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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8.07.06

2018년 7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07.06)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매월 1,3주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 태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위그루족과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중국 신장지역이 현재 중국 정부로부터 자유를 탄압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최소 일주일 이상 당국 관계자들이 신장 주민들의 집에 방문하여 감시 및 “정치적 교육”을 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자율권 침해를 비롯하여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들의 DNA를 수집 및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단순 감시에서 나아가 소수민족을 점차 억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2009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가해자는 26세 남성으로, 17세 청소년의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칼을 휘두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태국이 과거에 사형제도의 폐지를 통한 생명권 보호 추구를 선언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형 선고로 태국은 과거의 약속을 배반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사형집행을 옹호하는 목소리 중에는 법을 위반한 가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처사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빈 살만 왕세자가 오랫동안 왕국의 여성 억압적 정책이었던 여성 운전 금지령에 종식을 발표함으로써 사우디 여성들은 자신의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랜 전통인 남성 후견인 제도 아래에서 제2계급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그동안 허락되지 않았던 자율권을 부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우디 여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조차 큰 모험으로 다가옵니다. 스스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던 여성들은 운전 금지령이 폐지됨으로써, 더 자유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운전을 배우는 것이 가정 내 남성들의 선의에 달려있어 보수적인 가정의 여성들은 이 새로운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자유를 탄압받고 있는 신장지역, 근 10년 만에 이례적으로 사형을 시행한 태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운전금지법 폐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과 통제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민족 대화합’이라는 외피아래 소수민족들의 문화나 모임을 억압하는 조치를 끊임없이 행해왔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루족과 무슬림들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여지듯이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중화민족의 화합을 저해하는 장애물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루족과 무슬림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동티모르, 몽골, 부탄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존속해오고 있습니다. 태국은 1930년부터 약 80여년동안 총 326명의 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10년 만에 사형을 집행한 태국 당국은 금번 사형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집행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태국이 사형 집행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태동한 이래, 인간의 생명권을 위협했다고 판단되는 범죄자의 생명권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첨예한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과거에 태국 당국이 내세운 생명권 보호의 약속이 이번 사형집행으로 실효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이 운전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사우디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의 동의나 동행 없이는 결혼이나 취직을 할 수 없고, 신분증 취득에 제약이 존재하는 등 인생의 큰 결정부터 일상적인 사안까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이웃국가인 인도에서도 도로 위의 차별이 심각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인도의 교통안전법은 여성의 헬멧 착용이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간 수많은 인도 여성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아시아 국가들의 관련법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인권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 뉴스를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시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여성들은 운전 금지령이 해제됨에 따라 새로운 자유를 기대한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여성들은 운전 금지령이…아시아 인권뉴스운전을 배우는 것은 여전히 남성의 친척들의 선의에 달려있다. 그러나 많은 사우디 여성들은 금지령의 폐지로 인해 처음 독립을 맛보았다. 바얀 알 소마디 (Bayan al Soumady)는 Riyadh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마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를 느꼈고 오늘 직접 운전을 해 출근을 한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일로 치부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모험처럼 느껴진다며 벅차오른 감동의 심경을 밝혔다. 왕국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여성들에 대한 운전 금지령을 폐지한 이후, 24세 약사인 그녀는 일요일 아침 운전을 한 사우디 아라비아 전역의 수천 명의 여성 중 한 명이 되었고, 사우디 출근 첫날인 일요일 내내 이미 여성들은 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아버지 혹은 남편의 차를 빌려 출퇴근을 하고 혼자 심부름을 했다. 바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인생은 때로는 매우 복잡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10분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도 혼자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물론 이 금지령 폐지가 모든 것을 고치지는 않지만 여성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은 남성 후견 제도가 여성들을 제2계급 시민으로 만들고 따라서 스스로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없었던 국가에서 전례 없는 자유를 제공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작은 운동단체는 1990년도에 경찰과 면허 기관에 의해 이러한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로 계속 맞서 싸워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살말 (Salmal) 왕이 내린 놀라운 법령은 보수적인 왕국에서 여성들이 직면했던 대표적인 억압의 상징이었던 이 정책의 종식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더 많은 여성들을 사우디 인력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였고 모하메드 빈 살만 (Mohammed bin Salman) 왕세자가 자신이 임명된 이래로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개혁을 이루기 위한 일부 사례가 되었다. 운전을 배우는 것은 여전히 남편, 아버지 또는 아들의 선의에 달려있고 이는 곧 보수적인 가정의 여성들이 새로운 권리를 아직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바얀은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차를 사용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자신들의 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사우디 여성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middle-east/saudi-arabia-women-driving-ban-lifts-end-celebrations-licences-riyadh-jeddah-dammam-a8414591.html 태국: 2009년 이후 첫 사형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태국: 2009년 이후 첫 사형아시아 인권뉴스태국은 2009년 이후 첫 사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태국은 인권 활동 집단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살해를 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다. 26살 가해자 띠라삭 롱지 (Theerasak Longji)는 주사에 의해 사형을 당했다. 따라삭 롱지는 17살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몸에 칼로 24번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 버러진 이 잔혹한 사건은 태국 사회에서의 분노를 일으켰고 6년이 지난 현재서야 유죄 판결이 났다. 국제 사면 위원회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09년에 사형선고를 받았던 두명의 마약 밀매자의 판례 이후로 첫 사형이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본 사형선고를 개탄스럽다고 표현했다. 태국은 2003년 이후 총살형에서 주사에 의한 사형으로 갈아탔다. 이 변화 이후 7명이 사형당했고 띠락사 롱지는 그 중 가장 최근 사형이다. 태국 정부 처벌 부서에 따르면, 태국은 1930년부터 총 326명의 가해자를 사형시켰다. 또한, 태국 처벌 부서는 띠락사 롱지의 사형선고를 통해 중죄를 범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한 사형이라고 부가 설명을 했다. 사형선고를 폐지한 국가들이 많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도 물론 있는 상태이며 이 국가들은 법은 위반한 자들의 인권 보호 보다 사회와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다. 태국 정부 처벌 부서에 의하면 이 사건을 통해 잠재 가해자들이 재차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램이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본 사형선고로 인해 태국은 중대한 차질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사면 위원회의 태국 전문 운동가 캐서린 걸슨(Katherine Gerson)은 이에 대해 참담한 생명권에 침해라고 하며 태국은 자국의 생명권 보장에 대한 헌신을 어기는 결정이라고 했다. 또한, 이는 사형의 폐지를 위해 움직이는 세계적 변화 과정에서 벗어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http://www.koreatimes.co.kr/www/world/2018/06/683_251001.html 중국: 위협받고 있는 위그루족의 생활 및 종교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위협받고 있는 위그루족의 생활…아시아 인권뉴스100만명이 넘는 중국 공산당 임원들이 신장의 서부 지역에 있는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도록 이동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지역내 성장하고 있는 무슬림 인구들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보인다. 정부의 진술과 각종 언론들은 이렇게 공산당 임원들이 체류하는 동안, 신장 위그루족은 그들의 사생활과 정치적 관점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은 한달에 최소 일주일씩 거주하는 임원들로부터 “정치적 교육” 을 받아야만 한다고 전했다. 국제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 라이트 워치 (Human Rights Watch)는 이러한 정부의 “홈 스테이 (home stay)” 시스템을 주목하면서, 동시에 1100만명이 넘는 신장 소수민족의 사생활 침해 및 문화적 권리 훼손에 대하여 비판했다. 또한 휴먼 라이트 워치의 마야 왕 (Maya Wang)은 “다른 사람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말하는 것보다 거슬리는 것은 없다”며 CNN에 뜻을 밝혔다. 이렇듯 2014년에 시작된 “홈 스테이” 프로그램은 정부 관계자들의 정기적 신장 지역 방문 및 감시로 진행되어왔고, 현재 11만 관계자들에서 100만이라는 숫자에 이르기 까지 광대한 속도로 확장되어져 왔다. 오랜 시간 위그루족과 무슬림들의 빈번한 공격들이 가득찬 신장지역 가운데에는 현재 큰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홈 스테이”의 달성 및 중국의 정치 교육 캠프에 더하여 각종 감시 카메라들과 승용차의 GPS 추적기, 신장 주민들 중 12세에서 65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DNA 채취들도 다양한 형태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월드 위그루 콘그레스 (World Uyghur Congress)의 전 회장인 레비야 카디르 (Rebiya Kadeer)는 “중국 정부의 최종 목적은 위그루족을 분리된 인종집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앞서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 있다. https://edition.cnn.com/2018/05/14/asia/china-xinjiang-home-stays-int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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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 2018.06.30

[Human Asia News Letter] June 2018

June 2018 / No. 972018 국제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오리엔테이션 개최제6기 청소년 글로벌 인권스쿨2018 제4회 난민영화제(KOREFF)Title: 언어는 인권이다(Language is a human right)Writer: 이건범(Geonbeom Lee)<Language is a human right> introduces a new prospect of language as a basic human right. In a nutshell, the author explains that ‘language that can be understood by anyone’ is the key to assuring the dignity of all. The author further expresses regret that we have never considered the fact that language is also entwined with humanity and social context because the language has always only been talked about in terms of the norms of language and grammar. Thus, the author proposes that we think out of the box and approach language as though language belongs to the people. In a radio interview at YTN, the author mentions that the quality of life can be enhanced just by using plain language. Quality of life refers to being guaranteed the rights given to one as a human and also a citizen of a nation. Only when plain language is used will the right to life and safety of people be guaranteed. What we call the ‘heart-shocking device’ today was once referred to as the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ade such changes because changing the term to ‘heart-shocking device’ would identify the function of the device without having to cause any confusion. Also, many complaints were filed in because the emergency call button was written in English and not in Korean. In addition, the newly used term ‘Blind recruitment’ has also stirred up some dispute. Not only is the word ‘Blind’ often coined with the disabled, it also does not explain the true purpose of the term. In order to clear up the dispute, the terms ‘equality recruitment’ or ‘Masked information recruitment’ should be used in place. Language as a basic right can also be applied to politics. Looking back in history, King Sejong invented Hangeul as a tool for his subjects to be able to voice out their opinions and thereb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However, the ‘language of politics’ is standing in the way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present day. The author affirms that language sways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s determines the direction and speed of our lives and therefore if the language is an obstacle to political participation, out fate, is left in the hands of others. The times when the elected member of Congress decided our fate has passed and today, no one is left out in forming public opinion. The candlelight vigil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is one example. By the end of the book, the author mentions that ‘Hangeul is a right’. However, contradictory to this, loanwords have always been a controversy in Korean society. No one has ever questioned the fact that there are loanwords included in the Korean dictionary and that there are no standards in differentiating a loanword and a foreign language. The National Language Deliberation Council is responsible for the review of loanwords but they have not since the 1990s and this is the root cause of the numerous loanwords in the Korean dictionary. Thus, we have all the reason to think that the government is not concerned about preserving the dignity of our language. Not protecting Hangeul is giving up identity. In the author’s closing remarks, he suggests several solutions to start loving Hangeul. For one, government legal documents and political terms should restrain from using loanwords. Only with the law can be easily comprehended by people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law. As a whole, education on the Korean language should be tailored to meet the needs of the people, and that is to love the Korean language. Written by Cho Hye Min, Intern of Human Asia Director: Terry George Cast: Don Cheadle, Sophie Okonedo, Joaquin Phoenix ‘Hotel Rwanda’ is a movie which depicts tensions between the Hutu and the Tutsi people leading to a civil war in Rwanda and explores genocide, political corruption and the repercussions of violence. This setting began as the Hutu’s conflict towards the Tutsi which had been undercovered before finally exploded when Hutu’s president was assassinated and began to slaughter the Tutsi regardless of age. The main character, Paul, helps to flee the Hutu and Tutsi to a ‘Mill Collins’ hotel, showing the process of refuge and protection. In the movie, the Hutu and Tutsi constantly differentiate and typify each other. Continuing in Hutu Power, the Tutsi stir up people to wage war by pointing out the Hutu as the aggressor who took away territory and attacks them. However, as the Hutu and Tutsi in the movie already realize, their national differences or distinctions are so artificial and arbitrary. The reporters who had been dispatched from outside to report heard how the Hutu and Tutsi are distinguished by their appearances that the Tutsi are tall and have relatively large nose area thus they were selected as ruling forces during the occupation of Belgium. Thus the reporters asked two women sitting at the restaurant bar about it but there seemed to be no difference. In addition, the Tutsi and Hutu can demonstrate how arbitrarily their differences are made in that they can prove their own national identity only by means of a ‘written’ registration granted to each individual. Tatiana: “Why are they arresting Victor? He has no political beliefs. He’s just a gardener.” Paul: “Who won’t know about it? Someone who hated him would have driven him to be a traitor. This is an everyday thing.” In the scene where the neighbors are being dragged out, the dialogue between Tatiana and Paul shows how many of these ethnic groups are historically composed, and that they are neither essential nor fundamental. This relatively and recently created ethnicity is embodied in people as if it were a tradition or a natural factor that produc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Hutu and Tutsi for a long time, silencing people to avoid questioning the purposeless struggle that is happening now. In other words, the racism where colonialism is derived from has created an endless zero-sum game where one side becomes an abuser and the other becomes a victim. “How does west being drawn?” Isn’t the multiple evaluation of the west by Rwanda people are shown in this movie? All the contrary evaluations against the West are in this movie, and the West is the first provider of this cause, and at the same time, in Rwandan civil war, together with the Rwanda people, they are able to make their own mistakes with first aid, monasteries. Sometimes they show regrets of Hutu’s violence, and they also show humans such as shedding a tear for failing to save their children. However, they attempted to include multiple evaluations at the same time, but the negative views are obvious. The movie portrays the negative aspects of ‘the West’ as ‘irresponsible’. It entices a western reporter who brought Tutsi woman to the hotel in order to feel the fun for a while but left her with some money after he felt insecure staying there, NGO members who rescued many children but still consider it as “Rwanda’s work”, and religious people who waved the flag with their children came not to stay with children in a safe place, but simply to ride their buses. The UN is undoubtedly irresponsible and shows that they do not keep their promises. The movie shows the fact that the people of the West who have acted as if they are ‘ours’ are looking at hotels that are ‘inevitable to stay’ on a bus that can’t ‘move in the rain(war)’ and the way West uses Rwanda’s pain as one way of their live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growth of the Western world in the first place was the exploitation of other countries and the repetition of the idiom ‘killing the dog after hunting is over’. While watching the movie, I was able to ponder once again who was responsible for the cruel reality of the war and the damage caused by it. The existence of a person as a whole implies the formation of meaning through recognition in the mutual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the mutual relationship can be made by one person having a long conversation with another person, living together and trying to communicate continuously. The Hutu and Tutsi live within the same local boundaries but have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hear from or speak to each other. The scene where while withdrawing his troops, General Oliver tells Paul that “you are nothing in our eyes” shows that the Western power superficially points out humanitarianism, but they put them in the frame of a (poor) black man and not try to communicate. The tragedy in Rwanda is not just an inhuman massacre of the Hutu and Tutsi inhabitants of the region, but rather our problem as the world nations which injected western imperialism and who didn’t care about it consistently long before the tragedy began. Written by Shon Su Ji, Intern of Human Asia UPCOMING EVENTS2018 3rd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Competition for High School Orientation (7/14)2018 International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7/31~8/3)2018 3rd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Competition for High School (8/8)2018 The Second of 13th Workshop for Young Human Rights Activists (8/25)강문숙강민승곽병수구명진구자승구정우권오승김고은김갑유김광일김도형김동혁김민서김민지김소연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종엽김태령김혁 (1)김혁 (2)김현호김형근남지수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정훈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서창우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유윤정윤대웅윤웅상이경문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철호이혜랑임유철장근호장동진전명옥정사명정성윤조규완조산새조수아조용노조윤영조지영지연숙차민태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지만허선홍준원황선영황원희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부원공업, (주)파라다이스, (주)대덕휴비즈, (주)디자인210,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한국외국인학교, 일동제약 CSR, 텔로스컨설팅그룹, 상명여중 휴먼라이트, 압구정중 Right Helpers, 청심국제중 CS 휴라시아, Korea International Human Rights, 신동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한성 휴라시아,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휴먼아시아피스, 대원휴라시아, HAHR, 서울과학고 휴라시아, 하나 휴라시아, S.C.C.W, S.A.W. 세화고등학교 휴라시아, 원촌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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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5

