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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의 인권개발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휴라시아
  • 2021.02.19

2021년 2월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인도네시아, 홍콩, 미얀마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떤 기독교 학생이 수업 시간에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알려진 후, 공립 학교에서 종교 복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문제는 인도네시아 파당 시(市)에 있는 직업 전문학교에 다니던 기독교 가정의 한 여자 학생이 1월에 수업 중 모슬렘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도록 반복적으로 요청받은 후에 최근 몇 주 동안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금지령은 수요일 (2021년 2월 3일)에 서명되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딤 마카림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장관은 종교 복장을 하는 선택은 "개인의 권리이며… 학교가 내릴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정부 최근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중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새 지침에 의하면 학교 관계자들은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유인물 전시, 정치적 구호 외치기, 연대를 뜻하는 인간 ‘사슬’ 만들기 등 교내에서 정치 활동이 교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 감독해야 할 새 의무가 생겼습니다. 교육부는 교내 정치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이유로 학생들의 국가보안, 민족 주체성, 법 준수 의식을 키우기 위함이라 발표했습니다. 미얀마는 2월 1일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이에 많은 시민들은 시위하였고 이와 더불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쿠데타 상황 및 시위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강압적인 군부 통치를 받아온 미얀마 사람들은 시위에 동참하고 지지하였습니다. 군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인터넷 제공 업체와 통신사를 통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사용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vp을 통해 우회해 소셜 미디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시위가 진압되지 않자 인터넷을 차단하였습니다. 엠네스티와 트위터 등은 이러한 인터넷 차단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우려하며 이 조치를 중단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한 기독교 가정의 여학생이 무슬림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도록 강요받은 일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후 공립 학교의 종교 복장 의무화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홍콩 교육부가 국가보안법을 위해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 및 발언을 금하는 지침을 규탄하며, 군부 쿠데타 에 맞서는 미얀마의 시민들을 지지합니다. 인도네시아: 학교에서 종교 복장 의무화 금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떤 기독교 학생이 수업 시간에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알려진 후, 공립 학교에서 종교 복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어떤 16세 소녀는 모든 학생이 모슬렘 머리 스카프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존재했던 스카프 의무화 규칙을 철회하기 위한 유예기간 30일을 학교들에 제공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이지만, 공식적으로 다른 종교 역시 인정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편협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지령은 수요일 (2021년 2월 3일)에 서명되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딤 마카림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장관은 종교 복장을 하는 선택은 "개인의 권리이며… 학교가 내릴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종교적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인도네시아 파당 시(市)에 있는 직업 전문학교에 다니던 기독교 가정의 한 여자 학생이 1월에 수업 중 모슬렘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도록 반복적으로 요청받은 후에 최근 몇 주 동안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학생은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는 것을 거절했고, 그녀의 부모님은 학교 관계자에게 연락을 받았으며 면담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비밀리에 면담 영상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렸고,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상에서 관계자는 학교 규칙에 따라 모슬렘이 아닌 모든 여학생이 머리 스카프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칙이 학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인 엘리아누 히아(Elianu Hia) 씨는 <비비시 뉴스 인도네시아>(BBC News Indonesia)에게 "내 딸은 거의 매일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소환을 받고 있으며, (왜 스카프를 착용하지 않냐는 말에) 제 딸의 대답은 무슬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딸에게 머리 스카프를 쓰도록 강요한다면, 저는 딸의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라며 히아 씨는 덧붙였다. "저의 종교적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딸이 다니는 학교는 결국 공립 학교입니다." 학교 교장은 나중에 기자 회견에서 사과했고, 학생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옷을 입을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2021년 2월 3일) 법령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야쿳 콜릴 쿼마스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은 "종교는 갈등을 조장하지 않으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연구원 안드레아스 할소노는 <로이터> 통신에 이 법령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20개 이상의 주에 있는 학교들은 여전히 복장 규정에서 종교 복장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공립학교에서 여학생과 여교사에게 너무 자주 괴롭힘, 협박, 사회적 압력을 유발하고 때에 따라 강제 사퇴를 유발하는 ‘히잡’을 착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모슬렘 국가로 모슬렘이 대다수인 국가이지만, 공식적으로 6개의 종교를 인정하고 ‘판차실라’로 알려진 국가 철학에 다원주의를 안치하였습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이성준 기사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55945202 홍콩: 새 국가보안법, 교내 표현의 자유 제한하기 시작 홍콩교육부에서 국가보안을 위해 발표한 새 지침과 교육 커리큐럼에 대해 국네 엠네스티 홍콩 프로그램 매니저린 람초밍 (Lam Cho Ming)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학생들의 태도나 활동을 감시하는 대책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학교 관리와 국가 보안 교육을 위해 새로 결정된 조치 사항들은 홍콩 학교 내부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책이다” “교내에서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 보안 이슈가 아니라 전면적인 제한이며 노골적인 인권 침혜다. 국가 보안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정치적 시각을 표현하는 걸 부인하는 데에 쓰여선 안된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과 선생들이 정치적 활동이나 교내에서 정치 시각 표현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책과 교육자료들 중 ‘국가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자료들 또한 제거될 것이다. 하지만 관계자들이 국가 보안을 상당히 애매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교내에서 더욱 강력하게 정치적 시각을 제한할 거라고 본다” “국제 인권법에 의하면 정부는 국가의 존재 혹은 영토 보전에 위협이 되는 특정 무력 상황에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내 평화적인 정치 토론이나 활동은 이와 같은 무력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홍콩 정부는 국가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교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면 안된다”. 사건 배경: 2월 4일 목요일, 홍콩 교육부는 각 학교 행정부서에 국가보안 교육을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킨 국가보안 유지에 관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유인물 전시, 정치적 구호 외치기, 연대를 뜻하는 인간 ‘사슬’ 만들기 등 교내에서 정치 활동을 학교 행정 관계자들에게 금지시키도록 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기본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홍콩내에서 현행 중인 모든 법을 위법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학생들의 국가보안, 민족 주체성, 법을 준수하는 의식을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 관계자들은 “평화롭고 질서있는 학교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부서를 총괄해서 지켜보며 직원 관리와 학생 규율을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국제 인권법에 의하면 국가보안을 위법하는 표현들은 관계자들이 국가에 임박한 위협이 닥쳤을 때만 징벌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평화롭고 정부 정책이나 정부의 변화를 지지하는 뜻에서 비판하거나 국가 기관 및 기관의 상징에 반대하고 인권 침혜 사례를 알리는 일은 징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김민주 기사출처: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1/02/hong-kong-new-national-security-guidelines-on-schools-further-stifle-freedom-of-expression-on-campus/ 미얀마 쿠데타: 군에 대한 군중들의 항의로 인터넷 차단 월요일의 쿠데타에 맞서 수 천명의 사람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자 미얀마 군 지도자들이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켰습니다. 감시 단체인 NetBlocks Internet Observatory는 “접속성이 보통 수준의 16%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전체 인터넷 정전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양곤에서 군중들은 “군부 독재자, 패배, 패배; 민주주의, 승리, 승리” 구호를 외쳤습니다. 진압 방패를 든 경찰이 도심 주요 도로를 봉쇄했습니다. 인터넷 차단은 사람들이 시위에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의 접속을 차단한 후 몇시간 후에 일어났습니다. 페이스북은 하루 전에 금지되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은 소셜 미디어의 제한을 vpn을 이용하여 피하고 있었지만 더 광범위한 제한은 이를 방해했습니다. 시민 단체들은 인터넷 공급업체들과 통신사들이 인터넷 정전 명령에 이의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인터넷 제한 조치가 “극악무도하고 무모한 것”이라고 하며, 미얀마 사람들이 인권 침해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얀마 군대는 어떠한 견해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월 1일의 쿠데타 이후 일시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집회 토요일 아침, 공장 노동자와 젊은 학생들을 포함한 시위자들은 선출 지도자 아웅산 수치를 포함한 군에 의해 구금된 자들의 석방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운데 시위 참여자들은 양곤 거리를 행진하였고 시내버스가 경적으로 그들에게 지지를 표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된 헝거게임 세 손가락 경례를 하였고, 주민들은 문간 계단에서 박수를 냄비와 팬을 두드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집들은 아웅산 수치의 NLD(Natonal League for Democracy0를 지지하기 위해 창문에 빨간 스티커를 표했다고 BBC 미얀마 편집자 Soe Win Than는 보도했습니다. 진압 방패를 든 경찰은 철조망을 이용해 도로를 막고 물대포를 일부 지역에 배치했지만, 위대가 경찰선을 통과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등 평화로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에 새 정권 대신 시민들을 지지해주길 요청하며 꽃과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여성 시위 참여자는 그녀는 “부당한 권력 장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그녀는 “군부 독재 때문에, 우리의 삶은 파괴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똑 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곤에서 미얀마 주 영국 대사인 Dan Chug은 BBC에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일 동안 슬픔이 점차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며 “의사들과 공무원들은 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일어난 일에 대한 비참함과 분노가 팽배하고 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시위가 토요일 미얀마 제 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열렸습니다. 버마라고도 알려진 미얀마는 쿠데타 여파로 대부분 평온해졌으며 토요일 시위 이후 폭력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는 없었습니다. 다른 시위는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다. 군부 지도자들은 수도 네피도에서 태세를 갖추고 있고, 지금까지 시위자들과의 직접적인 교전을 피하고 있습니다. 양곤에 있는 BBC의 Nyein Chan은 미얀마 인들이 군부가 할 수 있는 폭력 진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1962년부터 2011년까지 억압적인 군사 정부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특파원은 말했습니다. 아웅산 수치의 변호사에 따르면, 그녀는 자택 감금 중입니다. 경찰 문서는 그녀가 불법 수입과 소도에 위치한 자택에서 통신 장치인 워키토키 사용 혐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쿠데타 전개 속 소셜 미디어의 역할 많은 미얀마 사람들은 쿠데타가 전개되는 것을 미얀마 주요 정보 및 뉴스 매체인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 이후, 인터넷 제공 업체들은 안정성 명목으로 플랫폼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금지령에 따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서 수천 명의 이용자가 해시태그를 이용해 정권 장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10시 (GMT 15:30)에는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접근도 거부되었습니다. 쿠데타 지도자들의 공식 언급은 없었지만, AFP통신은 두 소셜미디어 사이트가 ‘국민들 사이에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검증되지 않은 부처 문건을 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위터의 대변인은 이 금지 조치가 공적 대화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리게 할 권리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페이스북은 당국에 연결성을 회복시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얀마에 관한 정리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여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태국,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5천 4백만 인구의 국가입니다. 이 국가는 1962년부터 2011년까지 군부의 직간접적인 강압적인 통치를 받아 국제 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았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민주화 개혁을 위한 캠페인 활동에 수년을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여전히 상당한 군부의 영향력이 있지만, 2010년 자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부는 2015년 자유 선거에 의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로힝야 무슬림에 대한 군부의 강압은 수 만명이 방글라데시로 떠나게 했습니다. 이는 수치 여사가 단속을 비난하거나 인종 청소라고 표현하기를 거부한 이후 국제 사회에서 수치와 그녀의 이전 지지자들 사이의 불화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작년 11월 선거에서 그녀의 당이 압승한 것에서 보여주듯이, 미얀마 내에서는 큰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번역: 휴먼아시아 연구인턴 김현정 기사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5596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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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1.01.22

2021년 1월 두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태국, 베트남, 중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세계 보고서 2021에서 2020년 태국 정부가 정치 및 헌법 개혁을 요구하는 청년 주도의 민주화 운동에 직면하여 기본권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태국 정부가 반대자들을 기소하고, 평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해산시켰으며,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검열하고 비판적인 정치적 발언을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아시아 담당 이사인 Adams는 “태국의 동맹국들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태국 인권 상황을 무시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민주주의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태국 정부의 약속을 확보하지 않고는 평상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베트남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애매모호하게 정의된 법(vaguely defined laws)”을 사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이 언론인, 블로거, 아나운서, 인권 옹호자들을 임의적으로 구금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위반한 범죄 혐의, 즉 ‘국가에 반하는 정보, 자료, 물품 등을 제작하고 저장하고 유포한 혐의’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금된 사람들은 재판 전 구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끊겼으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그들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었는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 당국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다수의 유엔 인권 메커니즘은 베트남 당국이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의 사용을 삼가고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정부는 정부의 초기 전염병의 은폐와 의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과도한 제한 등 봉쇄 조치로 인한 가혹한 조치에 정부의 책임을 무는 자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보 미공개, 국민의 의료 및 식품 접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엄격한 봉쇄 조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인권활동가, 변호사들에게 정부는 요구를 하지 않도록 협박하고 가혹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한 시의 기자들을 구금하여 관련 정보를 기사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가혹 조치와 더불어 정보 은폐로 인해 논평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가 중국 당국의 발표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들은 중국 정부가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2020년 자행된 태국 정부의 청년 주도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과, 베트남의 “모호하게 정의된 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단속 강화, 그리고 중국 정부의 팬데믹 초기 대응에 책임을 무는 이들에 대한 협박과 가혹한 감시에 대한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2021년에도 여전히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새해에도 아시아 지역 인권의 사각지대를 살피며 힘쓰겠습니다. 태국: 권리 침해의 급속한 악화, 청년 주도의 민주항쟁 속 억압된 기본적 자유권 2020년 태국 정부는 정치 및 헌법 개혁을 요구하는 청년 주도의 민주화 운동에 직면하여 기본권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고 Human Rights Watch는 오늘 세계 보고서 2021에서 발표했습니다. 7월 18일 시작한 시위는 곧 전국으로 확산되어 Prayuth Chan-ocha의 총리직 사퇴, 당국에 의한 억압을 종식하며 새로운 헌법 초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시위에서는 국왕의 권력을 억제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시위 지도자들을 단속하고 그들 중 100명 이상을 불법 집회 및 코로나19 관련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태국의 인권 위기를 단순히 나쁜 상황에서 최악인 상황으로 악화시키며 전면적인 정치 개혁에 대한 젊은이들의 평화적인 요구에 대응해 왔습니다. 