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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31

[휴먼아시아 뉴스레터] 2019년 1월호

2019년 1월 통권 104호“Writing wrongs from North Korea” 출간 안내 휴먼아시아의 새 간사 정현찬, 이예찬님을 소개합니다.제 3회 청소년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대회 오리엔테이션 실시 제목: 사르키 바트만 [원제 : (The)Hottentot Venus]저자: 레이첼 홈스호텐토트의 비너스 – 이상하고 이질적인 것, 그리고 외설적인 것을 의미하는 ‘호텐토트’와 아름다운 여신을 상징하는 단어 ‘비너스’의 조합인 이 수식어는 19세기 초 런던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여인, 사르키 바트만을 가리키는 말로, 유럽의 인종차별적인 편견과 오만이 짙게 투영되어있는 표현이다. 책 ‘사르키 바트만’은 이 여성의 삶과 비애를 치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고스란히 담아내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제국주의와 인종주의가 팽배했던 19세기 초,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바다를 건너 런던에 온 흑인 여인 사르키는 런던의 한 거리 공연장에 ‘전시’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 출신이었던 그녀는 유럽인의 눈에 신기하게 비추어진 부족 특유의 외적 특성으로 인해 공공연한 성적 관음의 대상이 되었다. 인종적 편견으로 가득 찬 유럽인들이 주목한 것은 사르키의 풍만한 하체와 돌출된 둔부, 그리고 생식기였다. 백인들의 저속한 호기심과 욕망 앞에서, 사르키는 한 사람의 인간이기보다는 그저 여흥거리에 불과했다. 당시 영국 런던에서는 ‘과학적 제국주의’로 묘사되는 이상한 인종학 사업이 성행하고 있었다. 이른바 ‘비정상’으로 분류되는 ‘살아있는 인간들’이 과학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럴듯한 이유로 대중적 전시와 관람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르키의 특이한 외모와 신비한 아프리카 인종이라는 사실은 ‘기이한’ 것에 목마른 유럽의 관중들의 흥미를 자극할 아주 좋은 돈벌이 수단이었다. 그렇게 사르키는 런던의 한 공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이자 성적 관음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1815년에 25세의 나이로 사망한 사르키는 사후에도 온갖 이해당사자 및 언론에 의해 끊임없이 유린당했으며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언론은 사르키를 향한 편견과 인종차별로 점철된 기사를 쏟아냈으며, 그녀의 시체는 박제되어 전시를 위해 자연사박물관에 놓였다. 사르키 바트만은 비록 한 사람의 개인이었으며 한 명의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삶이 시사하는 바의 무게는 여느 개인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공공 전시를 강요당한 흑인 노예로 비추어졌던 사르키의 이러한 모습은 노예제 폐지론자들과 운동가들을 자극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넬슨 만델라를 비롯한 남아공 대통령들의 노력 끝에 사르키의 박제된 시신은 그녀가 남아공을 떠난 지 192년만에 프랑스로부터 반환되었으며, 인종차별없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남아공은 자신들의 국가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로 사르키 바트만을 꼽는다. 책의 저자는 주인공인 사르키에게 인류애에서 오는 애틋한 감정과 더불어 깊은 연민을 품고 집필에 임했다. 번역된 책이기는 하나, 문장의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표현의 재구성 면에서 아주 섬세하게 잘 다듬어진 책이다. ‘사르키 바트만’을 통해 독자는 한 개인의 인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우리 인간사에 어떠한 교훈을 선사하는지를 읽고 배울 수 있다. *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김지수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목: 크래쉬(Crash, 2004) 감독: 폴 해기스(Paul Haggis)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견이란 특정 집단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태도로,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영화 ‘크래쉬’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당신은 편견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영화 ‘크래쉬’는 인종차별을 통해 각 인물들이 갖고 있는 인종 또는 사회적 편견이 우리들의 일상에 불러오는 문제를 보여준다. 각기 다른 인종, 직업, 지위 등을 가진 15명의 사람들이 이리저리 서로 교차하고 직간접적으로 충돌하면서, 8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진다. 또한, 이 영화에서 악인과 선인은 구분되지 않는다. 한 장면에서 타인의 편견의 희생양이 된 인물이 다른 장면에서는 자신의 편견으로 타인을 희생양으로 만든다. 이렇게 서로의 편견으로부터 상처를 주고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며, 영화 ‘크래쉬’는 모든 인간은 약간의 편견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영화의 장면 중 젊은 백인 경찰관 토미와 젊은 흑인 피터의 만남에서 어느 누구도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토미는 경찰 업무 중 흑인 여성에게 이유없이 차별과 성추행을 한 자신의 상관을 인종적 편견에 사로잡힌 자라며 혐오한다. 그러나 히치하이킹을 하던 피터를 차에 태우면서 토미는 자신의 인종적 편견에 사로잡힌다. 피터의 웃음이 의심스러웠던 토미는 피터가 성 패트릭상을 보여주려 주머니에 손을 넣자, 총을 꺼내려는 것이라 착각하여 사살한다. 토미의 모습처럼, 우리도 편견이란 색안경을 낀 사람을 욕하지만, 어느 순간 편견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의 이러한 이중성을 ‘크래쉬’에서 투영한 것 같다. ‘크래쉬’는 자동차 추돌사고를 처음과 마지막에 보여주며, 충돌이란 접촉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영화는 우리들의 인종적 편견이 악의보다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다한다. 충돌을 통해 인물들이 자신의 인종적 편견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들의 차별적 편견은 타집단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파생되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한다. 아직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미묘한 인종차별과 명백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편견에 사로잡혀있을뿐, 편견을 깰려는 접촉의 노력은 부족하다. 우리들에게는 타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내재된 편견을 깨닫는 순간이 필요하며, 그러한 접촉들이 변화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게 할 것이다.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한혜수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UPCOMING EVENTS 2019 제3회 청소년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대회(2/9)2019 휴먼아시아 상반기 인턴모집(~2/10)2019 CLS 장학생 예비 학업 프로그램(2/13~2/20)2019 SSK인권포럼-휴먼아시아 인권 논문 공모전 지원기간 (~2/28) 강문숙강민승곽병수구명진구자승구정우권오승김갑유김고은김광일김도형김동혁김민서김민지김수영김영자김자원이용훈김종엽김태령김혁(1)김혁(2)김현호김형근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정훈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백범석서창우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유윤정윤대웅윤웅상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진영이진화이철호임유철장근호장동진전명옥정사명정성윤조규완조산새조용노조수아조윤영조지영제강호지연숙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지민허 선황원희황선영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대덕휴비즈, (주)파라다이스, (주)부원공업, (주)디자인210,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일동제약(주) 및 임직원 일동, 한국외국인학교, 디자인스튜디오, 주)네오아이오티, (주)사운드파이브코리아, 고양국제고 보담, 대원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애인, 하나 휴라시아, H.A.S, HATS, Human Acts, Hyehwa Human Asia, K.I.H.A, K.I.S.J, S.A.W, S.C.C.W, Volhumteer, Ms. Rights, 청심휴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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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9.01.18

2019년 1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9.01.18)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정부의 온라인 콘텐츠 검열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공안들에게 심문을 받거나 구금되는 중국 내 트위터 유저들이 급증하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공안에게 심문을 받은 9명의 트위터 활동가들은 심문에서 가족에 관해 협박을 받거나 구금 중 4시간 동안 공산당 선전 영상 시청 등을 강요당했다고 증언하였으며, 게시글 삭제 요구를 거부한 한 중국의 트위터 활동가는 해킹으로 한시간만에 자신이 올린 게시글 3000개가 삭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검열 정책을 통해 통제해 왔습니다. 과거의 검열 정책과 달리 시진핑 주석이 최근 시행한 검열 정책은 국내의 소셜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차단된 해외의 소셜네트워크 또한 통제하겠다는 당국의 계획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차단된 해외 웹사이트들에 올려져 있는 중국에 관한 게시글을 검열, 통제한다는 것이 보도되어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부당하게 구속된 유명 블로거 메흐만 후세노브(Mehman Huseynov)가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후세노브는 바쿠(Baku) 지역 경찰서에서 학대당한 경험담을 블로그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수감된 바 있습니다. 당국은 그의 형기가 끝나기 두 달 전인 12월 26일, 교도관 폭행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후세노브의 증언에 따르면 이 추가 혐의가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정부 비판적 인사들에 대한 탄압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며, 당국은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말레이시아 정부를 상대로 재판 없는 구금을 허용하는 법안을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1959 범죄예방법과 2012안보위협특별조치법은 모두 재판 없는 구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법적 검토 없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가할 수 있어 인권운동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일부만 개정하는 것은 법이 오용될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인권운동가들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러한 법을 폐지하고, 용의자가 구금되기 전에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현황을 점검해보았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미래와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영역입니다. 