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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두 번째 휴라시아

  • 2020.12.24
  • 관리자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팔레스타인, 필리핀, 베트남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번 달 요르단강 서안지구 시위에서 이스라엘 보안군이 15세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0년 들어 이스라엘군이 실탄을 이용해 사망케 한 여섯 번째 팔레스타인 어린이였습니다.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10월 31일 사이에는 약 1,048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군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발포사건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스라엘 군의 적절한 책임이나 처벌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기록에 따르면 2013년부터 155건의 팔레스타인 어린이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혐의로는 오직 세 건의 기소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인권과 인도주의적 법 의무를 고수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국제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제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권검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첫째 주 필리핀 하원은 성적 합의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록 아직 상원의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있지만 해당 법안으로 인해 과거 성범죄의 피해자로만 강요되었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시아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제일 낮은 성적 합의 연령을 가진 필리핀은 더 이상 어린이들의 잘못된 성인식과 지속적인 성범죄 피해를 막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인Pham Doan Trang는 반정부 선전 혐의로 억울하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헌신하며 RSF 언론 자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지만 무자비한 태국의 언론 탄압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RSF와 그녀의 지인들이 그녀의 억울함을 알리고, 그녀가 풀려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작성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FreePhamDoanTrang 캠페인에서 영상을 통해 그녀의 지인들은 태국 정부의 언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법에 의한 지배를 어기는 현실을 알리고 그녀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Trang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은 RSF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이스라엘 군에 의해 발생한 15세 팔레스타인 아이의 사망 사건, 필리핀 하원 의회에서의 성적 합의 연령 격상 조치, 언론 탄압에 대항하기 위한 베트남 언론인 석방 운동 개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인권 활동을 포함한 사회의 움직임이 어려웠던 동안 인권 증진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인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휴먼아시아는 인권의 희망과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새해에도 다양한 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 상황을 보고하며 인권 의식을 높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시아 지역의 인권 이슈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희망하며 휴먼아시아 또한 이들에 대한 인권과 권리를 위해 싸우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 어린이 살해에 대한 미(未)처벌로 인해 '심각한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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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유엔의 독립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달 요르단강 서안지구 시위에서 이스라엘 보안군이 15세 어린이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별 조사관인  Michael Lynk와 Agnès Callamard는 이스라엘 군에 대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보안군이 Ali Ayman Abu Aliya를 살해한 것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도적인 공격은 보안군들이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나 심각한 피해에 직면할 때에만 정당화 됩니다"라고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년이 2020년에 이스라엘군이 실탄을 사용해 사망한 여섯 번째 팔레스타인 어린이였다고 말했습니다. OHCHR(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시위자들은 고무 코팅된 금속탄, 최루탄, 그리고 결국 실탄으로 대응하는 이스라엘 보안군을 향해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10월 31일 사이에 약 1,048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 보안군에 의해 부상당했다고 전문가들은 정보를 인용하면서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이들은 국제법 하에서 특별 보호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해는 이스라엘이 점령국으로서 엄숙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법 의무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조사결과, 책임 거의 없어 

이스라엘 보안군은 Ali Ayman Abu Aliya의 살해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인권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국방군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발포사건 조사는 적절한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스라엘 보안군의 실탄이나 군중통제 무기 사용에 의해 발생한 155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 사망을 2013년부터 기록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살인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범죄혐의로는 단 세 건의 기소만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중 한 사건은 고발이 취하되었으며, 두번째 사건에서는 책임이 있는 군인이 사전형량조정제도를 통해 과실로 인한 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병사의 명령 불복종으로 유죄판결을 내려 1개월 간 군감옥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죽음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이스라엘 보안군이 이토록 많은 아이들을 살해한 것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선언하는 국가로서 자격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국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민간인 조사를 실시하거나, 국제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권 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에서든지 혹은 국제에서든지 이러한 조사는 점령하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정당한 시위권을 행사할 때 더 이상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군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눈감아주는 문화가 종식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특별 조사관은 인권위원회의 특별 절차로 알려진 것의 일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발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들은 UN(United Nations)의 직원이 아니고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이예리

