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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두 번째 휴라시아

  • 2020.06.19
  • 관리자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 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캄보디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오늘 로힝야 난민들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필요한 지원과 망명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당국은 아직 유엔난민기구의 요구에 아직도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푸시백 정책은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의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난민의 보호와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정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이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영국의 규모를 넘어 현재 297,535명의 확진자와 8,498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면서 세계 4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희생자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이슬람교도들의 장례식조차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미 200명이 넘는 코로나 희생자의 시신이 묘지에 묻혔고, 아직도 시신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장을 위한 묘지 부족 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캄보디안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담당 부국장 Phil Robertson 또한 각국의 정부들은 훈 센 총리가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삼아 만연한 인권침해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지적합니다. 훈센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표현,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권리를 탄압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212일에 유럽 위원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야당 세력 탄압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와의 특혜 무역 협정을 일부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인도와 캄보디아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몇몇 아시아 국가 정부들이 자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과 권리의 침해로 코로나 19를 결코 극복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통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국제 난민협약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난민 보호의 의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존하고 있는 난민에 대한 탄압이 코로나 19로 인해 각 국가가 소수자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난민 탄압 또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난민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탄압으로 절대 코로나 19 재난을 극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수자를 포함하여 다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할 때만 코로나 19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로힝야 난민의 상륙 (푸시백의 중단과 지원 및 망명 지원 승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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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감시기구는 오늘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바다에서 갈 곳을 잃은 로힝야 난민들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필요한 지원과 망명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68, 말레이시아 당국은 파손된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 랑카위 해안에 도착한 로힝야 난민들을 억류했다. 300여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두 번째 선박은 말레이시아 해양 단속국에 의해 태국의 코아당 섬 근처 바다에 머물고 있다.


두 척의 배는 모두 2월에 방글라데시를 떠났다. 말하자면 수백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바다 위의 배에서 4개월 동안 충분한 음식과 물을 받지 못한 채로 생존을 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전에 방글라데시 해안경비대에 의해 구조됐던 말레이시아행 로힝야 호에서는 이런 참담한 상황의 결과로 무려 100명이 선상에서 사망했을 수 있다.


UN 대변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당국은 최근에 도착한 로힝야족에게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난민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조처하라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요구에 아직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즉시 로힝야족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할 수 있게 하고 구금 중인 모든 망명 신청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국제법하에서 공공보건 조치는 균형적이고, 차별이 없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격리 또는 격리 기간이 임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은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대유행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배를 돌려보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권을 위태롭게 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푸시백 정책은 망명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고문이나 다른 학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곳에 어떤 누구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5월에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해당 지역의 로힝야 난민 선박에 대한 푸시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시아지부 아담 이사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의 상황에서, 정부는 공동의 인류, 보호와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로힝야족들을 바다로 돌려보내 죽음으로 내모는 대신, 선박을 구조하고 지속해서 지원하며, 그들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출처https://www.hrw.org/news/2020/06/12/malaysia/thailand-allow-rohingya-refugees-ashore




[인도 : 인도 코로나 환자들은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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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자지라의 보도의 의하면 인도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인도 대법원 또한 묘지와 화장터에서 급하게 서둘러 시체를 처리하는 장례식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명했다. 금요일에 발표된 인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코로나 환자들이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대해 연방 및 주 정부에게 알렸다고 한다. “한 예시로는, 한 시체는 쓰레기장에서 발견되었고, 환자들은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살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대법원은 밝혔다. 

 

금요일에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956명이 증가했고, 24시간 만에 39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최다 감염자 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보건부는 인도의 전국 확진자 수가 영국의 규모를 이미 넘었으며 297,535명의 확진자와 8,498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면서 세계 4위로 올라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단지 밝혀진 수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실제 감염자 수는 코로나 검사 수 부족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뉴델리 보건소는 엄청난 업무부담 아래 놓여 있고, 인도 뉴델리 부지사 Manish Sisodia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7월 말에 수도권 감염자 수가 35,000명에서 550,000명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도시 내 묘지와 화장터는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병원 영안실은 이미 수용범위를 초과하였고, 섭씨 40(화씨 104)에 달하는 여름 날씨로 인해 몇몇 시체들은 두꺼운 얼음판에 보관되고 있다고 한다. 뉴델리 병원에서 화장터로 영구차를 운행하는 Bhjiendra Dhigya씨는 초반에는 한 시신만 운반했지만, 지금은 최대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시신을 영구차에 안치하고 있다고밝혔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뉴델리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희생자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Raj Singh씨의 70세 어머니가 코로나로 인해 뉴델리에서 사망했을 때, 그는 힌두교도들의 환생으로부터 영혼을 해방해주는 장례 의식인 화장을 생각하며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갠지스강에서 성스러운 베다 찬가를 부르며 성수를 뿌리는 의식 대신에 Singh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머니의 시신을 장작더미에 놓고 다른 친척들과 함께 불타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 드리려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바이러스는 이슬람교도들의 장례식마저 뒤바꿔 놓고 있다. 이슬람식 장례식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예식이 포함된다. 시신은 놓이기 전에 먼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조문객들은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어 기도와 종교 지도자의 설교가 행해진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시신의 매장을 돕는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시신들이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운반되어 뉴델리 최대의 이슬람 묘지에 도착하면 시신은 씻겨지지도 못하고 처리된다. 조문객들도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다. 장례설교 또한 없다. 이미 200명이 넘는 코로나 희생자의 시신이 묘지에 묻혔고, 아직도 시신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묘지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장례식의 모든 절차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뉴델리 최대의 화장터인 Nigambodh Ghatdml의 직원인 Pappu씨는 말했다.