2018년 6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06.15)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매월 1,3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와 필리핀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죽을 위기에 처했던 무슬림 청년을 구해낸 시크교도 경찰관이 힌두교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힌두교 여자친구와 함께 힌두교 사원을 찾은 한 무슬림 청년이 그를 공격하려는 힌두교 폭도들에게 에워싸이자 이 광경을 본 시크교도 경찰관은 그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다종교 사회인 인도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집권당 대변인은 무슬림 청년들이 힌두 문화를 파괴할 의도로 사원을 방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시크교도 경찰관의 행동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종교의 자유 못지 않게 여성들의 권익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여성들이 생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성들이 적절한 위생용품을 구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며, 생리에 대한 기초 교육도 못 받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나 마힐라(Myna Mahila) 재단은 빈민가 출신 여성들을 고용하여 생리대를 생산하고, 생리대를 집집마다 나누어주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나 마힐라 재단의 움직임이 인도 사회에서 여성 권익 신장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교외의 만달루용시에서는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관한 차별 금지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한 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취업과 공공 프로그램 참여 및 교육 기회를 부당하게 거부 당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당하는 조치 등을 금지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레즈비언 및 게이의 에이즈(HIV) 발병률이 높은 편인 필리핀에서 에이즈 환자를 향한 차별적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LGBT에 대한 차별 금지 조례가 필리핀에서 성적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보호 제도로 정착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는 중앙 정부의 심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슬림 청년을 구했지만 힌두교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비난 받은 인도 경찰관, 생리는 불결하다는 편견에 맞선 인도의 마나 마힐라 재단의 노력, 그리고 필리핀 만달루용 시에서의 LGBT 차별 금지 조례 제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현행 인도 헌법 제 15조 및 제 25조, 제 29조가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및 종교의 자유를 명기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힌두교 극우 단체로 대표되는 RSS(Rashtriya Swayamsevak Sangh)나 VHP(Vishva Hindu Parishad) 등이 비힌두교 집단(무슬림, 기독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에 대한 폭력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크교도 경찰관이 비난을 받은 사건은 인도 사회 내 종교의 자유의 열악한 실태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인도에서 여성들의 생리용품 접근권 제한 및 생리에 대한 학습권 침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리대를 사용하는 인도 여성이 12%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생리대 대신에 신문지, 넝마, 나뭇잎을 이용하며, 심지어 인도의 한 농촌에서는 ‘생리 중인 여성이 해가 진 뒤 외출하면 눈이 멀게 된다’는 미신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생리에 대한 인도인들의 인식 개선을 돕는 움직임이 인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마나 마힐라 재단의 노력과 함께 올해 초 개봉한 값싸고 질 좋은 생리대를 만든 인도의 ‘생리대 영웅’을 그린 발리우드 영화 ‘패드맨(Padman)’등이 인도에서의 생리를 둘러싼 금기와 오명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천주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필리핀에서 한 도시가 LGBT에 관한 차별 금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놀라운 일이면서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1994년에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LGBT 프라이드 마치(Pride March)’를 개최했으며, 3년 전에는 필리핀의 2개 주와 7개 지방 시군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16년에는 필리핀 국내적으로 최초의 천주교도 성전환자 국회의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필리핀이 LGBT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합니다. 휴먼아시아는 이번 휴라시아를 통해 구독자분들과 특정 사회의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정의될 수 있는 인권이 보편적 인권과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기를 원합니다. 휴먼아시아는 이러한 사색의 과정이 인권을 보장하는 노정에서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도: 매달 며칠 생리로 인해 매달 며칠 동안 정지하는 여성들의 삶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매달 며칠 생리로 인해…아시아 인권뉴스생리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지만 인도의 많은 여성과 소녀들에겐 금기 사항이다. 이들은 위생 제품의부족으로 인해 매달 며칠 동안 삶이 정지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마나 마힐라(Myna Mahila) 재단은 이들의 애처로운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생리대를 생산하기 위해 뭄바이 지역 빈민가 출신 15명의 여성을 고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50명의 여성은 빈민가에서 생산된 생리대를 집집이 나누어 주고 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보장과 지역 여성들이 생리대를 쉽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 마나 마힐라(Myna Mahila) 재단의 공동 창립자인 수하니 잘로타(Shani Jalota)는 `생리위생의 날`을 맞이하여 CNN과의 대담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이런 필수적인 물품을 얻지 못하는 많은 이유에 대해 논했다. 그녀는 여성들이 위생 제품에 접근할 수 없고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지식조차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인도의 많은 젊은 여성들은 월경을 대처할 수단이 없으므로 사춘기에 학교를 중퇴한다. 인도가족 건강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서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여성 중 40% 이상이 위생 제품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잘로타는 자신을 포함한 마나 마힐라(Myna Mahila) 재단의 공동 창립자들은 여성들에게 그들이 말하기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 말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단체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잘로타는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데에 있어 매우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생리대 위생에 관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 지역에 강력한 목소리를 가진 여성들이 많지만,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되었다고 덧붙였다. 마나 마힐라(Myna Mahila) 재단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신감을 불어넣는 목표로 임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천천히 가정 폭력, 성폭행, 생리위생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원본링크] https://edition.cnn.com/2018/05/28/asia/india-menstruation-myna-mahila-intl/index.html 필리핀: 필리핀의 도시 만달루용,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필리핀: 필리핀의 도시 만달루용, 성소수자…아시아 인권뉴스 성 소수자에 관한 법적 보호가 취약한 필리핀에서, 이들을 향한 차별을 철폐하는 지방법이 통과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필리핀의 도시 만달루용에서는 S-2018, 제 698조로 한 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취업과 공공프로그램 참여 및 교육 기회를 부당하게 거부 당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되는 조치 등을 금지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에 맞추어 만달루용의 정책은 LGBTQI(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남녀한몸,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의문시하는 사람들)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는데 조력한 Pilipinas LGBT 사무국장 딘디 탄은 “이 전략이 의회의 정치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달루용의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의 이슈를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성소수자들의 이슈가 장애를 가진 사람, 노인, 문화적 소수자 등 다른 사회적 단체들과 같이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만달루용법은 그들의 성적 취향, 정체성, 그리고 성적 표현에 집중하고 있다. 탄은 “우리는 만달루용에 그치지 않고 이 법이 다른 지방의 법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폭행과 차별을 받는 것을 보며 기약 없이 차별금지법이 상원을 통과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만달루용 차별 금지법은 한 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취업과 공공프로그램 참여 및 교육 기회를 부당하게 거부 당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되는 조치 등을 금지하는 법령을 통과시켰고 구체적으로 문어*구어적 차별, 처벌, 기관 입장 제한, 불법적인 성소수자 사람들을 차별하는 단체 등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GBTQI 활동들을 여성의 달 행사에 포함시키고, 공공 세미나 및 개인 세미나 및 12월 1일에 있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11월에 열릴 행사에 초청하기로 했다. 차별금지법은 또한 만달루용의 경찰이 도시내에서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일들에 대해 엄격하게 다룰 것을 주문했다. 법의 정착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만달루용 소수자 시의회도 설립될 예정이다. [원문링크] 인도: 무고한 무슬림 구한 죄로 비난 받은 인도 경찰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무고한 무슬림 구한 죄로…아시아 인권뉴스인도에서 힌두교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죽을 위험에 처했던 무슬림 청년을 구해낸 시크교도 경찰관이 힌두교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인도 북부 우타락한드주(Uttarakhand)의 시크교도 경찰관 가간딥 싱(Gagandeep Singh)은 지난 주, 힌두교 여자친구와 함께 한 힌두교 사원을 찾은 무슬림 청년이 힌두교도들에게 에워싸여 위협당하자, 그를 구해냈다. 힌두교도들은 ‘지하드(성전)를 사랑하라’라고 외치며 무슬림 청년을 폭행하려 했다. 그들은 무슬림 남자들이 힌두 문화를 파괴할 의도를 갖고 있으며, 이 경우 여자친구를 개종시키려고 유혹하려는 무슬림 남성의 불순한 행동을 막았을 뿐이라며 항변했다. 한편 힌두교도들로부터 무슬림 청년을 구해낸 싱은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정복을 입고 있지 않았더라도 나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이 옹호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인도인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힌두교도들의 무슬림 청년 폭행 시도 사건이 불합리적임을 밝혔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싱이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를 감싸려 했다’며 비판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인도 집권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의 라케시나인왈(Rakesh Nainwal)은 ‘무슬림 청년들이 우리(힌두교도) 사원임을 알면서도 힌두교도 소녀들을 우리가 경이하는 장소에 데려온 것은 잘못된 일이다’ 며 무슬림 청년을 두둔한 싱을 비판했다. 같은 당의 라지쿠마르 투크랄(Rajkumar Thukral)은 ANI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슬림 남성이 힌두 공동체의 감정을 해치려고 의도했다’며 이어 ‘우리는 그곳에 갈 권리가 없기 때문에 모스크에 가지 않는다. 이것이 무슬림 남자들이 힌두 문화를 파괴할 의도를 갖고 우리사원을 방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폭행을 시도한 힌두교도들의 행동을 옹호했다. 그러나 싱의 행동을 칭찬한 사원 주변의 거주민들도 있었다. 카이사 라나(Kaisar Rana)는 ‘소년과 소녀가 함께 어딘가를 가자고 선택했는데 어떻게 이들 우익 그룹들은 ‘지하드를 사랑하라’고 외치며 공격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며 다종교 사회인 인도에서 싱이 보여준 용기를 높이 샀다.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44289957 http://www.tehelka.com/sikh-saviour-of-muslim-man-turns-online-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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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8.06.01

2018년 6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06.01)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매월 1, 3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전통적으로 힌두의 최하층 계급인 달리트의 신랑들은 마을의 대로와 상위 계급인들을 피해서 변두리를 따라 결혼 행진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산제이 쿠마 자다브(Sanjay Kumar Jadav)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가 달리트에게만 배제되는 관습이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위계급인 타쿠르의 구역을 지나는 결혼 행진을 계획했습니다. 긴 사회적 논란 끝에 결국 자다브는 승리했고, 오는 7월에 그의 계획된 결혼 행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는 권리의 쟁취와 사회의 정의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조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회 운동가 타시 왕추크(Tashi Wangchuk)는 티베트어를 가르치며 티베트 문화의 보존에 공헌해왔지만 이로 인해 최근 5년 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정부 측은 그가 티베트어를 가르침으로서 분리주의를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헌법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민족은 자신의 구어와 문어를 사용하고 개발할 자유가 있다고 적혀 있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티베트 문화를 억제하고, 더 나아가 결국 티베트 문화를 없애는 데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시는 자신은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티베트 문화를 보존하고 싶다며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70여차례 낙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낙태의 합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 판단에 대한 공개 변론이 예정되었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및 낙태를 도운 의료인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낙태 관련자를 단죄하기 이전에 여성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 및 시민연대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2012년 헌재가 낙태죄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현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이 낙태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공개 변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도 내 계급 편견이 아닌 평등을 추구하는 최하층 계급인 달리트, 중국 정부의 티베트어 사용금지 및 문화적인 배제, 그리고 한국 내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 및 공개 변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정부는 티베트인들의 고유한 종교, 문화, 언어를 보호하지 않고 강제통합을 시도하고, 인도에서는 카스트제도로 인해 하위계급의 사람들은 사회적 제약을 겪어야만 합니다. 많은 인권 단체와 다른 국가들은 이들이 보호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소수민족과 계급에 의해 정의되며 이들의 수난시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식만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다’라는 말처럼, 티베트인들과 달리트인들이 정부와 상위계급에 맞서 문화를 지키고, 질긴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별로도 의견이 제각각인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은 24일 공개변론 이후 두세 달 안에 내려질 헌재의 결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낙태죄 유무에 대한 공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인권에 반하는 악습과 논쟁을 널리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이슈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며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아시아 내 인권 뉴스를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하며, 권리의 법적, 계약적 자격뿐만 아니라 권리의 실질적 구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같이 인식하고 이를 통해 평등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낙태죄 합헌’ 판단 뒤바뀌나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한국: ‘낙태죄 합헌’ 판단 뒤바뀌나 아시아 인권뉴스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69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낙태 위헌을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 판단에 대한 공개 변론이 예정됐다. 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 제1항은 낙태를 도운 의료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낙태죄 조항은 1953년에 제정된 뒤 한번도 바뀌지 않았으며, 2012년에도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공개 변론을 앞두고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은 가열될 전망이다. 법무부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며 현행법 유지를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낙태죄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권이다. 낙태죄 규정을 폐지한다면 태아의 생명권 보호조치가 없어진다’며 낙태 합헌을 우려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한 대학교수 96명 가운데 가톨릭대 구인회 교수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태아는 어머니와 독립적인 개체이므로 함부로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대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낙태 폐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여성가족부는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했다. 헌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건강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낙태죄의 현실적 괴리 문제도 지적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낙태한 사람은 5명 중 1명 꼴로, 그 중 1.1%만이 성폭행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의 낙태로서 현행법상 합법에 해당한 경우였다. 대부분은 낙태를 고려한 이유로 경제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낙태죄 폐지 찬성의견에 23만명이 동의를 표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고 있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마저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 위헌의 현실적 괴리를 체감하고 낙태를 합법화한 바, 대한민국에서도 낙태를 둘러싼 공개변론 과정에 국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본링크]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80524000955 중국: 티베트 어를 가르친 죄로 5년 형의 선고 받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티베트 어를 가르친 죄로…아시아 인권뉴스사회 운동가 타시 왕추크(Tashi Wangchuk)은 티베트 어를 가르친 죄로 5년 형의 선고를 받았다. 중국 정부는 타시가 티베트 어를 가르침으로써 분리주의를 선동했다며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타시는 뉴욕 타임스 다큐멘터리, “티베트의 정의를 위한 여정”, 인터뷰에서 현지 학교에서 티베트 어를 되살리는 자신의 캠페인에 대해 밝힌 후 출연한 후 2016년에 구금되었다. 이에 대해 타시는 중국의 모든 민족은 자신의 구어와 문어를 사용하고 개발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고 본 다큐멘터리는 그가 티베트 칭하이 지역에서 베이징으로 건너가 중국 헌법을 위반한 지방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을 담았다. 국제 사면 위원회의 동아시아 연구국장 조수아 로젠스위그(Joshua Rosenzweig)에 의하면 타시는 티베트어와 문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중국의 사법 제도를 이용한 인권 옹호자이자 양심수이다. 타시의 변호인 린 치레이(Lin Qilei)는 이러한 평결은 심한 불공정이며 티베트어를 위한 평화적 행동주의를 `분리주의를 조장한다`고 낙인 찍는 것 또한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판결을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중국이 티베트에서 중국어를 홍보하는 것을 티베트 문화를 지우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말한다. 티베트에 있는 대부분 학교는 중국어로 가르치며 티베트어를 교과목으로 가르친다. 티베트 학교에서는 중국 한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는 중국의 통일된 국가 커리큘럼을 사용해야만 한다. 수도원과 개인 교사들이 티베트어 수업을 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다. 타시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소수 민족에 대한 대우를 불신함으로써 고의로 분리주의를 선동했다며 앞서 소개한 다큐멘터리의 장면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뉴욕 타임즈 비디오에서 “정부가 티베트 구어와 문어를 통제함으로써 티베트의 문화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표면적으로는 개발이나 도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목표는 티베트 문화를 없애는 것”이라며 비판을 했다. 그는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동기를 분명히 했다. [원본링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may/22/activist-sentenced-to-five-years-in-prison-for-promoting-tibetan-language 인도: 달리트 신랑이 ‘불가촉’계급의 편견을 깨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달리트 신랑이 ‘불가촉’계급의 편견을…아시아 인권뉴스한 인도의 최하층 계급 학생이 그의 결혼 행진에서 ‘부유한 힌도교도들의 집을 지나가겠다’고 발표하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하지만 승리는 그의 편이었다. 먼지투성이 길에서의 결혼 행진은 그동안 달리트 신랑들에게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오는 7월에는 산제이 쿠마 자다브(Sanjay Kumar Jadav, 27)가 ‘바랏(Baraat)’ 이라고 불리는 남자 친적들을 이끌고 니잠푸르(Nizampur)마을의 길을 걸어갈 계획이다. 그들은 달리트가 접근하면 “오염될까봐” 걱정하는 상위계급 힌두교도들의 집을 지나쳐 신부 시탈(Sheetal)의 집에 도착해 결혼식을 올릴 것이다. 자다브는 달리트이다. 힌두교에서 달리트 계급은 최하층 계급으로써, 굴욕적인 관습과 편견에 시달려왔다. 이전보다 살짝 높아진 경제적 여유와 교육적 수준을 가진 젊은 세대들은 쇠퇴하기 거부하는 악습에 대항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다. 자다브는 엘리가르 무슬림 대학(Aligarh Muslim University)에서 법을 공부한 학식있고 자신있는 사람이다. 그는 그를 제한하는 사회적 제약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로 복무할 때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신분증 발급과 복지혜택 지원 도움을 제공했던 경험은 그의 자신감을 더더욱 높여주었다. “내 계급이 나를 정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람이니까요.” 그런 그가 작년, 달리트에게는 접근이 금지된 상위계급 타쿠르(Thakur)들의 구역에 가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여기저기서 분노가 터져 나왔다. “타쿠르들은 그동안 어떤 달리트도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달리트 신랑들은 마을의 대로를 피해 변두리를 따라 행진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며, 말은 탈 수 없고 걸어야 합니다. 타쿠르들이 전통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 전통을 부술 때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자다브는 말과 밴드도 주문했다. 몇몇 지역에서는 달리트 신랑들이 말을 타고 행진하다가 상위계급 남자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하기도 했다. 불복종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달리트 신랑들은 행진에서 콧수염을 기르거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다브는 이 문제를 지역 법정과 알라하바드(Allahabad)의 대법원에 기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지난 4월, 니잠푸르의 타쿠르들은 자다브의 법정싸움에 대한 “벌” 로서 달리트들의 밭에 물 공급을 끊어버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꽃양배추, 오이, 고추, 토마토와 양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경고였죠. 시탈은 타쿠르들이 “결혼식이 끝나고 경찰이 돌아가고 나면 복수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들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시탈의 마을에는 타쿠르가 50가족, 달리트가 15가족으로 타쿠르가 압도적으로 많다. 자다브가 어렸을 땐 달리트 400가족, 타쿠르 420가족인 좀더 균등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도 타쿠르가 그에게 물을 마시지 못하게 막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하루는 그가 축제에서 돌락(dholak)이라고 불리는 원통형의 드럼 공연을 보는데, 상급계급 관객들이 높이 솟은 무대 앞에서 바닥에 앉아 공연을 보고 있었다. “전 바로 그때 돌락을 연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상급 계급 사람들 위에 있는 무대에 올라가 밑에 앉아있는 그들을 보려는 목적 하나로 말이죠. 2년이 걸렸지만 저는 이제 돌락을 꽤 잘 연주하고, 그들을 위에서 내려볼 때 기분이 좋습니다. 상징적이죠.” 그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그의 교육을 활용해서 사회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믿는다.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 제가 제 사회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힌두인이 아닌가요? 정부가 그렇다고 말해주면 다른 종교를 찾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아닌가요? 헌법이 보장한 대로 공공대로를 걸을 권리가 저에게는 없는 것인가요? 경찰이 전통을 준수하고 물러나라고 말하는 대신에 제 권리를 함께 옹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다브는 몇몇 정치인들이 그를 옹호하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을 포함해 그 어떤 당에서도 자다브를 옹호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음해 선거를 위해서는 2억명의 달리트들의 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수상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지시한 것은 당원들에게 연대의 제스쳐로서 한달에 한번 달리트 하우스에서 식사하라는 것 뿐이었다. 몇달간의 논쟁 끝에 지난달 드디어 니잠푸르에서 협정이 맺어졌다. 경찰과 언론의 재촉 끝에, 타쿠르들은 이 결혼 행진을 허락했다. 새로운 길이 표시되고, 밴드와 백마들이 예약되었다. 언론에는 초대장이 나갔고, 무장한 경찰이 길에 배치될 계획이다. 그렇지만 자다브는 만약 행진 중에 빈 집을 보더라도 놀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타쿠르들이 당일에 이 광경을 도저히 볼 수 없어 집을 떠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원문링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8/may/22/untouchable-no-more-india-dalit-bridegroom-rejecting-class-preju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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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31

[휴먼아시아 뉴스레터] 2018년 5월호

2018년 5월 통권 96호박혜영 신임 사무국장 취임2018 제 13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2018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 서울 컨퍼런스 개최 제목: 언어는 인권이다 저자: 이건범 <언어는 인권이다>에서는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인권의 ‘언어’라는 새로운 지평을 소개한다.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자면, 저자는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이 곧 국민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저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저자는 “우리가 이제 표준어나 맞춤법을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지금까지 언어에 관한 관심이 주로 언어 안의 문제, 즉 어문 규범과 문법을 잘 지키느냐에 쏠려왔던 탓에 언어에 얽힌 인간적, 사회적 맥락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며 “국어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의 틀을 180도 바꾸자고 (나는)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자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에 그에 대해 찾아보았다. 저자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쉬운 말을 쓰면 삶의 질이 나아진다”라는 말을 했다. 삶의 질이라 하면 국민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주어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저자는 생존권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다. 쉬운 말을 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심장 충격기’라고 불리는 장치가 이전에 ‘AED, 자동제세동기’라고 불렸었다. 하지만 ‘심장 충격기’로 바꿈으로써 용도의 명확성 그리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변화를 주었다. 또한, 영문으로만 표기됐었던 비상호출 응급 전화는 한국어가 공식 언어인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더 나아가 최근 흔히 쓰이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비판을 한다. 취직을 앞둔 대학생으로서 이에 대해 흥미롭게 읽었다. ‘블라인드’는 영어로 시각장애인을 지칭하는 말인 분더러, 용어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 정확하게 순수 우리나라 말로 ‘균등 채용’ 혹은 ‘정보 가림 채용’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삶의 여러 측면에서 적용하여 주장의 뼈대에 살을 붙였지만 여러 측면 중에서, 특히 정치와 언어의 사례에 대해 흥미롭게 읽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자산의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해 나가는 사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 하지만 오늘날 여전히 국민 앞에 ‘정치의 언어’가 가로막고 있다. 저자는 말이 국민의 정치를 좌우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삶의 방향과 속도를 규정하는 모든 일은 정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면 나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가 국민의 운명을 좌우했던 시대는 지난 지 오래고 오늘날 모든 국민이 공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가 이에 대한 예시이다. 책의 끝 무렵에 저자는 더 나아가 ‘한글은 인권, 한자는 인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외래어’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지속해 왔다. 사전에 외래어가 실려 있다는 점,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 기준조차 없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없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있다. 저자에 의하면 “국어심의위원회에서 외래어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1990년대 이래 단 한 번도 외래어를 심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한 탓에 현재 우리 국어사전에 올라와 있는 외국어는 숱하다. 정부 측에서 우리의 언어를 포기하고 있다고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한글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저자는 맺음말을 통해 다시 국어를 사랑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저자는 정부 공문서와 정책용어에서 외국어 남용을 없애야 하며 자주 쓰이는 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우리 말로 바꿔줘야 한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법률 용어와 문장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고쳐야 하며 언문규범의 문제를 떠나서 글쓰기와 말하기에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적 예의를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국어교육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한다. 언론 인터뷰 출처: http://radio.ytn.co.kr/program/?f=2&id=51898&s_mcd=0201&s_hcd=09 *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조혜민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목: 호텔 르완다 (2004)감독: 테리 조지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호텔 르완다’는 후투족이 그들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그 동안 묵혀왔던 투치족에 대한 갈등이 폭발하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학살을 자행하고, 주인공인 폴이 그에 대항하여 밀 콜린스라는 호텔에 투치족 및 후투족 사람들을 피신 시키고, 보호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영화 속에서 후투족과 투치족은 서로를 끊임없이 구별 짓고 타자화 시키는 작업을 한다. 후투파워에서 계속해서 투치족은 벨기에에 붙어 영토도 빼앗고 우리를 억압한 침략자와 마찬가지라며 전쟁을 일으키자고 사람들을 선동한다. 그렇지만 영화 속 후투족과 투치족 사람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듯이 그들 민족 간 차이 혹은 구분점은 너무나도 인위적이고 임의적이다. 외부에서 파견되어 취재 온 기자는 외모에 의해 이들이 구분되었고 상대적으로 코 면적도 넓고 키도 큰 투치족이 벨기에 점령 당시 지배 세력으로 선택되었다는 말을 듣고, 레스토랑바에 앉아있던 두 여자들에게 물어보지만 실제로 눈으로 인지할 만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듯 보였다. 또한 투치족과 후투족은 각 개인에게 부여된, ‘쓰여진’ 등록증에 의해서만 그들 스스로의 민족적 정체성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차이가 얼마나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타티아나: 그들은 왜 빅터를 체포하는 거죠? 그는 정치적인 신념도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정원사일 뿐이라구요. 폴: 누군들 그걸 모르겠어? 그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그를 반역자로 몰았겠지. 이건 늘 있는 일이라구. 극 중 이웃이 끌려가는 장면에서 타티아나와 폴의 대화는 이러한 민족 혹은 종족성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구성된 부분이 많으며, 본질적이고 근원적이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듯 비교적 최근에 창조된 민족성은 마치 오래 전부터 후투족과 투치 족의 차이를 낳는 전통이나 자연적인 요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체화되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목적 없는 싸움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침묵시킨다. 다시 말해, 식민주의가 파생시킨 종족주의가 한 쪽이 가해자가 되면 한 쪽은 피해자가 되는 끝나지 않는 제로섬 게임을 만들어낸 것이다. ‘서구 (UN포함)’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서구에 대한 르완다 사람들의 다중적인 평가가 이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것은 아닐까? 서구에 대한 반대되는 평가가 모두 이 영화에 녹아 있는데 서구는 이 원인을 제공한 최초 원인제공자이며 동시에 이 르완다 내전 속 상황에서 르완다 자국민들과 함께 구급, 수도원, 탁아소 등을 하며 자신들의 실수를 자성하고 그것에 대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때로는 후투의 폭력에 유감을 표시하며, 아이들을 구해오지 못한 것에 눈문을 흘리는 등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다중적인 평가를 동시에 담으려 하였지만 부정적인 시각들이 여실히 드러난다. 영화는 ‘서구’에 대하여 ‘무책임하다’는 부정적 측면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투치족 여인을 꾀어 호텔에 거주하는동안 잠시나마 재미를 느끼고 자신의 안전이 위협된다며 돈을 쥐어주며 떠나는 서양기자, 아이들을 열심히 구조하였지만 여전히 ‘르완다의 일’로 생각하는 NGO단체 일원, 아이들을 데리고 국기를 흔들며 온 종교인들은 안전한 곳에 아이들과 머물고자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버스를 타고자 왔다. UN은 두말 할 것없이 무책임하며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우리’의 일인 것처럼 움직이던 서구의 사람들이 ‘너네 일’이라며 선을 긋고 비(전쟁)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버스’에 타서 ‘머물 수밖에 없는’ 호텔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서구가 얼마나 이중적이며 르완다의 아픔을 단순히 자신들의 삶의 한 방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이 영화는 일갈하는 것이 아닐까? 애초에 서구 세계가 성장한 동력은 타국에 대한 착취와 토사구팽의 반복이었다. 영화를 보며 전쟁의 잔혹한 실상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과 이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해볼 수 있었다.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인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때 상호 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해 나가고 함께 삶을 영위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후투족과 투치족은 같은 지역적 경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서로의 말을 듣거나 말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또한 올리버 대령이 군대를 철수하며 폴에게 “우리 눈에 자넨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서구 세력 또한 피상적으로는 인도주의를 표방하지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흑인이라는 프레임 속에 이들을 집어넣은 채, 단 한 번도 소통하려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르완다에서 벌어진 비극은 단순히 그 지역에 거주하는 후투족과 투치족의 비인간적인 학살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비극이 벌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들에게 서구의 제국주의를 주입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동시에 이를 방관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손수지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UPCOMING EVENTS2018 국제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오리엔테이션 (6/16)제6기 글로벌 인권스쿨 (6/17)제4회 난민영화제 (6/17)제13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6/30) 강문숙강민승구명진김갑유구자승곽병수구정우권오승김고은김광일김도형김동혁김민서김민지김소연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장호김종엽김태령김혁(1)김혁(2)김현호김형근남승현남지수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서창우서창희송영훈송진원신성환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윤대웅윤웅상이경문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진화이철호이혜랑임유철장근호장동진전명옥정사명정성윤정유미조규완조산새조수아조용노조윤영조지영지연숙차민태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지민허 선홍준원황선영황원희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부원공업, (주)파라다이스, (주)대덕휴비즈, (주)디자인210,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한국외국인학교, 일동제약 CSR, 상명여중 휴먼라이트, 압구정중 Right Helpers, 청심국제중 CS 휴라시아, Korea International Human Rights, 신동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한성 휴라시아,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휴먼아시아피스, 대원휴라시아, HAHR, 서울과학고 휴라시아, 하나 휴라시아, S.C.C.W, S.A.W. 세화고등학교 휴라시아, 원촌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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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9