인터넷이 광범위한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현 시대에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엄격한 온라인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과 단순히 공권력에 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구속한 아제르바이잔 당국, 그리고 재판 없는 구금이라는 허용될 수 없는 법 조항을 그대로 묵인하고 유지하려하는 말레이시아 정부까지 이러한 국가들은 모두 현대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을 냉엄히 짓밟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경이라는 한계를 넘어 전세계 곳곳의 인권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 인권운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국가들에게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활발히 전달하고 개선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도 인권감시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인권감수성이 한층 드높아지기를 희망해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역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재판 없는 구금 중단해야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말레이시아: 재판 없는 구금 중단해야아시아 인권뉴스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말레이시아가 재판 없는 구금을 허용하는 법안을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말레이시아의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내무장관은 작년 12월 30일, 1959범죄예방법과 2012안보위협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범죄예방법은 2012년 폐지된 말레이시아의 악명 높은 국내보안법(ISA)을 대부분 재현하고 있다. ISA는 경찰이 사법적 관리 밖에서 최대 59일 동안 용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허용한다. 범죄예방법은 또한,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가 재판 없이 최대 2년간 용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기간은 무한정 갱신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법적 검토 없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다른 심각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2012안보위협특별조치법에 따라 경찰은 법원의 허가 없이 용의자를 최대 28일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처음 48시간 동안 수감자들은 변호사나 가족과 접촉할 수 없다. 과거 당국은, 시민단체 버시(Bersih)의 선거 개혁 운동 대표 마리아 진 압둘라(Maria Chin Abdullah)를 주요 버시 집회 전날 밤 구금하기 위해 이 법을 이용했다. 당시, 그녀는 11일 동안 독방에 감금되었다. 휴먼라이츠 워치 부국장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은 이러한 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법의 오용을 초래할 뿐이며,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법을 폐지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용의자가 구금되기 전에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9/01/02/malaysia-end-detention-without-trial 아제르바이잔: 부당하게 구속된 유명 블로거 추가 기소돼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아제르바이잔: 부당하게 구속된 유명 블로거…아시아 인권뉴스아제르바이잔에서 부당하게 구속된 유명 블로거가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모두가 새해를 축하하는 가운데, 당국은 유명한 반부패 블로거인 메흐만 후세노브(Mehman Huseynov)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느라 바빴다. 후세노브는 바쿠(Baku) 지역 경찰서에서 학대를 당한 뒤, 관련 내용을 블로그에 게시했고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형기가 끝나기 두 달 전인 작년 12월 26일, 당국은 후세노브가 교도관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혐의를 제기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7년을 더 복역해야 한다. 후세노브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항의의 표시로 단식 투쟁을 했다. 그는 12월 26일 부교도소장이 조사 도중, 별도의 방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고 변호인에게 증언했다. 그에 따르면, 부교도소장이 나간 뒤에 교도관 한 명과 후세노브가 방에 남았고 이 때, 후세노브의 등 뒤에 서있던 교도관이 갑자기 혼자 바닥에 쓰러져 후세노브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후세노브의 변호사들은 감시 카메라 공개를 요청했지만, 관계자들은 감시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가 없다고 답했다. 당국은 이처럼 정부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세노브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부당하게 수감된 수십 명의 언론인, 블로거, 운동가들 중 하나일 뿐이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9/01/10/unjustly-jailed-blogger-faces-new-charges-azerbaijan 중국: 강화된 검열 정책, 중국의 트위터 유저들 협박, 구금 직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강화된 검열 정책, 중국의…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정부의 온라인 콘텐츠 검열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중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이다. 중국은 일찍이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웹사이트들을 차단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당 웹사이트들에 올려진 내용을 볼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행한 강화된 검열 정책으로 공안들에게 심문을 받거나 구금되는 중국 내 트위터 유저들이 급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통제해왔다. 그러나, 과거의 검열 정책과 다르게, 시진핑 주석이 최근 시행한 검열 정책은 국내의 소셜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해외의 소셜네트워크 또한 통제하겠다는 당국의 계획을 엿보였다. 중국 당국은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반정부적 여론을 띈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등 중국에서 차단된 해외 웹사이트들에 올려져 있는 중국에 관한 포스팅을 검열 및 통제하려고 혈안이다. 트위터 또한 중국 공안의 검열 대상에 포함되었다. 트위터는 정부가 차단한 해외 웹사이트들 중 하나로, 많은 중국 활동가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정부의 통제를 우회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강화된 검열 정책으로 인해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많은 중국 활동가들이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되었으며 공안에게 심문을 받거나 구금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중국 활동가 왕아이종(Wang Aizhong)에 따르면, 자신의 트위터 게시글이 반정부적 성격을 띈다는 이유로 공안에게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닫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킹을 통해 그의 게시글은 한시간만에 3000개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공안의 트위터 삭제 요구는 활동가 왕씨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가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났다. 더나아가, 공안에게 심문을 받은 9명의 트위터 활동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심문시 가족에 관해 협박을 받거나 구금 중 4시간 동안 공산당 선전 영상 시청 등을 강요받았다고 말하였다. 트위터 활동가들의 증언에서 보여지듯, 과거의 검열이 중국내 소셜네트워크의 유명인사들을 통제했다면, 현재의 검열 정책은 팔로워가 많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확대되어 검열과 통제를 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이번 트위터 통제는 비정상적으로 감시대상이 광범위하며 징벌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당국의 트위터 검열에 관해 트위터측은 답변을 거부한 상태이며,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한 중국 인권활동가는 마지막 남은 표현의 자유 창구마저 사라질까 두렵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기사출처]: http://www.nytimes.com/2019/01/10/business/china-twitter-censorship-onli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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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9.01.04

2019년 1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9.01.04)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베트남, 이란,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온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6월 통과된 사이버 보안법이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에 의하면 정부보안기관이나 치안 당국의 이용자 정보 접근 범위는 이전보다 더 확대되지만 이용자들의 경우 정보 공개를 통해 받는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에 의거하여 기업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게시물 및 이메일 내용, 이용자의 친구 또는 지인 목록 등을 정부에 공개하고, 온라인 또는 통신서비스 기업들은 베트남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은 이용자의 게시물 내용, 연락처 목록 등을 3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아시아 지부장은 사이버 보안법은 인권의 심각한 퇴보를 초래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란의 반체제 인사 바히드 사야디 나시리(Vahid Sayadi Nasiri)가 옥중 단식투쟁을 하던 중 숨진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시리는 SNS에 체제 비판성 글을 올려 최고 지도자와 신성 모독 혐의로 8년형을 선고 받았고, 교도소 이감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인 지 60일만에 사망한 인사입니다. 