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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두 번째 휴라시아

  • 2021.01.22
  • 관리자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태국, 베트남, 중국에서 소식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세계 보고서 2021에서 2020년 태국 정부가 정치 및 헌법 개혁을 요구하는 청년 주도의 민주화 운동에 직면하여 기본권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태국 정부가 반대자들을 기소하고, 평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해산시켰으며,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검열하고 비판적인 정치적 발언을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아시아 담당 이사인 Adams는 “태국의 동맹국들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태국 인권 상황을 무시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민주주의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태국 정부의 약속을 확보하지 않고는 평상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베트남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애매모호하게 정의된 법(vaguely defined laws)”을 사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이 언론인, 블로거, 아나운서, 인권 옹호자들을 임의적으로 구금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위반한 범죄 혐의, 즉 ‘국가에 반하는 정보, 자료, 물품 등을 제작하고 저장하고 유포한 혐의’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금된 사람들은 재판 전 구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끊겼으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그들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었는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 당국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다수의 유엔 인권 메커니즘은 베트남 당국이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의 사용을 삼가고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정부는 정부의 초기 전염병의 은폐와 의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과도한 제한 등 봉쇄 조치로 인한 가혹한 조치에 정부의 책임을 무는 자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보 미공개, 국민의 의료 및 식품 접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엄격한 봉쇄 조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인권활동가, 변호사들에게 정부는 요구를 하지 않도록 협박하고 가혹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한 시의 기자들을 구금하여 관련 정보를 기사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가혹 조치와 더불어 정보 은폐로 인해 논평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가 중국 당국의 발표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들은 중국 정부가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2020년 자행된 태국 정부의 청년 주도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과, 베트남의 “모호하게 정의된 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단속 강화, 그리고 중국 정부의 팬데믹 초기 대응에 책임을 무는 이들에 대한 협박과 가혹한 감시에 대한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2021년에도 여전히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새해에도 아시아 지역 인권의 사각지대를 살피며 힘쓰겠습니다.  



 

태국: 권리 침해의 급속한 악화, 청년 주도의 민주항쟁 억압된 기본적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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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태국 정부는 정치 및 헌법 개혁을 요구하는 청년 주도의 민주화 운동에 직면하여 기본권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고 Human Rights Watch는 오늘 세계 보고서 2021에서 발표했습니다. 

 

7 18일 시작한 시위는 곧 전국으로 확산되어 Prayuth Chan-ocha의 총리직 사퇴당국에 의한 억압을 종식하며 새로운 헌법 초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일부 시위에서는 국왕의 권력을 억제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정부는 시위 지도자들을 단속하고 그들 중 100명 이상을 불법 집회 및 코로나19 관련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태국의 인권 위기를 단순히 나쁜 상황에서 최악인 상황으로 악화시키며 전면적인 정치 개혁에 대한 젊은이들의 평화적인 요구에 대응해 왔습니다태국 당국은 반대자들을 기소했고평화시위를 폭력적으로 해산시켰으며뉴스와 소셜미디어를 검열했고비판적인 정치적 발언을 처벌했습니다,라고 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세계 보고서 2021 31판의 761쪽에서, Human Rights watch 100개 이상의 국가의 인권 관행을 검토합니다. Kenneth Roth 미국 행정국장은 자신의 소개 논평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는 인권을 덜 존중하는 미래의 미국 정부들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국내 및 외교 정책에 인권을 존중하는 정신을 공고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oth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보호를 대부분의 부분에서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들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나선 점을 강조합니다. Biden 행정부는 이 새로운 집단적 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10 15전경들은 방콕의 정부 관저 밖에서 진을 친 시위자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그 후 며칠동안 경찰은 최루탄뿐만 아니라 염료와 최루탄 화학약품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하여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공격했다. 11 17최루탄을 들이마신 것으로 인해 최소 55명이 다쳤고 여섯명의 민주화 시위자들이 경찰 철수 후 극우단체들과의 충돌에서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11 18유엔 사무총장 António Guterres 대변인은 태국 정부가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협하고 처벌했습니다태국 인권변호사들은 8월에 전국적으로 총 103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희롱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최소 4명의 학생들이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부는 일상적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검열을 시행하며 왕정에 비판적이라고 당국에 의해 여겨지는 의견들을 차단하고 처벌했습니다. 11 Prayuth 총리는 3년간의 공백을 깨고 국왕 모독죄 기소를 재개했습니다. 12월 현재, 16세 소년을 포함하여 최소 35명의 사람들이 군주의 개혁을 요구하거나 당국이 군주제에 모욕적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적거나 행동함으로 인해 형법 112조의 국왕모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태국을 탈출한 태국 반체제 인사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6 4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추방되었던 Wanchalearm Satsaksit라는 민주화 운동가가 납치되어 실종상태입니다. 2016년 이후 최소 9명의 태국 정치 운동가들이 이웃 국가들에서 강제로 실종되었습니다그들 중 두 명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태국의 동맹국들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태국 인권 상황을 무시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민주주의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태국 정부의 약속을 확보하지 않고는 평상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Adams는 말했습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연구인턴 김지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1/01/13/thailand-rights-crisis-rapidly-worsens 

