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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의 인권개발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21년 1월 첫 번째 휴라시아

  • 2021.01.08
  • 관리자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미얀마, 홍콩, 일본에서 온 소식입니다. 



지난 2년간 라카인 주민에 대한 자치권을 사이에 두고 미얀마 정부군과 그 반대세력인 민족군대인 아라칸군(Arakan Army)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약 300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고 약 23만 명이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달 양쪽 군측은 선거 당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투표를 취소한 마을에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라카인 주에서의 전투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수천 명의 난민들이 그들의 마을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을에서의 군사활동과 전투가 다시 개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또 다시 난민 수용소로 되돌아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주민들은 분쟁이 재개될 경우 군부가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체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들은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로써 수용소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 라카인 주 Sittwe에 근거지를 둔 NGO인 "Rahkine Ethnics Congress(REC)"는 전투가 중단되었을 때 최소 30,000 명의 민간인이 그들의 거주지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마을 사람들 중 적어도 8,000명은 전투 재개를 우려해 난민 캠프로 다시 되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집행한다는 명목 하에, 많은 민주화 지지자들이 체포 및 구금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53명이 홍콩에서 체포되었는데, 이는 6개월 전 베이징에 의해 제정된 엄격한 국가보안법에 따른 것으로,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법안이 평화적인 운동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이 지배하는 도시에 남은 민주주의를 제거하는데 이용될 것이라는 다수 활동가들의 최악의 우려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이번 공습은 국가보안법 집행을 위해 새롭게 편성된 홍콩경찰 특별 부서의 국가보안요원 1000명을 대동해 수요일 아침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언론계의 거물 Jimmy Lai와 같은 저명한 이사를 표적으로 삼은 논란의 법안은 이번이 첫 적용은 아니었지만, 이번 공습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결국 정부에 의해 연기된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화 캠프가 조직한 비공식 예비선거로 인해 기록적인 수의 체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인사들을 체포 및 구금한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충격은 컸습니다. 미국 국적의 변호사 John Clancey부터 인도 출신 홍콩인 사회복지사Jeffrey Andrews까지, 심지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이번 체포 사태에서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콩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며, 당국의 잠재적인 다음 목표로 사법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류 속에서 인권 활동가들은 홍콩을 떠나는 선택지를 힘겹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시골 마을인 쿠사츠에서 최초의 여성 의원이자 유일한 여성의원이었던 아라이 쇼코 의원이 시장의 성폭해 혐의를 제기한 후 주민 투표를 통해 소환되었습니다. 노쿠타다 쿠로이와 쿠사츠 시장은 시 의회에서 이를 논의하고 주민 투표를 추진하는 등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그녀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을 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성폭행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있는 증거 입증 책임, 사회적 압박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권력자들에 의해 소환이 주도되어 민주주의 도구의 오용 및 권력에 의한 다수결의 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미얀마 라카인 주의 자치권 분쟁으로 인해 난민캠프로 돌아간 미얀마 주민들과, 홍콩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따른 대규모 민주주의 지지자들의 체포사태, 그리고 일본 여성의원이 제기한 시장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하여 일본 성폭행 피해자들이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인권 신장을 위한 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전과 난민 캠프, 민주주의 시위의 탄압 그리고 여성 인권 이슈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노력이 닿아야 할 면면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휴먼아시아는 올해에도 다양한 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 상황을 보고하며 인권 의식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휴먼아시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시아 지역의 인권 이슈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희망하며, 휴먼아시아 또한 이들에 대한 인권과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얀마: 라카인 주에서의 전투 재개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난민캠프로 돌아가는 미얀마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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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미얀마 라카인 주에서의 전투가 소강상태에 빠진 가운데 집으로 돌아왔던 몇몇의 난민들이 이번주 미얀마군과 반대세력인 아라칸군(Arakan Army) 사이의 비공식적인 휴전을 앞두고 임시 수용소로 돌아가고 있으며, 정부군은 복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라카인 주민에 대한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민족 군대의 시도를 놓고 2년 동안 북부 라카인 주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약 300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고 약 23만 명이 추방당했으며, 그 중 수천 명은 전투가 진정되면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양측은 선거 당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11월 초에 투표를 취소한 마을에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카인 주의 주도 Sittwe에 근거지를 둔 NGO인 "Rahkine Ethnics Congress(REC)"는 국내 이재민(IDPs)의 총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투가 중단되었을 때 최소 30,000 명의 민간인이 그들의 거주지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EC의 총무 Zaw Zaw Htun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마을 사람들 중 적어도 8,000명은 전투 재개를 우려해 난민 수용소로 다시 되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내의 난민들이 수용소로 돌아오는 상세한 수치를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되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수확을 위해 집으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지역의 군사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추가로 "저는 약 30,000명의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추정했지만, 현재 약 7,000명에서 8,000명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두렵습니다' 