태국 당국은 반대자들을 기소했고, 평화시위를 폭력적으로 해산시켰으며,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검열했고, 비판적인 정치적 발언을 처벌했습니다,”라고 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 세계 보고서 2021 31판의 761쪽에서, Human Rights watch는 100개 이상의 국가의 인권 관행을 검토합니다. Kenneth Roth 미국 행정국장은 자신의 소개 논평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는 인권을 덜 존중하는 미래의 미국 정부들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국내 및 외교 정책에 인권을 존중하는 정신을 공고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oth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보호를 대부분의 부분에서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들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나선 점을 강조합니다. Biden 행정부는 이 새로운 집단적 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10월 15일, 전경들은 방콕의 정부 관저 밖에서 진을 친 시위자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 후 며칠동안 경찰은 최루탄뿐만 아니라 염료와 최루탄 화학약품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하여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공격했다. 11월 17일, 최루탄을 들이마신 것으로 인해 최소 55명이 다쳤고 여섯명의 민주화 시위자들이 경찰 철수 후 극우단체들과의 충돌에서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11월 18일, 유엔 사무총장 António Guterres 대변인은 태국 정부가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협하고 처벌했습니다. 태국 인권변호사들은 8월에 전국적으로 총 103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희롱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소 4명의 학생들이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부는 일상적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검열을 시행하며 왕정에 비판적이라고 당국에 의해 여겨지는 의견들을 차단하고 처벌했습니다. 11월 Prayuth 총리는 3년간의 공백을 깨고 국왕 모독죄 기소를 재개했습니다. 12월 현재, 16세 소년을 포함하여 최소 35명의 사람들이 군주의 개혁을 요구하거나 당국이 군주제에 모욕적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적거나 행동함으로 인해 형법 112조의 국왕모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태국을 탈출한 태국 반체제 인사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6월 4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추방되었던 Wanchalearm Satsaksit라는 민주화 운동가가 납치되어 실종상태입니다. 2016년 이후 최소 9명의 태국 정치 운동가들이 이웃 국가들에서 강제로 실종되었습니다. 그들 중 두 명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태국의 동맹국들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태국 인권 상황을 무시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민주주의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태국 정부의 약속을 확보하지 않고는 평상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Adams는 말했습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연구인턴 김지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1/01/13/thailand-rights-crisis-rapidly-worsens 베트남: 유엔 인권 사무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단속강화’ 비난 금요일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베트남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점점 더 많은 언론인, 블로거, 아나운서, 인권 옹호자들을 임의적으로 구금하기 위해 “모호하게 정의된 법”을 사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의 Ravina Shamdasani 대변인은 "이들은 재판 전 구금 기간 동안 빈번히 외부와 연락이 끊긴 상태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와 구금 상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국가 안보를 위반한 범죄로 인해 긴 형량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에 따르면, 1월 5일 베트남 독립 기자 협회의 의장 Pham Chi Dung과 부의장인 Nguyen Tuong Thuy 그리고 Le Huu Minh Tua는 국가 형법 제117조에 따라 "국가에 반하는 정보, 자료, 물품 등을 제작하고 저장하고 유포한 혐의”로 호치민 시의 인민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Pham Chi Dung은 징역 15년과 집행유예 3년를, Nguyen Tuong Thuy와 Le Huu Minh Tuan은 각각 11년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Shamdasani는 "세 사람 모두 재판 전에 장기간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비록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이행했다고 확언하고 있지만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그들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었는지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협박과 보복 Shamdasani는 베트남 당국이 사람들을 임의로 구금하기 위해 모호하게 정의된 법을 이용한 것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에 위배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베트남이 형법의 관련 조항들을 수정하고 개정하여 규약에 따른 의무와 일치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덧붙여,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과 ICCPR의 시행을 감독하는 인권 위원회를 포함한 다수의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베트남 당국에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의 사용을 삼가고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하라고 요구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유엔과 인권 문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면서, 유엔의 인권 기구와 협력하려는 개인들이 협박과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베트남 정부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계속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구금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이예리 기사출처: https://news.un.org/en/story/2021/01/1081632 중국: 위협의 종료, 정부 대응의 비판자 감시 1월 6일,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된 가혹한 조치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인에 막는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당국은 정부의 초기 전염병의 은폐와 의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과도한 제한 등 봉쇄 조치로 인한 가혹한 조치에 정부의 책임을 무는 자들을 괴롭히고 협박하였습니다. 시정조치를 요구하는데 도움을 준 인권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은 강화된 감시 조치와 WeChat과 같은 중국 채팅 앱에서의 익명성의 제거는 당국이 공중 보건의 위험 시기 이전보다 시민 운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19 전쟁에서 이겼다는 중국 정부의 설명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구실로 정부의 대유행 대응 실패와 가혹 행위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휴먼라이츠워치 중국 연구원인 중국 연구원인 Yaqiu Wang이 말했습니다. “가혹행위의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억압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겪은 고통을 잔인하게 더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4월 초까지 도시를 떠나는 비행기와 열차, 버스, 지하철, 여객선을 일시 중단하는 등 1100만 명이 거주하는 우한 시에 엄격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몇 백명의 감염이 확인된 후, 당국이 신장 지역에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제 인권법은 정부의 공공 보건으로 인한 인권 제한 조치는 합법적이고, 반드시 필요하며 비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 조치나 봉쇄 조치가 시행될 경우, 당국은 식품, 물, 의료 및 간병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 19 봉쇄라는 명목으로 가혹 조치를 행한다고 발했습니다. 관계 당국이 사람들이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아파트 문을 봉인하는 게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체재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속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비디오는 주민들이 절망에 빠져 집에서 소리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장에서는, 당국이 몇몇 주민들에게 중국 전통 의약품을 마시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가혹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살아남은 사람들 중 다수는 정부의 초기 은폐와 의료 및 기타 생명 유지에 대한 접근 부족과 같은 봉쇄와 관련된 가혹 조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Zhang Hai의 아버지는 부러진 다리의 치료를 위해 우한의 병원에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2월 사망하였습니다. Zhang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4월 우한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며 우한 정부가 바이러스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면 그의 아버지는 병원에 가는 것을 피했을 것이고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때부터 당국은 Zhang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거리에서 그를 따라다녔고, 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은 중단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계속 협박하고, 그가 계속 공개 발언을 하면 구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월, 우한 주민 Yang Min의 24세 딸은 관련되지 않은 질병의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지난 4월 도시의 폐쇄 조치가 해제된 후, Yang 씨는 정부에 바이러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를 벌이고 정부에 청원하였습니다. 경찰은 거듭 그녀의 노력을 좌절시켰고, 지역 사회 관계자들 또한 Yang 씨가 집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집 문을 잠갔습니다. 우한 주민 Li Yi(가명)의 어머니도 2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였습니다. Li 씨는 봉쇄 조치로 인해 그의 어머니가 치료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우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WeChat을 통해 활동가들과 변호사들과 상의했습니다. 지난 5월 우한 경찰은 Li를 경찰서에 수시로 소환해 소송을 취하하고 온라인상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적대 외신’과 대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Li를 지지하는 활동가는 휴먼라이츠워치에 전달하였습니다. 우한의 전 사업 컨설턴트였던 Yao Qing은 자신의 집 근처에 지하철 공사를 두고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쟁으로 인해 우을증을 겪고 팔을 다쳤습니다. 그녀는 봉쇄 조치 동안 지역 관리들이 필수 의약품을 사게 도와달라는 그녀의 반복된 요청을 무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10월, Yao는 우한 경찰이 그녀가 계속 주장한다면 강제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도록 한 당국을 태만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비판가들이 그들의 시도를 멈추는 것을 거부하였을 때, 경찰이 비판가들의 가족과 아이들 등 친지를 위협한다고 관련 사례에 익숙한 인물이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한 비평가의 집을 뒤지고 그의 나이 든 어머니를 위협하였고, 비평가의 아이를 학교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활동가, 변호사, 언론인들은 2008년 쓰촨성 지진과 독이 든 분유 파문, 2015년 텐진 화학 폭발사고와 같은 이전의 공중보건 위기나 자연재해보다 정부의 코로나 19와 관련된 가혹 조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보상을 구하는 사람들이 더 적은 것으로 생각하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 정부의 잘못을 입증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 외에도, 감시 강화, 미디어와 인터넷 검열, 시민 사회 집단에 대한 억압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정부가 더 빨리 비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상을 요구한 사람들에 대해 긴 형벌을 내리는 것을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처벌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약화시켰습니다. 경찰은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들에게 인터넷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해 논평하거나 코로나 19 관련 가혹 행위 시정 조치를 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도록 경고했습니다. 이후, 사법국 관계자들은 인권 변호사들을 소환하여 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법률 상담을 하거나, 외신과 이야기하거나, 청원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세 가지 금지와 여섯 가지 금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뉴욕 기반 활동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시정 조치를 요하는 많은 가족들을 도왔던 Yang Zhanqing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몇몇 그의 중국 가족들이 그의 활동과 관련하여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그의 아버지는 건설물류직에서 해고당했습니다. Yang은 정부가 그의 친지들에 그가 정부의 반역자로 지정되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한에서의 전염병 발발 이후, 당국은 우한에서 보도하는 몇몇 시민 기자들을 구금시켰습니다. 상하이 법원은 Zhang Zhan이 논쟁과 분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그녀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4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시 병원의 비디오를 올려 구금된 우한의 사업가 Fang Bin의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기반 활동가 Chen Mei씨와 Cai Wei 씨는 코로나 19 관련 정보를 보도하여 경찰에 4월 구금되었고,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 센터에 남아 있습니다. 공식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4,000 명이 넘는 중국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일부 논평가들은 실제 수치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봉쇄 기간 동안 의료 및 기타 필수품에 대한 접근 부족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무자비한 감시, 검열,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비판가들의 기소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직한 설명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보상권과 정보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Wang 씨는 말했다. 번역: 휴먼아시아 연구인턴 김현정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1/01/06/china-seekers-covid-19-redress-har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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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1.01.08

2021년 1월 첫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미얀마, 홍콩, 일본에서 온 소식입니다. 지난 2년간 라카인 주민에 대한 자치권을 사이에 두고 미얀마 정부군과 그 반대세력인 민족군대인 아라칸군(Arakan Army)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약 300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고 약 23만 명이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달 양쪽 군측은 선거 당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투표를 취소한 마을에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라카인 주에서의 전투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수천 명의 난민들이 그들의 마을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을에서의 군사활동과 전투가 다시 개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또 다시 난민 수용소로 되돌아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주민들은 분쟁이 재개될 경우 군부가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체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들은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로써 수용소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 라카인 주 Sittwe에 근거지를 둔 NGO인 "Rahkine Ethnics Congress(REC)"는 전투가 중단되었을 때 최소 30,000 명의 민간인이 그들의 거주지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마을 사람들 중 적어도 8,000명은 전투 재개를 우려해 난민 캠프로 다시 되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집행한다는 명목 하에, 많은 민주화 지지자들이 체포 및 구금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53명이 홍콩에서 체포되었는데, 이는 6개월 전 베이징에 의해 제정된 엄격한 국가보안법에 따른 것으로,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법안이 평화적인 운동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이 지배하는 도시에 남은 민주주의를 제거하는데 이용될 것이라는 다수 활동가들의 최악의 우려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이번 공습은 국가보안법 집행을 위해 새롭게 편성된 홍콩경찰 특별 부서의 국가보안요원 1000명을 대동해 수요일 아침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언론계의 거물 Jimmy Lai와 같은 저명한 이사를 표적으로 삼은 논란의 법안은 이번이 첫 적용은 아니었지만, 이번 공습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결국 정부에 의해 연기된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화 캠프가 조직한 비공식 예비선거로 인해 기록적인 수의 체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인사들을 체포 및 구금한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충격은 컸습니다. 미국 국적의 변호사 John Clancey부터 인도 출신 홍콩인 사회복지사Jeffrey Andrews까지, 심지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이번 체포 사태에서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콩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며, 당국의 잠재적인 다음 목표로 사법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류 속에서 인권 활동가들은 홍콩을 떠나는 선택지를 힘겹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시골 마을인 쿠사츠에서 최초의 여성 의원이자 유일한 여성의원이었던 아라이 쇼코 의원이 시장의 성폭해 혐의를 제기한 후 주민 투표를 통해 소환되었습니다. 