2018년 5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05.19)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이번 주는 파키스탄,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위한 첫 학교, Gender Guardian School 이 설립되었습니다. 해당 학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 받는 트랜스젠더 학생들과 다른 파키스탄인들간의 격차를 줄이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트랜스젠더 공동체를 위한 계획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던 사회에 변화의 희망이 보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일부 언론사의 기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사 철회를 요구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판 및 보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의 대표 언론사 Phnom Penh Post의 편집장이 해고되고, 이어 해당 언론사의 상급 직원들이 연달아 사직했습니다. Phnom Penh Post의 해외 매각소식에 대해 정부가 보도 금지 지침을 내렸으며, 이를 무시하고 뉴스를 내보낸 편집장이 해고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캄보디아 내 언론의 자유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유출한 혐의로 안모(25, 여)씨가 구속되면서, 성별에 따른 몰래 카메라 범죄 편파수사를 고발하는 국민청원이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던 여성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더디었던 것에 비해,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실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청원에 서명한 개인 및 인권단체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별에 관계없는 평등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파키스탄의 트랜스젠더 학교 설립, 캄보디아의 언론통제, 그리고 한국의 성별에 따른 이중적 수사 기준에 따른 비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파키스탄의 트랜스젠더 권리는 2011년 투표권 획득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3월 첫 트랜스젠더 뉴스 리포터의 채용을 시작으로, 5월 초에는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어 트랜스젠더의 인권, 특히 직업의 자유와 성결정권이 명시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작년 한해에만 30여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문을 닫았고, 주요 영자신문 Cambodia Daily도 정치적 외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캄보디아 언론자유지수는 2017년 세계 132위에서 2018년 142위로 하락하였으며, 캄보디아 국민들은 검열 없이 접할 수 있는 언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 대상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해 더디었던 경찰 대응에 쌓여오던 불만과 불안이 이번 누드 크로키 사건을 통해 표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에 따라 뉴스 비중을 다르게 보도한 것을 비판해 생긴 ‘실종된 백인 여성 증후군 (Missing white woman syndrome)’ 용어처럼, 성별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치가 다르고 언론의 주목에 차이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별이라는 구분 없이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통해 인권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인식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 뉴스를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아시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에 반하는 범죄들과 성차별적 실태를 널리 알려 변화를 촉구하고, 앞서 언급된 국가들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아시아 내 인권 뉴스를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모두가 차별을 만드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캄보디아: Phnom Penh Post 편집장 기사에 의해 해고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캄보디아: Phnom Penh Post 편집장…아시아 인권뉴스캄보디아 Phnom Penh Post(프놈펜 포스트)의 차기 소유주가 편집장을 해고하고 특정 기사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몇몇 고위직 인사들이 사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Phnom Penh Post의 부정의를 느꼈다는 사유로 사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국민은 캄보디아 언론 자유를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프놈펜 포스트의 전직 편집장 Kay Kimsong(케이 김송)은 프놈펜 포스트가 “말레이시아 사업가 Sivakumar S Ganapathy(시바쿠마르 가나 파시)에게 판매되었다는 보도의 출판을 허락한 것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말했다. “프놈펜 포스트는 말레이시아인 투자자에게 팔렸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 기사는 캄보디아의 Hun Sen(훈 센) 총리와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프놈펜 포스트의 차기 주인의 대변인들이 보도국에 찾아가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20명이 넘는 현직 및 전직 직원들은 이 이러한 행위를 반대한다는 진술서에 서명했고 편집 국장과 웹 편집장을 포함한 4명의 고위직 인사들이 항의하여 사임했다. 지난 10년간 보도국에서 생활해온 전직 편집장 케이 김송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이는 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했지만, 보도국에서는 그의 자리를 지켜 주지 않았다며 실망과 분노를 표했다. 프놈펜 포스트의 발행인 Bill Clough(빌 클로우)는 지난 토요일에 공식적으로 프놈펜 포스트가 가나파시에게 팔렸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연성을 통해 세계적인 신문 광고 시장 점유율 하락이 감지되면서 최근에 캄보디아에서도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프놈펜 포스트가 손의 꼽히는 캄보디아의 대표 언론사였기 때문에 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몇몇 독립 언론사가 폐업했다. 지난 9월, 독립신문 Cambodia Daily(캄보디아 일간지)는 6.3만 달러의 세금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폐업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일간지의 발행인들은 이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폐업했다고 말한다. 언론 자유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Reporters Without Borders(국경 없는 기자단)는 훈 센 정부가 2018년 7월 총선에서 승리를 노리고 있으며 때문에 독립 언론사와의 전면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본링크] https://www.aljazeera.com/news/2018/05/cambodia-phnom-penh-post-editor-sacked-article-180507125704780.html 한국: 홍대 누드 몰카 유포범 구속에 ‘여성도 국민입니다’ 청와대 27만 명 서명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한국: 홍대 누드 몰카 유포범…아시아 인권뉴스홍대 누드크로키 남성 모델 사진 유포자인 동료 여성 안모(25)씨가 구속됐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성별에 관계없이 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명했다. 일상적으로 몰카 범죄에 노출된 여성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더뎠던 것에 비해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실태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결과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에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청원에는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 여성, 남성 모두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안 씨의 구속에 대해 한 여성은 ‘안 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몰카를 유포한 남성 용의자도 상당수가 있을 텐데, 이들이 모자와 마스크 등을 가리고 경찰서를 빠져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여성은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며 몰카 범죄를 대하는 경찰 및 사법부에 대해 불신을 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6년 5,184건으로, 몰카 피해자의 80%이상이 여성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 피해자는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동료 여자 수영선수를 몰카로 찍은 남자 수영선수 5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서명했기에 청와대는 본 청원에 대하여 국민에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 청와대가 내놓을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원문링크]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80513000288 파키스탄: 파키스탄 최초의 트랜스젠더 학교 설립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파키스탄: 파키스탄 최초의 트랜스젠더 학교…아시아 인권뉴스펀자브 (Punjab) 지방의 Lahore (라호르)시에 위치한 NGO Exploring Future Foundation (EFF) 프로젝트의 일환인 파키스탄의 첫 트랜스젠더 학교, Gender Guardian School은 개교 당시 25명이 등록을 했으며, 소외된 공동체를 주류화 하려는 전례 없는 계획으로 인권 운동가, 변호사, 교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학교의 창립자인 아시프 샤자드 (Asif Shahzad)는 파키스탄 사회에는 장애인, 고아 및 소수 공동체를 위한 학교는 있지만,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더 큰 역할을 맡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고,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공부 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차별을 받으며 불리한 생활을 하다] 트랜스젠더는 파키스탄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한 예로, 2016년 23세의 트랜스젠더 활동가인 Alisha는 7번 총에 맞고 Peshawar의 Lady Reading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병원 관계자들이 그녀를 남성 혹은 여성 병동 중 어느 병동에 위치할지 몰라 치료가 지연이 되어 결국 사망했고, 이 사건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난받았다. 트랜스젠더를 위한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시행에 있어서는 느린 편이다. 예로, 작년에 트랜스젠더는 국가 센서스에서 별개의 범주로 인정되었고, 비록 헌법상 상속권과 같은 경제적 권리도 부여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의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은 가족에 의해 외면 당하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 Shazad 교장은 트랜스젠더의 90% 이상이 가족에게 외면 당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멘토 (guru)들을 통해 가족과 연락을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한 멘토는 학생들과 마스터-제자와 같은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돕는다. [변화의 정신] 영어와 컴퓨터를 맡은 시스젠더 (cisgender, 사회적 성과 신체적 성이 같은 사람들)인 Eeman Khan 선생님은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이 학교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파키스탄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Khan 선생님은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인식을 조성하기 바라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수락했다고 한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파키스탄의 종교 소수 집단, 장애인과 달리, 트랜스젠더는 직업 쿼터 혜택을 받지 않을 뿐더러, 국가 기관에서 일자리를 얻을 확률도 희박하다. Moon 학생은 파키스탄에 자신의 정체성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 학교에 입학했고, 이후 국가에 공헌한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 또 다른 학생 Arham은 자신의 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어 트랜스젠더 공동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바램을 나타냈다. http://www.dw.com/en/pakistans-first-school-for-transgender-students-opens/a-4349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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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04

2018년 5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05.04)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남부 술라웨시(Sulawesi) 지역에서는 14살 소녀와 15살 소년의 약혼으로 인해 조기 결혼에 대한 논란이 다시 촉발된 가운데,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관습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은 여성이 만 16세, 남성은 만 19세이지만, 정부는 이를 만 2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여성 권리 보호 및 아동 보호 기관, 그리고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올리는 것에 찬성하는 비정부 기관들은 자국 내의 조기 결혼 현상을 비상 수준으로 판단하고 계속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1월, 8살 여자아이가 집단강간 및 살해를 당한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인도 내각은 12살 미만의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한 강간에 사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2012년 델리에서 발생한 학생 집단 강간과 최근 여아 강간사건 등 일련의 충격 속에 인도의 강간범 처벌법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법은 남자나 남자아이가 피해자일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인도에서 사형이 선고되어도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성차별적 채용 공고가 부각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성차별적 채용 실태의 심각성이 알려졌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구인 광고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채용 대상에서 남성 지원자를 더 선호하는 등 성차별적 요소를 채용광고의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여성들은 구인 광고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채용과정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신장, 몸무게, 피부 등에 대한 까다로운 요구를 맞닥뜨리며 채용절벽을 몸소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법적 최소 혼인 가능 연령 상향 계획과 인도 내 아동강간범에 대한 사형 선고법 도입, 그리고 중국 내 기업들의 심각한 성차별적 채용 행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2018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니세프가 발표한 전 세계 조혼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 결혼 여성 인구가 6억 5천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대상 성범죄 역시 전세계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5년부터 여성들의 결혼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 했었고, 인도에서도 수없이 아동대상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으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각국 정부는 직시하고 여성 및 아동 보호에 대한 정책과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췄다고 자부하는 중국 유명 IT 기업들의 성차별적 채용공고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기업들은 이러한 성차별적 채용을 멈추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채용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에 반하는 범죄들과 성차별적 실태를 널리 알려 변화를 촉구하고, 앞서 언급된 국가들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아시아 내 인권 뉴스를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모두가 차별을 만드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성차별’ 구인 만연, 중국 기업들의 성차별 채용 실태 심각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성차별’ 구인 만연, 중국…아시아 인권뉴스“그들은 당신의 동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역시 그것을 원하나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공식 웨이보 계정에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도발적인 자세를 취한 여직원들의 사진들과 함께 게제한 채용 공고의 일부다. 해당 채용 공고는 2013년 게시된 뒤 계속 유지돼왔다. 2012년 기업 광고 동영상에는 알리바바 직원으로 소개된 여성들이 “나는 기술직 남자가 좋아요”라며 관능적인 폴댄스를 추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 구인광고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여전히 넘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중국 내 3만6000개 기업 채용 공고의 성차별 실태를 조사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보고서의 제목을 ‘중국:오직 남성만 뽑습니다’라고 뽑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바바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바이두, 텐센트와 같은 IT기업들은 여성들을 이용해 남성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었다. 실제 올해 중국 정부기관 구인 광고 중 ‘남성만 지원 가능’, ‘남성 우대’를 명기한 경우가 전체의 19%였고, ‘여성 우대’를 표기한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나아가 여성만을 뽑는 구인광고는 종종 신장이나 몸무게, 피부 등에 제한을 두기도 했다. 이를테면 베이징의 한 법원은 사무보조원직에 ‘나이는 18세에서 25세, 피부가 고와야 하며, 키는 162cm에서 173cm여야 하고 몸무게는 65kg을 넘어서는 안된다’ 등의 조건을 붙였다. 일부 고용주들이 임신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을 채용에서 기피하는 생각도 만연하다. 이를 두고 휴먼라이츠워치 중국 사무소 대표인 소피 리처디슨은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들은 중국 기업들 사이에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시대착오적 고정관념’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그녀는 “이들 기업은 스스로 현대화나 진보의 동력으로 자임하면서도 이 같은 구인 전략에 의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은 세계경제포럼(WEF)의 성평등 지수에서 144개국 중 100위에 머물렀다. 이는 중국 공산당 이념의 핵심 축 하나인 성평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저조한 성적표다. 초기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은 “여성이 세상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원문링크]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8/apr/23/i-love-tech-boys-chinese-job-ads-mirror-sexist-attitudes-to-women-study-finds [이미지출처] https://www.npr.org/sections/thetwo-way/2018/04/24/605188107/chinese-women-face-rampant-gender-discrimination-from-employers-report-says 인도: 내각에서 아동강간에 대한 사형 선고 법안 통과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내각에서 아동강간에 대한 사형…아시아 인권뉴스최근 논란이 된 일련의 사건들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와중에 인도내각이 어린이 강간범에 대한 사형 선고법을 의결했다. 본 법은 12살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강간범들에게 적용된다. 8살 여자아이를 상대로 한 집단강간 및 살해 사건에 대해 최근 몇 주간 전국적인 시위가 일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포함하여 많은 성범죄들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인도에서는 많은 중대범죄 피고인이 사형에 선고되었지만, 아동 성범죄로 사형에 선고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인도에서는 2016년 한 해에만 19,000건의 성범죄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하루 약 50건에 육박한다. 법의 변화 본 행정령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의장을 맡은 특별 내각에서 승인되었다. 12살 미만의 아이들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을 구형 받게 되고, 16살 미만의 여자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도 기존 법에 강화된 징역형을 구형 받는다. 본 령의 사본을 접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남자아이나 남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왜 지금? 최근에 두건의 강간 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트렸다. 인도 관리령 카시미르(Kashimir)의 카투어(Kathua)에서 지난 1월, 힌두교 남성이 8살 무슬림 여아를 대상으로 강간범죄를 행했다. 사건의 끔찍한 전말에 대해 경찰이 발표한 후, 지난 달 전국에서 시위가 일었다. 지난 주 북부 우타 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서 일어난 16살 여아의 강간사건에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의 당원이 기소된 후, 분노는 점점 증가되었다. 2012년 인도 델리의 버스에서 한 여학생이 집단강간 및 살인 당한 이후 성범죄에 대한 인도의 처리방식의 미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막대한 시위가 일어났고 인도의 강간법은 변화했지만,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후에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형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지난 10년간 겨우 3번 집행되었을 만큼, 인도에서 사형은 거의 집행되지 않는다. 델리 버스사건의 범인 4명은 사형을 구형 받았지만 사형이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다. 해당 사건의 판사는 그 사건에 대해 인도에서 사형 선고의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드물고도 드문 범주”의 범죄라고 말했다. 힌두스탄타임즈(Hindustan Times)에 따르면 인도의 형법전은 집단 성폭행에 대한 사형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주요 방법은 교수형이다. 2015년에 뭄바이(Mumbai) 폭격에 자금을 지원한 남자가 인도에서 사형된 마지막 사람이다. [원본링크] http://www.bbc.com/news/world-asia-43850476 인도네시아: 정부, 법적 최소 결혼 가능 연령 상향 고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네시아: 정부, 법적 최소 결혼…아시아 인권뉴스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Sulawesi) 지방의 14살 소녀와 15살 소년의 약혼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의 아동 결혼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촉발했고,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됐다. 최근, 술라웨시 지방의 중학생 2명이 본인들의 결혼 허가를 신청을 거부한 지역사무소 (Local Regional Affairs Office)의 결정을 성공적으로 맞섰다. 인도네시아서의 여성 결혼 최소 법정 나이는 만16이며 남성은 만19세이다. 반당(Bantaeng) 지구 종교 재판소의 허가를 받은 후, 두 사람은 목요일에 지역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약혼을 등록했고 현재 결혼준비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은 여성의 자율권 보호 아동 보호 (Women’s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기관의 장관 요하나 옘비세 (Yohana Yembise)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두 사람의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인도네시아에 보낼 것으로 밝혀졌다. 옘비세 장관은 “아동 인권 보호를 엄격하게 할 것이며, 그 나이에 결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응해 “정부는 결혼 최소 법정 나이를 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종교부(Religious Affairs Ministry), 여성의 자율권 및 아동 보호 기관, 그리고 결혼 최소 법정 나이를 올리는 것에 찬성하는 비정부 기구 사이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여성 이슬람 성직자들은 높은 산모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전례 없는 동성 결혼의 폐해를 경고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은 인도네시아 신부들이 결혼하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더군다나 절반의 아동 결혼 생활은 착취, 성적 폭력 그리고 가정 확대의 위험성이 높으며 이혼으로 끝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도 아동 결혼은 지속하여 왔고, 소셜 미디어(SNS)에서도 널리 퍼져 나가고 있다. 여성의 자율권 및 아동 보호 기관의 상급 공무원 레니 로잘린(Lenny Rosalin)은 인도네시아의 아동 결혼은 “비상 수준”이라고 말했고 UNICEF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최소한 한 명의 배우자가 만18세 미만인 결혼율이 전 세계에서 7위를 차지했고 동남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 결혼한 모든 인도네시아 소녀의 17%가 18세 미만이다. [원문링크] https://coconuts.co/jakarta/news/govt-considering-raising-minimum-legal-age-marriage-20-engagement-15-14-y-o-goes-viral/ [이미지 출처]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viral-photo-prompts-indonesian-government-moves-toward-banning-child-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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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 2018.04.30