나시리의 죽음에 관해 그의 여동생은 나시리가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했으며, 검시관의 부검에 따르면 소화관 출혈, 간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나시리의 사망에 관해 이란 당국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중동 지부장은 이란 당국이 유엔(UN)에서 제정한 만델라 원칙(the Mandela Rules)에 따라 옥중 사망한 인권운동가들의 죽음에 대해 공정하며 독립된 수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점령 하에 있는 웨스트 뱅크(West Bank)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10월 13일, 팔레스타인 여성이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들이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 범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웨스트 뱅크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폭력 범죄들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사이의 법적 불평등 때문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인은 일반 사법부의 재판을 받는 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군법에 의해 처벌받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인보다 가혹한 형벌을 받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사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를 맞이하며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과 목숨을 걸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냈던 이란의 반체제 인사 바리드 나시리의 안타까운 옥중 단식 투쟁과 그로 인한 사망 소식, 그리고 오랜 기간 억압과 폭력을 마주해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비난의 외침에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사회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권력층의 통제와 탄압의 수단은 갈수록 다각화되며 더욱 치밀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오늘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인권이 짓밟히는 현장의 실상을 접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공감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권 탄압 앞에 목숨을 잃고 안타깝게 쓰러져간 이들의 사연을 조명해보며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가슴의 울림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파장으로 국제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팔레스타인인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에 비난의…아시아 인권뉴스UN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점령 하에 있는 웨스트 뱅크(West Bank)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웨스트 뱅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 범죄는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정착민에 의한 60 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인 사상자들과 157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16년 이래로 175% 증가한 수치다. UN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주로 발생한 범죄는 농작물 훼손, 돌팔매질, 방화, 폭행 등이다. 10월 13일, 팔레스타인 여성이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들이 던진 돌에 맞아 사망했다. 팔레스타인 출신인 아이샤 라비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그녀는 자녀 8명을 둔 어머니였고, 사고 당시에 뒷좌석에 여덟 살 난 딸이 타고 있었다. 사고 발생지역은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이 잦은 곳으로 유명하다. 이 정착민들은 주로 절벽에서 돌팔매질을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 ‘언덕 위의 젊은이들(Youth of the hill)’로 불린다. 아이샤 라비의 사건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 범죄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UN은 이스라엘이 점령국으로서 이런 폭력 범죄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인 예쉬 딘(Yesh Din)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진행됐던 185건의 사건 수사 중 고작 21건(11.4%)이 가해자에 대한 기소로 이어졌고, 나머지 164건은 기소 없이 종결됐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이중적 사법체계다.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정착민은 이스라엘 법의 관할 하에 있지만, 팔레스타인인은 군이 운영하는 별도의 법 체계 하에 놓여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민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스라엘 시민들보다 훨씬 가혹한 형벌을 받는다. 이 이중적 사법체계는 불평등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기사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dec/30/palestinians-rise-attacks-israeli-settlers 이란: 구금된 반체제 인사들의 죽음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이란: 구금된 반체제 인사들의 죽음아시아 인권뉴스지난해 12월 반체제 인사 바히드 사야디 나시리(Vahid Sayadi Nasiri)가 옥중 단식투쟁을 한지 60일만에 숨진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나시리는 SNS에 체제 비판성 글을 올려 최고지도자를 모욕하고 신성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 수감된 나시리는 열악한 시설, 일반 형사범들과 수용, 동료 재소자들의 폭행, 변호인 접견제한 문제 등으로 교도소 시감을 요구하며 9월에 단식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며 병원에 후송된지 몇일 안된 13일에 숨을 거두었다. 나시리의 죽음에 관해, 그의 여동생인 엘라헤 나시리(Elaheh Nasiri)는 나시리가 투옥 중 소화관 출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검시관의 부검에 따르면, 단순히 단식투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소화관 출혈과 간 및 장기부전이 나시리의 사망 원인이었다고 한다. 여동생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나시리의 옥중 죽음에 대해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시리의 죽음에 더불어 인권운동가 5명의 옥중 죽음 또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국 관계자들은 옥중 사망한 3명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규정하였고, 경찰과의 충돌로 투옥된 데르비시(Dervish) 집단의 일원인 모하메드 라지(Mohammad Raji)의 죽음에 대해 가족들은 사망원인도 모르며 정부당국에게서 여론에 공개시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란 정부의 옥중 사망수사가 체계적으로 실패한 것에 대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중동 부지부장인 마이클 페이지(Michael Page)는 이란 당국이 유엔에서 제정한 만델라 원칙(The Mandela Rules)에 따라 옥중 사망한 인권운동가들의 죽음을 즉시 수사해야한다고 말하였다. 만델라 원칙은 수감자의 처우 개선 원칙으로써, 수감자가 고문 및 그 외의 부당대우로 사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시의 사망조사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페이지 부지부장은 독립되고 공정한 수감자 사망조사의 수행이야말로, 감옥을 인권운동가들의 무덤으로 방치하고 있는 이란 교도관들과 관계자들을 청산할 중요한 첫단계라고 말하였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8/12/20/iran-imprisoned-dissident-dies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새로운 ‘빅 브라더(Big Brother)’ 시스템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새로운 ‘빅…아시아 인권뉴스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Law on Cyber Security)이 1월 2일에 발효를 앞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베트남 정부는 유럽 등 타국 정부들과 인권단체들에게서 사이버 보안법의 발효 날짜를 늦추고 국제기준에 맞게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41명의 인권활동가들을 대거 구속하며 인권의식이 약화된 가운데, 지난해 6월 온라인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인 사이버 보안법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구글과 같은 기업들에게 데이터 현지화, 서비스 이용자 정보 인증,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개 등을 의무화하며, 정부보안기관이나 치안 당국은 전보다 더 확대된 이용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정부에게 공개되는 신상정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사이버 보안법의 24번항에 따르면, 기업은 서비스 사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카드번호, 의료기록 등을 저장해야하며, 이용자의 이메일 또는 게시물 내용, 어떤 정보들을 게시물로 업로드하였는지, 사용자의 친구 또는 지인 목록과 정보 등을 저장하여 정부의 열람이 가능하게해야한다. 그리고 법안의 29번항은 온라인 또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베트남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의무화하며, 26번항은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모든 회사들은 이용자의 게시물 내용과 연락처 목록을 36개월 동안 보관해야한다고 지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부지부장인 필 로버츠슨(Phil Robertson)은 사이버 보안법이 베트남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개인정보 보호 약속을 위배한 행위이며 베트남 인권의 심각한 퇴보라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법안은 공산당 정권이 반정부 여론을 감시하고 자신들의 독점세력 기반을 다지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정부를 비난하였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8/12/20/vietnam-big-brother-watching-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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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8.12.21

2018년 12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12.21)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예멘, 태국 그리고 중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오랜 내전으로 인한 예멘의 심각한 기근 사태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예멘에 다녀온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사무차장 마크 로우콕(Mark Lowcock)은 이러한 기근이 근래 들어 극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중 25만명은 식량안보와 영양실조 심각성 수준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5단계로, 굶주림, 죽음, 빈곤에 직면해 있으며, 500만명의 예멘인들은 경계 수준인 4단계로, 극심한 굶주림과 영양실조, 사망 또는 임금 손실로 인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은 인도적 지원 규모를 40억달러로 증액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로우콕 사무차장은 예멘의 기근 사태를 바로잡으려면 내전으로 붕괴된 경제 안정화와 반군과 연합군의 교전 중지 등 여러가지 사안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박해를 피해 태국으로 달아난 야당 정치인, 인권 운동가, 언론인 등 많은 캄보디아 출신 반체제 인사들의 신변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국 당국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여 이들을 학대, 체포 및 강제 송환해왔으며, 이 때문에 반체제 인사들은 태국에서도 여전히 박해와 학대의 가능성에 노출돼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고 12월 7일 방콕에서 캄보디아 건설연맹(CCTUF) 대표 라트 롯 모니(Rath Rott Mony)를 체포했습니다. 라트 롯 모니는 캄보디아 경찰의 학대 및 아동 성매매 방치를 폭로한 활동가로, 이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거짓이며, 정부 비방의 의도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니가 캄보디아에 송환될 시 박해와 감금 및 학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는 태국 정부가 모니를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독교 탄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종교를 억압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교회를 엄중히 단속해 왔습니다. 