노쿠타다 쿠로이와 쿠사츠 시장은 시 의회에서 이를 논의하고 주민 투표를 추진하는 등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그녀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을 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성폭행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있는 증거 입증 책임, 사회적 압박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권력자들에 의해 소환이 주도되어 민주주의 도구의 오용 및 권력에 의한 다수결의 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미얀마 라카인 주의 자치권 분쟁으로 인해 난민캠프로 돌아간 미얀마 주민들과, 홍콩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따른 대규모 민주주의 지지자들의 체포사태, 그리고 일본 여성의원이 제기한 시장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하여 일본 성폭행 피해자들이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인권 신장을 위한 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전과 난민 캠프, 민주주의 시위의 탄압 그리고 여성 인권 이슈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노력이 닿아야 할 면면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휴먼아시아는 올해에도 다양한 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 상황을 보고하며 인권 의식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휴먼아시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시아 지역의 인권 이슈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희망하며, 휴먼아시아 또한 이들에 대한 인권과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얀마: 라카인 주에서의 전투 재개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난민캠프로 돌아가는 미얀마 주민들 지난 달 미얀마 라카인 주에서의 전투가 소강상태에 빠진 가운데 집으로 돌아왔던 몇몇의 난민들이 이번주 미얀마군과 반대세력인 아라칸군(Arakan Army) 사이의 비공식적인 휴전을 앞두고 임시 수용소로 돌아가고 있으며, 정부군은 복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라카인 주민에 대한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민족 군대의 시도를 놓고 2년 동안 북부 라카인 주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약 300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고 약 23만 명이 추방당했으며, 그 중 수천 명은 전투가 진정되면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양측은 선거 당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11월 초에 투표를 취소한 마을에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카인 주의 주도 Sittwe에 근거지를 둔 NGO인 "Rahkine Ethnics Congress(REC)"는 국내 이재민(IDPs)의 총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투가 중단되었을 때 최소 30,000 명의 민간인이 그들의 거주지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EC의 총무 Zaw Zaw Htun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마을 사람들 중 적어도 8,000명은 전투 재개를 우려해 난민 수용소로 다시 되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내의 난민들이 수용소로 돌아오는 상세한 수치를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되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수확을 위해 집으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지역의 군사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추가로 "저는 약 30,000명의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추정했지만, 현재 약 7,000명에서 8,000명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두렵습니다' 안전을 우려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Mrauk-U 주의 한 주민은 미얀마 군인들이 지난 3일 동안 이 지역에 동원되어 왔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분쟁이 재개될 경우 임의 체포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타기도 하고 도보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31일 이후에 싸움이 재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체포되거나 집에서 도망쳐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또한 다른 마을 사람들도 IDP(internally displaced persons) 캠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Rathedaung 주의 Pyaing Taw 마을 출신인 Khin Than Win과 20여 명의 주민들은 2021년 초에 전쟁이 재개될 것을 우려해 피난처를 찾아 월요일에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11월 8일 선거에 이어, AA(미얀마 소수민족인 라카인족의 무장단체)는 집권 정부에 연말 이전에 투표가 취소된 마을에서 투표를 실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AA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양측은 아직은 실시되지 않은 선거를 위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주에서 일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Tin Htein Kan 마을 IDP 캠프의 담당자인 Aung Mya Thein은 적어도 36가구, 183명이 12월 21일 이후 난민 캠프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캠프에서 살았었지만, 논 수확을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지역의 안보불안을 우려하며 수용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Mrauk-U주 Ywet Ma Nyo Latka, Pauk Taw Pyin, Out Thakan, Wai Thar Li 마을280여 가구의 100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임시 대피소인 IDP 캠프로 다시 도망쳐 왔습니다. 라카인 주 행정장관 Win Myint는 정부가 영구적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들에게 식량 공급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들이 집으로 떠날 때 IDP 캠프에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영구적으로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공급될 식량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시적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이라면 공급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수용소로 다시 되돌아왔다면, 우리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치를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12월 18일 Zaw Min Tun 미얀마 군 대변인 소장은 군 당국이 무력 전투를 피하기 위해 장기 평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공식적 휴전 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논의를 계속하여 공식적인 휴전과 장기적인 평화협정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월 11일 주 정부는 11개 마을에서 약 87,500명의 난민이 있다고 집계했지만, REC에 따르면, 12월 3일 기준 라카인 주의 임시 수용소에서만 19만 명 이상의 국내 난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이예리 기사출처: https://www.rfa.org/english/news/myanmar/idp-camps-12292020180846.html 홍콩: 홍콩의 국가보안법 - 활동가들은 이번 체포 사태가 최악의 우려를 확인해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Joey Siu는 홍콩의 친구들에게 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응답이 하나 둘씩 줄어들면서, 그녀는 단속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두 달 전 미국으로 도피한 스물 한 살의 학생 운동가는 사회 복지사, 교육자, 전직 기자, 미국 변호사의 구금을 화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공포스러웠어요.” Siu 는 말했습니다. 작전의 규모가 뚜렷해진 가운데, 어느 정도라도 “내가 돌아가서 도울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18개월 전에, 그녀는 거대한 집회로 홍콩을 뒤흔들었던 젊은 시위대 중 한 명이었고, 최근 몇 달 동안의 수십 명의 활동가들과 마찬가지로, 확대되는 단속의 두려움 속에서 해외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홍콩을 떠나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요일에는 53명이 홍콩에서 체포되었는데, 이는 6개월 전 베이징에 의해 부과된 엄격한 보안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법안이 평화적인 운동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이 지배하는 도시에 남은 민주주의를 제거하는데 이용될 것이라는, Siu를 포함한 다수의 최악의 우려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례없는 대대적인 체포 공습은 국가보안법 집행을 위해 새롭게 편성된 홍콩경찰 특별 부서의 국가보안요원 1000명을 대동해 수요일 아침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언론계의 거물 Jimmy Lai와 같은 저명한 이사를 표적으로 삼은 논란의 법안의 첫 적용은 아니었지만, 이번 공습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에 의해 연기된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화 캠프가 조직한 비공식 예비선거로 인해 기록적인 수의 체포가 있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홍콩인들이 투표를 하고 후보자들을 결정했고, 이같은 행동이 베이징을 자극해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람으로부터 이같은 행동이 전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촉발한 것 입니다. 그러므로 수요일에 공식적인 고발이 실체가 되었을 때 완전한 충격은 아니었지만, 구금된 사람들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은 반대파의 치안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노트르담 대학의 정치학 교수 Victoria Hui는 체포로 인해 말문이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승리 전략을 위해 함께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일상적인 반대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이 홍콩에서는 전복으로 간주된다며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Hui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도시가 “어떤 종류의 조직적인 반대도 용납되지 않는 중국의 다른 지역들처럼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며 “누구라도, 미성년자, 심지어는 사회 복지사라 할지라도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경찰이 그들의 집 문을 두드릴지 알 수 없습니다.” 몇몇 구금자들이 최근의 체포 물결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안보법 하에 최초로 구금된 미국 국적의 John Clancey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1997년부터 활동해온 베테랑 변호사가 체포되는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었습니다. 영상에서 Clancey씨는 경찰에 인도되어 목발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나옵니다. 기자가 그에게 홍콩 시민들에게 남길 말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일하십시오.” 또다른 눈여겨볼 구금자는 도시 최초로 등록된 소수 민족 사회복지사입니다. 인도 출신 홍콩인인 33살의 Jeffrey Andrews는 이 지역의 인종 불평등에 맞서는 몇 안되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작년 예비선거에 참여했습니다. “평화적이고 합리적이며 온건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체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안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며, 정부는 민주화 열망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25년간 거주하며 Clancey씨와 함께 인권 이슈에 대한 일을 해온 변호사 Mark Daly씨는 말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다음은 무엇인가?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홍콩에 미친 영향은 뚜렷합니다. 2019년 도시 전체를 장악했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한, 몇 달을 지속한 긴 시위는 전염병으로 인해 작년 초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6월에 도입된 법안은 그 이후 거의 모든 공공 캠페인을 실제로 종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사를 위해 접촉했던, 대부분 2019년에 공개적으로 거리를 행진할 의향이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의견을 공유한 결과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단속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당국의 다음 잠재적 목표로 사법부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수색할 거라고 봅니다,” 홍콩의 변호사이자 작가인 Antony Dapiran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는 표면적으로 유순해 보일 것이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몇 년 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하다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겁니다. 시민 사회를 ‘고갈’시키는 전략 BBC에게 자신의 실명을 쓰지 않았으면 한다는 20대 홍콩인 Winston Ho에게, 체포는 홍콩 시민사회의 “에너지와 자원을 고갈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많은 도시의 민주화 지지자들 처럼, 그는 예비선거에 투표했고 민주화 요구가 국가 권력의 전복으로 해석되었다는 것에 “분노”한 채 남겨졌습니다. “이것은 민주적 투표가 중국 공산당의 눈에 총알로 비춰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떠한 반대라도 억압하기 위해 기꺼이 무엇이라도 하려는 베이징의 대담함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부는 그들이 홍콩에서 활동할 때 그들 자신에게는 별다른 후탈이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Ian Chong은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홍콩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는 아마 이제는 그들이 “그런 종류의 압박을 견딜 수 있다고 믿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류에서 Ho씨는 그의 친구들이 도시를 떠나는 것을 목격했고, 그 뒤를 따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BBC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그와 같이 인권 문제에 관련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슬프게도 직업적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Ho씨는 자신이 그 선택을 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배지현 기사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55569719 일본: 시의원의 축출 사건이 일본의 침묵하는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우려를 불렀다 일본의 한 시골 마을은 유일한 여성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시장을 고발 한 후 그녀를 투표를 통해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녀가 마을의 평판을 손상시켰는지에 대한 주민투표은 성적 학대 혐의를 제기하는 여성들에 대한 반발을 부각시켰습니다. 12월 6일에 실시된 주민투표는 쿠사쓰 시의회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의원에게 놀라운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라이 쇼코 의원이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 정치인이 그녀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후 찬성 2542표, 반대 208표로 투표자의 90% 이상이 "마을의 평판을 해친" 것에 대해 아라이 쇼코 의원에 대한 소환에 찬성했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62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전례 없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 전역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이것이 성적 학대의 혐의를 제기하는 여성들이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시장과 다른 시의원들이 선출된 공직 인사의 잘못을 책임지도록 한 수단을 통해 아라이 의원의 파면을 조직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일본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일본은 세계 경제 포럼의 최근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에서 153개국 중 12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피해자임을 주장 이 논쟁은 작년 말 아라이 의원이 2015년 노부타다 쿠로이다 시장이 그녀를 그의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한 e-book에서 언급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그녀가 그 당시에 반발이 두려워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물건처럼 취급 당하고 종종 굴종하는 다른 여성들을 변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쿠로이와 시장은 이 주장을 부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혐의로 그녀에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공개적으로 사실을 주장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 230조 1항) 그리고 나서 시의회를 주재하는 시장은 아라이 의원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문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회기 동안, 그는 사무실의 확대된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에게 어떻게 폭행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설명하라고 압박했고 아라이 의원은 거절했습니다. 그 후 시의회에서는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혐의로 그 의원을 축출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정이 현 당국에 의해 뒤집혔을 때, 쿠로이와 시장과 그의 측근들은 아라이 의원의 직책에 대해 소환 투표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서명을 모았고 “예” 투표를 위한 치열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차 강간’ 아라이 의원의 지지자들과 여성 인권운동가들은 시의 정치인들이 그녀를 거짓말쟁이라고 명하고 계속해서 그녀의 신용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2차 강간”을 저지른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는 아라이 의원이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이유로 동료들이 요구한 증거 제공을 거부한 경위를 보여주는 일부 회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투표가 시작되기 몇 주 전, 버스 정류장, 호텔, 공공 주차장 등 마을 곳곳에 "그녀의 언행을 통해" 마을의 평판을 해친다는 내용의 포스터 수십 장이 올라왔습니다. 쿠사츠 의회 중 하나를 지켜본 작가 미노리 기타하라 씨는 "시장이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총회 자체는 성폭력과 여성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성폭행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드뭅니다. 2017년 정부 통계 결과, 오직 2.8%의 여성 강간 피해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59%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은 일생 동안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도움을 청한 사람은 40% 미만이고, 그 중에서 10% 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낮은 수치에 법적 장애 요인이 일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법 상으로 성폭력 피해의 증거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광범위한 피해자 비난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당혹감을 피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또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2018년 한 재정부 고위 인사는 TV 기자가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뒤 사임했습니다. 기자는 그녀의 상사가 그녀에게 침묵을 하라고 한 뒤 그녀의 이야기를 잡지에 실었습니다. 또다른 기자이자 저명한 기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후 일본 #MeToo 운동의 상징이 된 시로이 이토는 거대한 반발과 맞서야 했습니다. 비록 그 가해자에 대한 범죄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민사 소송에서 보상금을 받았고, 그녀의 이야기를 공개하고 나서 자신을 더렵혔다고 트위터에 올린 여성 만화가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자민당 보수 여성 의원인 미오 스기타는 성폭력에 대한 토론에서 “여자들은 원하는 만큼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당이 그녀를 질책하도록 하였습니다. ‘100% 거짓’ 쿠사츠 시장은 아라이 의원을 축출하려는 것에 대해 변호하면서 그녀의 이야기는 “100% 거짓말이고 날조”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FRANCE 24에 사법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소환 투표는 “그녀가 전세계에 거짓을 계속해서 전파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평판이 좌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쿠로이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쿠사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92.4%의 유권자들이 그녀를 소환하는데 찬성하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마을 주민들을 화나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아라이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그녀는 이메일로 보낸 성명서에서 주민 투표는 불공정하며 유권자들이 시장과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로부터 지지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 캠페인은 권력자들로부터 이끌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이 정치인이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지 여부를 말하기 위한 방편인 소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민주주의 도구의 악용? 법률 전문가들은 또한 이 마을의 정치인들이 그녀를 제거하려고 처음에 의회에서 표결을 한 후 주민 투표를 했던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민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 구성원인 유코 하야타 씨는 아라이 의원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한 시장과 그의 세력들의 얄팍한 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일반 투표가 아닌 사법 조사를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인권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다수의 압력에 의해 진압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녀는 FRANCE 24에 보내는 메일에서 이와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트위터에서 호세이 대학 정치학 교수인 지로 유마구치 씨는 이 움직임을 “다수결에 의한 독재”라고 했습니다. 투표 전 아라이 의원에 의해 제기된 소환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서는 지금까지 15,000명이 넘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아라이 의원은 이 주 초 쿠로이와가 했던 것과 비슷한 기자 회견을 금요일에 할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며, 시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경찰에 전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번역: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김현정 기사출처: https://www.france24.com/en/asia-pacific/20201217-ousting-of-councillor-prompts-concern-over-silencing-sexual-assault-victims-in-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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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12.24