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6/coronavirus-dead-treated-worse-animals-india-court-200612081132683.html




[캄보디아 : 캄보디아 정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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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감시기구는 캄보디안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지속하고 있는 정치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월부터 6월까지 캄보디안 당국은 조작된 정치적 혐의로 15명을 잡아 가뒀다. 이전에 보석금으로 석방되었던 80명은 언제든지 재구속 당할 수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캄보디아 당국이 정치적 혐의로 갇힌 32명의 수감자와 캄보디아 구국당 (CNRP) 당원 23명을 포함하여 체포된 모든 미결수용자를 신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원조국 및 기타 유관 정부들도 훈센 총리에게 모든 정치범과 구금자들을 석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시아 담당 부국장 Phil Robertson캄보디안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이용하여 야당을 탄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지적했다. 또한, “각국의 정부들은 훈센 총리가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삼아 만연한 인권침해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코로나 사태 발발 후 첫 주에 캄보디아 당국은 30명 이상을 코로나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야당 운동가, 아동, 페이스북을 통해 캄보디아 상황을 외부에 전달한 시민들, 그리고 기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5월부터 6월 사이에는 2019년 파일과 연관된 몇몇 야당 회원들도 체포했다.

 

61일에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 구국당 (CNRP)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국외로 추방당한 야당 지도자 Sam Rainsy의 말에 따르면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차용인들은 채무자에게 갚기 위하여 땅이나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훈센 총리는 체포된 캄보디아 구국당 (CNRP) 운동가들에게 만약 당신들이 섣불리 행동하면, 나는 즉각 당신들을 다시 체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

 

531일에는 경찰은 캄보디아 구국당의 프놈펜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Kak Komphear을 내란 음모, 선동죄로 체포했다. 그는 2019년에도 20개월 형을 선고받은 궐석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65일에는 프놈펜 경찰이 캄보디아 구국당(CNRP)의 당원인 Heng Chansothy을 내란 음모, 선동죄로 잡아 가뒀다. 당국은 Chansothy CNRP 당원을 이미 2019116일에도 체포한 적이 있다. 그는 추방된 캄보디아 구국당(CNRP) 대표 Sam Rainsy가 석방되기 3개월 전인 119일에 체포된 60명의 야당 당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가 그들의 석방을 막는 제한적 조처한 후 1115일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63일에 당국은 그에게 그가 자진하여 정기적으로 경찰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재구속 했다. 이에 맞서, Chansothy 당원의 변호사는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68일에는 프놈펜 항소 법원은 구금된 야당 당원들이 제기한 10건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당국은 그들을 20181월과 2월에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 정치 활동에 근거하여 군인들의 불복종을 선동시키는 자극과 음모죄로 기소했다. 많은 야당 지도자들이 체포될 두려움으로 인해 추방된 채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캄보디안 요원들이 인근 국가에 거주하는 야당 당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도를 받았다고도 한다.


캄보디아 구국당 (CNRP) Kem Sokha대표는 보석금으로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근거 없는 반역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당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1월에 시작된 재판이 무기한 지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훈센 정부는 또한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표현,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권리를 탄압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가 무분별한 군사력을 남용하고, 또 개인 간의 소통을 감시하고 독립적인 언론 매체를 침묵시킬 수 있는 민권에 대한 광범위하고 부적합한 제한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캄보디안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지적한다. 212일에 유럽 위원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야당 세력 탄압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와의 특혜 무역 협정을 일부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아 담당 부국장 Robertson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은 캄보디아와의 특혜 무역 협정 일부 중단을 마무리할 때 새로워진 캄보디아 정부 야당 세력 탄압 단속을 고려해야 한다고말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6/17/cambodia-end-crackdown-op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