인권 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Aid)에 따르면, 최근 중국 당국이 청두(成都) 시의 유명한 교회인 이른비언약교회(Early Rain Covenant Church)를 급습하여 왕 이(Wang Yi) 목사를 포함하여 80여명에 달하는 교인들을 구금했습니다. 왕 목사와 절친한 사이인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Aid)의 대표 밥 푸(Bob Fu)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세계인권선언일에도 종교 탄압을 지속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의도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허가하고 통제하는 교회만을 인정하며, 종교적 표현을 잠재우려는 시도를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기독교 신자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내전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죽음과도 같은 기근으로 고통받는 예멘의 수많은 국민들, 태국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국경 바깥에서조차 마음 편히 머물 수 없는 캄보디아의 반체제 정치인들과 인권 운동가들, 정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중국의 기독교 신자들까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국가가 자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인권 유린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및 우리의 관심은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당국 정부에게 환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국가 주권만이 전부가 아닌,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든 정부는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 및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그를 감시 및 비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의식하고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인권을 둘러싼 부정의를 바로잡는 일에 전 세계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국: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캄보디아 반체제 인사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태국: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캄보디아…아시아 인권뉴스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태국 정부에게 반체제 인사 라트 롯 모니(Rath Rott Mony)를 캄보디아에 송환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모니가 캄보디아에 돌아가면 정치적인 박해와 감금 및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몹시 높기 때문이다. 태국 당국은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고 2018년 12월 7일 방콕에서 캄보디아 건설연맹(CCTUF) 대표 라트 롯 모니를 체포했다. 라트 롯 모니는 캄보디아 경찰의 학대 및 아동 성매매 방치를 폭로한 활동가이다. 그는 러시아 RT 통신의 다큐멘터리 “엄마가 나를 팔았다(My Mother Sold Me)”의 제작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가 나를 팔았다”는 가난한 소녀들의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캄보디아 당국은 제작자들이 캄보디아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려는 의도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으며 또한, 출연하는 소녀들과 어머니들이 허위 비방을 하도록 매수당했다고 주장한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디렉터 브레드 애담스(Brad Adams)는 “태국 당국은 즉각 라트 롯 모니를 석방하고 유엔 난민기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국에는 캄보디아 훈센 총리 정부의 박해를 피해 달아난 야당 정치인, 인권 운동가, 언론인 등 많은 망명 반체제 인사들이 있다. 태국 당국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여 이들을 학대, 체포 및 강제송환해왔다.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태국은 누구도 박해, 고문 및 다른 심각한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소로 송환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태국이 비준한 고문 방지 협약 제3조는 고문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타 국가로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태국 당국이 모니를 캄보디아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일이 된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8/12/11/thailand-dont-return-cambodian-dissident 중국: 지하 교회 탄압 하에 구금된 기독교인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지하 교회 탄압 하에…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정부의 통제 밖에서 운영되던 이른비언약교회(Early Rain Covenant Church)가 급습을 당해 80여 명의 교인들이 구금됐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이 수위를 높여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올해, 모든 종교를 억압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교회 집단을 엄중 단속해왔다. 중국 정부는 삼자애국운동에 의해 허가 받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할 것을 요구한다. 공산당은 또한 이와 같은 규제에 더하여, 교회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등 종교적 표현을 억제하려고 애써왔다. 이른비언약교회에는 청두(成都) 시 각지에서 모인 삼사백 명의 교인들이 속해있다. 텍사스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Aid)는 청두에 구금된 사람들 중 이른비언약교회(Early Rain Covenant Church)의 목사인 왕 이(Wang Yi) 목사와 그의 아내 또한 포함되어있다고 밝혔다. 차이나에이드 설립자이자 대표인 밥 푸(Bob Fu)는 “이른비언약교회 신자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중국의 종교적 박해 압박이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왕 목사와 절친한 사이인 그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세계인권선언일까지 탄압을 지속하며 종교적 자유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의도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천만명의 중국인들은 기독교 신자이며, 대다수는 개신교다. 중국 내 기독교 신자들은 공산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수는 9000만 정도의 공산당원 수와 필적한다. [기사출처]: https://www.foxnews.com/world/dozens-of-chinese-christians-detained-in-raid-on-underground-church-group-says 예멘: 유엔 “예멘인 2000만명 기근, 25만명 생존 위험 직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예멘: 유엔 “예멘인 2000만명 기근,…아시아 인권뉴스최근 예멘에 다녀온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사무차장 마크 로우콕(Mark Lowcock)에 따르면, 예멘의 오랜 내전으로 예멘인 2000만명이 대규모 기근을 당하고 있으며 25만명은 생존 위험이란 비극에 직면해있다. 2014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Houthis) 반군세력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하디(Abed Rabbo Mansour Hadi) 대통령을 실각시킨 후, 하디 정부를 회복하려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후티 세력이 충돌하면서 내전이 시작되었다. 2015년에는 연합군이 학교, 병원 등지에 공중폭격을 하여 예멘인 수천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현재까지 예멘은1만명의 사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내전은 예멘의 인도적 상황에 상당한 퇴보를 불러왔다. 작년 대비 15% 증가한 예멘인 2000만명이 기근을 겪고 있고, 내전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더 심각한 수준의 식량안보 문제에 처해있다. 식량안보와 영양실조 심각성 측면에서, 25만명의 예멘인들은 가장 심각한 수준인 5단계로, 굶주림, 죽음, 빈곤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500만명의 예멘인들은 비상 수준인 4단계로, 극심한 굶주림, 영양실조, 사망률 또는 임금 손실로 인한 식량부족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은 내년 예멘인 1500만명에게 구호활동을 펼칠 것에 맞추어 인도적 지원규모를 40억달러로 증액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로우콕 사무차장은 예멘의 기근 사태를 바로잡으려면 다섯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반군과 연합군의 교전 중지, 특히 전국 식량 원조 조달과 수입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호데이다(Hodeida) 항구에서의 교전 중지생필품을 전달하는 구호단체와 필수 연료 수입에 대한 규제 완화내전으로 붕괴된 경제 안정화유엔의 2019년도 계획인 인도적 지원 40억달러 증액에 대한 지지표현스웨덴에서 열릴 유엔 중재 회담에 참여하여 종전의 첫 단계 실행[기사출처]: https://www.foxnews.com/world/un-20-million-yemenis-are-hungry-250000-face-catastro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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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7

2018년 12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12.7)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방글라데시, 인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1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정부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구금되었던 저명한 사진작가 샤히둘 알람(Shahidul Alam)이 100일여 만에 석방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람은 인도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학생 시위와 관련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및 정부 당국을 비판하고 경찰의 진압 영상을 페이스북(Facebook)에 올린 혐의로 수감되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반가운 소식의 이면에는 그 너머의 실상에 대한 짙은 우려가 깔려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반체제 여론 및 언론탄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동안 방글라데시 정부가 반체제 발언 혐의로 기소한 건수만 282건에 이르며, 반정부 발언으로 일반인을 구금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야당의원들의 반체제 언론탄압 대응 또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반체제 언론 탄압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신매매와 성 착취 근절을 표방하는 인도의 NGO(비정부기관) 프라좌라(Prajwala)가 보호소 수용자들을 폭행하고 무급노동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프라좌라는 유명 자선단체로, UN을 비롯한 많은 기관들에게 후원을 받고 있으며, 설립자인 수니타 크리슈난(Sunitha Krishnan) 역시 성노예 및 인신매매 행태에 항거하는 활동가로 알려진 유명 인물입니다. 