2020년 12월 두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팔레스타인, 필리핀, 베트남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번 달 요르단강 서안지구 시위에서 이스라엘 보안군이 15세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0년 들어 이스라엘군이 실탄을 이용해 사망케 한 여섯 번째 팔레스타인 어린이였습니다.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10월 31일 사이에는 약 1,048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군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발포사건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스라엘 군의 적절한 책임이나 처벌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기록에 따르면 2013년부터 155건의 팔레스타인 어린이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혐의로는 오직 세 건의 기소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인권과 인도주의적 법 의무를 고수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국제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제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권검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첫째 주 필리핀 하원은 성적 합의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록 아직 상원의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있지만 해당 법안으로 인해 과거 성범죄의 피해자로만 강요되었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시아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제일 낮은 성적 합의 연령을 가진 필리핀은 더 이상 어린이들의 잘못된 성인식과 지속적인 성범죄 피해를 막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인Pham Doan Trang는 반정부 선전 혐의로 억울하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헌신하며 RSF 언론 자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지만 무자비한 태국의 언론 탄압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RSF와 그녀의 지인들이 그녀의 억울함을 알리고, 그녀가 풀려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작성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FreePhamDoanTrang 캠페인에서 영상을 통해 그녀의 지인들은 태국 정부의 언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법에 의한 지배를 어기는 현실을 알리고 그녀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Trang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은 RSF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이스라엘 군에 의해 발생한 15세 팔레스타인 아이의 사망 사건, 필리핀 하원 의회에서의 성적 합의 연령 격상 조치, 언론 탄압에 대항하기 위한 베트남 언론인 석방 운동 개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인권 활동을 포함한 사회의 움직임이 어려웠던 동안 인권 증진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인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휴먼아시아는 인권의 희망과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새해에도 다양한 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 상황을 보고하며 인권 의식을 높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시아 지역의 인권 이슈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희망하며 휴먼아시아 또한 이들에 대한 인권과 권리를 위해 싸우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 어린이 살해에 대한 미(未)처벌로 인해 '심각한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목요일 유엔의 독립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달 요르단강 서안지구 시위에서 이스라엘 보안군이 15세 어린이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별 조사관인 Michael Lynk와 Agnès Callamard는 이스라엘 군에 대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보안군이 Ali Ayman Abu Aliya를 살해한 것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도적인 공격은 보안군들이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나 심각한 피해에 직면할 때에만 정당화 됩니다"라고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년이 2020년에 이스라엘군이 실탄을 사용해 사망한 여섯 번째 팔레스타인 어린이였다고 말했습니다. OHCHR(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시위자들은 고무 코팅된 금속탄, 최루탄, 그리고 결국 실탄으로 대응하는 이스라엘 보안군을 향해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10월 31일 사이에 약 1,048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 보안군에 의해 부상당했다고 전문가들은 정보를 인용하면서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이들은 국제법 하에서 특별 보호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해는 이스라엘이 점령국으로서 엄숙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법 의무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조사결과, 책임 거의 없어 이스라엘 보안군은 Ali Ayman Abu Aliya의 살해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인권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국방군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발포사건 조사는 적절한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스라엘 보안군의 실탄이나 군중통제 무기 사용에 의해 발생한 155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 사망을 2013년부터 기록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살인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범죄혐의로는 단 세 건의 기소만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중 한 사건은 고발이 취하되었으며, 두번째 사건에서는 책임이 있는 군인이 사전형량조정제도를 통해 과실로 인한 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병사의 명령 불복종으로 유죄판결을 내려 1개월 간 군감옥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죽음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이스라엘 보안군이 이토록 많은 아이들을 살해한 것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선언하는 국가로서 자격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국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민간인 조사를 실시하거나, 국제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권 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에서든지 혹은 국제에서든지 이러한 조사는 점령하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정당한 시위권을 행사할 때 더 이상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군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눈감아주는 문화가 종식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특별 조사관은 인권위원회의 특별 절차로 알려진 것의 일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발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들은 UN(United Nations)의 직원이 아니고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이예리 기사출처: https://news.un.org/en/story/2020/12/1080402 필리핀: 필리핀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 12월 첫 주, 필리핀 하원은 성적 합의 연령을 세계에서 제일 낮았던 12세에서 16세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직 상원에 통과되어야 입법이 가능하지만 제의된 법안에 의하면 16세 이하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의 어떠한 성적 접촉은 처벌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호 합의 하 비슷한 나이대의 성활동 처벌은 피하는 중요한 면제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 하원 법안은 12월 1일 찬성 207, 반대 3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그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법안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의회 내 두테르테 대통령의 측근들은 그가 법안에 서명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과거 개정 형법과 1997년 강간 방지법에서 성인이 12세 이상의 아동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을 허용하는 등 유해한 조항들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합의 연령 및 비슷한 나이대의 성활동 처벌 면제 조항을 제외하고도 양 성별의 강간 피해자들에게 공평한 보호를 제공하고 개정 형법 상 가해자가 결혼을 제안할 경우 강간죄를 소멸시켰던 조항을 폐지할 것입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필리핀은 성관계 승낙 연령이 아시아 및 전세계에서 최하위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 부적절하게 낮은 법정 강간 연령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둘 다를 촉진시켜왔습니다. 아동 사이에서 에이즈나 HIV와 같은 성병들이 점차 만연하고 있는 점, 그리고 높은 임신율은 새로운 법안의 보완의 필요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더욱 더 강한 노력으로 모든 아이들이 나이에 걸맞은 포괄적 성교육을 어린 나이대부터 이수하며 예상치 못한 임신을 피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공 서비스와 물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어린이들은 가난, 무관심, 그리고 권리를 악용하는 정부의 정책들에 의해 굉장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입법은 그를 위한 큰 도약이며 앞으로도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다 넓은 노력의 일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이승철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12/03/philippines-takes-step-protect-children 베트남:#FreePhamDoanTrang-RSF, 베트남 언론인 석방 운동 개시 베트남 언론인 Pham Doan Trang이 체포된 지 2달이 지난 지금,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베트남의 알 권리를 위한 싸움을 지지하는 해외 동포들의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과 청원을 통해 그녀의 석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Luat Kuoa와 TheVietnamese와 같은 정보 사이트의 공동 창립자인 그녀는 10월 6일 호찌민 시의 자택에서 체포된 후 '반정부 선전' 혐의로 20년 징역 선고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RSF가 공개한 #FreePhamDoanTrang 캠페인 동영상에선 현재 프랑스, 독일, 대만, 미국에 있는 베트남 언론인, 블로거 및 동료들이 망명 후 베트남의 동포들이 징역형을 감수하지 않고는 하지 못할 발언들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RSF는 2019년 RSF 언론자유상 수상자인 Pham Doan Trang의 신속하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베트남 정부의 장기 징역 선고를 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RSF 아시아 태평양 지부장 Daniel Bastard는 "그녀의 용맹함과 관대함 덕에 Pham Doan Trang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고 독립된 언론의 제공을 위한 싸움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탄원서에 서명함으로써 한 국가에서 공산당 선전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는 언론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또한 엄격한 국가 검열 하에도 활발히 활동 중인 베트남 시민사회와의 연대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심, 에너지 그리고 희생 RSF 동영상에는 현재는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Trang의 친구 Nguyen Ngoc Anh와 같이 그녀와 가까웠던 지인들과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Nguyen Ngoc Anh은 "저는 그녀에게 매우 애착이 갔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같은 중학교를 다닌 친구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녀의 확고한 결심, 에너지,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기사를 쓰고 책을 출판하기 위해 한 엄청난 희생들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rang과 Legal Initiatives for Vietnam NGO와 Luat Khoa et The Vietnamese 뉴스 사이트의 창립을 함께한 Trinh Huu Long 기자는 "Doan Trang은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중 하나이고 효과적인 활동가이며 1975년 이래 베트남 현대사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 중 한 명일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ham Doan Trang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지식인"이라고 2018년 4월 15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독일로 망명한 Nguyen Van Dai는 말했습니다. "베트남과 해외의 많은 베트남 활동가들은 그녀의 업적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권을 옹호하는 책들을 집필했으며 동료 시민들이 정치적 의식을 북돋았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모욕 미국으로 강제 추방되기 전 9년 형을 선고받았던 블로거 Tranh Thi Nga는 Trang이 그랬던 것과 같이 베트남 공산당 무리에게 구타당했습니다. "나처럼 그녀는 다리가 골절되고 항구적 상처가 생길 때까지 심하게 구타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 정부는 매우 느슨하게 쓰인 법을 이용하여 Pham Doan Trang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도덕성과 인간성에 대한 모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를린 기반 ThoiBao.de 뉴스 포털의 편집장 Le Trung Khoa는 "Pham Doan Trang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실행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체포에 대한 하노이 정권의 논리는 매우 모호하며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즉시 석방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수년 동안 RSF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였으며 2020년 기준 180개국 중 175위를 기록했습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김현정 기사출처: https://rsf.org/en/news/freephamdoantrang-rsf-launches-campaign-vietnamese-journalists-releas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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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11.12

2020년 11월 두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중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방글라데시 당국이 인권 운동가들, 사회운동가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법 집행 당국과 정보국을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 가하고 있음이 알려져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앰네스티, 아시아 인권위원회, 휴먼 라이츠 워치와 로버트 케네디 인권 재단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들을 공격한 것과 그들이 기본권을 옹호하는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는데 실패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여당에 반대 혹은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하는 인물을 독단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물론, 범죄 혐의를 씌워 무기한으로 구금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방글라데시를 강타한 이후,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 혹은 구금되거나, 심지어는 강제로 실종되었습니다. 활동가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 모든 방식들은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사회에 필수적인 보호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속되는 평화 회담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해서 분쟁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22일 목요일 탈레반 군이 시장에 로켓을 발사한 후 파리아브 주의 (Faryab Province) Shareen Tagab 지구에서 4명이 사망하고 1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아프가니스탄 군의 타하르 주 (Takhar Province)에 있는 학교에 대한 공습으로 12명의 아이들이 사망했고 최소한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주 아프가니스탄 내무부 (MOI)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이러한 최근의 사상자들 외에도 10월 20일 이전까지 민간인 180명이 사망하고 375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한 중국 내 티베트인들에 대한 가혹한 차별대우와 부당한 구금으로 목숨을 잃은 티베트 여성에 관한 문제에 관해 휴먼라이워치가 규탄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당국이 구금당한 티베트 여성의 죽음을 조사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그의 사촌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베트 북쪽의 지구인 나취의 Driru 카운티에서 목장 일을 하는 Lhamo는 구금 상태에서 현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인 2020월 8월에 숨졌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그녀의 사촌 Tenzin Tarpa에 대한 기소가 즉시 취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사건이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티베트인을 홀대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수도사였던 Tarpa는 2012년 티베트 지역의 유명한 라룽가르 수도원에서 강제 퇴거당한 티베트 자치구 출신 수도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후 Tarpa는 차크체에서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티베트 중학교를 설립했지만, 당국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그 후 그는 지역 농산물 무역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정부의 극심한 통신 제한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례는 국외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지역 당국이 2013년과 2014년에 평화시위를 진압한 Driru 카운티의 경우 특히 그러하며, Driru 카운티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시아 지역 인권이슈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기대하며 휴먼아시아 또한 이들에 대한 인권과 권리를 위해 싸우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 인권 운동가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하라 10월 24일 4개의 인권 단체들이 방글라데시 당국은 인권 운동가들, 사회 운동가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법 집행 당국과 정보국을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 가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국제 앰네스티, 아시아 인권위원회, 휴먼 라이츠 워치와 로버트 케네디 인권 재단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들을 공격한 것과 그들이 기본권을 옹호하는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는데 실패한 것을 규탄했다. 인권 단체들은 최근 몇 개월간 인권 활동가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증가하는, 대단히 염려스러운 위협과 협박 건수들을 알아차렸는데, 그 대상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방글라데시를 떠나야 했던 인권 활동가들도 포함되었다.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는 시도로 법률 집행국과 정보국 관료들은 인권 활동가들의 가족들을 사적으로 방문해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이들에게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멈추라 말하도록 종용하였다. 