 

 

베트남: 유엔 인권 사무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단속강화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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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베트남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점점 더 많은 언론인, 블로거, 아나운서, 인권 옹호자들을 임의적으로 구금하기 위해모호하게 정의된 법을 사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의 Ravina Shamdasani 대변인은 "이들은 재판 전 구금 기간 동안 빈번히 외부와 연락이 끊긴 상태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와 구금 상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국가 안보를 위반한 범죄로 인해 긴 형량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에 따르면, 1 5일 베트남 독립 기자 협회의 의장 Pham Chi Dung과 부의장인 Nguyen Tuong Thuy 그리고 Le Huu Minh Tua는 국가 형법 제117조에 따라 "국가에 반하는 정보, 자료, 물품 등을 제작하고 저장하고 유포한 혐의로 호치민 시의 인민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Pham Chi Dung은 징역 15년과 집행유예 3년를, Nguyen Tuong Thuy Le Huu Minh Tuan은 각각 11년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Shamdasani "세 사람 모두 재판 전에 장기간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비록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이행했다고 확언하고 있지만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그들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었는지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협박과 보복

Shamdasani는 베트남 당국이 사람들을 임의로 구금하기 위해 모호하게 정의된 법을 이용한 것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위배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베트남이 형법의 관련 조항들을 수정하고 개정하여 규약에 따른 의무와 일치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덧붙여,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과 ICCPR의 시행을 감독하는 인권 위원회를 포함한 다수의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베트남 당국에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의 사용을 삼가고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하라고 요구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유엔과 인권 문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면서, 유엔의 인권 기구와 협력하려는 개인들이 협박과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베트남 정부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계속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구금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이예리

기사출처: https://news.un.org/en/story/2021/01/1081632

 


중국: 위협의 종료, 정부 대응의 비판자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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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된 가혹한 조치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인에 막는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당국은 정부의 초기 전염병의 은폐와 의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과도한 제한 등 봉쇄 조치로 인한 가혹한 조치에 정부의 책임을 무는 자들을 괴롭히고 협박하였습니다. 

시정조치를 요구하는데 도움을 준 인권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은 강화된 감시 조치와 WeChat과 같은 중국 채팅 앱에서의 익명성의 제거는 당국이 공중 보건의 위험 시기 이전보다 시민 운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19 전쟁에서 이겼다는 중국 정부의 설명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구실로 정부의 대유행 대응 실패와 가혹 행위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휴먼라이츠워치 중국 연구원인 중국 연구원인 Yaqiu Wang이 말했습니다. “가혹행위의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억압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겪은 고통을 잔인하게 더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20 1월부터 4월 초까지 도시를 떠나는 비행기와 열차, 버스, 지하철, 여객선을 일시 중단하는 등 1100만 명이 거주하는 우한 시에 엄격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몇 백명의 감염이 확인된 후, 당국이 신장 지역에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제 인권법은 정부의 공공 보건으로 인한 인권 제한 조치는 합법적이고, 반드시 필요하며 비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 조치나 봉쇄 조치가 시행될 경우, 당국은 식품, , 의료 및 간병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 19 봉쇄라는 명목으로 가혹 조치를 행한다고 발했습니다. 관계 당국이 사람들이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아파트 문을 봉인하는 게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체재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속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비디오는 주민들이 절망에 빠져 집에서 소리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장에서는, 당국이 몇몇 주민들에게 중국 전통 의약품을 마시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가혹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살아남은 사람들 중 다수는 정부의 초기 은폐와 의료 및 기타 생명 유지에 대한 접근 부족과 같은 봉쇄와 관련된 가혹 조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Zhang Hai의 아버지는 부러진 다리의 치료를 위해 우한의 병원에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2월 사망하였습니다. Zhang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4월 우한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며 우한 정부가 바이러스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면 그의 아버지는 병원에 가는 것을 피했을 것이고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때부터 당국은 Zhang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거리에서 그를 따라다녔고, 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은 중단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계속 협박하고, 그가 계속 공개 발언을 하면 구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우한 주민 Yang Min 24세 딸은 관련되지 않은 질병의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지난 4월 도시의 폐쇄 조치가 해제된 후, Yang 씨는 정부에 바이러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를 벌이고 정부에 청원하였습니다. 경찰은 거듭 그녀의 노력을 좌절시켰고, 지역 사회 관계자들 또한 Yang 씨가 집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집 문을 잠갔습니다. 