[Human Asia News Letter] April 2018

April 2018 / No. 94제 12기 청소년을 위한 인권스쿨인도 SNEHA 학교 교사 역량강화 특별 워크숍 개최2018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캠페인)Title: 법과 사회와 인권 (Law, Society and Human Rights) Writer: 안경환 (Kyung-hwan Ahn)Ahn doesn’t just swing and miss with his ambitious title; he swings and cracks a hole in reality, leaving us all unsure of the conventional concept of ‘law’, ‘society’ and ‘human rights’. Lu Xun(1881-1936), a leading figure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once wrote “Hope cannot be said to exist, nor can it be said not to exist. It is just like roads across the earth. For actually earth had no roads to begin with, but when many men pass one way, a road is made(Hometown, 1921).” The overall tone of Ahn throughout his book resembles that of Lu Xun. There is no limit to the pursuit of human rights. We have come a long way, but we’ve still go a long way to go. Ahn compares law to love. Yet, it is not his love for law as an emeritus professor of jurisprudence, nor is the categorical imperative that law should be based on love. As love, law itself is the imbrolio of denotation and connotation. As love, every attempt to define law is a Jason’s quest. An eminent British modern poet, W. H. Auden(1907-1973)’s last verse of his poem ‘Law like Love’ depicts the metaphor in an abbreviated form. Like love we don’t know where or why / Like love we can’t compel or fly / Like love we often weep / Like love we seldom keep Thus, law is the inevitable fate of man; the fate in which every human being must endlessly endeavo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person and of the community within the contraints of human imperfection and inevitability of community birth, morality and ethical consciousness, and sense of right and obligation. (p.22) Yet, every society had a range of values. 20th century studded with warfares and revolutions, was the time when the primary role of law was to regulate the conduct of the individual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public order. Meanwhile Ahn contends that the main function of law has changed since 21st century where every day security is relatively guaranteed. Thus, present day law should protect every person to be guaranteed to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Very few people deny the principles set ou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Nonetheless, we must be aware of the fact that pursuit for human rights is endless since what is said to be ‘my right’ can be ‘my duty for others’. Generally, people who insist upon their exclusive right solely have a tendency to neglect their responsibility for others. Their blindness hardens when ‘others’ become ‘many others of strangers’. One afternoon in Genesis, God approached Cain about the whereabouts of Abel just as Lord did with Adam and Eve with their sin. Cain countered the all-knowing God with the infamous question “Am I my brother’s keeper?” Aren’t we the Cain? Director: Jonathan DemmeCast: Tom Hanks, Denzel Washington, Antonio Banderas, Jason RobardsThe movie <Philadelphia> begins when a competent lawyer Andrew Becket who gets fired from a law firm. Becket prosecutes the company for firing him because of his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but the company insists that Becket was fired not due to his sexual preference or disease but due to his incompetence. Becket, with lawyer Joe Miller, eventually wins the court at the end of a long legal dispute. This movie is set in Philadelphia in 1993. In the movie Miller says, “We’re standing here in Philadelphia, the city of brotherly love, the birthplace of freedom, where the founding fathers author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I don’t recall that glorious document saying anything about all straight men are created equal. I believe it says all men are created equal.” In 1990, som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had ‘Sodomy (Crime against the nature) law’, which regulated sexual activities between homosexual couple punishable as crime. This law existed until it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by Lawrence v. Texas case in the federal Supreme court in 2003. This movie is based on an actual case, Bowers v. Hardwick. Hardwick prosecuted the attorney general of the state of Georgia after getting arrested for a sexual activity with another man. Unlike the movie, however, he lost the case. In 1994, there was a ‘Don’t ask, don’t tell’ military law, which banned those who came out as homosexuals from serving in military. In 1990, LGB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community was obviously excluded from the society. With time passing, misunderstandings and discriminations against sexual orientation and sexual preference in American society are slowly crumbling. Obama administration empowered the community in 2009 by legislating “Matthew Sheph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s Prevention Act” in commemoration of a victim of gay hate crime, Matthew Shephard. Yet, the infamous LGBT club mass shooting in Orlando 2016 was just one case of horrible hate crimes still left existing in the vacuum of laws. Asia is a no exception. According to the statistics from Statista in 2016, 61% of the respondents in Philippines, 36% of the respondents in Pakistan, and 29% of the respondents in Japan replied that they have LGBT acquaintances. However, 29 hate crimes against transgenders occurred in Philippines since 2008, and 5 people were killed during the gay pride parade in Israel. There are only 2 Asian countries legalizing same sex marriage, and only 11 Asian countries with whole or partial anti-discrimination law for all sexual preferences. In Brunei, homosexuality can even be punished by up to death. According to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urvey in 2016, when asked whether they would tolerate a homosexual person as a neighbor, Australia replied 13.4%, China replied 52.7%, and Korea replied 78%. When asked whether they would tolerate an AIDS patient as a neighbor, Australia replied 15.4%, China replied 73.2%, and Korea replied 92.3%. It shows that people in societies still fear and exclude other people with different values. In the movie, people around Miller question Miller’s own sexual preference, just because Miller supports Becket, a homosexual. In the beginning of the film, Miller was also full of disgust in homosexual people. However, as he got to know Becket in person, he understood that Becket also had a childhood, also worked hard and loved just like any others did, which makes Becket no different from heterosexual people. Becket says, (Becket) “Subsequent decisions have held that AIDS is protected as a handicap under law, not only because of the physical limitations it imposes, but because the prejudice surrounding AIDS exacts a social death which precede the physical one.” Then, Miller follows, (Miller) “This is the essence of discrimination: formulating opinions about others not based on their individual merits, but rather on their membership in a group with assumed characteristics.” Human mind utilizes generalization, stereotypes and prejudices to avert the fear of unknowns. A person not particularly evil will judge the world by his or her perspective; acknowledging someone with a different value is not an easy task. Law is a critical tool to compensate for such void of logic and to maintain the society. Everyone is equal under the law. The judge and Miller has an impressive conversation. (Judge) “In this courtroom, Mr. Miller, justice is blind to matters of race, creed, color, religion, and sexual orientation.” (Miller) “With all due respect, your honor, we don’t live in this courtroom, do we?” LGBT community around us constantly go through misunderstandings, threats, discriminations, and psychological, physical, verbal and sexual abuses. Like Becket mentioned, law can serve justice. I will wrap up with a reminder that anti-discrimination laws and social atmosphere in Asian countries are necessary to be established, because everyone deserves to be sure that their lives won’t be threatened, regardles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or preference. UPCOMING EVENTSThe 13th Young Human Rights Activists Workshop(5/12~6/30)강문숙강민승구명진김갑유구자승곽병수구정우권오승김고은김광일김도형김동혁김민서김민지김소연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장호김종엽김태령김혁(1)김혁(2)김현호김형근남지수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서창우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신성환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유윤정윤대웅윤웅상이경문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진화이철호이혜랑임유철장근호장동진전명옥정사명정성윤정유미정윤재조규완조산새조수아조용노조윤영조지영지연숙차민태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로즈한지민허선홍준원황선영황원희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부원공업, (주)파라다이스, (주)대덕휴비즈, (주)디자인210,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한국외국인학교, 일동제약 CSR, 상명여중 휴먼라이트, 압구정중 Right Helpers, 청심국제중 CS 휴라시아, Korea International Human Rights, 신동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한성 휴라시아,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휴먼아시아피스, 대원휴라시아, HAHR, 서울과학고 휴라시아, 하나 휴라시아, S.C.C.W, S.A.W. 세화고등학교 휴라시아, 원촌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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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20

2018년 4월 두번째 휴라시아 (2018.04.20)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일본, 인도와 네팔에서 온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스모 경기장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장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당시 심판은 ‘스모의 금녀 전통’에 따라 스모 씨름판인 ‘도효’에 여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한 관례적 조치를 취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이유로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은 여성차별을 행한 스모 협회는 대중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 스모 협회 노부요시 학가쿠(Nobuyoshi Hakkaku) 위원장은 신속한 응급 조치를 취한 여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심판을 대신하여 대중에게 사과했습니다. 인도의 칸자르바트 지역 사회는 여러 세대에 거쳐 전해내려온 ‘처녀성 검사’를 두고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처녀성 검증을 결혼 예식 절차의 일부로서 전통적인 관습으로 규정해 온 칸자르바트 지역의 기성세대는 조상들의 기존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성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온 젊은 세대는 처녀성 검사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처녀성 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칸자르바트 지역 주민 대부분은 처녀성 검사가 폐지될 가능성에 회의적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처녀성 검사 반대 시위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네팔에서는 람중(Lamjung)지역 토착민의 전통생활방식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토착민들은 자연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만큼 이들의 생활권은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전지구적 기후변화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토착민 지원단체 텝테바(Tebtebba)의 지원을 받아 전통생활 방식에 사용되는 재료를 책에 기록하고 편찬하며, 지역식당 운영 및 전통 옷감의 제작 활동 등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토착민 단체들은 출판이나 포럼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스모의 금녀 전통에 따라 응급처치 중에 경기장 밖으로 쫓겨난 일본 여성, 결혼 예식의 전통적 절차로서의 처녀성 검사를 반대하는 인도 한 지역사회의 젊은 세대, 그리고 생활권을 위협받으면서도 전통생활방식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네팔의 토착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에서 스모의 금녀 전통으로 성차별 논란이 빚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0여년 전에는 전국 어린이 스모대회 본선에서 여학생 출전 자격이 박탈되었고, 근래에는 여성 오사카 지사의 ‘도효’위에서 시상이 무산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지수에서 114위에 머문 일본이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통문화 속 성차별적인 요소를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의 ‘처녀성 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새삼으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 여경 선발 과정에서 ‘처녀성 검사’를 실시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 처녀성 검사를 받고 자살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선 두 사례와는 다르게 인도의 경우, 젊은 세대가 처녀성 검사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가 엿보이는 지점입니다. 한편, 토착민의 전통생활방식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네팔 외에도 인도네시아에서도 발견됩니다. 토착민 지원단체 다야콜로기(Dayakologi)는 전통 삼림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무분별한 벌목과 채굴에 맞서 다야크(Dayak)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되찾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토착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개별 단체의 지원 외에도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와 정부, 시민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인권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 뉴스를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인권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시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일본 여성, 어떤 상황에서도 스모 링 접근 금지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일본: 일본 여성, 어떤 상황에서도…아시아 인권뉴스일본의 스모 레슬링에는 불가침 의식이 있고, 그 중 하나는 여성은 남자 선수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조차도 결코 링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모계의 차별적 관행은 지난 수요일에 심판이 교토의 시범 경기에서 연설 중 쓰러진 정치인의 인명 구조를 위해 링 안으로 들어온 여성들을 밖으로 쫓아냈을 때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뉴스는 일본의 TV 토크쇼와 소셜 미디어에서 그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 – 심판이 스피커를 통해 “여성분들, 링 밖으로 나오세요”라고 소리침-과 함께 일파만파 퍼졌다. 스모 경기에서 링 밖으로 나가야 했던 여성들 중에는 갑작스레 뇌출혈로 쓰러진 마이즈루 (Maizuru)의 료죠 타타미 (Ryozo Tatami) 시장에게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려 했던 여간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여성들이 떠나고 한 남성이 CPR을 이어받았고, 타타미 시장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안정된 상태라고 한다. 대부분의 온라인 상 반응은 여성들을 링 밖으로 쫓아낸 심판을 비판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것은 구식 서양인이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의 가치관에 대한 미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응급 상황에 대한 예외를 만들어야 한다고 인정해야 할지라도 전통을 변호하며, 오히려 페미니스트들이 이 일을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여성 관객과 심판에 대한 역사적인 언급은 있었지만, 주최 측이 스모 경기에 입장료를 부과한 이래로 유료 관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스모를 연구해온 와세다 대학의 스포츠 과학 교수인 리 톰슨 (Lee Thompson)은 “링에서 여성을 제외시키는 오늘날의 전통은 다른 무엇보다도 습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전통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1990년 일본 총리 최초의 여성 국장인 마유미 모리야마 (Marumi Moriyama)는 도쿄 토너먼트에서 트로피를 수여하는 것을 금지 당한 유래가 있다. 이러한 유래들은 논쟁만 불러일으켰을 뿐, 성차별적 특징들은 뿌리 뽑히지 않았다. 선진국들 중 보건,교육, 경제 및 정치에서 남녀 평등 비율이 낮은 일본에서 이 사건은 여성이 일본에서 어떻게 여겨지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일본 여성들이 겪는 성 차별적 불평등 사례 중에는 앞서 말한 스모 경기 사례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여성이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고 남편의 성을 공유하는 사례 등으로 다양하다. 일본 스모 협회 노부요시 학카쿠 (Nobuyoshi Hakkaku) 위원장은 지난 수요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항의에 대해 “신속히 응급 조치를 취한 여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반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심판을 대신해 사과했다. 일본 스모 레슬링의 명성은 이미 지난 몇 개월 동안 주니어 선수들에 대한 수석 챔피언들의 폭행과 관련된 스캔들로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줄어들지 않았다. 와세다 대학의 스포츠 과학 교수인 야스아키 무토 (Yasuaki Muto)와 분석가들은 “스모 협회가 외부로부터 대중의 압박을 받아야 하고, 현재로서 그들은 개혁의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원본링크] https://www.nytimes.com/2018/04/05/world/asia/women-sumo-ring-japan.html 네팔: 가장 가난한 자들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싸우는 방법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네팔: 가장 가난한 자들이 지속가능성을…아시아 인권뉴스네팔 카트만두 람중(Lamjung)지구의 4000여명의 토착민들은 모든 토종 나무, 식물, 약초와 꽃의 이름을 책에다 기록하고 그 성장과 쇠퇴를 기록한다. 지역 주민 17%가 빈곤선 밑의 생활수준에서 생활하는 듀라(Dura)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 식물들은 약초 제작, 전통 옷감 제작, 나무 조각품 등의 재료가 되어준다. 토착민 교육과 정책연구를 위한 국제 비영리단체 텝테바(Tebtebba) 재단의 최신 보고서에 실린 이 2년짜리 프로젝트는 람중지구의 사회기반 지속가능 생활계획이다. 본 보고서, “토착민의 저탄소 기후친화적 지속가능 생계(Indigenous Peoples’ Low-Carbon and Climate-Friendly Sustainable Livelihoods)”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 토착민들이 전통생활방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토착민들이 기후변화억제에 기여하며 일하는 경제 주체라는 점은 국가 고용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람중지구의 토착민사회의 지역식당은 약 월 100만원의 수익을, 전통 옷감을 일컫는 바쿠(bakhu)제작은 약 8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다. 또한 카다멈(Cardamom) 향신료 재배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은 람중 지역 젊은이들의 주요 수익 창출 수단이다. 카트만두 기반의 토착민 연구개발 비영리센터(Center for Indigenous Peoples’ Research and Development, CIPRED)의 전무이사 파상 돌마 셰르파(Pasang Dolma Sherpa)는 전통 생활방식들을 무시한 새로운 기술, 교육과정, 기회의 불균형 때문에 토착민들의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생활방식 없이는 토착민들이 극한의 빈곤에 시달릴 것이고 불법 벌목 등의 지속불가능한 산업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월드뱅크(World Bank)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 토착민들이 세계 극빈곤층의 15%를 차지한다. 자연과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이들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는 반면 그 영향에는 가장 많이 취약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의 생계는 삼림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수력 및 풍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기후 친화적인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외피아래 사실은 토착민들의 생활방식과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의 생태적 균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마르시양디(Marshyangdi)강에 인접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람중지구의 경우, 벌써 20개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셰르파는 “공사를 하면서 산을 폭파시킨다. 강가에서 평화롭게 서식하던 원숭이들이 공사소음 때문에 토착민들의 농장으로 내려오면서 농장을 보호하는 일이 힘들어졌다.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는 수세기동안 그곳에 살던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유엔 토착민권리 조사위원 빅토리아 타울리-코푸즈(Victoria Tauli-Corpuz)는 프로젝트 진행자들이 종종 지역사회의 충분한 사전 동의를 얻어내는 데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 프로젝트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텝테바재단의 보고서는 토착민의 전통을 보호하는 또다른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인도네시아의 다야콜로기(Dayakologi)기관은 케타팡(Ketapang) 섭정시기의 전통 삼림 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다야크(Dayak)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되찾고 벌목과 채굴에 맞서 싸우는데 함께 한다. 토착민 연구개발 비영리센터와 토착민 단체들은 여러 국가들이 토착민의 전통생활방식을 보호 및 지원하고, 출판이나 포럼 등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장려한다. [원본링크] http://www.eco-business.com/news/how-the-poorest-of-the-poor-champion-sustainability/ [참고자료] http://www.un.org/esa/socdev/unpfii/documents/2014/press/asia.pdf Poverty of Asian indigenous peoplehttp://www.gapeinternational.org/wp-content/uploads/2011/08/asia-ip-overview-final.pdf Human Rights, Militarization and National Security Laws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lated Issues인도: 서부 인도서 치열한 ‘처녀성’ 검사 반대운동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서부 인도서 치열한 ‘처녀성’…아시아 인권뉴스서부 인도 바트나가르 (Bharnagar) 도시에서 칸자르바트 (Kanjarbhat)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처녀성’ 검사를 막기위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칸자르바트 사람들의 전통 결혼식은 ‘처녀성’ 검사로 마무리한다. 처녀인 신부는 결혼 후 찢어진 처녀막의 피를 흰 천에 남기고 ‘처녀성’을 검증해야만 한다. 이튿날, 마을 위원회 어르신들께서 공개적으로 신랑에게 물건이 순수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여기서 ‘물건’이라 함은 신부를 지칭한다. 이러한 ‘처녀성’ 검사는 현대 인도에서는 드물게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칸자르바트 부족과 같은 추방종족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다수가 힌두인 인도는 하층 계급의 구성원들이 동등한 교육과 고용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을 기회로 활용하여 하층 계급의 젊은 세대는 여성의 권리에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조상들의 전통과 가치 체계를 지역 어르신들과 겨루고 있다. 칸자르바트 지역 사회의 미망인과 이혼녀들은 ‘처녀성’ 검사를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 이 관습을 보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칸자르바트 지역에 균열은 결혼을 앞둔 자신의 약혼녀가 ‘처녀성’ 검사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회운동가 비벡 타마이치카(Vivek Tamaichikar)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처녀성’ 검사를 반대하는 젊은 청년들을 모아 WhatsApp 단체를 형성했다. 그에 의하면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들은 그와 그의 약혼녀를 부부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현재 내부 상황에 의해 칸자르바트의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몇몇 여대생들은 빨간 잉크 오염이 있는 흰 손수건을 흔들며 놀리는 또래들에 의해 조롱을 받기도 하고 칸자르바트 외 지역의 결혼 제안들이 감소하였다. ‘처녀성’ 검사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는 여성들은 마을 주민들이 관습의 존재 여부에 대해 외부로부터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처녀성’ 검사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보이콧과 협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말을 아끼고 있다. 1871년 인도 식민 통치하에서 “부족 범죄”로 분류된 ‘처녀성’ 검사는 비난을 받았기에 당국의 개입을 원치 않고 있다. 따라서 칸자르바트 지역의 결혼에서 살인사건까지 모든 법적 분쟁은 지역 어르신들이 담당하고 있다. 교육 수준의 차이로 인해 칸자르바트 지역 사회를 두 개로 분열시켰다. 지역 주민들은 ‘처녀성’ 시험을 반대하는 이들이 칸자르바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워싱턴 등 외부에서 칸자르바트를 높이 평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원본링크]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one-communitys-battle-over-virginity-tests-in-western-india/2018/04/07/a8b84346-32a3-11e8-b6bd-0084a1666987_story.html?utm_term=.2f36ded33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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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8.04.06