방글라데시 경찰들은 사회 운동가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몇 년간에 걸친 위협에 최근까지 목소리를 높여온 Pinaki Bhattacharya의 가족 몇 명을 방문해 그들을 심문하였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은 2020년 6월 인권 활동가이자 블로거인 Asad Noor의 가족들을 방문한 후, Noor가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그만 게재하도록 압박을 가하라고 협박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4월에는 Sylhet에 있는 Tasneen Khalil의 모친에게 그의 아들의 기자로서 일에 대해 심문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Khalil의 뉴스 매체인 Netra News는 2019년 12월 말부터 방글라데시에서 차단당한 상태이다. 이들은 또한 그들이 만약 그녀의 집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의 태도가 지금과는 다르고 친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이라며 협박했다. 단체들은 이처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협박은 특히 Digital Security Act (DSA)와 같은 폭력적인 법률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활동가들, 기자들, 그리고 정부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만연한 강력한 탄압에 대한 깊은 우려를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DSA에게 여당에 반대 혹은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하는 인물을 독단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물론, 범죄 혐의를 씌워 무기한으로 구금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방글라데시를 강타한 이후,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 혹은 구금되거나, 심지어는 강제로 실종되었다. 활동가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 모든 방식들은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사회에 필수적인 보호를 악화시킨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이러한 협박과 괴롭힘에 관한 혐의들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군,경 병력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활동가들과 자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번역: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강채리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10/24/bangladesh-stop-intimidating-activists-victims-families 아프가니스탄: 평화 회담의 당사자들이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에 실패하며 사상자들이 증가하다. 국제 앰네스티가 지속되는 평화 회담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해서 분쟁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주에만 최소한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잇따른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에 뒤이어 발표된 것이다. 10월 22일 목요일 탈레반 군이 시장에 로켓을 발사한 후 파리아브 주의 (Faryab Province) Shareen Tagab 지구에서 4명이 사망하고 1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아프가니스탄 군의 타하르 주 (Takhar Province)에 있는 학교에 대한 공습으로 12명의 아이들이 사망했고 최소한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주 아프가니스탄 내무부 (MOI)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이러한 최근의 사상자들 외에도 10월 20일 이전까지 민간인 180명이 사망하고 375명이 상해를 입었다. “서로 다른 집단들이 평화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이번 달 발생한 폭력 건수에 있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의 민간인들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Omar Waraich, 국제 앰네스티 남아시아 지부장이 말했다. “세상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신경을 쓰고 인지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민간인들은 매일매일 대량 학살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대립하고 있는 모든 관련자들로 하여금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고 국제 인도주의 법률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또한 국제 사회는 이들의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가운데 민간인들에 대한 보호를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항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주의 사망자들은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달이었던 지난 한달간 발생한 사상자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례이다. 10월 17일에는 7명의 민간인들이 급조 폭발물로 인해 구르 주에서 사망했다. 그 다음날, 구르의 주도인 Feroz Koh의 경찰서 밖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 폭발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10월 20일 Jalez 지구와 바르다크 주에서 급조 폭발물들로 인해 1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주간 헬만드 주의 주도인 Lashkar Gah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군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었으며, 지역 소식지들에 의하면 이로 인해 최소한 40000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유엔 지원 사절단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in Afghanistan)에 의하면, 2020년 상반기 동안 무력 충돌로 인해 1282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고 2176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제 엠네스티는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정부가 국경을 넘어 이동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긴급히 마련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10월 21일 파기스탄을 방문하기 위해 의료 비자를 발급받으려던 아프가니스탄인 최소 15명이 사망한 잘랄라바드의 압사 사고 이후 발표된 것이다. 11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을 포함한 15명의 사망자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7달간 중단했던 비자 발급을 지난 주 재개한 이후 운집한 3000명 이상의 군중의 일부였다. “이는 특히 팬데믹 사태에서 여느 때보다 더욱 귀중한 자산이 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했던 이들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실로 가슴 아픈 상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Omar Wariach가 말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지 모르는 치료를 받기 위해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정부 당국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한 비자 신청 절차의 신속한 마련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강채리 기사출처: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0/10/afghanistan-mounting-casualties-as-parties-to-peace-talks-fail-to-protect-civilians/ 중국: 구금당한 티베트 여성의 죽음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당국이 구금당한 티베트 여성의 죽음을 조사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그의 사촌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티베트 북쪽의 지구인 나취의 Driru 카운티에서 목장 일을 하는 Lhamo는 구금 상태에서 현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인 2020월 8월에 숨졌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그녀의 사촌 Tenzin Tarpa에 대한 기소가 즉시 취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중국 당국은 Driru 카운티의 차크체 (Chaktse) 마을 기업가 Tarpa (39세)를 인도 내의 가족과 티베트인들에게 송금을 한 혐의로 구속했다. 세 아이의 어머니인 36세의 Lhamo는 이틀 수 같은 혐의로 구금되었다. 그녀는 구금 전 건강했지만, 8월에 그녀의 가족이 병원을 방문했을 적 그녀는 심하게 멍들어 있었으며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틀 뒤 그녀는 숨졌으며, 곧바로 시신이 화장되어 부검이 불가능했다.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국장 Sophie Richardson은 “티베트 목축업자 Lhamo 씨의 사망은 중국 구금의 명백한 고문과 사망의 패턴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건”이라고 말하며, “티베트 지역 당국은 자의적 구금, 고문 및 학대, 생명권 박탈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법에 따르면 해외로의 송금이 공식적으로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티베트인와 외국인 사이의 접촉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사건이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티베트인을 홀대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전에 수도사였던 Tarpa는 2012년 티베트 지역의 유명한 라룽가르 수도원에서 강제 퇴거당한 티베트 자치구 출신 수도사들 중 한 명이었다. 이후 Tarpa는 차크체에서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티베트 중학교를 설립했지만, 당국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폐쇄했다. 그 후 그는 지역 농산물 무역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정부의 극심한 통신 제한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례는 국외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지역 당국이 2013년과 2014년에 평화시위를 진압한 Driru 카운티의 경우 특히 그러하며, Driru 카운티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이다.유엔 총회가 채택한 United Nations standards는 모든 사형 집행 사건은 “사망 상황과 원인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에 대한 유엔 특별 조사 위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생명권 보장 및 존중에 대한 정부의 의무에 따른 국가 책임 추정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 책임의 추정을 반박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증거가 없을 시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국 정부 또한 구금 중 사망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다. 경찰은 유치장의 감시 영상을 보존하고, 동료 수감자, 의사, 경비원 등을 심문하는 등 사망원인에 대한 수사를 즉시 해야 한다. 지난 6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집단 성명은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권 존중과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홍콩, 신장, 티베트의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유엔 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Richardson은 “수십 년간 중국 당국은 명분 없이 사람들을 감금하고 죽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을 포함한 학대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당국 관리들은 이와 같은 위반을 조사하는 데에 신뢰할 수 없으며, 유엔 전문가들에 의한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가 시급하다. 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오세은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10/29/china-tibetan-woman-dies-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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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11.06

2020년 11월 첫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 온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국내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신체적, 성적 폭력에 대한 대응이 부족합니다. 특히 COVID-19 유행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은 더 만연하지만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도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촛불 시위가 일어났고, 여성들의 생명을 구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의 즉각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지방에서는 현재까지 신부 납치 상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낯선 남자들로 인해 끌려가고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납치된 여성들의 일부는 해방되지만, 일부는 납치범과 결혼하게 됩니다. 신부 납치는 절대 지역 문화의 일부분이 아니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신부 납치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미얀마는 올해 4월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을 막는 국내법이 마련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로힝야족과 라카인족의 시민권과 참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에 대한 대응법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이 지금 미얀마의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로서의 큰 도약을 며칠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민족을 향한 차별과 혐오에 미얀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선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인권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동안 지속되면서 여성과 소녀들의 가정폭력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지방에서 전통으로 여겨지는 신부의 납치 상습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대중의 일부에게 참정권과 시민권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들, 권리보유자들의 요구가 정부 당국에게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쓰는 휴먼아시아가 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 Human Rights Watch는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서 방글라데시의 여성들과 소녀들은 COVID-19 유행 기간 동안 더 많은 가정 폭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며 법적 구제, 보호, 그리고 사회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인 체계적 장벽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기는 방글라데시가 “2025년까지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가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의 여성들과 소녀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특유의 폭력을 마주합니다. 헌 여성 인권 변호사는 “사회는 가정 폭력은 별거 아닌 폭력으로 치부하며 그저 가족 안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6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나는 내 임종의 자리에서 잔다: 방글라데시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들을 기록하기 위해 50개의 인터뷰를 끌어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몇몇 중요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은 몹시 부족하며 폭력을 신고하거나 법적 구제를 찾는데 대한 장벽은 대부분 넘기 힘들며, 생존자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OVID-19 유행기간동안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의 증가와 성폭력에 반하는 최근 시위들은 방글라데시 정부에게 긴급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정부는 국가 전역에 접근가능한 쉼터를 만들고 법적 도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폭력을 보고하고 정의를 구현하는데 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라고 Human Rights Watch의 남아시아 담당자 Meenakshi Ganguly가 말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산성테러를 포함한 젠더기반 폭력의 생존자였던 방글라데시의 8개 구 중 6개 구 출신의 여성 29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정부는 산성테러를 최우선 순위로 다루었지만, 이 사건들은 이 생존자들조차도 법적 구제와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기저에 깔린 구조적 장벽들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추가적으로 사건 파일들을 검토하고 여성 인권 활동가, 변호사, 그리고 산성테러, 여성과 아동 대상 폭력,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법 개혁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여러 성적, 신체적 폭력 사건들이 발생하며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패에 관심이 쏠리며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시위들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방글라데시의 여성과 소녀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젠더기반 폭력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2015년 방글라데시 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70퍼센트 이상의 결혼한 여성과 소녀들이 어떤 형식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마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절반정도가 그들의 파트너가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대답했으며, 대부분은 그들이 다른이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3퍼센트 미만만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권 단체 Aino Salish Kendra의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2020년의 첫 아홉달동안 최소 235명의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이나 가족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올해 방글라데시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두 주요 법령(the Nari-o-Shishu Nirjatan Daman Ain (Women and Children Repression Prevention Act), 2000 and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Protection) Act, 2010.) 의 1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Human Rights Watch는 여성과 소녀들이 자주 해당 법령 내에서 의미있는 법적 치유책을 찾지 못하며 가해자는 거의 책임을 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ulti-Sectoral Programme on Violence Against Women에 따르면, 정부의 아홉 개의 여성 및 아동 위기 원스탑 센터 중 하나에 법적 소송을 제기한 11,000명 이상의 여성들 중 160명, 즉 1퍼센트 정도만이 유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생존자들은 대게 그들의 남편들이나 시가족들이 산성 공격을 가하기 전 신체적 혹은 언어적 폭력을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간 가했다고 말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폭력을 피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곳이 없기에 그들 중 아무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 21개의 정부 쉼터와 15개의 비정부기구 운영 쉼터만이 8천만 명 이상의 여성과 6,400만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쉼터, 증인보호 혹은 기타 지원 서비스 없이는 학대를 신고하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Human Rights Watch는 밝혔습니다. 24세의 Salma는 그녀의 부모님이 남편의 가족들에게 2015년 지참금을 지불했지만 시아버지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그녀를 지속적으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너는 그저 참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경찰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돕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과 그의 부모는 그녀를 붙잡고 억지로 목에 산을 부었습니다. 여성이 경찰에 가면 종종 불긴과 비타협적 상황에 직면합니다. 