우한 주민 Li Yi(가명)의 어머니도 2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였습니다. Li 씨는 봉쇄 조치로 인해 그의 어머니가 치료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우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WeChat을 통해 활동가들과 변호사들과 상의했습니다. 지난 5월 우한 경찰은 Li를 경찰서에 수시로 소환해 소송을 취하하고 온라인상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적대 외신과 대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Li를 지지하는 활동가는 휴먼라이츠워치에 전달하였습니다. 

우한의 전 사업 컨설턴트였던 Yao Qing은 자신의 집 근처에 지하철 공사를 두고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쟁으로 인해 우을증을 겪고 팔을 다쳤습니다. 그녀는 봉쇄 조치 동안 지역 관리들이 필수 의약품을 사게 도와달라는 그녀의 반복된 요청을 무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10, Yao는 우한 경찰이 그녀가 계속 주장한다면 강제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도록 한 당국을 태만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비판가들이 그들의 시도를 멈추는 것을 거부하였을 때, 경찰이 비판가들의 가족과 아이들 등 친지를 위협한다고 관련 사례에 익숙한 인물이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한 비평가의 집을 뒤지고 그의 나이 든 어머니를 위협하였고, 비평가의 아이를 학교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활동가, 변호사, 언론인들은 2008년 쓰촨성 지진과 독이 든 분유 파문, 2015년 텐진 화학 폭발사고와 같은 이전의 공중보건 위기나 자연재해보다 정부의 코로나 19와 관련된 가혹 조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보상을 구하는 사람들이 더 적은 것으로 생각하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 정부의 잘못을 입증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 외에도, 감시 강화, 미디어와 인터넷 검열, 시민 사회 집단에 대한 억압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정부가 더 빨리 비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상을 요구한 사람들에 대해 긴 형벌을 내리는 것을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처벌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약화시켰습니다.

경찰은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들에게 인터넷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해 논평하거나 코로나 19 관련 가혹 행위 시정 조치를 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도록 경고했습니다. 이후, 사법국 관계자들은 인권 변호사들을 소환하여 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법률 상담을 하거나, 외신과 이야기하거나, 청원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세 가지 금지와 여섯 가지 금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뉴욕 기반 활동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시정 조치를 요하는 많은 가족들을 도왔던 Yang Zhanqing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몇몇 그의 중국 가족들이 그의 활동과 관련하여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 그의 아버지는 건설물류직에서 해고당했습니다. Yang은 정부가 그의 친지들에 그가 정부의 반역자로 지정되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한에서의 전염병 발발 이후, 당국은 우한에서 보도하는 몇몇 시민 기자들을 구금시켰습니다. 상하이 법원은 Zhang Zhan이 논쟁과 분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그녀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4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시 병원의 비디오를 올려 구금된 우한의 사업가 Fang Bin의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기반 활동가 Chen Mei씨와 Cai Wei 씨는 코로나 19 관련 정보를 보도하여 경찰에 4월 구금되었고,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 센터에 남아 있습니다.

공식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4,000 명이 넘는 중국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일부 논평가들은 실제 수치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봉쇄 기간 동안 의료 및 기타 필수품에 대한 접근 부족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무자비한 감시, 검열,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비판가들의 기소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직한 설명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보상권과 정보권을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Wang 씨는 말했다.


번역: 휴먼아시아 연구인턴 김현정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1/01/06/china-seekers-covid-19-redress-hara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