에게 그들의 임금의 95%를 넘겨주고 난 후, 매우 한정적인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자 수출 제재는 취업 비자로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시민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귀국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중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 기한을 무시했다고 Radio Free Asia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시민들은 또한 친지 방문 및 단기간 일자리를 구하러 중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1월말에Radio Free Asia는 중국 당국이 경찰에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제재 위반에 직면해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 2월말까지도 북한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유지에 동참해 중국이 공장의 문을 닫음으로써, 한달에 14달러에 불과한 takeaway 급여를 받는 북한 노동자들은 공장이 문을 열때까지 안전망이 없는 채로 버텨야 합니다. 

보안문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국계 출신의 중국 시민은 “많은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해말부터 단둥에 남아있다” 고 Radio Free Asia 의 한국 서비스를 통해 전했습니다. 


출처: https://www.rfa.org/english/news/korea/workers-china-06292020202758.html 


스리랑카 활동가들에게 ‘공포의 상태’가 다시 엄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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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Humanitarian 은 인권 단체들이 스리랑카의 반란에 대한 강력 탄압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탄압은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스리랑카의 내전과 화해노력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1월 선거로 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이 취임한 후, 2009 년에 끝난 스리랑카 내전시기에 행해진 국가 보안 부대의 감시 또는 협박과 같은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역 활동가들은 보고했습니다. 스리랑카 실종자들의 지지자들은 특히 북쪽과 동쪽의 분쟁지역이 감시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적십자위원회에 따르면, 전쟁 중 실종 신고된 사람이 최소 16,000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성 인권 운동가 Shreen Saroor 씨는 “감시를 항상 받아왔었지만, 선거 이후로 감시가 더 공개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스리랑카 정부가 Rajapaksa대통령의 6개월이상의 임기동안 인권 보장과 전후 화해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Rajapaksa대통령은 수십명의 활동가들과 기자들이 말한 “공포의 상태”로 스리랑카를 재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 기자들은 스리랑카의 미해결 살인 사건과 납치 사건의 역사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협박 전화 등 압박을 받고,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적어도 두명의 기자는 이미 스리랑카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스리랑카 현 정부는 전 정부가 승인한 2015년 유엔 인권 이사회와의 약속을 그만둘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내전동안 행해진 남용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스리랑카의 불교 싱할라족과 힌두교 타밀족 사이의 전후 화해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Rajapaksa 대통령의 11월 선거 승리는 극심한 분열을 초래했던 강력한 Rajapaksa가문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2009년 당시에 Rajapaksa는 국방부장관이었고, 그의 형 Mahinda 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해는 스리랑카 군대가 Tamil Tigers로 알려진 Tamil Eelam의 Liberation Tigers반군을 격렬하게 진압했고, 결국 폭력적인 내전으로 이어졌던 해이기도 합니다. 전후에도 Mahinda Rajapaksa정부는 납치 및 재판 외의 살인을 포함한 인권침해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Mahinda는 2015년 선거에서 쫓겨났지만, Gotabaya가 작년에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형을 다시 스리랑카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또 스리랑카는 3월 이래로 개회중인 의회는 없었으며, 이는 Gotabaya Rajapaksa가 법적인 감독없이 운영을 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인권 운동가 Saroor 씨는 Rajapaksa 정부가 조사와 화해 노력에 대한 반대입장을 취할 것이고 “스리랑카의 과도기 정의와 진실 추구는 중단될 것”이라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출처: https://www.thenewhumanitarian.org/news/2020/06/10/Sri-Lanka-activists-state-of-f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