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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첫 번째 휴라시아

  • 2020.06.05
  • 관리자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태국, 중국, 필리핀에서 온 소식입니다.


지난 521 태국은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해 국내외 비판이 일자 5월말완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61일부터 적용해 외국인 입국도 제한적 허용하기로 밝혔습니다당시 태국의 국가 비상사태 연장에 대해 UN 인권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특정 개인집단소수집단을 겨냥해서는 안되며건강보호를 가장한 억압적 행동이 정당화 되거나반대 의견을 억압할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528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이른바 '홍콩보안법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 4 밤에는 홍콩 곳곳에서 열린 천안문 사태 31주기를 추모하는 집회에 경찰이 금지한 집회였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결집해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등을 외쳤습니다. '홍콩보안법' 홍콩내 반정부 활동 처벌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홍콩내 반정부시위의 전면적 금지를 의미합니다 법안의 통과로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갈등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이 아이들에게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필리핀 아동보호단체는 도시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은 2016 6 마약과의 전쟁 시작 이후 용의자 단속과정에서 100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마약 용의자로 사망한 가족을  아이들은 심리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낙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또한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결국 거리에 나서게 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번주 휴라시아는 태국의 공공보건을 빌미로  반정부활동 억압 위험성국가보안법 통과로 중국의 홍콩내 반정부활동 금지필리핀 두테르테 정권의 폭력적인 마약과의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의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공공보건국가보안마약사범 등의 문제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익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우선순위 주장이 대립합니다휴먼아시아는 인권의 가치가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구성원 개개인과 인류의  나은 삶에 기여하는 가치임을 잊지 않고어떤 상황에서든 소외받고 억압받을  있는 인권 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국: 국가 비상사태 연장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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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527일 작성된 기사의 번역이며, 태국정부는 61일부터 일부 완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Human Rights Watch 태국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24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정부는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모조리 억압하고 있습니다비상사태법령과 가짜뉴스 처벌 관련 법규를 통해 미디어와 의료인일반 대중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비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에 대해 Human Rights Watch 아시아 지부 국장 Brad Adams, “국가비상사태는 책임감없이 권력을 이용해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비상사태를 연장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국가비상사태 연장은 국제법과 국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정부는 지난 3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여러 금지사항들을 발표하였는데 예로, “코로나19 대한 거짓 정보를 확산시켜 대중에게 공포감을 주고정보를 왜곡하여 평화와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금한다.”   있습니다이는 너무도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있습니다


UN 인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특정 개인집단소수집단을 겨냥해서는  된다또한 건강 보호를 가장하여 억압적인 행동을 정당화해서는  되며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위기 상황에서 국제법은 예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있는 표현을 제한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보에 대한 접근과 표현의 자유는 특히 전세계적으로 유행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건강권의 통합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편태국 정부는 공공 보건 분야 내부고발자들과 기자들이 정부의 부정부패마스크 사재기와 암시장  폭리 취득에 대해 알린 것에 대해 보복 소송하고 이들에게 협박을 시도한  있습니다또한 태국 공무원이 공공 보건이라는 명목 하에 반정부활동을 타겟으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일례로 민주주의 활동가 Anurak Jeantawanich Tosaporn Serirak 반독재민주전선 지지자들과 함께 2014 군사 쿠데타를 기리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방콕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였습니다 감지 스캐너가 행사에 구비되어 있었고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활동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있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입니다


Adams “태국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대응책들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그러나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국가비상사태 연장은 공공 보건의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출처https://www.hrw.org/news/2020/05/28/thailand-state-emergency-extension-unjustified

 