2018년 4월 첫번째 휴라시아 (2018.04.06)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예멘,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에서 온 소식입니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의 공습으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이번 공습에 대해 사우디 정부와 국제사회 및 인권단체의 각기 서로 다른 성명이 발표되며 책임론이 부각되었습니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수니파 정부와 후티족 시아파 반군의 갈등으로 2014년부터 내전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공습이 민간인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주장한 반면, 유엔은 사우디의 책임을 부각시켰고, 인권단체는 사우디 정부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미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거짓 뉴스 방지법을 제안함에 따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거짓정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거짓 뉴스와 가해자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여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부는 미디어 검열 및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막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나지브(Najib)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부가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미디어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본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국내 최초 트렌스젠더 앵커가 탄생했습니다.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모델로 활동해온 마르비아 말릭(Marvia Malik)은 그녀의 고용 소식이 파키스탄 내 트랜스젠더 사회에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사 코헤누어(Kohenoor)의 대표는 앵커 선발에 있어 해당 근로자의 능력을 기반으로 결정하였으며, 성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우디의 공습으로 인해 피해 받은 예멘 민간인, 거짓 뉴스 방지법을 제안한 말레이시아 정부 그리고 파키스탄의 첫 성전환자 앵커 등장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멘에서 사우디 주도의 수니파 동맹들의 반복적 공습으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비단 사우디 뿐만이 아니라 그간 국제법에 따라 금지되었던 대규모 무기거래를 감행한 미국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차기 총선을 앞둔 말레이시아의 거짓 뉴스 방지법 통과 소식은 입법 목적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야기하였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거짓 뉴스 방지법 입법이 사회적 혼란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해당 법률의 제정이 정부를 향한 비판 봉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은 거짓 뉴스 방지법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상원은 국내 성소수자 현안과 관련하여 올해 3월 초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법원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도 헌법상 보장되며 이들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다른 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한다”고 견해를 밝혔지만 트랜스젠더를 향한 편견과 불평등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고립을 벗어나 최초의 트랜스젠더 앵커의 탄생은 파키스탄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이번 주 휴라시아를 통해 희비가 교차하는 세계 소식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인권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다양한 국가들의 인권 관련 뉴스를 통해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알리는 휴먼아시아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멘: 사우디 공습에 예멘서 민간인 사상자 발생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예멘: 사우디 공습에 예멘서 민간인… 아시아 인권뉴스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예멘 서부의 항구도시 알 호데이다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공습으로 적어도 1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상자들은 살인 더위를 피해 전류 공급이 되지 않은 복합단지 밖으로 나와 있던 중, 공습의 직접적 타겟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수니파 정부와 후티족 시아파 반군의 갈등으로 2014년 내전이 발생했다. 후티 반군은 2014년 9월 수도 사나를 점령한 뒤 예멘 정부와 권력 분점과 연방제 실시 등 정치적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되자, 2015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전복했다. 후티의 배후가 지역 라이벌인 이란이라고 의심한 사우디는 예멘 정부가 수세에 몰리자 2015년 3월 아랍 동맹군을 결성하여 직접 예멘 내전에 개입했다. 이번 공습이 발생한 호데이다는 예멘 식량 수입의 80%을 차지하는 곳으로서, 후티 반군의 요충지로 꼽힌다. 이번 공습에 대하여 사우디 국영방송 알아라비야 방송은 전투기가 호데이다의 민간인이 아닌 후티 반군을 겨냥했다고 전했다. 한편, 예멘을 ‘현존하는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 국가’로 지목한 유엔은 사우디가 2015년 3월 폭격을 시작한 이후 약 1만여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공습에 의한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관하여 사우디의 책임을 부각한 셈이다. 인권단체들은 사우디 및 사우디 지원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우디의 무차별 폭격과 후티 반군을 고립시키기 위해 감행한 인도적 물자 공급의 제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 것이다. 이어 지난 20일(현지시간)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에 대한 미국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중단을 촉구하는 미국 의회 결의안이 무산되었음을 실례로 들며, 미국이 최악의 인도적 재앙을 초래하는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지 3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와 함께 휴먼라이츠워치의 중동 담당자는 “후티 반군의 공격이 사우디의 예멘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내전 가운데 민간인의 인권 보호를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원본링크] https://www.nytimes.com/2018/04/02/world/middleeast/saudi-yemen-bombings.html 말레이시아: 거짓 뉴스 방지법, 언론의 검열 우려 제기You are here:Home분류되지 않음말레이시아: 거짓 뉴스 방지법, 언론의…분류되지 않음아시아 인권뉴스말레이시아의 거짓 뉴스 방지법, 과연 실제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정부가 언론을 단속하기 위함일까?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거짓 뉴스의 방지 차원에서 거짓 뉴스 방지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거짓 뉴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반면 미디어 검열 및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거짓 뉴스 방지법 2018은 정부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최대 징역 6년 및 최대 13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하는 막대한 권한을 제공한다. 현재 이 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거짓 뉴스를 구성하는 것과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때문이다; 거짓 뉴스는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거짓인 뉴스, 정보, 데이터 및 보고서’이고 가해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거짓 뉴스 혹은 출판물을 고의적으로 작성, 제공, 출판, 인쇄, 배포, 유통 또는 보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우선 이 법안이 비판 받는 이유는 과잉 입법이라는 것이다. 전 Zaid Ibrahim 법무부 장관은 “국가가 아닌 Najib 국무 총리에게 필수로 보이는 이 법안이 수 많은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었던 1MDB 스캔들 조사를 멈추고 곧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유용하기 때문에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뿐만 아니라 Najib 총리의 형이자 CIMB 은행 그룹의 Razak 회장과 말레이시아 Bar council의 George Varughese 회장 또한 입법화된 과잉 공격을 비판하면서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풍자에 대한 단속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Najib와 정부는 농담의 주제로 많이 이용되었었고 종종 형사 및 민사 소송으로 반응했었다. 예로 예술가 Fahmi Reza는 Najib을 사악한 광대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올해 초 투옥되고 벌금을 부과 받았다. Varughese는 “말레이시아는 이미 언론과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이 많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재판 없이 개인을 체포하고 억류하고, 정부 문서를 분류하고, 출판사를 폐쇄하고 범죄 혐의로 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Najib 총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많은 관계로 다음주에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짓 뉴스”라는 문구를 대중화시킨 이후 유명세를 타 많은 아시아 전역의 지도자들에 이어 최근에는 앞서 말한 말레이시아의 Najib 총리까지 자신을 불리하게 몰아세우는 미디어를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거짓 뉴스”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원본링크] https://edition.cnn.com/2018/03/30/asia/malaysia-anti-fake-news-bill-intl/index.html 파키스탄: 파키스탄 방송 최초 트랜스젠더 앵커 등장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파키스탄: 파키스탄 방송 최초 트랜스젠더…아시아 인권뉴스저널리즘을 전공하고 모델로도 활동했던 트랜스젠더 언론인 마르비아 말릭(Marvia Malik)이 파키스탄에서 트랜스젠더 최초로 앵커가 되었다. 그녀는 파키스탄의 민영방송 코헤누어(Kohenoor)에서 3개월의 훈련후에 첫 방송을 탔다. 파키스탄에서 트랜스젠더는 많은 차별의 대상이며 직업을 구하기 매우 힘들다. 구걸, 춤, 매춘으로 삶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말릭은 그녀가 고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꿈에 한발짝 다가가는 기분이었고 기뻐서 비명을 질렀다고 BBC에게 전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꿈과 경력을 알고도 그녀와 의절하기를 선택했다고 추가했다. 그녀의 사례를 통해 파키스탄의 트랜스젠더 사회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하며 그녀는 “우리의 사회는 성차별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세번째 성별’로서 취급 받을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코헤누어 방송사의 대표 유나이드 안사리(Junaid Ansari)도 VOA뉴스에게 말릭을 채용한 것은 성정체성이 아닌 능력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6월에는 23살의 트랜스젠더 활동가가 중태로 입원했으나 병원 측에서 그녀를 여성실에 배치할지 남성실에 배치할지 결정하지 못해 결국 치료가 지연되다 사망한 적이 있었다. 올해 3월 초 파키스탄 상원의회에서는 트랜스젠더에게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파키스탄의 트랜스젠더 인권이 한 계단 올라섰다. [원본링크] http://www.bbc.com/news/world-asia-435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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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 2018.03.31

[휴먼아시아 뉴스레터] 2018년 3월호

2018년 3월 통권 94호제 12기 청소년을 위한 인권스쿨삼성꿈장학재단 2017년 글로벌 국외장학사업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 보고회2018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캠페인) 제목: 법과 사회와 인권 저자: 안경환 출판: 돌베개 제목이 무겁다. 표지에 호기가 넘친다. ‘법’, ‘사회’, ‘인권’을 모두 다루겠다 한다. 읽는 내내 줄곧 꺼드럭거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섰지만, 간단명료한 결론은 되려 나의 무지와 버릇없음을 꾸짖기에 충분했다. 읽는 내내 괴로웠다. 일찍이 근대문학의 선구자로 꼽히는 루쉰(1881~1936)은 소설 「고향」에서 “희망이란 본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법과 사회와 인권」의 저자의 철학이 루쉰의 소신과 닮아있다. 인권에는 마침표가 없다. 인권의 길은 종착역이 아니라 끊임없이 밟아야 하는 노정이다. 지난한 과정인 셈이다. 저자는 법을 사랑에 비유한다. 40여년을 법학자로 살아온 저자 본인의 법에 대한 사랑도, 하물며 법이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도 아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법은 그 정의에서부터 복잡한 것이다. 법과 사랑, 둘 모두 정확한 내포와 외연을 규명해 내리란 불가능하다. 영국의 계관시인 오든 Wystan Hugh Auden(1907~1973)의 시, 「법은 사랑처럼」Law Like Love(1939)의 마지막 연이 법에 관한 모든 논의를 축약한다. 사랑처럼 어디 있는지 / 왜 있는지 모르는 것 / 사랑처럼 억지로는 안 되고 / 벗어날 수도 없는 것 / 사랑처럼 우리는 흔히 울지만 / 사랑처럼 대개는 못 지키는 것 이처럼 인간의 불완전함과 공동체 탄생의 불가피성,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권리의식과 의무감, 이 모든 제약 속에서 공동체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 그것이 법이라는 것이다. (p.22) 하지만 사회마다 법이 추구하고자 한 가치는 달랐다. 일찍이 전쟁과 혁명으로 점철되던 격동의 현장에서, 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인간 행위를 규율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 20세기에서 21세기의 바뀜을 ‘전쟁의 시대에서 법의 시대로의 이행’이라고 규정한 저자는 일상의 안정이 확보된 사회에서는 법의 기능이 변했다고 주장한다. 즉, 오늘날의 법은 인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다. 실제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규정을 부정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길이 끊임없이 밟아야 할 노정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나의 권리가 너의 의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자신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들은, 권리의 이면에 담긴 타인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타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기원전 어느날 형 카인의 손에 살해된 아벨이 눈에 보이지 않자, 여호와는 카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궁금해하며 물었다. 카인의 답은 이러했다. “제가 아우의 지킴이입니까?” 카인의 말을 과연 나는 하루에 몇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가. 필라델피아 (1993) 감독: 조나단 드미 영화 <필라델피아>는 유능한 변호사 앤드류 베켓(Andrew Becket)이 로펌에서 해고되면서 시작된다. 베켓은 그가 에이즈(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환자임을 이유로 해고되었다며 회사를 기소한다. 회사는 그의 병이나 성적지향이 아니라 능력을 기반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변호사 조 밀러(Joe Miller)와 함께 한 긴 법정싸움 끝에 베켓은 승리한다. 본 영화는 1993년 필라델피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극중 밀러는 말한다: “형제애와 자유의 고향, 이곳 필라델피아에서 작성된 독립선언문에는 ‘모든 이성애자는 평등하다’ 가 아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990년대 미국에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범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소도미 법(Sodomy: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범죄’- 본 법은 2003년 연방대법원의 Lawrence v. Texas 판례를 통해 위헌이 되었다)’이 주법으로 존재했다. 영화 <필라델피아>가 기반하고 있는 실제 판례 Bowers v. Hardwick는 동성 성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하드윅이 조지아 주의 법무장관을 기소한 사례인데, 영화와는 달리 그는 패소했다. 1994년에는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들에 한하여 군복무를 금지하는”Don’t ask, don’t tell”이라는 미국 군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이렇게 1990년대 미국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명백한 배척의 대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사회는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오해의 벽을 천천히 허물어 가고 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동성애 혐오범죄의 피해자인 Matthew Shephard를 기리며 “Matthew Sheph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s Prevention Act”를 통과시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한층 강화 시키기도 했다. 하지만2016년 악명높은 올란도 LGBT 클럽 총격사건을 비롯해 여전히 성소수자 혐오가 법의 공백에서 잔존한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 Statista의 통계에 의하면, 필리핀에서 61%, 파키스탄에서 36%, 일본에서 29%등의 사람들이 지인중 성소수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2008년 이후 29건의 트렌스젠더 혐오범죄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에서는 2015년 동성애 프라이드 퍼레이드 도중에 5명의 참가자가 살해당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는 2개뿐이며, 성적 지향점을 근거로 한 차별 금지법을 부분적으로 나마 제정한 국가는 11개뿐이다. 브루나이에서 동성애는 최대 사형까지 구형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로 규정된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설문에서 ‘내 집 이웃으로 동성애자를 들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수치는 호주13.4%, 중국 52.7%, 한국 78%를 기록했으며, ‘내 집 이웃으로 에이즈환자를 들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수치는 호주 15.4%, 중국 73.2%, 한국 92.3%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의 구성원들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여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화에서 밀러의 주위사람들은 밀러가 베켓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밀러 역시 동성애자일 것이라고 오해한다. 극중 초반 밀러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한 혐오로 물들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베켓을 개인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동성애자들과 이성애자들은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밀러는 베켓 역시 그 어떤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열심히 일했으며,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극중 이러한 대사가 있다. (베켓) “AIDS는 법적으로 장애로 규정되어 보호됩니다. 신체적 제약때문만이 아니라 AIDS를 둘러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죽음이 신체적인 것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밀러) “이것이 차별의 본질입니다. 개인적인 가치가 아닌 특정 성향을 가진 무리의 일원임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것.” 사람의 심리는 원래 미지의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일반화, 편견과 고정관념을 활용한다.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가치를 가진 존재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법은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보완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법 속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이다. 극중 판사와 밀러의 대화가 인상적이다. (판사) “밀러씨, 이 법정 안에서 정의는 인종, 신념, 성적지향점에는 구애 받지 않습니다” (밀러) “판사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법정안에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은 끊임없는 오해와 위협, 차별을 겪고, 심리적, 물리적, 언어적, 성적 학대를 당한다. 베켓이 말했듯이, 법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어떠한 성적지향점과 성적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생활과 인생이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차별금지법과 사회분위기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본 영화평을 마친다. UPCOMING EVENTS2018 국제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설명회 (4/27)2018 휴먼아시아 청소년 인권프로그램 설명회 (4/28) – 인권동아리, 인권스쿨, 제3회 청소년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대회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차크마족 교육지원사업 – 교사 역량강화 특별워크숍 (4/17 ~ 4/20)강문숙강민승곽병수구명진구자승구정우권오승김 혁김 혁2김갑유김고은김도형김동혁김민서김민지김소연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장호김종엽김태령김광일김현호김형근남지수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서창우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신성환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유윤정윤대웅윤웅상이경문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진영이진화이철호이혜랑임유철장근호장동진전명옥정사명정성윤정윤재제강호조규완조산새조수아조용노조윤영조지영지연숙차민태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지민허 선홍준원황선영황원희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대덕휴비즈, (주)부원공업, 의료법인오해븐의료재단, 일동제약, 텔로스컨설팅그룹,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한국외국인학교, 상명여중 휴먼라이트, 압구정중 Right Helpers, 청심국제중 CS 휴라시아, Korea International Human Rights, 신동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한성 휴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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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8.03.23

2018년 3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03.23)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와 시리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이혼 후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와의 합의를 통해 자녀의 양육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회교 율법에 기초를 둔 많은 중동 국가에서는 부부의 이혼 후 양육권이 남성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이혼 여성이 양육권을 보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 등지에서 자녀의 법적 대리인 권리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권변호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 국가들의 가족법과 결혼제도는 많은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중 중동 국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여겨져 왔던 불평등한 양육권 문제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선 노력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불치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중단을 뜻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죽음을 앞둔 위독한 환자의 의학적 치료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 의하면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생명 유지 장치 사용을 거부할 권리를 사전에 표할 수 있는 ‘사망 선택 유언서’ 작성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존중하고 위엄을 갖추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판결이라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기까지 고려할 요인들이 많음을 지적하며 비판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오랜 내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리아에서는 정부 관할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여성 생존자들로부터 정부 교도관과 수사관이 고문과 강간을 자행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존자들은 시리아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가 반정부 시위대라는 이유로 의료 지원을 불허당했고, 십대 여성들은 악랄하고 무자비한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도소에는 이런 위험에 노출된 417명의 십대 여성들이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드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여전히 조직적 고문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혼 후 여성의 자녀 양육권 획득,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한 인도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시리아 정부 관할 교도소에 구금된 여성들에게 자행되는 무자비한 고문과 성폭력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모함마스 빈 살만 왕세자 같은 신세대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여성에게 축구장을 개방하고 운전을 허용하는 등 소위 개방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우디 국내에서 여성인권운동가들에 대한 탄압과 구금을 전례없이 강화한 모습과 모순됩니다.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인도 대법원의 판결은 환자가 존엄하게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남용 혹은 악용되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정부 관할 교도소에서 자행되는 무자비한 고문 및 성폭력 생존자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에 나와 말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이 국가의 이미지 쇄신 용도로 쓰이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공권력과 전쟁에 가려진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인권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인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다양하고 국제적인 인권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궁극적으로는 차별없는 아시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리아: 정부 관할 구금시설 교도관과 수사관의 고문과 성폭력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시리아: 정부 관할 구금시설 교도관과…아시아 인권뉴스예전 정부 관할 교도소에 구금되었던 시리아 여성들은 정부 교도관과 수사관이 자행한 고문과 성폭력을 이야기하며 현재 정부 구금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아사드(Assad) 정부는 그러한 조직적 고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십대 여성 성폭행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시리아 정부가 운영하는 홈스(Homes)교도소에서 6개월 간 투옥된 AHY는 “나도 고문을 받았고, 그들은 내가 간호사였지만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지 못하게 했다”고 아나돌루(Anadolu)통신사에 전했다. 이어 “정부 교도관과 수사관들은 십대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강간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와 언니를 여러 방식으로 수차례 고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리아 사회에서 고문과 성폭력 생존자들 조차 외면 받는 현재, 자신이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기고문 바사르 알사아드(Bashar al-Assad)의 아버지 하페즈 알사아드(Hafez al-Assad)의 통치 기간동안 9년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LA는 시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정부주의자인 LA는 그 당시 교도소에서의 고문을 회상하며 “구타와 고문은 전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전기 의자를 사용해 나를 고문하기도 했다. 정치 교도소에서는 여자들이 매일 죽었고 교도소들은 이에 점수를 매기기까지 했다. 우리는 이 일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고 그들을 꼭 구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심적 수송대(Conscience Convoy) 시리아는 바사르 알사아드(Bashar al-Assad) 정부가 갑작스럽게 민주화 시위를 단속한 2011년 3월 이후 계속해서 치열한 내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명 ‘시리아의 억압받는 여성의 목소리’로 불리는 국제 양심적 수송대(the International Conscience Convoy)는 이스탄불 예니카피(Yenikapi) 광장에서 55대의 버스로 3일간의 여행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즈미트(Izmit,) 사카야(Sakarya), 앙카라(Ankara) 및 아다나(Adana)의 터키 도시에 정차한 후, 시리아 국경과 맞닿은 하타이(Hatay)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지막 집회를 가졌다. 양심소송의 성명서에 따르면 아직도 417명의 십대 여성을 포함한 6,7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시리아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한다. [원본 링크] https://www.aljazeera.com/news/2018/03/syrian-prisoners-recall-rape-417-girls-held-180310103008793.html 인도: 대법원서 ‘소극적 안락사’ 허용 판결 통과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대법원서 ‘소극적 안락사’ 허용…아시아 인권뉴스인도의 대법원은 최근에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전례 없던 판결을 내렸다. 인도의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인간은 정부의 지침 아래에서 위엄을 갖추어 죽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선언했다. 본 판결의 의하면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생명 유지 장치 사용을 거부할 권리를 사전에 표할 수 있는 ‘사망 선택 유언서’ 작성이 허용된다.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을 앞둔 위독한 환자의 의학적 치료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사망 선택 유언서’의 작성은 환자가 건강상태와 심리적 상태가 온전할 시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본 판결은 불치병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어느 한 비정부 기구의 탄원에 대한 대응이다. 탄원 신청 기관은 “그 누구도 강제적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없으며,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길 거부하는 환자의 의견을 배반하는 것은 폭행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전했다. 탄원 신청 기관을 대표하는 변호사 프라산트 브산(Prashant Bhushan)은 본 판결을 통해 “생명 유지 장치 철회를 하는 것과 과실 치사죄로 기소당하는 것에 대한 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덧붙여 “환자의 건강상태가 치료 불가한 상태에서 식물인간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면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암 생존자이자 암 환자 지원 서비스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 운동가 하말라 구타(Harmala Gupta)는 본 판결을 호의적으로 받아드렸다. 그는 본 판결이 획기적인 판단이라며 “이는 죽어가는 환자의 염원을 존중하고 위엄을 갖추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의학적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구실로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인정하고 합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델리 지디 고앤카(GD Goenka) 대학교 소속 인문학 교수이자 안락사 전문가 미나크시 비스와스(Minakshi Biswas)는 이와 반대 견해를 말했다. 그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기까지 고려할 요인들이 많다고 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선진국에서는 소극적 안락사가 실현 가능할 수 있지만,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인도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지원 시설도 없을 뿐 더러 건강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의료 서비스를 받을 형편이 없는 인도 사람들에게 소극적 안락사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심지어 중환자의 경우에도 간호인에게 선택권이 있다. 대통령에게 자필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던 어느 한 노인 부부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과연 인도에 의료 지원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에 적극적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사링크] https://www.aljazeera.com/news/2018/03/india-supreme-court-passive-euthanasia-180309064508560.html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이혼 후 소송없이 양육권 소유가능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이혼 후 소송없이…아시아 인권뉴스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는 여성이 이혼 후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와 합의하기만 하면 자녀의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모함마스 빈 살만 왕세자 주도의 국정운영책 2030의 일환으로, 한때 여성인권 세계 최하위의 불명예를 자랑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사우디에서는 부부가 이혼하면 자녀양육권이 남성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됐다. 여성이 양육권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여성은 법원에서의 긴 소송을 거쳐 남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러나 사우디 정부가 여성 운전을 가능하게 한지 6개월 만에, 부부의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남성에게만 배타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사우디 법무부는 양육권을 가진 여성에게 전남편의 동의 없이도 관공서 등지에서 자녀의 법적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이혼한 여성이 자녀의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혼한 여성이 자녀와 함께 출국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에게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의 일부 한계도 보인다. 회교 율법에 기초를 둔 중동지역 출신의 인권변호사 마나 자이터(Manar Zaiter)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 나라들의 가족법과 결혼제도는 많은 인권문제가 있으며 불평등한 양육권이 중동 지역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선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2017 세계 성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사우디는 144개국 중 138위에 위치하는 등 여성인권에 있어 불명예를 자랑해왔다. [기사링크] https://edition.cnn.com/2018/03/12/middleeast/saudi-arabia-custody-law-int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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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8.03.09