28세의 Sadia는 12년의 결혼 기간 동안 그녀의 남편이 정기적으로 그녀를 구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경찰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에 폭력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2016년 3월 그녀의 남편이 산으로 그녀를 공격했을 때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왼쪽 눈과 귀를 잃은 뒤에도 담당 경찰관은 그녀에게 “그가 한 짓 같지 않으니 그를 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인권 변호사들은 경찰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수년동안 공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종종 여성이나 소녀가 경찰에 폭력을 신고할 때, 그들은 그녀가 폭력 상황을 여러 경찰관에게 반복해서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트라우마를 유발하며 생존자들이 정의를 좇는 것을 포기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약 370만 건의 미처리 사건으로 인해 재판이 수년동안 지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계속되는 경제적, 정서적 피해, 증인을 보호하는 법이나 조치의 부재는 생존자들이 법정 밖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해결책을 협상하도록 압력을 주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들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으며 직권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종종 부패합니다. 법정 관찰관으로 일했던 한 변호사는 그녀가 법정에 있는 동안 가해자의 가족이 사건에서 패배하도록 검사에게 뇌물로 돈을 직접 건네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여성은 정보와 법적 자문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이 없기에 이러한 부패와 학대에 특히 취약합니다.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은 그녀의 학대자일 수 있는 남편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어렵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소녀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을 예방, 조사, 기소, 처벌하고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법, 헌법, 국내법에 명시된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Human Rights Watch가 말했습니다. 당국은 또한 포괄적인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과 같은 진지한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심리사회적 지원, 안전한 쉼터, 그리고 법률 지원과 같은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Ganguly는 “방글라데시 사법 제도는 여성과 소녀들을 실망시키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변화를 요구하며 거리에 있습니다. 정부는 생명을 구하고 그가 그리는 평등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이 중요한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김지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10/29/bangladesh-pivotal-moment-stop-violence-against-women 인도네시아: '저는 울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인도네시아 지방에서 벌어지는 신부 납치 사건에 상습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 Melati씨가 Sumba섬에 사는 남자 형제의 집 밖에서 11개월 된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 한 무리의 남성들이 갑작스럽게 그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가명 Melati씨는 열두 명이 넘는 낯선 남성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며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3살 Melati씨는 CNA에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울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낯선 남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Melati씨가 이야기했습니다. Melati씨가 납치되던 당시에 Melati씨의 형제의 집에 있던 형제와 아빠가 Melati씨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Melati씨를 구하려고 했지만, 납치범들이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저번 달 비디오 하나가 온라인에 올라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신부 납치 상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Melati씨와 운동가들은 신부 납치가 여성 인권의 침해이기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동쪽 Sumba지역 국회 대표인 Ali Oemar Fadaq씨는 신부 납치가 섬에서 오랜 기간 논쟁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쪽 Sumba 지역에서 신부 납치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전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죠. 일어나긴 해요,”라고 Fadaq씨가 CAN에 말했습니다. Fadaq씨는 개인적으로 신부 납치에 반대하기는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기에 신부 납치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신부 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Fadaq씨는 정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을 납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과 신학 교육 연합인 Peruat의 Sumba지구 대표인 Aprissa Taranau씨는 신부 납치가 지난 4년간 7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6세부터 30세의 여성을 상대로 일어났고, 이 중 5명의 여성은 자유롭게 풀려났으며 2명의 여성은 납치범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납치가 과연 지역 문화의 일부일까요? Wira Wacana Sumba 기독교 대학교의 총장인 Norlina Rambu Jola Kalunga씨는 아니라고 합니다. Sumba의 풍습에서 결혼이란 두 사람과 두 가족을 통합하는 신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부 납치 상습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하는 환경이 가정이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성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은 타인을 존중하고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박가은 기사출처: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bride-kidnapping-sumba-indonesia-prompts-calls-to-end-practice-12952574 미얀마: 다음달에 선거를 앞둔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 유엔 인권사무소(OHCHR)는 화요일(3일) 다음 달 총선을 앞둔 미얀마에서의 인권 침해 및 소수 커뮤니티를 향한 혐오 발언의 확산에 대해 심각한 염려를 표했습니다. 제네바의 유엔 인권사무소 수석 대변인은 로힝야 이슬람교도 커뮤니티와 라카인족을 포함한 소수 단체들이 불공평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에서의 일반 기자회견에서 Ravina Shamdasani 대변인은 “이번 총선이 미얀마의 민주적 전환의 중요한 단계를 대표하지만 시민 공간은 아직까지 계속되는 언론, 표현, 정보의 자유 억압, 또한 차별, 적대감, 폭력으로 선동될 수 있는 언어의 사용으로 손상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부의 정책의 반대 의견과 비판을 향한 정부와 군 지도자들의 편협에 대한 우려도 표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라카인 북부와 친(Chin) 주의 분쟁 완화, 해당 지역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억류되어 있는 학생 운동가들의 석방을 외친 학생 수십명이 기소당했습니다. 그 중 4명은 6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Shamdasani 대변인은 “유엔 인권사무소는 미얀마 정부에게 표현의 자유 아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자들에게 법적 기소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총선은 11월 8일에 실시 예정입니다. 시민권에서 ‘대체로 제외되는’ 이슬람 소수집단: 미얀마의 차별적인 시민권 및 선거법은 각 시민의 등급에 따라 다른 권리를 부여합니다. 유엔 인권 사무소에 의하면 이는 이슬람 소수집단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치며 대체로 시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10월 16일, 라카인 주를 포함한 56개 거주구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또한 중대한 시민권 박탈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중들에게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차별적인 방식으로 소수민족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참정권을 축소하였다” Shamdasani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인터넷 폐쇄:그녀는 라카인 주와 친(Chin) 주를 포함한 8개 거주구에서는 아직도 인턴넷이 폐쇄돼있으며 이는 거주민들로서 하여금 COVID-19 및 선거 투표 절차 등의 정보 입수 및 전달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면적인 인터넷 폐쇄는 비생산적이며 국제법 위반이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혐오 발언의 확산’: 대변인은 페이스북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향한 “끊임없는 혐오 발언의 확산”에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년 페이스북은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 사무소는 미얀마 정부가 혐오 발언을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공무원, 입후보자들의 연설 내에 관용, 비차별, 다원주의 의식을 촉진할 것이라 명시된 2020년 4월의 3호 대통령 훈령의 방침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인권 사무소 수석 대변인은 말했습니다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이승철 기사출처: https://news.un.org/en/story/2020/10/10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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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10.09

2020년 10월 첫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에서는 자카르타 경찰이 개인적인 모임을 급습하고 강제 해산시키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하여 LGBT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음란물법을 악용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인 체포와 유죄판결의 사례가 보여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LGBT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법적 보호의 역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시민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의 회원국으로서 프라이버시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중국 신장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해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하에 신장 지역의 투르크계 무슬림들을 억압하였으며, 국제사회에 거짓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방문을 표면적으로는 환영하나 그의 제한없는 접근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장 지역의 실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은 그릇되었으며 믿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코로나19 대유행의 최전방에서 바이러스와 맞서고 있는 의료진이 사실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그동안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보도하였습니다. 많은 의료진이 정당한 급여 없이 장시간 근무하도록 강요받았으며, 마치 “감옥” 같은 격리 시설에 들어가 노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보건부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위협하는 것을 그만두고 국제규약에 따른 인권 의무와 보건표준에 맞는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주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스탄의 인권뉴스에 집중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 경찰이 음란물 법으로 LGBT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삼으면서 개인적인 모임을 급습하고 강제 해산시키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하며 LGBT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장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구르족과 투르크계 무슬림들의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을 무시하며 계속해서 기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는 의료진이 열악한 보호장비로 장시간 근무하고 감옥 같은 격리시설에 들어가도록 강요받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해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소수자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탄압을 겪으며 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이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 인권의 사각지대를 살피며 힘쓰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게이 모임’에 대한 경찰 습격 수사 음란물 법을 LGBT를 표적으로 악용하는 정부 Human Rights Watch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에서 56명의 남성이 가진 개인적인 모임을 경찰이 현장 급습한, LGBT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 강력히 드러나는 이 사건에 대해 긴급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8월 29일 경찰은 한 호텔에서 파티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9명의 남성을 체포하고 LGBT를 차별하는 “음란 행위 조장”죄와 음란물 법에 따라 기소했습니다. 이 혐의는 사생활, 결사 및 법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Human Rights Watch의 LGBT 인권 선임 연구원인 Kyle Knight는 “최근 발생한 이 경찰 급습은 음란물 법을 무기로 삼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충격적인 패턴에 부합한다. ”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수년 동안 LGBT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해왔으며, 경찰이 사적인 공간을 습격하는 등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인도네시아 형법 제 296조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음란 행위를 고의적으로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직업이나 습관”을 만드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목은 최고 16개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 습격은 사적인 공간에서 LGBT를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당국의 수년에 걸친 패턴의 일부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는 동성 행동을 범죄한 적이 없지만, 국내법은 LGBT를 차별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2016년 이래로 LGBT에 반대하는 수사 및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음란물 법에 차별 조항이 적용되어 LGBT를 체포하거나 기소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2008년 음란물 법에서는 ‘사체와의 성교, 동물과의 성교, 구강성교, 항문성교, 레즈비언 성교, 남성 동성애 성교’를 포함하는 ‘일탈적인 성관계를 포함하는 포르노의 생성, 유포 또는 방송’을 금지하고있습니다. 음란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조장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음란물 법 제 36조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수도 있습니다. LGBT 단체를 포함한 운동가들이 2009년 헌법 재판소에 해당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검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은 LGBT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되진 않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경찰은 이를 임의 습격과 체포의 구실로 사용했으며, 법원은 사적인 모임에서 동성애자 남성이 법률상 유죄임을 판결했습니다. 2017년 9월 Surabaya의 법원에서 그해 4월 동성애자 파티에 대한 경찰 급습에서 체포된 7명의 남성이 음란물 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아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자카르타 경찰은 동성애자들에게 인기있는 클럽을 급습하여 58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을 같은 날 석방했지만 클럽 직원 5명(남자4명과 여자1명)을 구금하고 음란물 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벌금없이 석방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자카르타 북부지방 법원은 음란물 법 위반 혐의로 10명의 남성에게 2~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2017년 5월 자카르타에서 게이 남성들이 자주 찾는 Atlantis Gym이라는 사우나를 급습하는 동안 10명과 다른 131명을 체포했습니다. 10명은 급습 당시 알몸이었다는 혐의에 대해 스트리핑과 관련된 공연에 대한 법률상 금지를 인용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1월, 서 자바주의 Cianjur 경찰이 5명의 남자가 모인 개인주택을 급습했습니다. 경찰은 음란물 법을 인용해 콘돔과 윤활유를 증거로 ‘성교 파트’에서 잡혔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2020년 1월, 서부 자바에 있는 Depok 시장은 음란물 법의 적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찰에게 “부도덕한 행위”와 “LGBT 확산 방지”를 찾는다는 이유로 개인 주택을 급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공무원의 이러한 수사로 인해 LGBT에 대한 박해의 위험이 높아진다며 명령을 비난했습니다. 최근 자카르타 습격에 대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Jerry Raimond Siagian 경찰 부임 장 소속의 31명의 경찰부대가 개인적 모임을 감시하고 습격을 조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Human Rights Watch는 개인정보보호권은 모든 사람의 신체적 자율성과 신원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보호이며, 성인이 합의한 성행위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속한, 시민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을 해석하는 독립적인 전문가 단체, 유엔 인권위원회는 “사적으로 성인의 합의된 성행위가 ‘개인 정보 보호’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UN 인권 이사회 결의안을 공동 후원하면서 국제적으로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옹호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서는 그 결의안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권(ICCPR 17조에 포함)은 차별금지권(ICCPR 26조)와 공동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상기시켰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인도네시아 경찰은 사적인 공간에 대한 자의적인 습격을 중단하고, 발생한 습격과 습격에 가담한 사람들, 그들의 지휘체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LGBT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Joko “Jokowi” Widodo 대통령 역시 경찰의 차별행위 금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의회는 국제 인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형법을 실질적으로 수정해야합니다. 현재 형법에는 LGBT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외성관계를 징역 1년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동성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동성관계가 인도네시아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모든 동성행위를 효과적으로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음란물 법을 악용하는 것과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부족은 위험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라고 knight가 말했습니다. “정부가 차별법에 따라 사적인 모임에 대한 경찰의 급습을 허용하는 한, LGBT에 반대하는 괴롭힘과 협박은 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박민정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9/07/indonesia-investigate-police-raid-gay-party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조직적 인권유린 무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주 1300만 위구르족과 다른 투르크계 무슬림들이 지독한 탄압을 견디고 있는 중국 북서부 지역 신장에서의 정부 정책을 “완전히 옳다”고 묘사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정치 교육’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했고, 이후 이들 수용소가 자발적인 ‘직업 교육’시설이라고 주장했으며, 그 후엔 모든 사람들이 ‘졸업했다’고 암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최근의 공산당 회의에서의 성명은 매우 회의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 당국은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장에서의 그들의 억압 전략은 안보와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이 놀라울만큼 넓게 해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강경한 반격’이라는 미명 하에 당국은 무서운 형태의 집단 처벌을 가해왔습니다. 100만명의 투르크계 무슬림들이 장기간 임의로 구금되어 세뇌당하고 빈번히 강제 노역에 이용되었고, 또 다른 1200만명의 무슬림들은 만연한 국가 감시, 문화적 소거, 그리고 이슬람교의 악마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중국 당국은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강조합니다. 정부가 기자와 외교관을 해당 지역에 진입하도록 허용했지만, 이러한 방문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들은 도착한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정부 관계자들이 동행하거나 미행당합니다. 