익명의 제보자들에 의하면, 보호소 수용자들은 폭행과 노동 강요를 당하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당한 채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프라좌라 측은 폭행 혐의를 적극 부인했고, 노동 강요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용자 구제 및 재활 목적의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좌라의 후원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자금이 인신매매 희생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지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피살사건 이후 국제사회에서 당국 정부의 반체제 여론탄압 행적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 정부가 구금된 인권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 조사단이 취조 과정에서 구금된 인권운동가들에게 고문, 태형 등 가학행위를 자행하였고, 일부 여성인권운동가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중동 담당관인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쟈말 카슈끄지의 죽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해지고 있는 고문 등의 가혹행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충격적인 인권탄압 실태를 보여준다며 사우디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일말의 반가운 소식을 압도하는 각국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당국 정부가 결국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유명 사진작가를 석방하기에 이르렀지만,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방글라데시의 사회적 실상은 여전히 암담하기만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역시 정부 주도의 인권 탄압이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탄압은 구금되어 있는 인권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의 유명 NGO 프라좌라(Prajwala)는 인신매매와 성 착취 근절을 표방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보호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위험에 처해있는 이와 같은 인권의 현실은 인권 수호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꺾고 좌절시키기보다는 그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품고 있는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 대부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단합된 열망 속에서 꽃을 피웠다는 사실은 거듭 되뇌어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제앰네스티 “구금된 인권운동가들 고문 및 학대 당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사우디아라비아: 국제앰네스티 “구금된 인권운동가들 고문…아시아 인권뉴스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피살사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인권탄압 행적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구금된 사우디 인권운동가들이 가학적인 방법으로 취조를 당하고있다고 밝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가기밀유출 및 보안유지라는 명목으로 여성의 운전금지령 폐지 캠페인에 참여한 여성운동가들을 포함해 상당수의 인권운동가들을 구금해왔다.이렇게 체포된 인권운동가들은 몇달째 감옥에 억류되어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몇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가학적 취조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진술들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사우디 정부의 조사단이 고문, 성적학대 등 다른 형태의 가학적인 방법으로 구금된 인권운동가들을 취조하고 있다. 일부 인권운동가들은 반복적으로 전기고문을 받거나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져 취조를 당해 온몸에 멍이 들거나 제대로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한 여성인권운동가는 가면을 쓴 정부 취조단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가학적인 취조 때문에 한 인권운동가는 반복적으로 목숨을 끊을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전하였다. 몇몇 인권운동가들은 사우디 정부가 이러한 가학적인 취조를 이용해 자백을 강요하여 가혹한 판결을 받게 유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중동 담당관인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쟈말 카슈끄지 피살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고문 또는 성적 학대와 같은 가혹행위들로 취조를 자행한다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자비하고 충격적인 인권탄압 참상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비난하였다. [기사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nov/21/saudi-arabia-tortured-female-right-to-drive-activists-says-amnesty [사진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18/11/detained-saudi-activists-tortured-sexual-harassed-amnesty-181120191637603.html 방글라데시: 샤히둘 알람 석방, 그러나 반체제 언론 탄압은 여전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방글라데시: 샤히둘 알람 석방, 그러나…아시아 인권뉴스방글라데시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학생 시위에 관해 외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방글라데시의 저명한 사진가 샤히둘 알람(Shahidul Alam)이 지난 11월 석방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월 샤히둘 알람은 알자지라(Al Jazeera)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을 비판하고 경찰의 진압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혐의로 구금되었다. 이러한 알람의 연행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국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구금한지 100일만에 알람을 석방하였다. 그러나 알람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의 반체제 여론 및 언론 탄압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동안 방글라데시 정부가 정부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출하거나 페이스북에 정부비판 포스팅을 공유 또는 좋아요를 눌렀다는 혐의로 기소한 건수만 282건에 이른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실세자에 대해 모욕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교육자 또는 시민을 구금하는 일은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치타공대학교의 한 사회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총리인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에 대해 경멸적인 언사를 하여, 정보통신기술법(ICT Act) 57항 위반 혐의로 구금되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다카대학교의 한 교수가 총리의 아버지를 비판해 해당 교수에게 정직처분이 내려졌으며, 13명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총리의 아버지를 비하하며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셰이크 정권은 언론 탄압뿐만 아니라 야당 입후보자 선출 또한 통제하였다. 야당의원들이 현 정권의 언론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가오는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며 입후보자 선출수단으로 스카이프를 활용하려하자, 스카이프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기반의 통신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정부가 차단하였다. 비록 샤히둘 알람은 석방되었지만, 방글라데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침해되고 있으며 정부의 반체제 언론 탄압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셰이크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원들의 통신수단 서비스를 차단함을 비추어 보아, 앞으로 더 많은 언론탄압을 행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기사출처]: https://www.aljazeera.com/indepth/opinion/bangladesh-shahidul-alam-free-speech-181123112844245.html 인도: ‘감옥보다 열악한 환경’ 인도 유명 자선단체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여성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감옥보다 열악한 환경’ 인도…아시아 인권뉴스인신매매와 성착취 근절을 표방하는 NGO 프라좌라(Prajwala)가 보호소 수용자들을 폭행하고 무급노동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프라좌라는 UN을 비롯한 여러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NGO다. 프라좌라는 인도 내에 150개가 넘는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엄격한 성매매 방지법에 의거한 법원 명령으로 수천 명의 인신매매 생존자 여성들이 감금되어있다. 프라좌라의 설립자인 수니타 크리슈난(Sunitha Krishnan)은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 노예와 인신매매에 대항하는 투쟁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노동자들, 운동가들, 봉사활동가들과 경찰은 이런 수니타 크리슈난의 대외적 이미지와 대비되는 프라좌라 보호소의 실상을 고발했다. 이전에 프라좌라에 감금되었던 익명의 한 여성은, 보호소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있으며 대항하는 사람들은 폭행을 당했고, 외부와의 접촉 역시 완전히 끊겨있었다고 밝혔다. 자해와 자살시도는 보호소에서 매우 흔한 일이라고 한다. 프라좌라의 보호소에서 2년여 전에 생활했던 또 다른 여성은, 압수당한 물건들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보호소 직원이 그녀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렸다고 밝혔다.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이전에 구금되었던 7명의 여성들 중 5명은 보호소 직원이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러나 크리슈난은 보호소 직원들의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직원들이 여성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으며, 여성들이 입은 부상은 이전의 성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급 노동에 대해서는 구제 및 재활 목적의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이라고 칭했으며 또한, 여성들은 보호소를 나가야 한다고 믿도록 세뇌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소에 억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국제 인신매매법 전문가인 앤 갤러거 씨는 성인인 인신매매 생존자들을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보호소에 억류하는 것은 임의적 구류와 마찬가지라고 본다. 사람들이 장기간 또는 지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억류되거나, “차별적인” 방식으로 억류된다면 그것은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라좌라는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과 인신매매 생존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구제에 동의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다.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는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와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보고서이며, 이에 따라 국가들의 순위를 매긴다. 최하위권에 속하는 국가들은 국제 대출을 포함한 외국 원조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동시에, 더 많은 체포, 기소, 구조를 하는 국가들은 높은 순위에 오른다. 이에 대응하여, 전 세계의 법 집행은 성산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형태의 인신매매보다 성산업 연관 인신매매에서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 순위가 정부로 하여금 불법 성매매 근로자를 인신매매 생존자로 지정하고 강제 구출하도록 장려한다고 본다. 하이데라바드에 본부를 둔 한 여성운동단체의 설립자인 미라 라그하벤드라(Meera Raghavendra)는 “인도에서는 인신매매와 성행동을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 안팎의 보호소에 있는 여성들 중 인신매매 희생자는 2%에 미치지 못하며, 나머지는 자발적인 성매매 종사자들이라고 추정한다. 프라좌라의 후원자들은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자금이 인신매매 희생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다. 만약 후원자들이 그들의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들 역시 위반행위에 공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사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8/nov/23/prison-better-women-cry-foul-over-celebrated-indian-ch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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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 2018.11.30