2018년 3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03.09)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북한에 관한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소수 중의 소수’집단인 힌두교 최하층 카스트 출신의 첫 여성 상원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제1야당인 파키스탄인민당(PPP) 소속 크리쉬나 쿠마리 콜리(Krishna Kumari Kholi)가 지난 3일 실시된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파키스탄에서 힌두교도는 전체 2억명 인구 가운데 2%에 불과한 소수집단으로 힌두교를 믿는 여성이자 불가촉천민 여성이 파키스탄 상원에 진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고향인 파키스탄 신드주에서 당선된 콜리는 빈곤한 이 지역을 도울 방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여성과 소수집단의 권익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군인과 경찰직 여성 지원자에 대한 ‘순결성 검사’가 여전히 강요되고 있어 휴먼라이츠워치는 인도네시아 의료협회에 서한을 보내 공개적으로 관련 의료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4년에 순결성검사는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고, 일부에서는 이슬람계 강경 보수파가 이슬람 율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군∙경은 여전히 여성지원자들의 도덕적 건강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라고 항변하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몇차례 인도네시아 당국의 이같은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번에 서한을 받은 의료협회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탈북 장애인 최광혁이 아이스슬레지하키 종목 한국 대표로서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처음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왼쪽 발이 열차에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후, 장애인으로 살아가며 부당한 처우와 갖은 고초를 겪다 탈북한 최광혁 선수는 북한 대표단의 이번 평창 동계 패럴림픽 참가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UN북한인권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심각한 차별을 일삼고 있으며, 심지어 수용소로 보내지는 북한의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북한의 패럴림픽 참가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5년 유엔이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지정했고, 1995년에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포괄적 로드맵인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이 채택됐습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파키스탄에서는 불가촉천민 출신 여성 최초로 상원의원에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전히 군∙경 지원 여성에게 ‘순결성 검사’를 강행하는 현실을 보면서 전 세계 여성인권이 걸어온 길과 아직도 가야할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평창 패럴림픽에 북한 대표단의 최초 참가는 북한의 장애인 인권이 개선되는 계기로 낙관할 수도 있으나, 최광혁 선수의 증언처럼 북한 내에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장애인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비판적 시각이 요구됩니다. 휴먼아시아는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세계인권선언문의 한 구절을 되짚어보며, 세계 곳곳에서 부당한 편견과 대우를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역경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무관심했던 인권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제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인권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북한: 탈북자 출신 최광혁 선수의 패럴림픽 데뷔와 북한 장애인 인권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북한: 탈북자 출신 최광혁 선수의…아시아 인권뉴스탈북 장애인 출신 최광혁이 한국 아이스슬레지하키 대표팀 선수로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의 데뷔전을 앞두고 있다. 그는 선수촌에서 북한 대표팀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지만, “그들은 나를 반역자라고 여길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북한에서의 장애인 지위를 담담히 밝혔다. 최광혁은 1994년 부모님의 이혼과 1996년 외할머니의 죽음 이후 인근 역과 기차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아 홀로 생계를 유지해나갔다. 하지만 그의 꽃제비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이스크림 상자를 들고 열차 지붕이나 측면에 매달려 불법으로 역과 역 사이를 오가던 그가 한번은 열차 지붕에서 미끄러졌다. 그의 왼쪽 발이 열차에 깔리고 말았던 것이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북한에서 최광혁의 왼쪽 다리는 무릎 밑으로 일체 절단되는 수밖에 없었다. 절단 후에도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의족이 아닌 목발 뿐이었다. 장애인이 된 그는 곧바로 경찰의 타깃이 되었다. 함께 어울려 아이스크림을 팔던 꽃제비들도 그를 외면했다. 최광혁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북한 당국은 북한을 항상 강성하고 건강하다고 묘사하지만, 이는 거짓 선전에 불과하다. 우리 같은(장애인들은) 정부로부터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았다”, “북한 사회에서는 어디에나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심지어 거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같은(장애인들은) 그중에서도 단연코 늘 바닥에 있다.” 실제 북한인권을 다룬 보고서들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잘못이 없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광혁의 평창 동계 패럴림픽 참가가 남다른 이유는 북한 대표단의 참가에 있다. 동계 패럴림픽의 참가는 북한으로서도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은 장애인이 살기 힘든 나라이다. 권력과 부가 있지 않는 한 북한 선수가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한국 대표로서 기억되고픈 희망 외에도 북한에서의 장애인 지위를 잔잔한 어조로 고발했다. [기사원문] : https://www.theguardian.com/sport/2018/mar/06/north-korean-defector-winter-paralympics-ice-hockey 파키스탄: 힌두교 최하층 계급 출신 여성, 최초로 상원의원에 선출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파키스탄: 힌두교 최하층 계급 출신…아시아 인권뉴스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파키스탄에서 ‘소수자 중 소수자’인 힌두교 최하층 계급을 일컫는 달리트 출신 여성이 최초로 상원의원에 선출되었다. 지난 3일 실시된 파키스탄 4개 주의회 6년임기의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크리쉬나 쿠마리 콜리(Krishna Kumari Kohli)는 인권운동가이자 파키스탄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PPP) 소속으로, 파키스탄 등지에 여전히 잔존하는 힌두교 계급제도의 소위 “불가촉천민” 이다. 어린시절부터 부모를 따라 현장에서 일했던 당선자 콜리는 이번 달 안으로 취임선서를 할 계획이다. 콜리는 당선 이후 언론에서 ‘상원의원이 되는 것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외진 지방에서 나고 자란 콜리는 대학진학까지 자신의 교육을 장려해준 그녀의 부모에게 공을 돌렸다. 대학 이후 그녀는 파키스탄인민당에 가입하기 전까지 비정부기구에서 일했다. 당은 그녀를 소수집단에게 유보된 신드 주(Sindh province) 대표에 임명했다. 콜리는 “나는 억눌려 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의 권리신장, 건강과 교육을 위해서 계속 일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야당입후보자 콜리의 승리에 대해 힌두교 최하층 여성이라는 소외집단의 드문 성공이라며 긍정적인 반향이 일었다. 인권활동가 지브란 나시르(Jibran Nasir)는 트위터를 통해 “PPP가 크리쉬나 콜리를 선출한 것에 영광을… 우리의 의회는 민주적으로 모든 종교, 계급, 성별을 대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토요일 선거에서는 전(前) 수상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의 파키스탄이슬람동맹-나와즈당(Pakistan Muslim League- Nawaz)이 33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했고, 전(前) 대통령 아지프 자다리(Asif Zardari)의 파키스탄인민당이 12석으로, 전(前) 크리켓 선수 임란 칸(Imran Khan)의 파키스탄정의운동당(Pakistan Tehreek-e-Insaf)이 6석으로 뒤따랐다. [기사원문] : https://www.aljazeera.com/news/2018/03/krishna-kholi-pakistan-hindu-dalit-senator-180304152313683.html [사진출처] : https://www.nytimes.com/2018/03/05/world/asia/pakistan-hindu-woman-senate.html 인도네시아: 가학적인 순결성 검사에 침묵하는 의료기관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네시아: 가학적인 순결성 검사에 침묵하는…아시아 인권뉴스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2018년 2월 20일에 인도네시아 의료협회에 보낸 서한에서 “인도네시아 의료협회는 인도네시아 군∙경이 여성 지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순결성 검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결성 검사는 성에 기반을 둔 폭력의 형태이며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도 과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지적과 같이, 인도네시아 산부인과 협회 및 의료 협회는 순결성 검사를 비판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해야 하고 인도네시아 군∙경이 여성 지원자에게 검사를 요구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휴먼라이츠워치가 군∙경에 순결성 검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지만 어떠한 단체도 정식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순결성 검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하고 3월 8일의 국제 여성의 날 목표를 존중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니샤 바리아(Nisha Varia) 여성권리옹호국장은 “인도네시아 의료협회는 군과 경찰에게 ‘순결성 검사는 신뢰할만한 의료행위가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하나임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여성이나 소녀들에게 순결성 검사를 실시하는 의사는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의료 원칙을 위배하여 전문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결성 검사 정책에 대해 잘 아는 인도네시아 고위 군부 및 경찰관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보안군이 공식적으로 심리적 검사로 분류되는 이 잔인하고 차별적인 절차를 정신 건강 및 도덕성을 이유로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WHO는 여군 지원자의 성기를 검사해 처녀막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4년 인도네시아 보안군에 의한 순결성 검사를 처음 발표했다. 그 이후 정부는 그러한 관행을 금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는 데에 실패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검사에 ‘불합격’한 지원자들이 꼭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검사를 받은 여성들에 따르면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인도네시아 군∙경은 지원자가 임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순결성 검사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순결성 검사를 통해서는 임신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임신 상태에 따른 고용 차별은 인도네시아의 국제법적 의무에서 명백히 금지되는 성차별의 형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이집트, 인도, 아프가니스탄의 군에 의한 가학적인 순결성 검사 시행 사실을 문서화했으며 인도네시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순결성 검사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유엔 인권 이사회 (ICCPR 준수를 감시하는 국제 전문기구)는 제 7조의 목적이 “개인의 존엄성과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표명했다. 강제적인 순결성 검사는 여성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을 침해한다. 니샤 바리아는 “인도네시아 군과 경찰이 아직도 공격적이고 차별적인 이유를 가지고 순결성 검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의료협회는 이러한 ‘검사’에 의학적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즉각적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s://www.hrw.org/news/2018/03/07/indonesia-medical-groups-silent-abusive-virginity-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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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8

[Human Asia News Letter] February 2018

February 2018 / No. 93휴먼아시아 새 식구, 정유진 & 이다은 간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모라도 기증 물품 전달2018년 휴먼아시아 정기 총회 개최 Title: 인권수업 (Human Rights Lesson)Writer: 이은진 (Eun Jin Lee)The human rights in school has always been unhappy one. Recent incidents such as a middle school girl assaulted by fellow classmate, a school teacher assaulted by group of students, suicide caused by bullying show the severity of the problem. Although schools should be educating basic human rights and dignity of every human being, those problems are plaguing the whole nation. Human Rights Lesson(2018), written by Eunjin Lee who had worked as a teacher for almost 20 years, shows how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taught in school environment. It points out widespread misunderstanding and limitation of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and deals with effective educational tools. The ideal human right lesson in school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done independently and should be an education for its own sake. The human rights education is often used as a vehicle for raising good children. In other cases, it is often labeled with disadvantaged group such as “disabilities human rights education” or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Of course, it is nothing wrong with using human rights education to prevent school violence or to protect minority. However, the author maintains that the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not be a means towards those greater ends, but an end in itself. Next, it should be permeating into our daily life. While it is important to include human rights education in regular curriculum, what’s more important is to educate human rights in interaction between student and teachers. In other words, rather than teaching students on broad issues like poverty, terrorism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worldwide, students grasp the concept of human rights through teacher’s acceptance of diversity and equal treatment. Lastly, author concludes the human rights lesson with the comment that student rights and teacher’s authority are not opponent but are partners each other. Some people say that banning physical punishment in school will violate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However, author points out that neither teacher’s right or student rights are respected in the school. In Korean society, not only students but also teachers are forced to behave in certain ways – dress up moderately, remain politically neutrally and so on. The educators who are not respected human rights and autonomy cannot respect other students. Therefore, the author argues that education environment in which every individual are respected should be first established to solve this problem. I paid close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Lesson(2018) because human rights education is one of the major project that we, Human Asia is working on. There was a consensus on necessity of human right educations, but there were not a lot of books dealing with how to teach human rights. I was able to learn cautions on human rights educations and effective educational tools. Since it is written by elementary school teacher, it is focused on early human rights education. Now I would like to learn how it should be done to other age groups- junior high, high school students and adults. I also thought that human rights education requires more attention and researches for further development. I hope that one day, respectful educational environment where students and teachers can enjoy human rights can be established. Director: Sherry HormannCast: Liya Kebede, Sally Hawkins, Craig Parkinson, Meera Syal, Anthony Mackie“Desert Flower” is about Waris Dirie, who was top model and human activist at the same time. Born in the desert of Somalia as a poor nomade tribe, she escaped from forced marriage on her age of 13 and manage to settle in London. She found her job as a housekeeper in Somalia embassy, but she was at risk of going back to Somalia due to civil war. But, then she met her best friend Marlin who helped her get a new job in fast food restaurant. There, she ran into another luck when she met famous photographer and she became a top model. So far, one might think that this is just the story of an African woman’s rags to riches story. However, there was a traumatic and painful experience that young Waris Dirie had to endure- she was circumcised as a child. She now realizes how the things that once taken for granted are actually unjustified and felt shame. To make matters worse, she turned out to be illegal immigrants in UK, which provoked controversy. The highlight of the film starts from here. She no longer obeys to those traditional practice which suppressed young women for a long time. She started to speak up for the women’s human right. She spoke for the first time on cruel practice done on young ladies and she was the victim as well. Waris Dirie overcame the difficulty and she was herself, a desert flower. She contributed to raising awareness on 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around the world. This film is sending a loud applause not to her “success”, but to her “courage”.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courageous confession which was seen in me too campaign. This will become driving force toward changing the world. I hope that one day, all the women will be free from any suppression such as FGM, rape or sexual assault. UPCOMING EVENTSYouth Human Rights School (3/10)The campaign to eliminate racial discrimination in commemoration of International Day of Racial Discrimination (3/17)Visit Laos Vision Hill School (3/23 ~ 3/26)Educational Support Program for Chakma of Arunachal Pradesh, India – Teachers Empowerment Intensive Workshop (4/17 ~ 4/20)강문숙강민승구명진김갑유구자승곽병수구정우권오승김고은김광일김도형김동혁김민서김민지김소연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장호김종엽김태령김혁(1)김혁(2)김현호김형근남지수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서창우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신성환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유윤정윤대웅윤웅상이경문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진화이철호이혜랑임유철장근호장동진전명옥정사명정성윤정유미정윤재조규완조산새조수아조용노조윤영조지영지연숙차민태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로즈한지민허선홍준원황선영황원희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부원공업, (주)파라다이스, (주)대덕휴비즈,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재단법인 정암, 한국외국인학교, 일동제약 CSR, 상명여중 휴먼라이트, 압구정중 Right Helpers, 청심국제중 CS 휴라시아, Korea International Human Rights, 신동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한성 휴라시아,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휴먼아시아피스, 대원휴라시아, HAHR, 서울과학고 휴라시아, 하나 휴라시아, S.C.C.W, S.A.W. 세화고등학교 휴라시아, 원촌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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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8.02.23