독립적인 관찰자들은 보복의 두려움없이 학대 피해자와 목격자, 심지어 일반인들에게도 말할 수 없고, 방문자들은 당국이 보여주길 원하는 것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잔인하게도, 이 지역은 아이를 포함한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해외의 투르크 이슬람교도들에게서 봉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중국은 Michele Bachelet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신장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만적인 제안이었습니다. Bachelet이 유엔 국가 방문의 표준 요소인 신장에 대한 완전하고 제한되지 않은 접근을 요구한지 18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고등 판무관을 ‘환영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엉터리입니다. 만약 시 주석이 당원들에게 말한 것처럼 신장 지역에서 ‘행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 독립된 국제 조사단이나 투르크계 무슬림 디아스포라 인원, 또는 어떤 이의 접든도 제한할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정부의 반성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발언에 속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김지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10/01/who-happy-xinjiang 키르기스스탄 :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의료진이 당한 인권침해와 개인적 피해 키르기스스탄의 보건 근로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높은 개인적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추가 급여가 없거나 감봉된 임금으로 장시간 일하도록 강요받았고, 마치 “죄수 같은“ 검역 제도 하에 생활하고 있다고 국제 앰네스티 새로운 보고서에서 발표했습니다. 보건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3월 중순부터 7월 22일까지 전염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29명의 보건 근로자들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이 수치는 40명까지 다다릅니다. 앰네스티의 중앙아시아 연구위원 헤더 맥길은 “키르기스스탄 의사들은 종종 필수 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환자를 돌보는 위험을 감수하며 일을 해왔으며, 당국의 부적절한 지원 가운데 자원 봉사자들의 지원에 의존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대가로 의료진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그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끔찍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키르기스스탄 보건부의 이른바 “배럭스 체제“ 하에 의료진은 지난 5월부터 매일 12시간씩 교대근무를 2주간 시행하고 그 후 2주간의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 의사는 격리를 “감옥에 있는 것 같다”고 비유하였고, 의료진이 종종 한 방에 10명씩 모여 가족도 볼 수 없는 환경에 살아간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의사는 국내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전문직 중 하나이며, 이것은 많은 의료 인력이 민간 부문과 외국으로 유입되어 두뇌 유출 현상을 만드는 데에 기여했고, 이는 결국 키르기스스탄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연구 과정에서 접촉한 의사들이 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심지어 인터뷰에 응한 의사들조차도 상사의 보복이 두려워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입니다. 의사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몇 안 되는 경우, 그들은 고용주로부터 위협, 해고 또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인권 의무를 준수하고 보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근무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모든 의사에게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PPE를 제공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PPE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손예진 기사출처: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0/09/kyrgyzstan-medics-suffer-rights-violations-pay-high-personal-price-during-covid19-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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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9.17

2020년 9월 두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인도, 중국, 필리핀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2월, 주변국의 비이슬람교도들이 더 쉽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시민권법에 반발하여 시작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 탄압 및 폭력 진압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당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습니다. 델리 경찰들이 부상당한 시민 다섯명에게 재차 폭력을 가하는 영상이 증거로 공개되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시위 중 행사한 폭력을 행사한 댈리 경찰들과 위기를 고조시킨 정치인들을 비난하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동화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몽골에서 단계적으로 몽골어 교육을 감축하고 만다린어로 교육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교육 정책은 ICCPR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몽골인들의 반발이 잇따랐으나, 중국 당국은 시위대를 구타하는 등 즉각적인 진압에 나섰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이를 비난하며 몽골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진정한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8월 21일 마닐라 북서쪽 Zambales 지방에서 필리핀군이 토착민을 감금 및 구타하고, 그리고 인분을 강제로 먹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보안군은 과거에도 토착민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저질러 왔으나, 계속해서 Aeta 토착민 집단이 아닌 사회주의 신인민군을 타깃으로 한 작전들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인권위원회와 필리핀 토착민 국가위원회의 시급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 인도, 중국, 필리핀에서 발생한 인권 관련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무슬림을 차별한 새 시민권법에 반발한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몽골인들에게 몽골어 교육을 축소하고 중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펼쳐 언어를 배울 권리를 앗아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토착민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이 있어왔는데 특히 최근 Zambales 지방에서 일어난 토착민 감금 및 구타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자들은 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인권 탄압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 촉구가 필요합니다. 휴먼 아시아는 인권의 사각지대를 살피며 모두의 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인도: 사면 위원회, 2월 폭동 속 경찰의 인권 탄압 비난하다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 2월, 새로운 시민권법 이후로 시작된 폭동에 관하여 델리 경찰들이 학대를 자행했다며 비난했습니다. 단체 측에서는 해당 압박감을 조성한 정치인들을 비판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금요일 보도에 의하면, 인도 수도인 델리의 경찰들은 새로운 시민권 법 개정으로 인해 2월 말경에 발생한 폭동에서 인권 침해를 저질렀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무슬림이던 50명 이상의 인구가 폭동으로 인해 델리 북동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며, 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AI)는 경찰관들이 “시민들을 때리고,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고, 감금된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이를 방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권당인 Bharatiya Janata Party(BJP)의 Kapil Mishra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연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들이 분열을 부채질한다고 비난하였습다. Mishra는 광범위한 폭력으로 인해 일어난 시위자들을 잠재우기 위해 3일간의 최후통첩을 실시했다고 2월 23일에 밝혔습니다. “수사를 요구하다” 국제 엠네스티 인도지부의 집행위원인 Avinash Kumar는 내무부를 불러 인도 델리 경찰로 들로부터 행해진 모든 인권 탄압 의혹과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며 투명한 독립적 수사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Kumar는 현재까지 요청한 조사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이는 책임의 부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설에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누르는데 실패한 정치인 및 경찰들에게 중대한 인권침해를 혐의에 벗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으며,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료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죄 입증의 비디오” 경찰의 만행 의혹을 들여다 볼 때, 국제 엠네스티는 일반 시민들이 캡처한 소셜 미디어 영상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시민 증거실(Citizen Evidence Lab)을 활용했습니다. 2월 24일, 부상자 5명을 집단으로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 델리 경찰들의 모습이 포착된 비디오가 발견되었고 영상 속 경찰들은 이들을 체포하기 전, 인도 애국가를 부르라는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작년 12월에 통과된 인도 시민권 개정법(India’s Citizenship Amendment Act)은 인근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비이슬람교들에게 보다 쉬운 시민권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인도의 무슬림 소수민족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해당 법의 통과가 국가 전역에서 분노를 일으켰다고 비평가들은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도에서 종교가 시민권의 기준이 되는 첫 공개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dw.com/en/india-amnesty-accuses-police-of-human-rights-abuses-at-february-riots/a-54724582 중국: 몽골 모국어 수업 감축하다 새로운 ‘이중언어’ 정책의 아동 교육권 위협 Human Rights Watch는 내몽골 학교의 수업 언어로 중국어 사용률을 확충하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또한 Human Rights Watch는 중국이 몽골어 교육 지지를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한 이들을 괴롭히는 행위 또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uthern Mongolian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의 2020년 8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내몽골 교육 당국은 이번 새 학년부터 내몽골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과 과목 중 세 과목은 만다린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내몽골은 중국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몽골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소수민족 몽골족이 17%에 이릅니다. Human Rights Watch의 중국 지역 국장 Sophia Richardson은 “중국 당국이 교육보다 정치적 의무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 정부는 여전히 몽골어로 수업을 할 것이라고 몽골 학생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몽골어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에 대한 몽골학생들의 우려는 없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반발과 이의제기를 예상했는지 이러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당국은 비공개 회의에서 교사들에게 정부 정책의 표제만 보여주며 정책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정책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후, 언론은 내몽골 전역에서의 학교 보이콧과 시위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학교를 빠져나오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자 당국은 몽골 운동가들을 구금하고 시위대를 구타하는 등 즉각 진압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유일한 몽골어 소셜 미디어 사이트인 Bainu의 다수 사용자들이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을 게시하자, 중국 정부는 8월 23일에 Bainu를 패쇄했습니다. 웨이보와 위챗 등의 중국 유명 소셜미디어에서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게시물이 무더기 검열 되었고, 당국은 이들 플랫폼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한 일부 몽골인들을 괴롭히고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동화주의 교육정책은 국제인권법, 특히 1992년 중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은 국제민간정치권규약(ICCPR)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두 조약 모두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토착 언어 교육에 대한 권리와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교육 제도를 관할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유엔 토착민 권리에 관한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을 지지해왔습니다. Richardson 국장은 "중국 정부는 진정한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훼손하고 지지자들을 박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모국어 교육을 줄이는 정책은 중국의 헌법과 국제기준, 전문가 사이의 합의와 상반되며 몽골인들의 뚜렷한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9/04/china-mongolian-mother-tongue-classes-curtailed 필리핀: 토착민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군인들 필리핀 군인들이 마닐라 북서쪽 Zambales지방에서 토착민 세명을 감금하고 구타하고, 억류자 한명에게 인분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권을 주장하는 비정부기구인Umahon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필리핀군이 Aeta 토착민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필리핀군이 사회주의 신인민군에 대한 대게릴라전을 시작한 8월 21일에 일어났습니다.Umahon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육군 7사당 장병들이 San Marcelino Town의 부족 주민 세명을 폭행하고 억류자 중 한 명에게 인분을 강제로 먹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세 명 중 두 명은 여전히 구속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mahon과 다른 부족 권리 단체인 Sandugo는 또한 군이 작전 중 부족 공동체를 폭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 인권 위원회는 해당 혐의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필리핀 육군은 폭탄테러 등의 작전들은 Aeta 공동체가 아닌 신인민군을 향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Umahon의 해당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공유한 단체와 개인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필리핀 보안군은 자국 전역의 토착민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저지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군대와 준군사 부대는 토착민 지역에 폭격을 가했으며, 토착민 학교를 파괴하고 선생님을 살해하고,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함으로서 정부에 반하는 부족 지도자들을 괴롭혔으며, 광산회사와 다른 채광사업의 작업에 반대하는 부족 활동가들을 살해했습니다.인권위원회와 필리핀 토착민 국가위원회는 Zambales의 사건을 둘러 싼 문제들을 시급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번 달 45번째 회의에서 필리핀의 재앙적인 인권상황을 다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사건을 필리핀이 직면한 긴 사건 리스트에 추가하여 다룰 것입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9/04/philippines-soldiers-accused-beating-indigenou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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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9.04

2020년 9월 첫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소식입니다. ● 몰디브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COVID-19의 대유행 상황에서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착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몰디브의 이주 노동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불안정한 지위조차 잃게 되었고, 기업의 착취를 겪게 되었습니다. 몰디브 당국은 해결책으로 1만 3500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미지급 임금이나 노동 위반에 대한 보상 없이 성급히 이루어진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이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몰디브의 정부적 차원에서 노동권 침해를 막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싱가포르 인권운동가 Jolovan Wham의 무허가 공개 집회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11월 Wham이 주최하였던 “시민 불복종과 사회운동”이라는 행사에 대해 2019년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과거에도 싱가포르를 비판하는 Wham의 행동을 기소하고 처벌해왔습니다. 이는 인권 운동가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행위로 여겨지며,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공질서 법을 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이자 배우이며 여성인권 활동가인 사바 사하르가 수도 카불에서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총기난사 사건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하르는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인권 관련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법과 정책의 부재로 인해 노동 착취와 불합리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자국을 비판하는 운동가 Jolovan Wham에 대한 불합리한 유죄판결을 내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 인권 운동가가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런 목소리를 당국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습니다. 