[휴먼아시아 뉴스레터] 2018년 11월호

2018년 11월 통권 102호2018 재단법인 정암- Human Asia 글로벌 비전장학금 수여식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휴먼아시아 2018 개발협력주간 행사 공동개최인도 스네하 학교 방문 제목: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We should all be feminists, 2014)저자: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Chimamanda Ngozi Adichie)나이지리아 출신의 유명한 여성 소설가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가 인터넷 강의(TED)에서 한 연설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그래서 1백 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분량에 쉽고 대중적이다. 작고 얇은 이 책은 최근 상당한 인기를 얻으며 팔리고 있다. 오늘날 페미니즘이 인기를 얻는 배경엔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처한 모순된 처지가 존재한다. 자본주의 국가와 다국적 기업들의 모임인 다보스 포럼에서도 ‘페미니즘’을 운운하는 언사들이 공공연하게 오가고, 국가나 기업 세계에서 여성의 법적 · 제도적 지위는 향상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게 여성 차별적이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뒷받침하듯 여성 차별 자체가 계급사회와 함께 등장했다. 여성 차별에는 자본주의의 필요라는 물질적 토대가 존재한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과 새 세대 노동자를 공급받아야 한다. 국가와 기업주들은 노동력 재생산을 개별화된 가족 내에서 여성의 헌신에 의존하는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필요 때문에 자본주의는 체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천대를 조장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가정적이고, 순종적이며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로 대상화된다. 그러나 저자도 지적하듯 이런 규범은 평범한 여성과 남성을 고통스럽게 한다. 오늘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면서 이런 성역할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갈등은 더 커지고 있으며 ‘워킹맘’, ‘경단녀’(결혼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둬 경력이 단절된 여성) 처지 여성들의 절절한 얘기들은 이런 모순을 보여 준다. 오늘날 전 세계 17억 5천만 명가량의 여성이 노동자로 살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이 ‘부엌데기’로만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노동자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수(45퍼센트)가 여성이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열악한 복지 때문에 여전히 여성은 가정에 묶여 있어야 하고, 가정에 메여 있는 족쇄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도 더 질 낮고 형편없는 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여성 차별을 체계적으로 조장하면서 남성들이 여성 차별로 득을 얻는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런데 남성이 ‘특권’을 누린다는 설명은 여성 차별의 원인을 흐리고 자칫 피억압자 일부를 억압자로 잘못 규정하는 오류를 낳기 쉽다. 이처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평등을 얘기할 때 계급을 성별에서 떼서 어느 한 구석에 치워두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여성 차별에 대해 조금이라도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책의 여성 차별적 현실 비판에 큰 공감을 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여성 차별에 대해 고민하게 된 독자라면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여성 차별을 조장하고 재생산하는 체제 자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분석 · 전략으로 고민을 발전시키기를 권유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옥죄는 여성 차별에 맞서 더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이선영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목: 48미터 (48M, 2012) 감독: 민백두 (Min Baek-du) 48미터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기 위해 건너야 하는 압록강의 최단거리이다. 수없이 많은 고민 끝에 본인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북한 주민들이 내달렸던 거리이기도 하다. 영화는 압록강을 건너던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 자매는 헤어지게 된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죽음을 눈 앞에서 목격한 자매, 어린 아이를 향해서도 총을 겨눠야 하는 현실에 절망하는 군인,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 이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강을 건너지만 ‘살기 위해 죽어도 건너야 했던’ 삶은 무척 닮아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을 건너는 탈북민의 모습은 자유가 없는 삶이 마치 죽음과 같았음을 반증하는 것 같다. 영화 ‘48미터’는 탈북자 300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영화 속 한 인물의 대사는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 사진이 박힌 신문지를 장판 밑에 깔았다가 우리 동현아버지와 동현이가 총살당했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 때 이후로 벙어리 되었다.”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삶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한 영화 속 9명의 인물은 중국과 동남아에 흩어져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났지만 결국 붙잡혀 강제북송 당하거나 인신매매를 당해 현재 그들의 생사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의 현실은 오히려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느낌을 준다. 우리에게 자유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던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북한 주민에게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쟁취하고 싶은 것이다. 자유와 평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얻기 위해 강을 건너는 영화 속 인물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무거운 책임감이 몰려온다. 남겨놓은 가족들은 물론 본인의 목숨 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 길을 떠나겠다 결심하던 순간, 압록강을 향해 첫 발을 내딛던 순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생존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고민을 해본 적 없는 우리는 그들의 상황과 심정을 감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상황에 공감한다고 한들, 우리가 탈북민의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러한 무력감 앞에 굴복하기 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과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김도은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UPCOMING EVENTS2018 휴먼아시아 세미나 & 송년의 밤 (12/12)SSK인권포럼-휴먼아시아 인권 논문 공모전 지원기간 (12/1-1/18) 강문숙강민승곽병수구명진구자승구정우권오승김갑유김고은김광일김도형김동혁김민서김민지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정식김종엽김태령김혁(1)김혁(2)김현호김형근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정훈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서창우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유윤정윤대웅윤웅상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진영이철호임유철장근호장동진전명옥정사명정성윤조규완조산새조용노조윤영조지영제강호지연숙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지민허 선홍준원황선영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대덕휴비즈, (주)파라다이스, (주)부원공업, (주)디자인210,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일동제약(주) 및 임직원 일동, 한국외국인학교, 디자인스튜디오, 주)네오아이오티, (주)사운드파이브코리아, 고양국제고 보담, 대원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애인, 하나 휴라시아, H.A.S, HATS, Human Acts, Hyehwa Human Asia, K.I.H.A, K.I.S.J, S.A.W, S.C.C.W, Volhumteer, Ms. Rights, 청심휴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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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8.11.16