안전을 우려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Mrauk-U 주의 한 주민은 미얀마 군인들이 지난 3일 동안 이 지역에 동원되어 왔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분쟁이 재개될 경우 임의 체포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타기도 하고 도보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31일 이후에 싸움이 재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체포되거나 집에서 도망쳐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또한 다른 마을 사람들도 IDP(internally displaced persons) 캠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Rathedaung 주의 Pyaing Taw 마을 출신인 Khin Than Win과 20여 명의 주민들은 2021년 초에 전쟁이 재개될 것을 우려해 피난처를 찾아 월요일에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11월 8일 선거에 이어, AA(미얀마 소수민족인 라카인족의 무장단체)는 집권 정부에 연말 이전에 투표가 취소된 마을에서 투표를 실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AA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양측은 아직은 실시되지 않은 선거를 위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주에서 일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Tin Htein Kan 마을 IDP 캠프의 담당자인 Aung Mya Thein은 적어도 36가구, 183명이 12월 21일 이후 난민 캠프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캠프에서 살았었지만, 논 수확을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지역의 안보불안을 우려하며 수용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Mrauk-U주 Ywet Ma Nyo Latka, Pauk Taw Pyin, Out Thakan, Wai Thar Li 마을280여 가구의 100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임시 대피소인 IDP 캠프로 다시 도망쳐 왔습니다. 


라카인 주 행정장관 Win Myint는 정부가 영구적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들에게 식량 공급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들이 집으로 떠날 때 IDP 캠프에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영구적으로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공급될 식량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시적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이라면 공급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수용소로 다시 되돌아왔다면, 우리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치를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12월 18일 Zaw Min Tun 미얀마 군 대변인 소장은 군 당국이 무력 전투를 피하기 위해 장기 평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공식적 휴전 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논의를 계속하여 공식적인 휴전과 장기적인 평화협정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월 11일 주 정부는 11개 마을에서 약 87,500명의 난민이 있다고 집계했지만, REC에 따르면, 12월 3일 기준 라카인 주의 임시 수용소에서만 19만 명 이상의 국내 난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이예리

기사출처: https://www.rfa.org/english/news/myanmar/idp-camps-12292020180846.html




홍콩: 홍콩의 국가보안법 - 활동가들은 이번 체포 사태가 최악의 우려를 확인해준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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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Joey Siu는 홍콩의 친구들에게 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응답이 하나 둘씩 줄어들면서, 그녀는 단속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두 달 전 미국으로 도피한 스물 한 살의 학생 운동가는 사회 복지사, 교육자, 전직 기자, 미국 변호사의 구금을 화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공포스러웠어요.” Siu 는 말했습니다. 작전의 규모가 뚜렷해진 가운데, 어느 정도라도 “내가 돌아가서 도울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18개월 전에, 그녀는 거대한 집회로 홍콩을 뒤흔들었던 젊은 시위대 중 한 명이었고, 최근 몇 달 동안의 수십 명의 활동가들과 마찬가지로, 확대되는 단속의 두려움 속에서 해외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홍콩을 떠나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요일에는 53명이 홍콩에서 체포되었는데, 이는 6개월 전 베이징에 의해 부과된 엄격한 보안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법안이 평화적인 운동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이 지배하는 도시에 남은 민주주의를 제거하는데 이용될 것이라는, Siu를 포함한 다수의 최악의 우려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례없는 대대적인 체포 


공습은 국가보안법 집행을 위해 새롭게 편성된 홍콩경찰 특별 부서의 국가보안요원 1000명을 대동해 수요일 아침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언론계의 거물 Jimmy Lai와 같은 저명한 이사를 표적으로 삼은 논란의 법안의 첫 적용은 아니었지만, 이번 공습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에 의해 연기된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화 캠프가 조직한 비공식 예비선거로 인해 기록적인 수의 체포가 있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홍콩인들이 투표를 하고 후보자들을 결정했고, 이같은 행동이 베이징을 자극해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람으로부터 이같은 행동이 전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촉발한 것 입니다. 