2018년 2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02.23)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필리핀, 미얀마와 중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HIV(후천성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사례에도 불구하고 HIV 감염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에 필리핀 정부가 제정한 ‘에이즈 예방 및 통제법’이 있지만, 취약한 필리핀 사법 체계로 인해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직장 내 차별 문제를 겪고 있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HIV 감염자들은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봐 피해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는 필리핀 정부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HIV 감염자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그들의 권리를 알리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사회가 HIV 감염자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하루 빨리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방글라데시간 난민본국송환이 본격화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도 해당문제 논의를 위한 특별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상황에서 미얀마로의 자발적 귀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하며, 추후 방글라데시로 건너간 모든 로힝야족들이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미얀마 국내에 몇 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인권유린 사태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국제 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으로 향하는 구호물품이 실린 컨테이너 선적이 중국 다롄(大连)에 위치한 항구에 수 주간 머무르고 있어 구호단체들의 인도지원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제지로 인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지원사업이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만, 이번 구호물품인 손톱깎이뿐 아니라 일부 구호단체들이 지원하는 각종 농사 도구 또한 수입이 중단되고 있어 구호단체들은 정치적 입장과 인도적인 구호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선택이 자국민 보호실패를 초래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또한, 대북제재로 인한 인도주의 사업 차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필리핀 내 HIV 감염자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미얀마의 로힝야족 사태와 근본적 원인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필요성,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 항구에 발이 묶인 대북인도지원사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필리핀 내 HIV 감염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HIV 감염자들이 감염사실의 기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우려하여 감염 검사 및 감영 예방 교육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HIV 감염자들의 권리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식개선캠페인 등을 수행함으로써 인권 사각 지대에 놓여진 자들의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얀마군의 인권탄압이 본격화된 작년 8월을 시작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총회를 개최하는 등 로힝야족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북한으로 향하는 구호물품들은 제재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미국과 중국, 정치와 인도주의적 원조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자선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로 인한 손실은 북한 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권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인식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다양하고 국제적인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궁극적으로 차별없는 아시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북한으로 향하던 구호물품선, 다롄 항구에 정박 중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북한으로 향하던 구호물품선, 다롄…아시아 인권뉴스북한으로 향하는 구호물품이 실린 컨테이너 선적이 중국 다롄(大连)에 위치한 항구에 수 주간 머무는 등 구호단체들의 인도지원사업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해당 컨테이너는 손톱깎이가 들어있는 위생키트를 운반 중이었으며, 손톱깎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중국 세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물품의 발송은 미국 내 북한 주민 지원 단체인 Christian Friends of Korea 에서 진행하는 구호사업의 일환으로, 금속제품의 공급 금지를 포함하는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이와 같은 문제를 겪게 된 것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UNSC)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지로 인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지원사업이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만, 손톱깎이뿐 아니라 일부 구호단체들이 북한에 지원하는 각종 농사 도구 또한 수입이 중단된 실정이다. “제재가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미국의 Quaker committee의 직원은 북한 농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데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음을 토로하였다. 북한 주민들에 있어 원조의 중요성은 상당한 수준이다. 작년 유엔은 아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80만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을 포함, 아동 보호를 위한 식료품을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 유엔인권대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Zeid Ra’ad al-Hussein)은 외부의 도움이 시급한 계층에 유엔제재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북한의 경우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던 90년대에 비해 식량난은 다소 나아진 실정이나, 현재 70%의 주민의 식량 안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5명 중 2명은 영양실조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대북제재로 인한 인도주의 사업 차질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기사원문] : http://www.scmp.com/news/china/diplomacy-defence/article/2130869/charity-shipments-north-korea-stopped-chinese-port-aid [이미지 출처] : https://apnews.com/e07f1c16da654bcca9934aa458fa0d0e 필리핀: HIV감염자 급증에도 해결되지 않는 HIV감염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차별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필리핀: HIV감염자 급증에도 해결되지 않는…아시아 인권뉴스필리핀의 HIV(후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지난 10년 동안 5만건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차별 받고 있는 에이즈 감염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부끄러움과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취약한 사법 체계로 인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Carlos Conde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연구원은 “현재 필리핀 내 HIV 감염 속도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가 무시하면 안 되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HIV 감염 노동자들의 직장 내 차별로 인한 두려움 해소 및 이들에 대한 보호와 국민들이 HIV에 대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필리핀 정부의 데이터를 인용해 치명적인 에이즈를 야기하는 HIV 감염 사례가 2010년에 비해 지난 2017년에 8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새로운 HIV감염 사례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혹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Conde 연구원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지난 1998년에 직장 내에서 HIV감염자에 대한 직장 내 차별(고용거부, 불법해고, 강제사임 등)을 막기 위해 ‘에이즈 예방 및 통제법(Republic Act 8504 – The Philippine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을 제정했지만, 이 법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필리핀 내 HIV 감염자 대상 차별 사례들을 살펴보면, HIV 감염자는 자신의 감염사실이 알려져 차후 취업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토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 8월, 필리핀 정부는 급증하는 HIV 감염사례로 인해 국가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휴먼라이츠워치는 필리핀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및 결정들이 콘돔 사용과 HIV 감염 검사, 그리고 감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시행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리핀의 인권위원회 성평등과 여성인권센터의 Leah Barbia에 따르면 HIV 감염자들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 사항이 문서로 기록되어 남는 것을 꺼린다고 전했다. 그리고, 차별을 당한 HIV 감염자들은 자신이 겪은 문제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누구에게 시정을 요청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휴먼라이츠워치는 필리핀 정부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HIV 감염자들이 겪는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알리는 주요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한 필리핀 정부 각 부처들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차별 사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에 공유해야 하며, 공식 교육 캠페인을 통해 사회가 HIV 감염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s://asiancorrespondent.com/2018/02/philippines-hiv-cases-balloon-discriminated-workers-seldom-seek-redress/#oE6swBMrWBk7e1Mo.97 미얀마: 로힝야 난민 사태, 미얀마 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중요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미얀마: 로힝야 난민 사태, 미얀마…아시아 인권뉴스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현재 우리가 마주한 사태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Cox’s Bazar)의 쿠투팔롱(Kutupalong)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촌이며 우기가 시작되는 3월에 홍수나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십만명이 넘는 난민들이 이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거대한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미얀마로의 자발적 귀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미얀마 내 벌어지는 인권유린 사태에 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8월, 라카인(Rakhine)주 북부에서 미얀마 군이 보안작전에 착수하기 시작하여 수천명의 아동과 여성, 남성들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 피신을 갔다. 이어 그는 “로힝야족 탈출의 원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수십년간 로힝야족의 권리 배제와 거부를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로힝야족 시민권의 부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태껏 반복되어 온 폭력과 (강제적)이동, 무국적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할 때이며, 나아가 로힝야 사회가 오랜 기간 견뎌온 깊은 배제와 박탈을 극복하기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로슬라브 젠카(Miroslaw Jenca) 유엔 정치 담당 사무차장보에 따르면, 사무총장이 정한 세 가지 우선순위에 대해 일정한 진전이 있어왔지만 지금까지 모두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첫번째는 폭력사태 종결과 보안상황 개선으로 비록 대규모의 폭력사태가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라카인주에 주둔한 군대와 보안세력, 버마와 라카인 사회에 남아있는 로힝야족에 반하는 위협이나 협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 두번째로 유엔은 라카인주에서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또는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 중요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마지막은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난민과 국내실향민을 본국이나 혹은 선택한 국가로 돌아가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젠카는 이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문위원회 소집을 포함하여 고위급 단계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문 위원회 권고안에는 초기 단계에서 유엔 참여와 가장 신속한 인도주의적 접근, 광범위한 미디어 접근, 독립적인 사실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https://news.un.org/en/story/2018/0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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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8.02.09

2018년 2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02.09)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일본과 홍콩에서 온 소식입니다. 15세때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한 일본 여성이 과거 우생보호법으로 피해를 입은 수천명의 사람들 중 최초로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우생보호법은 1948년부터 약 50년간 실시되었으며 정신장애와 유전적 질환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임수술이나 낙태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원고측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겪어온 고통의 심정을 밝히며, 이번 사건을 통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부가 장애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개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의사는 있지만 모든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은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거절한 일본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일본에서 아동의 성적 대상화를 대하는 사회의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파생되는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내에서 6세 여아 등 미성년자들의 공연이 성행 중인데 이를 옹호하는 남성 팬들은 단지 개인의 취향일 뿐, 결코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성적 대상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이들을 잠재적 아동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극도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여자 아이들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랑받을 수 있고, 성인이 되면 자신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심어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홍콩에서는 자국 허들 스타 베라 류 라이유(Vera Lui Lai-yiu)가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고발한 이후, 홍콩 체육 협회 올림픽 위원회(Sports Federation and Olympic Committee of Hong Kong, SFOC)는 지난 2월 8일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OC)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고, 소속 회원 단체들이 선수들에 대한 차별 및 성추행 방지를 위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베라 류 라이유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미투 캠페인(#MeToo)에 참여하면서 가해자인 전 코치는 체포되었고 홍콩 스포츠계는 자성의 분위기 속에서 하루 빨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 혹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에서 과거 우생보호법 하에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재생산권을 침해당해 온 장애 여성의 이야기, 아동의 성적대상화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일본사회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 그리고 홍콩에서 벌어진 스포츠계 성폭력 고발 사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약 50년간 재생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1만 여명 이상이고, 이 중 한 명이 최초로 국가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수십 년 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유아기(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아이)와 아동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여성을 ‘취향’이라는 미명 아래 아무런 자각없이 소비하는 남성들과 이에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에 관련 전문가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의 두 사건을 통해 본 일본 정부의 태도와 사회적 분위기에서 일본 내 장애인과 아동인권뿐만 아니라 여성인권의 현황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스포츠계 성폭력 고발로 SNS #MeToo(미투) 운동을 통한 연대와 이를 인지한 자성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계와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고발 미투운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직장·조직 내 강력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폭력을 근절을 위한 시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홍콩의 경우처럼 어렵게 용기를 낸 개인의 목소리가 사회적 연대와 ‘엄정한 가해자 처벌’로 이어져야 하며,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사회를 비추어보고 다시 그 관점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인권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인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다양하고 국제적인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궁극적으로 차별없는 아시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콩: 체육협회, 선수 대상 성추행 방지 위한 정책 마련 촉구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홍콩: 체육협회, 선수 대상 성추행…아시아 인권뉴스홍콩의 체육 협회 올림픽 위원회(SFOC)는 자국의 허들 스타 베라 류 라이유(Vera Lui Lai-yiu)의 성추행 피해 고발과 그 성추행 가해자인 전 코치의 체포 이후 회원 스포츠 단체들에게 올해 말까지 선수들에 대한 성추행 방지를 위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 밝혔다. 홍콩의 유명 허들 선수인 베라 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 캠페인’에 동참했다. 작년 11월, 베라 류는 자신의 23번째 생일 전날 페이스북에 #METOO라고 쓴 종이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자신이 13살 무렵 육상 코치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현재 성추행 가해자였던 전 코치는 체포된 상태이다. ‘미투(MeToo) 캠페인’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잇달아 고발하는 운동으로,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존자 간의 연대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성범죄에 취약한 유색인종 여성 청소년을 위해 시작한 캠페인으로, 지난 2017년 10월, 헐리우드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SNS를 통해 ‘미투 해시태그(#MeToo)’를 붙이며 빠르게 확산됐다. 현재 SFOC 산하에는 79개의 전국 스포츠 단체가 속해 있지만, 그 중 약 10개 단체만이 성폭력 및 성희롱을 다루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SFOC의 로니 웡 만추(Ronnie Wong Man-chiu) 명예장관은 “우리는 스포츠계 내의 성희롱과 학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국민체육협회가 이를 방지할 지침과 정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의 국민체육협회에서 이 과정을 완료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허들선수 베라 류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난 8일에는 200명이 넘는 협회 회원기관 대표들과 직원들이 SFOC와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OC)가 공동으로 주최한 스포츠 부문에서 차별과 성희롱 철폐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를 통해 많은 NSA 회원 단체들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지침이나 정책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EOC는 연말까지 정책 개발을 돕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기꺼이 단체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단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각 단체 내에 차별과 성희롱 방지를 위한 메커니즘과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원문]: http://www.scmp.com/news/hong-kong/law-crime/article/2131257/hong-kong-sports-authorities-urged-create-policies-against/ 일본: 초등학생 여아를 선호하는 남성 팬들과 아동의 성적 대상화를 대하는 일본의 모호한 태도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일본: 초등학생 여아를 선호하는 남성…아시아 인권뉴스도쿄 뒷골목에 위치한 허름한 술집에서 중년 남성들이 무대 위 가수를 응원하고 있다. 그들이 환호하는 대상은 한껏 치장한 6살 여자 아이이다. 권익 보호 단체들은 일본 사회에 만연한 아동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관대함이 미성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남성의 여아 우상화는 일본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열 여섯 살 때부터 무대 위에 섰다는 한 여성은 대부분의 팬들이 순수한 심성을 가지고 있으며, 11세기의 귀족 출신 남성과 소녀의 로맨틱한 관계를 그린 겐지(Genji)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학생 신분의 아이돌을 직접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대중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어린 여자 아이들을 좋아하고 남성들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선호한다는 개인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이와 같은 여자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AKB48 Band처럼 유명해지는 일종의 경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이돌이 되기 위한 기반을 닦는다는 것이 곧 성인 팬들과 어울리고,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티셔츠 뒤에 사인을 해주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하는 셈이다. 일본 경찰은 10대 소녀들과 성매매 시도가 가능한 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JK(Joshi Kosei, 고등학교 여학생을 뜻함) 사업 근절에 실패했다. 準포르노의 일종인 “chaku-ero”, 즉 어린 아이들이 수영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들을 온라인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법률상의 맹점을 이용, 관련 규제를 피해 성행 중이다. 미성년자 권리 옹호를 주장하는 변호사 케이지 고토(Keiji Goto)는 사회적 요인을 문제로 들었다.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여아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금기 시 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레이존”에 걸쳐지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미국, 유럽에서도 아동의 성적 대상화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미스 뷰티 아동 선발대회나 Toddlers and Tiaras(뷰티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여자 아이들이 주인공인 리얼리티 프로그램)가 보여주는 아동에 대한 지나친 성적 대상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2010년 10살 여자아이의 도발적인 이미지를 잡지에 실은 보그(vogue)에서 야기된 논란을 시작으로 프랑스 국회는 2014년 “mini miss” 대회(13세 이하 여아 참가)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극소수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소아성애자 환자를 다루는 정신과 전문의 히로키 후쿠이(Hiroki Fukui)는 아이들이 잠재적 아동 성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일본 내 인식이 극도로 낮음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의 이런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인신매매와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NGO의 대표 시호코 후지와라(Shihoko Fujiwara)는 일본의 이러한 위험한 사고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소녀들은 그들이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어린 나이 때문이고, 18세가 되면 그들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아에 대한 뒤틀린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사회는 절대로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scmp.com/news/asia/east-asia/article/2130678/male-fans-prefer-primary-school-girls-how-japan-walks-fine-line 일본: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 최초 국가배상 소송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일본: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 최초…아시아 인권뉴스15세때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한 일본인이 과거 우생보호법으로 피해를 입은 수천명의 사람들 중 최초로 국가상대 소를 제기했다. 익명의 원고는 현재 60대이고 그동안 박탈당한 권리와 이에 대해 아무런 구제 조치가 없었던 점을 밝히며 국가를 상대로 1100만엔(1억 942만원)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996년까지 시행되어 온 우생보호법으로 인해 약 16,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며, 원고측은 “저희는 그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며… 장애인이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항해왔습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에 보건부 장관 캇스노부 카토(Katsunobu Kato)는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고 일축했으며 정부는 본 사건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할 의사는 있지만 모든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1948년에 도입된 우생보호법은 정신장애나 질환을 겪는 사람과 유전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열등한 자손의 출생을 막고 어머니의 삶과 건강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불임 수술을 강행해왔다. 독일과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을 제공했다. 원고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부가 장애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50년대 일본정부는 수천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산이나 외딴 섬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임수술을 받거나 낙태를 강요당했다. 2001년, 법원은 이 사건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고 당시 국무총리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전하며 보상을 약속했다. 유엔은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거절한 일본정부를 비판했다.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강제 불임수술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법적인 구제 조치 및 보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기사 원문]: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jan/30/japanese-woman-sues-government-forced-steri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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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31

[휴먼아시아 뉴스레터] 2018년 1월호

2018년 1월 통권 92호휴먼아시아 새 식구, 정유진 & 이다은 간사2018 휴먼아시아 인턴을 소개합니다!2018 모의 UPR 대회 본격적 준비 착수 제목: 82년생 김지영 저자: 조남주 출판: 민음사 지난해 여러 소셜 미디어에서 큰 호평을 끌었던 책인 ’82년생 김지영’. 김지영씨가 정신이상을 겪기 시작하며 그녀의 어릴 때부터의 일생을 다룬 소설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히 김지영 씨는 허구의 가상인물인데, 난 수많은 그녀를 알고 있다. #1 김지영 씨가 고등학생일 때 일이었다. 학원 특강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데려다 줬으면 하시는 것 같다’며 아니라고 가시라는 김지영씨의 말에도 버스를 따라 타고 정류장까지 따라 내린 남학생이 있었다. 버스에 있던 여자가 상황을 알아차려 김지영씨를 도와줬고 남학생은 욕을 내뱉으며 떠났다. 그 날 무서워서 놀란 김지영씨가 아버지에게 받은 건 걱정이 아니라 꾸지람이었다. 왜 ‘지영씨는’ 학원을 멀리 다니는지, 왜 ‘지영씨는’ 아무하고나 말을 섞는지, 왜 ‘지영씨의’ 치마는 짧은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과실을 찾는 행동은 유독 성과 관련된 사건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왜 그 횡단보도를 건넜는지, 왜 그 신호에 건너야 했는지, 왜 그 차를 피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하지만 성범죄에는 피해자보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던지, 왜 그리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지, 왜 술에 취해 혼자 있었는지, 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는지, 제대로 의사를 밝혔는지 등의 여러 질문이 쏟아진다. #2 김지영씨가 대학생 때, 동아리 엠티에 참여했다 감기 기운이 있어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다. 김지영씨가 이불을 덮고 있는 줄 모르고 그녀가 오래된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평소 태도가 단정하고 깔끔한, 김지영씨도 좋게 생각하던 선배는 지영씨에 대해 “야 됐어. 씹다 버린 껌을 누가 씹냐 말하는걸 듣게 된다. 그 선배는 김지영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선배였다. 언어폭력은 남녀 모두 피해자가 나오지만 언어성폭력은 여성피해자가 더 많다. 연애는 분명히 둘이 같이했는데, 연애가 끝나고 구설수가 생기는 게 여자 쪽인 경우가 많다. 지인 중 한 명은 남동기랑 헤어지고 나서 예정에 없던 휴학을 했다. 그 이유가 남동기들끼리 모인 술자리에서 그 지인이 성적 대상화되고 안줏거리였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난 부모님 덕에 남녀성비 불균형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운 좋게 둘째 딸로 태어날 수 있었고 남녀 차별 없이 기르려 노력하신 부모님 덕에 성별의 틀에서 벗어나 자랄 수 있었다. 내가 태어나기 1달 반 전 둘째 딸이라는 이유로 생후 10일 만에 유기된 신생아가 있었고 태아가 여아인 경우 17.4%가 낙태를 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난 정말 운이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21살 어느 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처음 보는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로 쫓아왔을 때 앞에 소방서가 있어서 난 참 운이 좋았다. 여러 번 만취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잘 도착해서 난 운이 좋았다. 젠더감수성이 있는 친구들과 여성인권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난 운이 좋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운이 좋아서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성별과 관계 없이 태어나고,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아무일 없이 집에 돌아가고 만취를 해도 집에 귀가하는 일은 누구에게 운이 좋아서 일어나고 누구에겐 운이 나빠서 일어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운이 좋고 나빴던 많은 김지영씨들이 목소리를 내고 김지영씨 주변의 사람들도 젠더감수성을 갖기 시작하고 더 나은 여성인권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개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노력으로 지금은 허구의 주인공이 아닌 김지영씨가 나중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절에는 이랬었구나’ 로 생각되는 소설 속 주인공으로 끝나길 바란다. 감독: 테이트 테일러 출연: 엠마 스톤, 바이올라 데이비스, 옥타비아 스펜서,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제시카 차스테인 영화 ‘헬프’는 1960년대 흑인과 백인이 완전히 분리된 철저한 인종차별이 행해지던 미국 미시시피주의 잭슨빌을 배경으로,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았던 흑인 가정부(헬프)들의 일상을 통해 사회의 비상식적인 편견과 백인들의 위선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주인공인 스키터(엠마 스톤 역)가 차별 받으며 살아가는 흑인 가정부들을 위해 진실을 폭로하기 위한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을 함께 들여다 보게 됩니다. 스키터는 대학을 나온 여성이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사회에 뛰어들어 고군분투하는 반면, 같이 졸업한 동문들은 모두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고 귀족같이 살아가면서 흑인 가정부를 부리며 자신들의 삶을 서로 뽐내며 사는 것이 마치 그들 삶의 최종 목표였던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백인 여성 대부분은 흑인 가정부의 손에서 자랐지만, 성장한 후에는 다시 갑이 되어 가정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차별과 멸시가 당연시되던 1900년대 미국에서 흑인 가정부는 매우 흔했고, 여전히 흑백 분리정책으로 흑인은 차별을 받았으며, 병균을 옮긴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들은 화장실조차도 백인과 함께 쓰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특히 백인 여성들을 위선 덩어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 물품을 모으고 성금을 걷는 자선 행사를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부리고 있는 흑인은 더럽고 불결하다면서 갖은 차별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생적으로 더럽다고 여긴 이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며 살아가는 모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흑인 가정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낳은 아이는 남에게 맡겨놓고 백인의 아이를 양육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스키터가 흑인 가정부들의 삶을 글로 쓰기 위해 에이블린(바이올라 데이비스 역)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에이블린의 침묵은 많은 감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백인들의 차별적 대우에 의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술주정뱅이 남편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며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현실, 그렇게라도 삶을 이어갈 수 밖에 없었던 흑인 여성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흑인 가정부들의 목소리를 담아 낸 책 ‘Help’는 영화 속 세계에서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을 거두지만, 뿌리 깊이 박힌 차별의 현실이 한 순간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용기를 내서 행동했다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었던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방송에서는 점점 더 유색인종의 방송인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들이 경험한 대한민국은 유색인종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그저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 차별’에 맞서 싸운 백인 여성과 흑인 가정부의 이야기라는 프레임으로 현상을 ‘타자화’한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인식일 것입니다.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 받아야 마땅하며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정부 에이블린을 통해 영화는 다시 한 번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녀가 돌보는 애기, 메이 모블리는 산후 우울증을 앓은 친엄마로부터 외모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사랑 받지 못하고, 오히려 흑인인 에이블린에게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메이 모블리에게 에이블린이 항상 “You is kind. You is smart. You is important.”라고 몇 번이고 말하는 장면은, 스키터의 질문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하는 말이자, 에이블린 자신에게, 그리고 차별의 현실을 살아가던 흑인 모두에게 하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이러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영화에는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영화 전체에 존재하는 ‘헬프’들을 고용했던 백인 여성들에 대한 일부 연민의 시선은 물론이고, 부정확하며 과장된 미국 남부 사투리, 그리고 인권 운동의 진실들을 영화의 주요 스토리에서 누락시킨 것들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평생 동안 백인 가족의 가정부로 노예처럼 터무니 없이 낮은 돈을 받고 일하게 된 사실에 대해 마치 복권 당첨이라도 된 듯이 기뻐하는 미니(옥타비아 스펜서)의 모습은 흑인의 삶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쉬운 것은, 흑인 차별의 문제 상황에서 백인 남성의 역할과 모습은 이 영화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이들은 1960년대 미시시피주 잭슨빌의 인종 차별문제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려진 것입니다. 역사를 조금만 되돌아 보더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당시 백인 남성들 밑에서 일했던 흑인 여성들이 흔히 겪었던 성적인 학대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차별 받는 흑인 가정부뿐만 아니라 차별 받고 있는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권 개선은 문제 상황을 단순히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불의한 상황을 딛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기는 그저 용감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용기는 육신이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위해 맞서는 것이다.” 스키터처럼, 옳은 것을 위해 맞설 용기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쉽게 인식이 바뀌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러한 용기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을 기대해 봅니다. UPCOMING EVENTS청소년을 위한 인권스쿨 (3/10)‘국제 인종 차별 철폐의 날(3/21)’ 기념 인종차별 철폐 캠페인 (3/17)라오스 비전힐 스쿨 현지 방문 (3/23 ~ 3/26)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차크마족 교육지원사업 – 교사 역량강화 특별워크숍 (4/17 ~ 4/20)강문숙곽병수구명진구자승구정우권오승김 혁김 혁2김갑유김고은김도형김동혁김민지김소연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장호김종엽김태령김현호김형근남지수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신성환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윤대웅윤웅상이경문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철호이혜랑임유철장근호전명옥정사명정성윤정유미정윤재조규완조산새조수아조용노조윤영조지영지연숙차민태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로즈한지민허 선홍준원황선영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대덕휴비즈, (주)부원공업, 의료법인오해븐의료재단, 텔로스컨설팅그룹,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한국외국인학교, 상명여중 휴먼라이트, 압구정중 Right Helpers, 청심국제중 CS 휴라시아, Korea International Human Rights, 신동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한성 휴라시아,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휴먼아시아피스, 대원휴라시아, HAHR, 서울과학고 휴라시아, 하나 휴라시아, S.C.C.W, S.A.W. 세화고등학교 휴라시아, 원촌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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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8.01.30