2018년 11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11.16)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그리고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Facebook)이 미얀마 내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한 인권 탄압 및 확산에 자사의 플랫폼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페이스북 측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얀마는 이제 막 독재 정권에서 벗어난, 인터넷 사용이 친숙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미얀마 국민들은 인터넷 상에 만연한 거짓 정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페이스북은 플랫폼 내 거짓 정보나 인권 탄압을 조장하는 게시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미얀마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군사 당국이 페이스북을 통해 로힝야족을 표적으로 삼고 체계적인 캠페인을 펼친 것이 밝혀지기도 했으며, 이는 미얀마 내 로힝야족의 살인, 강간, 강제 이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미얀마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찰과 공공질서위원회(Satpol PP) 소속 경찰들에 의한 성소수자 인권탄압이 심각해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초를 기점으로 인도네시아 공권력에 의한 성소수자 박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법 집행은 인도네시아에서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12명의 성전환자들을 체포해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공개적 모욕을 주었고, 다른 6명의 성전환자들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질서위원회는 성소수자 제재법에 의거한 체포라 주장하며 소속 경찰들의 차별행위를 두둔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 지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나서서 인권탄압을 행한 경찰과 공공질서위원회를 처벌하고, 각 지방에 규정되어 있는 성소수자 차별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북한 사회 내 만연한 성폭력 실상에 대한 보고서가 최근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에 의해 발간됐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과거 유엔인권조사위원회(U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의 비판을 받았던 바 있으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군인부터 공무원 등 공직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지위의 북한 남성들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여성들은 안타깝게도 수시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정부의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방관 및 무능력함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성폭력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앞에 극심한 탄압 및 인권 유린에 노출된 미얀마 로힝야족의 뼈 아픈 현실, 공권력의 횡포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인도네시아 성소수자의 존엄성과 강압적인 권력을 이용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자행하는 북한 공직자들의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모든 시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 그 본분을 잊고 약자를 향해 강제력을 휘두를 때에 인권 제고를 향한 희망은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권을 둘러싼 역사의 교훈과 세계 곳곳에서 이따금씩 목격되는 바람직한 사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희망의 불씨는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릅니다. 아래로부터 시작돼 가장 높은 곳까지 번지며 퍼져나가는 인권 수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부정의와 맞서 싸우고 있는 움직임과 목소리에 늘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얀마: 페이스북 “미얀마 인권 탄압에 이용당했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미얀마: 페이스북 “미얀마 인권 탄압에…아시아 인권뉴스페이스북이 미얀마 내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확산하는 데 페이스북의 플랫폼이 이용당했다고 자사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인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페이스북의 의뢰를 받은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국제 비영리 단체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이 작성했으며, 페이스북은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사태의 플랫폼 오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지 않은 미얀마에 페이스북이 보급된 배경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이 미얀마 내 로힝야족 학살을 조장하는 게시물과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제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페이스북이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미얀마의 시민 사회와 교류하는 등 플랫폼 내 게시물 정책 강화에 대한 권고 내용도 포함한다. 휴먼 라이트 워치 (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담당 국장인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은 현재 미얀마 내 문제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처가 페이스북이 ‘강력한 행동 강령을 지닌 책임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SR의 조사에 따르면 약 2000만 명의 미얀마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에는 페이스북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출처이고 근본적으로는 인터넷 그 자체이다. 미얀마는 이제 막 군부 독재에서 벗어난 국가로, BSR의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터넷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알지 못하고, 실제 사실과 거짓 소문을 구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최근 몇 년 동안 미얀마 내에서 페이스북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디지털 문맹의 문제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해왔다. 이에 페이스북에 널리 퍼진 혐오 발언과 거짓 정보는 미얀마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언론의 억압으로 까지 이어졌다. 미얀마 군사 당국이 페이스북에서 로힝야족을 표적으로 삼은 체계적인 캠페인을 펼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인권 단체들은 이 캠페인이 로힝야족의 살인, 강간, 강제 이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8월 군부 지도자들의 공식 계정을 삭제했지만 일부 인권 활동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언론의 자유를 표방하는 단체 Athan의 설립자 예 웨이 표 엉 (Ye Wai Phyo Aung)은 “이것만으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페이스북은 가계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 거짓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얀마의 모든 비난 여론이 페이스북을 향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의 한 IT 기업은 페이스북은 그저 하나의 플랫폼일 뿐이며, 소셜 미디어 매체가 아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온라인상의 선동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https://www.nytimes.com/2018/11/06/technology/myanmar-facebook.html?rref=collection%2Fsectioncollection%2Fworld&action=click&contentCollection=world&region=rank&module=package&version=highlights&contentPlacement=6&pgtype=sectionfront 인도네시아: 성 소수자 인권탄압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네시아: 성 소수자 인권탄압 심각한…아시아 인권뉴스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경찰과 공공질서위원회(Satpol PP) 소속 경찰들에 의한 성 소수자 인권탄압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 경찰들의 성 소수자 인권탄압은 올해초 1월 북부 아체 주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아체 주 경찰은 12명의 성전환자(트랜스젠더)들을 체포해 머리카락을 잘랐고, “남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명목 하에 공개적 망신을 주었다. 그리고 10월 서쪽 자바 지방에서는 경찰이 페이스북의 인도네시아 동성애자 커뮤니티 페이지를 관리하는 두 남성을 음란물 유포죄로 체포하였다. 더 나아가, 공공질서위원회 소속 경찰들도 가담하며 성소수자들의 인권탄압은 더 심각해졌다. 해당 위원회 소속 경찰들은 “성 소수자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6명의 성전환자들을 체포하였고, 공공질서위원회의 수장은 지방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 소수자 제재법에 의거한 체포라며 소속 경찰들의 성 소수자 차별행위를 두둔하였다. 또한, 람풍지방에서는 3명의 성전환자들을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체포하였고, 가장 최근인 11월에는 한 여성 동성애자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연인과 애정행각을 보이는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10명의 여성 동성애자들을 체포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공권력이 자행하고 있는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탄압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권력의 혐오적인 법 집행이 성 소수자 차별을 조장할까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나서서 성 소수자 인권탄압을 공공연히 행하고 있는 경찰과 공공질서위원회를 처벌하고, 각 지방에 규정되어있는 성 소수자 차별법안을 폐지해야한다고 권고하였다. [기사 출처]: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18/11/indonesia-crackdowns-lgbti-people-hit-alarming-level/ [사진 출처]: http://time.com/5324621/indonesia-lgbt-crackdown-hiv-human-rights-watch/ 북한: 공무원의 만연한 성폭력 실태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북한: 공무원의 만연한 성폭력 실태아시아 인권뉴스최근 북한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 다루는 보고서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보통 군인에서부터 공무원까지 사회에서 인정받고 지위가 높은 남성들이 성폭력을 죄의식 없이 자행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북한 여성들은 사회적 물의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는 북한 사회의 성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14년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그동안 자행되었던 대규모의 정부 주도적인 인권유린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을 밝혔다. 인권유린행위는 북한의 감옥에서 자행되는 일반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강제된 낙태, 강간 등 성적인 폭력도 포함한다. 그리고 인권 조사위원회의 증인들에 따르면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성폭행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충격적인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를 알렸다. 비슷한 사례로 국제인권감시단체(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54명의 탈북자들 중 21명은 여성들이었는데 그들은 직장 혹은 감옥에서 성폭력을 경험했거나 원치 않는 성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들의 끔찍하고도 잔혹한 진술 속에서 일관된 공통점은 남성들이 자신의 행위를 잘못됐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 많은 기혼여성들이 가장이 되어 자신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했다. 그들은 성차별이 만연했던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국제인권감시단체(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사회에 성폭력이 만연한 이유는 성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 사회적 지원 부족 등에 있다고 설명한다. [기사링크] https://www.hrw.org/news/2018/10/31/north-korea-sexual-violence-against-women-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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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8.11.05