그러므로 수요일에 공식적인 고발이 실체가 되었을 때 완전한 충격은 아니었지만, 구금된 사람들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은 반대파의 치안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노트르담 대학의 정치학 교수 Victoria Hui는 체포로 인해 말문이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승리 전략을 위해 함께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일상적인 반대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이 홍콩에서는 전복으로 간주된다며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Hui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도시가 “어떤 종류의 조직적인 반대도 용납되지 않는 중국의 다른 지역들처럼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며 “누구라도, 미성년자, 심지어는 사회 복지사라 할지라도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경찰이 그들의 집 문을 두드릴지 알 수 없습니다.” 


몇몇 구금자들이 최근의 체포 물결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안보법 하에 최초로 구금된 미국 국적의 John Clancey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1997년부터 활동해온 베테랑 변호사가 체포되는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었습니다.    


영상에서 Clancey씨는 경찰에 인도되어 목발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나옵니다. 기자가 그에게 홍콩 시민들에게 남길 말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일하십시오.” 


또다른 눈여겨볼 구금자는 도시 최초로 등록된 소수 민족 사회복지사입니다.  


인도 출신 홍콩인인 33살의 Jeffrey Andrews는 이 지역의 인종 불평등에 맞서는 몇 안되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작년 예비선거에 참여했습니다. 


“평화적이고 합리적이며 온건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체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안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며, 정부는 민주화 열망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25년간 거주하며 Clancey씨와 함께 인권 이슈에 대한 일을 해온 변호사 Mark Daly씨는 말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다음은 무엇인가?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홍콩에 미친 영향은 뚜렷합니다. 


2019년 도시 전체를 장악했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한, 몇 달을 지속한 긴 시위는 전염병으로 인해 작년 초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6월에 도입된 법안은 그 이후 거의 모든 공공 캠페인을 실제로 종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사를 위해 접촉했던, 대부분 2019년에 공개적으로 거리를 행진할 의향이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의견을 공유한 결과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단속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당국의 다음 잠재적 목표로 사법부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수색할 거라고 봅니다,” 홍콩의 변호사이자 작가인 Antony Dapiran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는 표면적으로 유순해 보일 것이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몇 년 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하다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겁니다.  


시민 사회를 ‘고갈’시키는 전략 


BBC에게 자신의 실명을 쓰지 않았으면 한다는 20대 홍콩인 Winston Ho에게, 체포는 홍콩 시민사회의 “에너지와 자원을 고갈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많은 도시의 민주화 지지자들 처럼, 그는 예비선거에 투표했고 민주화 요구가 국가 권력의 전복으로 해석되었다는 것에 “분노”한 채 남겨졌습니다.  


“이것은 민주적 투표가 중국 공산당의 눈에 총알로 비춰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떠한 반대라도 억압하기 위해 기꺼이 무엇이라도 하려는 베이징의 대담함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부는 그들이 홍콩에서 활동할 때 그들 자신에게는 별다른 후탈이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Ian Chong은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홍콩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는 아마 이제는 그들이 “그런 종류의 압박을 견딜 수 있다고 믿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류에서 Ho씨는 그의 친구들이 도시를 떠나는 것을 목격했고, 그 뒤를 따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BBC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그와 같이 인권 문제에 관련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슬프게도 직업적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Ho씨는 자신이 그 선택을 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배지현

기사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55569719




일본: 시의원의 축출 사건이 일본의 침묵하는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우려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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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시골 마을은 유일한 여성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시장을 고발 한 후 그녀를 투표를 통해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녀가 마을의 평판을 손상시켰는지에 대한 주민투표은 성적 학대 혐의를 제기하는 여성들에 대한 반발을 부각시켰습니다. 

12월 6일에 실시된 주민투표는 쿠사쓰 시의회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의원에게 놀라운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라이 쇼코 의원이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 정치인이 그녀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후 찬성 2542표, 반대 208표로 투표자의 90% 이상이 "마을의 평판을 해친" 것에 대해 아라이 쇼코 의원에 대한 소환에 찬성했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62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전례 없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 전역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이것이 성적 학대의 혐의를 제기하는 여성들이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시장과 다른 시의원들이 선출된 공직 인사의 잘못을 책임지도록 한 수단을 통해 아라이 의원의 파면을 조직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일본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일본은 세계 경제 포럼의 최근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에서 153개국 중 12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피해자임을 주장 

이 논쟁은 작년 말 아라이 의원이 2015년 노부타다 쿠로이다 시장이 그녀를 그의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한 e-book에서 언급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그녀가 그 당시에 반발이 두려워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물건처럼 취급 당하고 종종 굴종하는 다른 여성들을 변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쿠로이와 시장은 이 주장을 부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혐의로 그녀에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공개적으로 사실을 주장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 230조 1항) 

그리고 나서 시의회를 주재하는 시장은 아라이 의원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문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회기 동안, 그는 사무실의 확대된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에게 어떻게 폭행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설명하라고 압박했고 아라이 의원은 거절했습니다. 