[홍콩: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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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 28 연례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 안보 조치 ‘수립  강화 위한 결정이른바 ‘홍콩보안법 제정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분리주의국가 권력의 전복테러리즘외국의 간섭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채택할  있게 되었습니다이는 중앙 정부 기관이 홍콩  국가 안보를 전담할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정은 홍콩 정부가  집행을 포함하여 국가 안보 매커니즘과 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하도록 요구합니다홍콩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 안보 보전과 안보 교육의 확산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무 이행에 대해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것입니다또한홍콩 정부는 미니헌법인 기본법 23조에서 요구하고 있듯이번 결정에 따라 국가 보안법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2003 23 법률 제정을 위한 시도는 50만명이 거리에 나와 시위한  보류되었습니다이번 결정으로 발의되는 법안은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공표된 이후 기본법 부속서 3 등재될 예정입니다이는 법이 홍콩 입법부의 철저한 검토 없이사실상 지역 의원을 우회하는 법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Amnesty International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 부국장인 Joshua Rosenzweig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국은 인권 활동가들을 표적으로 하여 모든 반대 의견을 근절한다는 구실로 국가 보안이라는 틀을 일상적으로 남용한다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의 하에 결사와 표현의 자유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왔고홍콩은 이를 계속해서 수용해왔다이렇게 억압적인 안보 규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홍콩 법률 규범에 준위협을 가하며홍콩 인권 상황이 불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중국에서 이전에 시행된 국가 안보 관련 법률은 공정한 재판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인 형사 절차를 통째로 회피하기도 했다국가 안보 범죄로 기소된다는 것은 변호사나 가족과 접촉이 불가능한의사소통의 단절과 비밀 구금을 의미한다베이징은  법이 홍콩의 ‘안정성 위해 고안되었다고 주장한다하지만지난 1년간의 시위가 보여주는 것은억압적인 법률은 불안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이다홍콩 국민들은 지나친 ‘안보 우려라는 명분 하에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겨서는  된다.” 

 

출처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0/05/china-dangerous-national-security-law-plan-is-fundamental-attack-on-human-rights-in-hong-kong/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으로 아동들에게 잔존하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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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Watch 발행한 보고사와 함께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필리핀 Rodrigo Duterte 대통령의 폭력적인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수천명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경제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2020 6 UN 인권이사회에서 각국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필리핀에서 발생한 아동 폭력과 사망에 대한 국제 조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필리핀 어린이들에게 미친 영향 다룬 Human Rights Watch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가정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점점  극심해지는 빈곤과 트라우마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강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몇몇 가족을 잃은 아이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으며몇몇은 거리로 내몰려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Human Rights Watch 필리핀 연구원 Carlos Conde “대통령이 마약 투약 혐의자들을 상대로 경찰과 암살자들을 풀어준다는 결정을 함으로써아이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정부는  아이들의 일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끝없는 폭력을 멈추고피해를 입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필리핀 마약 단속국은 경찰의 마약 퇴치 활동  2016 7 1일부터 2020 1 31일까지 마약 용의자 5,60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경찰은 이들이 반격했기 때문에 살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숫자는 신원미상의 총기 소지자나 암살단에게 살해된 수천개의 사례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필리핀 아동인권 옹호자들은 2016 중반부터 2018년까지  마약 퇴치 활동  101명의 어린이가 비합법적으로 처형되었거나 방관했다는 혐의로 사망했다고 기록한  있습니다. 2019년과 2020 언론 보도를 통해 아직도 아동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의 여파는 단순 죽음을 넘어섭니다아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후 겪었던 고통을 묘사했습니다. Jennifer M. 2016 Quezon City에서 아버지가 경찰에 의해 살해된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고통에 시달렸으며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당시 12세였던 Jennifer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경찰의 총격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016 Mandaluyong City에서 숨진 Renato A.씨의 가족은 그가 사망한 이후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그의  자녀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거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맏형인 Robert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열심히 일해야 했다 말하며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 “정부 지원의 부재로 아이들의 상황이 악화되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실제로 정부에는 폭력의 온상에 남겨진 아이들을 돕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한편아이들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낙인이 두려워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는 장례비 지원과 같은 일반적인 지원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경제적 개입과 정신적 건강 관련 개입을 종교, NGO, 지역사회 단체에 맡긴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8 2 국제형사재판소는 Duterte 대통령을 상대로 마약 전쟁 관련 예비 조사를 진행하였고이는 필리핀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9 6 UN 인권이사회는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필리핀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이사회에서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Human Rights Watch 필리핀 연구원 Conde “UN 인권이사회는 국제 조사를 실시하고 필리핀 정부에 마약 전쟁을 종식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필리핀 아동  세대가 Duterte 대통령의 ‘마약 퇴치 운동이라는 폭력에 희생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출처https://www.hrw.org/news/2020/05/27/philippines-lasting-harm-children-drug-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