몰디브: 코로나19, 이주민 학대를 드러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8월 25일에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몰디브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혹한 취급을 받으며 많은 이주민이 학대에 노출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몰디브 정부는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평화 시위권 유지와 오랜 노동권 침해 종식 들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몰디브의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주들로부터 기만적인 고용 관행, 임금 절도, 여권 몰수, 안전하지 않은 생활과 근로 조건, 강제 노동 등 국내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과도한 노동 요구 및 강제 노동과 학대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가적 경제 및 활동 폐쇄는 이러한 고착된 불법 행위를 악화 시켜 노동자들은 실직, 무급 휴가, 감봉, 무급 강제 노동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연구원 샤이나 바우치너는 “코로나19 위기는 몰디브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그나마 달성한 불안정한 지위를 넘어뜨리고 지속적인 학대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채용과 고용 관행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이미 취약한 이주민들을 학대 상황에 빠뜨린 다음 그들을 가둔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7월에 이주 노동자 3명과 구금된 노동자를 대표하는 변호사 7명을 인터뷰했으며 노동권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몰디브 정부는 물론 일부 국제 및 몰디브 내 기업들도 인신매매, 강제노동, 최저 임금, 비자발적 초과 근무, 임금 절도, 비위생적인 숙소 등 심각한 남용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몰디브 고용주들은 법적으로 모든 이주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보장범위가 미미하고 외래진료까지 확대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병가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그 비용이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으면 병가를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몰디브 당국은 이러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심각해진 “이주 문제“에 관해 1만 3500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해결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은 그들의 미지급 임금이나 노동 위반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지 않고 성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구금된 이주민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노동자들이 본국에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8/25/maldives-covid-19-exposes-abuse-migrants 싱가포르: 저명한 인권 운동가의 유죄 판견을 파기하라 Jolovan Wham의 투옥은 평화집회의 자유(권리)를 침해한다. (방콕)- Human Rights Watch는 싱가포르 당국이 인권 운동가 Jolovan Wham의 평화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 유죄 판결을 철폐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8월 20일, 항소 법원은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질서법, Public Order Act)의 공공집회 개최 허가에 대한 엄격한 요건에 대해 위헌을 인정했습니다. Wham의 10일 징역형 진행이 허가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Wham(39세)은 Skype를 통해 연설한 홍콩의 민주주의 활동가 Joshua Wong을 포함하여 약 5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민 불복종과 사회운동”이라는 실내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거의 3년이 지난 후, 2019년 1월, 고등법원은 Wham에게 외국인이 행사에서 발언하기 위한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없이 공개 집회를 조직”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Wham은 경찰 성명서에 사인하기를 거부한 혐의로도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경찰이 그에게 사본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인권법은 평화로운 집회의 조직 또는 참여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부국장, Phil Robertson은 “싱가포르 당국이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할 어리석고 새로운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지나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에게는 외국 민주주의 운동가가 행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한 Jolovan Wham을 기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질서법 제 16조 1항 a호를 위반한 Wham은 S$2,000(US$ 1,500)의 벌금 혹은 1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벌금을 내는 대신 복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ham은 경찰 서명서에 사인하기를 거부한 혐의에 대해, 형법 제 180조를 위반한 것으로 S$1200(US$900)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Human Rights Watch에 지불했습니다. Wham은 싱가포르 최고법원에 두 가지 유죄 판결을 모두 항소했고, 2019년 10월 25일 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최근 항소법원 판결에서는 공공질서법의 허가 요건이 “무기없이 자유롭게 집회할” 시민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싱가포르의 헌법 제 14조 1항 b호인 언론의 자유를 위배한다는 Wham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Wham의 평화적 활동을 자주 기소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법정과 말레이시아 법정을 비교하는 페이스북 댓글 때문에 법정모독죄를 선고받았고, S$5,000(US$3,700)의 벌금을 지불하는 대신 4월에 7일동안 복역했습니다. Wham은 그 벌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판결과 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두 불공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당신의 생각과 진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위법행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수십 년간의 억압과 박해로 인해 공포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너무 정상화된 나머지, 우리는 특히 정치적 불의와 시민권에 대한 위협에 무관심해졌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노를 느끼지 않고 무감각해질 정도로 너무 무심했습니다. 우리가 어깨 너머로 보지 않고 말하고, 자유롭게 모이고, 캠페인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개혁은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년, 수십 년이 걸리거나 전혀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ham은 또한 2019년 7월 Changi 교도소 밖에서 사형수를 위해 철야시위를 하고, 1987년 내부 보안법으로 체포 및 구금된 22명의 운동가들과 자원가들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싱가포르 지하철에서 침묵시위를 공동 조직한 혐의로 공공질서법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들에 대해 기소가 진행중입니다. 경찰은 또한 5월에 기후변화 시위자들과 연대하여 손으로 그린 “웃는 얼굴”이 있는 간판을 들고있는 Wham을 소환했는데, 이는 다시 공공질서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그 행위에 대해 혐의를 받을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Wham의 평화적 행동주의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반응은 솔직한 인권 옹호자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Human Rights Watch는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인권 운동가들은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평화적인 모임을 조직한 것에 대해 박해, 협박 및 근거 없는 혐의에 정기적으로 부딪힙니다. Robertson은 “싱가포르 정부는 자신과 다른 의견과 비판을 가진 사회 개혁자들을 상대로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투박한 게임을 하고있습니다.” “정부는 Wham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하고 공공질서 법을 개정하여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8/26/singapore-quash-prominent-activists-conviction 아프가니스탄 첫 여성감독 사바 사하르 총격 사건 벌어져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 사바 사하르(44)가 수도인 카불에서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에말 자키에 따르면, 사하르가 일을 하러 가는 길에 세 명의 총격범이 나타나 그녀의 차에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아직 총격이 어떤 단체의 소행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키씨는 그녀가 집을 나가고 5분 뒤에 총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차에는 총 5명이 타고있었고, 이 중에는 어린 아이 한 명도 있었습니다. 총격에 보디가드 둘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와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사하르는 복부에 총을 맞고 응급병원에 실려갔고, 이후 경찰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부상의 정도를 고려하면 그녀가 금방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사하르는 경찰관 훈련을 받았고, 내무부 소속으로 일하면서도 감독 일을 병행해왔습니다. 그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이며, 여성인권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일관되게 부패와 정의를 다룹니다. 사하르에 대한 총격 소식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는 아프간에서 증가하고있는 정치 활동가나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공격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539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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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8.21

2020년 8월 두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 중국, 태국에서 소식입니다. ● 인도 카슈미르에서 최근 무력 충돌을 가장한 군에 의한 민간인 3명에 대한 살해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 군에게 기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군사특별권한법 (AFSPA)은 이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계 각층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초법적 살인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동 법에 대한 재고와 폐지가 필요합니다. ● 중국 당국이 신장에서의 위구르족 구금에 대해 해명했지만, 수용소 인권 유린 관련 의혹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위구르족 출신 패션모델 메단 가파르 (Merdan Ghappar)는 올해 2월, 자신이 수갑을 찬 채로 촬영된 영상과 메시지를 그의 가족에게 보내 중국 신장 수용소의 참혹한 인권유린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그를 합법적으로 시설에 수용하고 있으며, 이송 과정에서 가파르가 폭력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답변에는 가파르가 폭로한 고문 및 수갑착용과 같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태국 경찰은 7월 18일 방콕에서 진행된 “자유청년운동 (Free Youth Movement)에 개입한 혐의와 관하여 파릿 치와락 (Parit Chiwarak)을 체포했습니다. 자유청년운동은 태국 내 군대 쿠테타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시위이며 자유 억압 종식, 의회 해산, 군주제 개혁 등을 요구한 운동입니다. 코로나19 통제 및 집회 금지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태국 정부는 운동에 참여한 국민을 체포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제규약이 지정한 국제인권법에 모순된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 (Human Rights Watch)는 주장합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 태국, 중국, 인도의 각 정부의 자국민 및 소수자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정부에 맞서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자국민들을 체포하며,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 수감자에 대해 비인도적으로 대하며, 인도 정부는 경찰 무력으로 카슈미르의 민간인을 살해합니다. 여전히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는 자국민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이러한 나라가 자국민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휴먼아시아는 아시아 각국의 시민들의 인권보호가 정상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인도: 카슈미르의 불법적 살인에 대한 신규 보고 국제인권감시기구 (Human Rights Watch)는 인도 당국이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에서 보안군에 의해 세 명이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군은 이들 세 명이 무장 세력이었으며, 7월 18일 쉬피얀 지역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다 보안군을 향해 발포한 뒤 발생한 보복성 총격전으로 숨졌으며 이후 바라뮬라 지역에 묻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에 유포된 살인 장면 사진들에서 그들의 신원을 확인한 잠무에 있는 가족들은 그들이 단지 일자리를 찾으러 간 노동자들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8월 1일, 인도군은 정당들의 조사 요구에 따라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안군은 카슈미르에서 오랫동안 아무런 사법적 제지 없이 작전을 벌여왔고, 과거의 군 수사는 정의를 수호하기 보다는 폭력 행위의 책임자들을 감싸는 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왔습니다. 보안군이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폭력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카슈미르에서 폭력의 순환은 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라고 국제인권감시기구의 남아시아 국장 미낙시 간굴리 (Meenakshi Ganguly)가 말했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군사특별권한법 (Armed Forces (Special Powers) Act, AFSPA)이 보안군에게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기소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살인사건에 대한 어떠한 군 수사도 무의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반군 진압 작전에서 체포, 사살, 재산 점유 또는 파괴에 대한 군사적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990년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에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인도 정부는 민간 법원에 보안군에 대한 어떠한 기소 허가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등은 오랫동안 어떻게 이 법이 국가 학대, 억압, 차별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오랫동안 기록화 했고 동시에 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 운동가,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 정치인, 그리고 유엔 인권기구들도 이 법을 비난했습니다. 인도 관리들은 국가 안보가 무장단체에 의해 심각한 위험에 빠졌을 때에만 군대가 배치되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조차도 보안군에 대한 모든 살인은 조사되어야 하며 그러한 권력은 “군사특별권한법에 의해 교란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도 무장 세력, 저항세력, 그리고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에서 불법적 살인에 대한 수많은 진술들이 있어왔습니다. 즉결 처분된 이들의 대부분은 완곡하게 “교전 살인(encounter killing)”이라고 불리는 군과 무장세력 간의 무장분쟁 중에 사망했다고 거짓 보고되고 있습니다. 간굴리는 “인도 당국은 카슈미르 주민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수십 년간 보안군에 의한 학대에 대해 정의를 부정해왔으며, 이로 인해 끝없는 폭력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즉각 군사특별권한법를 폐지하고, 최근의 살인에 대한 민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기본권에 대한 구속을 되돌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8/14/india-new-reports-extrajudicial-killings-kashmir  중국: 신장에서의 위구르족 구금에 중국이 내놓은 해명 ​   위구르족 출신 패션모델 메단 가파르 (Merdan Ghappar)는 올해 2월, 그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촬영된 영상과 함께 신장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촬영된 비디오에는 그가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었습니다. 한쪽 손에 채워진 수갑은 침대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가 전한 문자 메시지에는 신장의 비밀 구금 시스템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50여명과 함께 수갑과 족쇄를 차고 얼굴은 덮개로 가려진 채 18일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전염병 통제 수용소’로 옮겨졌고, 그 때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친척들은 가파르가 중국 남부 도시 포산에서 일하며 거주하다 마약 범죄로 16개월을 복역한 뒤, 올해 1월 강제로 신장의 수용소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는 중국 당국에 질의서를 보냈고, 2주가 지난 후 중국 신장 당국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국은 답변서에서 ‘석방된 죄수의 재정착을 도와야 한다’는 법령 (감옥법 제37조)에 근거해 그를 합법적으로 시설에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송 과정에서 가파르가 자해를 시도했으며 경찰에 강력히 저항했다’며, 그의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 경찰이 합법적 조치를 취했고 그가 안정되었을 때 그러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파르의 가족들은 그가 1월에 끌려갔을 때 “재정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당국이 가파르에 대해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며칠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가족들에 의하면 그 “교육”은 주로 무슬림 위구르족 백만 명이 구금되어 있는 ‘극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재교육 시설’에 대한 완곡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 재교육 시설에 대해서 ‘반극단주의자들의 훈련을 위한 자발적인 교육 시설’일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가파르가 언급한 고문 및 수갑 착용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파르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누군가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영상에서 그는 전염병 통제 시설에서 더러워진 옷을 입고, 한 손에 수갑을 찬 채로 침대 프레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답변서에는 가파르가 폭력적이고 자해를 한다는 등 일련의 행위들만 나열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처우는 적절했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위구르 족을 대대적으로 연구해온 콜로라도 대학의 인류학자 대런 바일러 (Darren Byler)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당국에서 온 답변서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은, 주로 경찰의 과잉 폭력 사용이 적발되었을 때 사용되는 주장입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중국 상임연구원인 마야 왕 (Maya Wang) 역시 ‘중국 경찰은 고문으로 구금자를 학대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53809345 태국: 고소취하 후 학생 운동가를 석방하다 ​ ​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태국 당국이 즉각 모든 혐의를 취하하고 탐마삿 대학교의 학생 운동가인 파릿 치와락(Parit Chiwarak)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 경찰은 학생 운동 지도자를 포함한 최소 31명을 향후 체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8월 14일, 태국 경찰은 7월 18일 방콕에서 진행된 “자유청년 (Free Youth)” 집회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하여 파릿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폭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폭력 유발 의도, 공개모집 금지법 위반 및 기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8월 7일 “자유청년운동 (The Free Youth movement)”에 참여한 알논 남파 (Arnon Nampha)와 파누퐁 자드녹 (Panupong Jadnok)을 체포했습니다. 파릿은 6월 5일과 6월 24일에 행해진 다른 반정부 시위의 추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집회 금지령을 어기고 기타 교통 및 공공 청결 위법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방콕의 삼란랏 경찰서에서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포는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위반되는 것이라고 국제인권감시기구가 주장했습니다. 쁘라윳 찬오차 (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강력 탄압 여부를 부인하며 청년 집회에서 제기된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쁘라윳 총리는 “많은 국민이 청년 집회 관련해서 불평하지만 정부는 줄곧 신중했다”며 “학생들은 주어진 자유를 통해 항의에 나서며 정부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유청년운동은 7월 18일 방콕 민주기념비 앞에서 열린 평화 집회였습니다. 2014년의 군대 쿠데타 이후 태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정치적 시위였으며, 10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은 의회 해산, 개정된 헌법, 자유를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한 억압의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집회는 이후 최소 55개 지방으로 확산되었으며 국왕 마하 와치랄롱꼰 (Maha Vajiralongkorn)의 권력을 억제하기 위한 군주제의 개혁도 요구했습니다. 1996년 태국이 인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의 국제인권법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 당국은 일상적으로 검열을 시행하고 인권, 정치 개혁 그리고 사회 내에서 군주제의 역할에 대해 대중과의 토론을 막아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백 명의 활동가들 및 반체제 인사들은 평화주의적 시각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 사이버 범죄, 왕정권 선동과 같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왔습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8/15/thailand-drop-charges-release-student-activ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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