그 후 시의회에서는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혐의로 그 의원을 축출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정이 현 당국에 의해 뒤집혔을 때, 쿠로이와 시장과 그의 측근들은 아라이 의원의 직책에 대해 소환 투표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서명을 모았고 “예” 투표를 위한 치열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차 강간’ 

아라이 의원의 지지자들과 여성 인권운동가들은 시의 정치인들이 그녀를 거짓말쟁이라고 명하고 계속해서 그녀의 신용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2차 강간”을 저지른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는 아라이 의원이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이유로 동료들이 요구한 증거 제공을 거부한 경위를 보여주는 일부 회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투표가 시작되기 몇 주 전, 버스 정류장, 호텔, 공공 주차장 등 마을 곳곳에 "그녀의 언행을 통해" 마을의 평판을 해친다는 내용의 포스터 수십 장이 올라왔습니다. 
쿠사츠 의회 중 하나를 지켜본 작가 미노리 기타하라 씨는 "시장이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총회 자체는 성폭력과 여성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성폭행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드뭅니다.  2017년 정부 통계 결과, 오직 2.8%의 여성 강간 피해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59%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은 일생 동안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도움을 청한 사람은 40% 미만이고, 그 중에서 10% 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낮은 수치에 법적 장애 요인이 일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법 상으로 성폭력 피해의 증거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광범위한 피해자 비난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당혹감을 피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또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2018년 한 재정부 고위 인사는 TV 기자가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뒤 사임했습니다. 기자는 그녀의 상사가 그녀에게 침묵을 하라고 한 뒤 그녀의 이야기를 잡지에 실었습니다. 

또다른 기자이자 저명한 기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후 일본 #MeToo 운동의 상징이 된 시로이 이토는 거대한 반발과 맞서야 했습니다.  비록 그 가해자에 대한 범죄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민사 소송에서 보상금을 받았고, 그녀의 이야기를 공개하고 나서 자신을 더렵혔다고 트위터에 올린 여성 만화가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자민당 보수 여성 의원인 미오 스기타는 성폭력에 대한 토론에서 “여자들은 원하는 만큼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당이 그녀를 질책하도록 하였습니다.  

‘100% 거짓’ 

쿠사츠 시장은 아라이 의원을 축출하려는 것에 대해 변호하면서 그녀의 이야기는 “100% 거짓말이고 날조”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FRANCE 24에 사법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소환 투표는 “그녀가 전세계에 거짓을 계속해서 전파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평판이 좌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쿠로이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쿠사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92.4%의 유권자들이 그녀를 소환하는데 찬성하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마을 주민들을 화나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아라이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그녀는 이메일로 보낸 성명서에서 주민 투표는 불공정하며 유권자들이 시장과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로부터 지지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 캠페인은 권력자들로부터 이끌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이 정치인이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지 여부를 말하기 위한 방편인 소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민주주의 도구의 악용? 

법률 전문가들은 또한 이 마을의 정치인들이 그녀를 제거하려고 처음에 의회에서 표결을 한 후 주민 투표를 했던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민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 구성원인 유코 하야타 씨는 아라이 의원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한 시장과 그의 세력들의 얄팍한 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일반 투표가 아닌 사법 조사를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인권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다수의 압력에 의해 진압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녀는 FRANCE 24에 보내는 메일에서 이와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트위터에서 호세이 대학 정치학 교수인 지로 유마구치 씨는 이 움직임을 “다수결에 의한 독재”라고 했습니다.  
투표 전 아라이 의원에 의해 제기된 소환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서는 지금까지 15,000명이 넘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아라이 의원은 이 주 초 쿠로이와가 했던 것과 비슷한 기자 회견을 금요일에 할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며, 시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경찰에 전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김현정

기사출처: https://www.france24.com/en/asia-pacific/20201217-ousting-of-councillor-prompts-concern-over-silencing-sexual-assault-victims-in-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