2018년 1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01.30)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네팔과 중국,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온 소식입니다. 네팔에서는 20대 여성이 생리 기간 중 격리되어있던 오두막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리 중인 여성을 집에서 격리하는 ‘차우파디(Chhaupadi)’는 힌두교의 관습으로 2005년에 네팔 대법원은 이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혈 또는 출산혈이 불운을 몰고 온다는 미신 때문에 여전히 네팔 서부의 일부 마을에서는 생리 중인 여성이나 갓 출산한 산모를 남성과 소 그리고 종교적인 상징물, 음식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창문이 없는 작은 오두막 또는 헛간에서 지내도록 격리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올해 8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차우파디 금지 법안’을 이미 작년에 새롭게 내놓았지만, 이 법안 역시 3개월 징역과 3,000루피(약 5만원)에 그치는 벌금형일 뿐이라서 법안의 실효성은 의문인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사법 당국이 공산당 지도부에 대해 반대하는 행보를 보인 변호사의 면허 자격을 아예 취소해버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적인 비평을 해왔던 위원셩(Yu Wensheng)은 중국 당국에 의해 심문을 받고 구금 당했던 수백 명의 인권 변호사 중의 한 명이기도 합니다. 상업 법률가였던 그는 퇴직 후 작년에 독립법인 시작을 위해서 당국에 개업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으며, 개업신청 거부 통지서에는 그가 공개적으로 공산당 지도부에 반대를 표명한 행동이 변호사의 기본 자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베이징 사법 당국의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이 있는 위원셩에게 베이징 사법당국은 지난 15일, 또 다시 편지를 통해 그의 변호사 면허까지 취소한다고 통보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 12월 비엔나에서 열린 대인지뢰 금지협약에 가입하면서, 대인지뢰를 폐지하게 된 16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제지뢰금지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산하 연구부서인 랜드마인 모니터(Landmine Monitor)는 보고서를 통해 지뢰가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들을 발생시키며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은 이번 협약에 가입하여 대인지뢰 제거, 비축지뢰 폐기, 지뢰 매설지역의 지뢰 제거, 지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같은 행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 다른 주변국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네팔에서 생리 여성을 격리 생활하도록 하는 악습으로 인해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든 사건,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활동 인권변호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탄압,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대인지뢰 금지협약 가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팔의 부통령과 국회의장이 모두 여성임에도 그 나라의 여성들이 종교적 악습으로 인해 짐승처럼 외양간이나 오두막에서 죽어가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팔 정부에게는 법안 보완과 단속 강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차우파디와 같은 성차별 관습에 맞서는 동시에, 교육을 통해서 성차별을 일으키는 무지를 계몽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편, 중국은 위원셩의 변호사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연말연시 언론과 외교가의 휴식기를 노려 반정부 인사와 인권 운동가들을 기습 처벌하는 당국의 행보에 대한 서방 국가들과 많은 국제 인권 단체들의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의식하여 유엔 인권선언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의 대인지뢰 금지협약가입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행보임으로 매우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협약 채택 20주년을 기념한 작년까지 휴전 중인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은 여전히 협약 미가입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몇 년이 될 지 모르는 “특수한 안보 상황”이라는 핑계가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이유가 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기간 동안에 국민을 위협하는 무기를 제거하지 않고, 무기 제작과 수출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무관심했던 인권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제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심도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뢰금지협약 체결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팔레스타인: 지뢰금지협약 체결아시아 인권뉴스팔레스타인이 지난 12월 비엔나에서 열린 지뢰금지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인 지뢰를 폐지하게 된 162번째 국가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국가 활동세력의 지뢰에 의해 목숨을 잃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행보는 지뢰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지뢰금지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산하 연구부서인 랜드마인 모니터(Landmine Monitor)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뢰로 인한 시민 사상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97년부터 시작된 대인지뢰 금지협약은 1999년 3월에 효력을 발휘하였으며 각국의 지뢰 제거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대인지뢰제거, 비축된 모든 지뢰 제거, 지뢰밭 제거 그리고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공 등이 있다. 2012년에 팔레스타인이 자진 신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이제 대인지뢰를 생산하지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팔레스타인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했던 사례 또한 보고되지 않았다. 랜드마인 모니터에 의하면, 요르단 서안지구에는 최소한 90개의 지뢰매설지역이 존재한다. 13개는 1948년에서 1967년사이 요르단 군대에 의해 설치되었고 나머지는 1967년 전쟁 이후로 서안지구를 점령했던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요르단 강을 따라서 설치되었다. 2014년 이후로 영국의 지뢰 제거 비영리단체인 할로 트러스트(HALO Trust)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정부와 함께 서안지구의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 중이다. 요르단은 20년 전에 지뢰금지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이스라엘과 바레인, 이집트, 이란, 리비아, 레바논,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 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지뢰금지협약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대인지뢰가 방어의 합당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 대인지뢰의 생산과 수입을 중단하였고, 2011년부터는 이스라엘 국방에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만약,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들이 비국가 세력에 의한 지뢰 사용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국가들은 각국의 지뢰 정책을 검토하고 점검함으로써 스스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국가들이 모두 지뢰금지협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지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기사 원문]: https://www.hrw.org/news/2018/01/22/palestine-joins-global-push-eliminate-landmines 네팔: 생리 때문에 격리된 여성, 연기에 질식해 사망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네팔: 생리 때문에 격리된 여성,…아시아 인권뉴스네팔에서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힌두 관습에 따라 오두막에 격리된 20대 여성이 추위를 피하려 불을 피웠다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네팔의 많은 마을에서는 여성의 생리를 불결한 것으로 취급하며 생리기간 동안에 여성을 집에서 떨어진 작은 오두막에 격리시키는 ‘차우파디(Chhaupadi)’라는 힌두교의 악습이 존재하고 있다. 네팔 세티주(州) 아참(Accham) 지구의 한 마을에서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오두막에 격리돼 있던 21살의 가우리 바야크(Gauri Baya)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오두막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현지 경찰은 “그녀가 몸을 데우기 위해 불을 피웠다가 연기 질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차우파디’는 힌두교의 악습으로, 월경 중인 여성과 출산 후의 여성을 불가촉천민으로 본다. 여성들은 음식, 종교적 아이콘, 소 그리고 남성과의 접촉을 금지당하며 집에서 쫒겨나 강제적으로 오두막에서 지내게 된다. 이 문화는 2005년에 네팔 대법원에 의해서 금지되었지만, 강제성 없는 지침에 불과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여전히 개발이 더딘 서쪽 지역에서는 악습이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작년에는 10대 여성이 헛간에서 자다가 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있었으며 2016년에도 2명의 여성이 동일한 의식을 치루다 사망했다. 네팔은 작년 차우파디를 불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8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에 따르면 여성에게 이 의식을 치루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3개월의 구형과 3000루피(30달러)의 구형을 받게 된다. 만주 마하트(Manju Mahat) 지역 여성인권단체 관계자는 “차우파디는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말하며 여성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 악습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http://www.scmp.com/news/asia/south-asia/article/2127647/nepali-woman-suffocates-smoke-filled-menstruation-hut 중국: 정부 비판한 인권 변호사, 당국으로부터 변호사 면허 취소 당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정부 비판한 인권 변호사,…아시아 인권뉴스중국의 한 인권변호사가 공산당을 비난하는 공개편지를 보낸 후 3개월 만에 변호사 면허가 취소되었다. 위원셩(Yu Wensheng)은 1월 15일 베이징의 사법당국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통해 그 사실을 통보받았다. 위원셩은 오랫동안 중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비평가였다. 또한, 그는 최근 중국 당국에 의해 심문을받고 구금당한 수백명의 인권 변호사 중 한명이다. 사법당국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따르면, 위원셩의 변호사 면허 취소사유는 지난 6 개월 동안 위원셩이 법률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위원셩의 부인은 성명서를 통해 그녀의 남편은 작년에 퇴직 한 후 독립법인을 시작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1월 12일 베이징 당국에서 독립법인의 개업 신청을 거부하는 편지를 받은 바 있다. 편지에는 “조사를 통해 당신이 공개적으로 공산당 지도부에 반대를 표명 한 것을 발견했다,”며 결과적으로는 그의 행동이 변호사의 기본 자질에 맞지 않는다고 쓰여있었다. 상업 법률가였던 위원셩은 2014년에 당국에 처음 체포되었다. 체포 이유는 구금된 고객을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해 공개 시위를 벌인 혐의였다. 또한, 그는 2014년 경찰에 구금되었을 당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2015 년에 다시 체포되었었다. 한편, 위원셩은 수도 베이징의 공기 질을 개선하지 못한 명목 아래 중국 정부를 고소하려 했던 변호사 팀의 일원이다. 그는 당국에 억류 된 동료 변호사, 왕콴장(Wang Quanzhang)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위원셩은 특히 중국 당국의 인권 변호사 탄압에 솔직한 의견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 주제는 시진핑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중반인 2015년에 논란이 심화되기도 했다. 2017년 중국은 저명한 인권 변호사 지앙 티안용(Jiang Tianyong)을 수감했으며, 양(Xie Yang)의 구속도 시도한 바 있다. 중국당국에 의해 300명이 넘는 변호사, 법조인 및 활동가가 심문을 받았으며 2015년 이후로 공식 조사받은 수만 해도 24명이 넘는다. 일부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 외의 사람들은 여전히 형을 기다리고 있다. [기사 원문]: http://www.bbc.com/news/world-asia-china-427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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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7.12.09

2017년 12월 첫번째 휴라시아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 북한,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온 소식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베이징 도심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베이징 당국에 의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베이징 정부가 2020년까지 도시 인구를 2300만 명으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경찰관과 보안관을 통해 이주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거 명령은 한밤중, 또는 임박하여 내려지고 있으며, 퇴거 명령을 받은 이주민들은 48시간 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중국 국영방송 및 대중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강제 퇴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북한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힌 가운데 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북한 내의 인권 문제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의 핵무기 구축 사업은 북한 내 학생들을 포함한 평범한 시민, 국유기업 직원, 군인, 수감자, 그리고 돌격대 구성원들에게 무급노동을 강요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북한 정부는 구금, 고문과 같은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 인권을 유린하며 무기를 생산하는 것이라며 UN 안전보장위원회와 국제사회는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인권활동가 졸로반 웸(Jolovan Wham)이 세 차례의 시위를 벌인 사유로 경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공공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평화 시위였지만, 싱가포르 치안유지법에 따라 사전에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웸이 벌인 모든 시위는 경찰의 허가 없이도 집회를 결사할 수 있는 평화적 시위였음에도 싱가포르 당국이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며, 시민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대외적인 선전 속에 숨겨졌던 개인을 향한 국가 폭력의 민낯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9차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산업화 시기에 베이징으로 이주했던 농민공들의 거주·이전 자유가 베이징 정부에 의해 제한하는 사태가 발생해 이슈가 되었으며, 북한에서는 핵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위해 공권력으로 국민의 노동권을 억압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 첫 여성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입증했던 싱가포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하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기준의 정부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폭력의 실태를 보여 줍니다. 이에 대해 휴먼아시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아시아 각국 정부들이 기본권의 수범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제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심도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평화 시위로 기소된 활동가 ‘졸로반 웸’싱가폴 당국은 졸로반 웸(Jolovan Wham)을 세 차례의 미신고 공공집회를 주최한 사유로 기소하였다. 그에게는 세 번의 무허가 시위 혐의가 씌워졌으며, 그 중 하나는 공공기물 파손 죄이다. 싱가폴의 엄격한 치안 유지법에 따르면, 설사 평화 시위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불법시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00 싱가폴 달러의 과태료, 두 번째 걸릴 경우 10,000싱가폴 달러의 과태료와 함께 6개월간 구속된다. 반면,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거나 발언자가 모두 국내사람이며, 타 종교 및 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 없이 집회를 결사할 수 있다. 졸로반 웸이 기소된 세 번의 시위는 모두 평화적인 시위였다. 첫 번째 시위에서 졸로반은 건물 내부에서 시민 불복종과 사회운동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던 도중, 홍콩 사람인 조슈아 웡(Joshua Wong)을 스카이프를 통해 연결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치안 유지법에 따라, 외국인 발언자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위는 22명의 사회활동가들이 1987년 국내안전보장법에 의해 체포•구금된 지 13주년을 맞아, 졸로반 웸과 9명의 활동가들이 전철 안에서 눈을 안대로 가리고 “싱가폴 막시즘 공산주의 30년째”라고 적힌 책을 들고 있는 침묵 시위였다. 졸로반 웸은 1987년 정부비판자들을 재판 없이 임의로 체포•구금했던 사건을 재조명하는 종이 두 장을 전철 내부에 붙였다는 이유로 최대 징역 3년형에 해당되는 공공기물 파손 죄로 기소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졸로반 웸이 창이 교도소 앞에서 마약 밀매로 인해 사형에 처한 말레이시안 국적의 프라바가란 스리비자얀(S. Prabagaran)을 보호하기 위해 벌인 촛불 시위였다. UN과 다른 인권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싱가폴은 프라바가란의 가족의 출입을 금하고,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프라바가란에게 사형을 내렸으며, 졸로반 웸도 불법 시위로 기소되었다. 국제법에 의하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모든 시민이 부여 받은 당연한 권리이며, 사전에 공식적인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누구도 평화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없다. 또한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 시민들은 원하는 장소에서 집회•결사할 자유가 있으며, 국가가 이를 제한하는 행위도 적법하지 않다. 싱가폴 당국은 졸로반 웸에 내려진 소송을 취하하여야 하며 치안유지법 또한 시민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http://www.hrw.org/news/2017/11/29/singapore-drop-case-against-peaceful-protester 북한: 권력지상주의: 미사일과 인권이 중첩되는 북한청진시 국유 기업의 대표는 그의 아들이 평양의 명문 대학에서 공학 학위를 마쳤을 때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이후 그의 아들은 핵 기술 산업시설에서 일하도록 선출되었다. 이처럼 북한 정부가 관여하는 곳은 자부심과 두려움이 함께하는 곳이다. 출근을 해야 했기에 가족들이 아들의 졸업을 축하할 날은 단 하루밖에 없었다. 그는 “우리는 계속해서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정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라며, “우리끼리 담아두었던 것은 그 직업이 사실은 위험한 일인지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선택할 겨를도 없이 노예가 되었고 우리는 다시는 살아있는 아들을 못 볼까 걱정했습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족들 말대로 그 뒤로 아들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지만, 가족들은 아들의 행방을 감히 질문하지 못했다. 11월 29일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새로운 대륙 간 탄도탄(ICBM)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공식 발표문에 따르면 이 성취로 인해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는데 필요했던 로켓 무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기에 엄청난 자원을 유용할 수 있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된 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북한 정부는 학생들을 포함한 평범한 시민, 국유기업 직원, 군인, 수감자, 그리고 돌격대 구성원들에게 무급노동을 강요한다. 노동을 공급하거나, 해당 공무원을 매수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구금, 고문, 사회적 낙인 또는 경제적 지원의 박탈이다. 북한 정부는 김정은의 권력이 국민을 학대하고, 짐승 취급한 것으로부터 구축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 9월, UN 안전보장위원회는 북한이 “국민들의 부족한 욕구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비난했다. 북한에 자국민 인권 보호와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정의구현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자국민과 국제사회를 탄압하는 능력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북한 국민의 인권 유린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 한 가운데 놓아야 할 이유다.http://www.hrw.org/news/2017/11/29/power-all-costs-where-missiles-and-human-rights-overlap-north-korea중국: 왜 베이징이 끔찍한 교전지역으로 보일까?중국 베이징의 변두리에 거주하는 농민공들은 더 나은 삶을 소망하는 것조차 망가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들은 농촌을 떠나 수도인 베이징으로 이주해온 중국인들인데, 베이징 당국은 경찰관과 보안관을 통해 이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밤 중에, 혹은 겨우 2시간 전에 퇴거 명령을 받으며, 명령을 받은 이후 48시간 전에 건물을 비워야 한다. 시 당국은 퇴거명령이 최근 농민공 집단 거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당국이 화재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내쫓고, 2000만 명이 훌쩍 넘은 베이징 인구 포화 현상을 완화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의 헤난지방에서 이주해온 장 구이신(Zhang Guixin)은 “한밤중에 갑자기 나의 생계가 파괴되었다. 마치 길거리 강도에게 당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에 의해 자행된 일이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한 그녀는 “베이징에 거주하던 8년 동안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고 말하며 베이징 당국이 자신과 같은 이주 노동자를 원하지 않아 곧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그런데 이러한 퇴거 조치는 얼마전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인 ʺ샤오캉(小康) 사회ʺ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에 따라 이주민들은 급작스럽게 노숙자 신세로 전락되고 있다. 시진핑과 같은 고향인 중국 북서쪽 산시성(Shaanxi)에서 베이징 북부로 이주해온 당후웨이(Dang Hui)는, 생후 9개월인 아이를 돌봐야 함에도 3일 안에 집을 비우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ʺ이 나라가 법이 있긴 한건가요?ʺ 라고 되물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용시앙은 ʺ우린 모두 중국인이고, 이 도시는 우리의 수도이기도 하다ʺ고 말하며 ʺ우리는 베이징 사람들이 원치 않는 모든 직업들을 도맡아 하는데, 우리 없이 베이징이 어떻게 유지되겠냐?ʺ고 물었다. 또한 집을 2일 안에 비워야 한다는 공지를 받은 루오 하이강(Luo Haigang)씨는 “이 집을 건축할 당시 불법이라는 말은 없었다. 심지어 그들이 조사에 나왔을 때, 혹은 우리가 집세를 낼 때 조차 언급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만에도 정부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퇴거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추방된 농민공들이 추운 밤에 그들의 소지품을 길거리로 끌고 나오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에 비춰지자, 정부에 대한 대중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는 국영 뉴스 매체인 CCTV에서도 “그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베이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서민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개개인의 존중과 이해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며 급속한 퇴거 조치를 비난하였다. 베이징은 2020년까지 도시 인구를 2300만 명으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동시에,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고학력자 전문가들이 설 자리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민공들을 도시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데 실패했다. 베이징은 여전히 이주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음식, 배달, 청소 등의 서비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https://www.nytimes.com/2017/11/30/world/asia/china-beijing-migrants.html?rref=collection%2Fsectioncollection%2Fasia&action=click&contentCollection=asia&region=stream&module=stream_unit&version=latest&contentPlac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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