기사출처: https://news.un.org/en/story/2020/12/1080402



필리핀: 필리핀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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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첫 주, 필리핀 하원은 성적 합의 연령을 세계에서 제일 낮았던 12세에서 16세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직 상원에 통과되어야 입법이 가능하지만 제의된 법안에 의하면 16세 이하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의 어떠한 성적 접촉은 처벌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호 합의 하 비슷한 나이대의 성활동 처벌은 피하는 중요한 면제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 하원 법안은 12월 1일 찬성 207, 반대 3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그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법안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의회 내 두테르테 대통령의 측근들은 그가 법안에 서명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과거 개정 형법과 1997년 강간 방지법에서 성인이 12세 이상의 아동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을 허용하는 등 유해한 조항들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합의 연령 및 비슷한 나이대의 성활동 처벌 면제 조항을 제외하고도 양 성별의 강간 피해자들에게 공평한 보호를 제공하고 개정 형법 상 가해자가 결혼을 제안할 경우 강간죄를 소멸시켰던 조항을 폐지할 것입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필리핀은 성관계 승낙 연령이 아시아 및 전세계에서 최하위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 부적절하게 낮은 법정 강간 연령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둘 다를 촉진시켜왔습니다. 


아동 사이에서 에이즈나 HIV와 같은 성병들이 점차 만연하고 있는 점, 그리고 높은 임신율은 새로운 법안의 보완의 필요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더욱 더 강한 노력으로 모든 아이들이 나이에 걸맞은 포괄적 성교육을 어린 나이대부터 이수하며 예상치 못한 임신을 피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공 서비스와 물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어린이들은 가난, 무관심, 그리고 권리를 악용하는 정부의 정책들에 의해 굉장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입법은 그를 위한 큰 도약이며 앞으로도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다 넓은 노력의 일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이승철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12/03/philippines-takes-step-protect-children 


베트남:#FreePhamDoanTrang-RSF, 베트남 언론인 석방 운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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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언론인 Pham Doan Trang이 체포된 지 2달이 지난 지금,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베트남의 알 권리를 위한 싸움을 지지하는 해외 동포들의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과 청원을 통해 그녀의 석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Luat Kuoa와 TheVietnamese와 같은 정보 사이트의 공동 창립자인 그녀는 10월 6일 호찌민 시의 자택에서 체포된 후 '반정부 선전' 혐의로 20년 징역 선고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RSF가 공개한 #FreePhamDoanTrang 캠페인 동영상에선 현재 프랑스, 독일, 대만, 미국에 있는 베트남 언론인, 블로거 및 동료들이 망명 후 베트남의 동포들이 징역형을 감수하지 않고는 하지 못할 발언들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RSF는 2019년 RSF 언론자유상 수상자인 Pham Doan Trang의 신속하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베트남 정부의 장기 징역 선고를 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RSF 아시아 태평양 지부장 Daniel Bastard는 "그녀의 용맹함과 관대함 덕에 Pham Doan Trang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고 독립된 언론의 제공을 위한 싸움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탄원서에 서명함으로써 한 국가에서 공산당 선전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는 언론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또한 엄격한 국가 검열 하에도 활발히 활동 중인 베트남 시민사회와의 연대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심, 에너지 그리고 희생 
RSF 동영상에는 현재는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Trang의 친구 Nguyen Ngoc Anh와 같이 그녀와 가까웠던 지인들과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Nguyen Ngoc Anh은 "저는 그녀에게 매우 애착이 갔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같은 중학교를 다닌 친구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녀의 확고한 결심, 에너지,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기사를 쓰고 책을 출판하기 위해 한 엄청난 희생들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rang과 Legal Initiatives for Vietnam NGO와 Luat Khoa et The Vietnamese 뉴스 사이트의 창립을 함께한 Trinh Huu Long 기자는 "Doan Trang은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중 하나이고 효과적인 활동가이며 1975년 이래 베트남 현대사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 중 한 명일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ham Doan Trang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지식인"이라고 2018년 4월 15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독일로 망명한 Nguyen Van Dai는 말했습니다. "베트남과 해외의 많은 베트남 활동가들은 그녀의 업적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권을 옹호하는 책들을 집필했으며 동료 시민들이 정치적 의식을 북돋았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모욕 
미국으로 강제 추방되기 전 9년 형을 선고받았던 블로거 Tranh Thi Nga는 Trang이 그랬던 것과 같이 베트남 공산당 무리에게 구타당했습니다. "나처럼 그녀는 다리가 골절되고 항구적 상처가 생길 때까지 심하게 구타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 정부는 매우 느슨하게 쓰인 법을 이용하여 Pham Doan Trang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도덕성과 인간성에 대한 모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를린 기반 ThoiBao.de 뉴스 포털의 편집장 Le Trung Khoa는 "Pham Doan Trang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실행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체포에 대한 하노이 정권의 논리는 매우 모호하며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즉시 석방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수년 동안 RSF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였으며 2020년 기준 180개국 중 175위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