2018년 11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11.05)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터키, 중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터키 정부가 과거 쿠데타 당시 무고하게 해고 조치를 당한 약 130,000명의 공무원들이 2년여 이상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며 불투명한 미래에 직면해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6년 발생한 쿠데타 시도로 위기 정국을 맞았던 터키 정부는 2018년 7월경, 130,000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해고시키는 새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들은 테러리스트나 국제 안보에 반하는 단체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로 해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지 특정 은행에 예금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 혹은 핸드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다운로드 등 광범위한 행위들이 모두 테러단체와의 연계 증거로 치부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태를 살피기 위하여 비상사태조사위원회(State of Emergency Inquiry Commission)가 발족되었으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여전히 적절한 조치 및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지난 몇 년간 터키계 이슬람교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호시설 강제 입소 정책이 대규모로 치밀하게 이루어져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보호시설 수용인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인권유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보호시설을 이용해 이슬람계라는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묵살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활성화 정책이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국제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위반이 되고 더불어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당사자 아동 및 부모의 동의에 관련한 법적 장치가 허술하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였고, 독일 및 스웨덴 등 일부 국가들은 자국 내 위구르(Uighurs)족 추방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중국의 해당 정책에 대한 반발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세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의 인권탄압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일어난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의 피살 사건의 암살 의혹을 받고 있는 살만 왕세자는 젊은 개혁가 이미지를 구축하여 자국민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으나, 집권 이후 반체제 인사 및 인권 탄압 행적이 드러나며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왕세자는 여성운동가인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를 포함한 수십 명의 무고한 인권운동가들을 투옥하였고, 인권에 관련된 행위에 가담하거나 반체제 발언을 한 사람들을 다양한 죄목으로 수감시켰습니다. 실제 이러한 인권운동가들의 투옥에 대하여 왕세자는 적국과 연관된 테러 조직에 가담한 데에 따른 적법한 수감이라 주장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살만 왕세자의 이와 같은 반체제 여론 및 인권 탄압 행위가 비방 운동(smear campaign)에 해당하며 권력 장악을 위한 인사 제거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정부 주도의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아시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안타까운 탄식과 한숨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터키에서는 현재 무고한 공무원들이 과거 쿠데타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의 부당한 해고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터키계 무슬림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호시설 강제 유치를 주도하며 아동 권리를 짓밟는 부정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세자로 대표되는 집권층이 반정부 세력과 인권활동가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비민주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의 이해를 기반으로 전체를 통제하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개개인 및 소수의 권리가 상처입고 외면 받기 쉽습니다. 이렇듯 무참히 억압되는 인권 실태는 아시아 사회 곳곳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며 우리의 존엄성을 위협합니다. 인권 증진은 곧 인류 공통의 과제인 만큼, 이러한 인권 유린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 파수꾼으로서 눈과 귀를 활짝 열어두고 세계 인권 실태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이러한 부정의에 꾸준히 반응하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가시적인 인권 제고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왕세자의 인권 탄압 행위 재조명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왕세자의 인권 탄압…아시아 인권뉴스지난 10월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일어난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피살사건이 사우디 정부에서 행한 암살이라는 의혹이 커지면서, 국제적으로 사우디 정부와 왕세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의 인권탄압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왕국에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일으킨 젊은 개혁자로 사우디 안팎에서 호평을 받아왔다. 또한 그는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고 첫 여성수사관을 고용하는 등 여권 신장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카슈끄지의 피살사건과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를 포함한 수십 명의 인권활동가들의 체포가 알려지며, 집권 이후 행한 왕세자의 반체제 여론 탄압 행적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권운동가 사마르 바다위의 투옥은 살만 왕세자의 무자비한 반정부 여론탄압 행위의 상징적인 예이다. 사마르는 사우디 여성 인권 향상의 공헌을 인정받아 미국 워싱턴에서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을 받은 여성인권운동가로, 오랫동안 사우디 정부의 감시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 초 그녀를 포함한 8명의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명백한 혐의 없이 체포되었으며, 현재 무고하게 감옥에 수감되어있다. 사마르의 남동생인 반정부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는 이슬람 모욕죄로 1000대 태형과 10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어있다. 또한 사마르 바다위의 전남편인 인권변호사 왈리드 아불카히르(Waleed Abulkhair)는 정부의 인권탄압행위 비판과 인권단체 설립의 이유로 권력불복종이란 죄목 하에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그러나 인권운동가 수감에 대하여 살만 왕세자는 그들이 적국과 연관된 테러 조직에 가담하여 수감된 것으로 인권탄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우디 언론은 여성운동가들을 역적이라 칭하며 보도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외교장관이 바다위 남매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히자, 사우디 외무부는 캐나다와의 모든 외교 및 교역 관계 단절, 주 사우디 캐나다 대사 추방의 엄포를 놓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캐나다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우디 정부의 인권탄압 행위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비방 운동(smear campaign)이라며 비판하였고, 한 인권운동가는 살만 왕세자의 인권탄압 행위가 명백한 인권에 대한 멸시이며 권력 장악을 위한 반체제 인사 제거 수단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사링크]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middle_east/khashoggi-death-throws-new-light-on-saudi-princes-crackdown-on-dissent/2018/10/22/8b9b72da-d56c-11e8-8384-bcc5492fef49_story.html?utm_term=.c28c3279f67b 중국 : 신장위구르자치구, 이슬람교도 아동들 보호시설 강제 유치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 신장위구르자치구, 이슬람교도 아동들…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터키 이슬람교도 아이들이 정부 지도 하에 보호시설로 송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테러 탄압” 이라는 명목 하에 감금되거나 사상교육대에 끌려가 고아가 되거나 친척들의 손에서 자랐다. 2020년까지 어린이 보호시설 100%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당국은 보호시설을 이용해 이슬람계라는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묵살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미 중국 당국은 이슬람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슬람교 관습과 터키어를 학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에 중국공산당이 착수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보호시설 활성화 사업은 지역개발과 고아들의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꾸준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듬해 1월에는 보호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아로 간주되는 아이들을 시설로 적극 송환하는가 하면, 100명 가량 수용이 가능한 시설을 신축하는 등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가는 사법 심사를 제외하고 아이의 자발적인 의지에 반해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국이 비준 동의한 국제아동권리조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국가는 보호시설에 아이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가족과의 생이별을 강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국제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중국 당국은 2017년, 아이들의 보호시설 수용은 법적 대리인의 결정에 맡길 뿐이며 단지 수많은 선택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정책보고서장은 장기간 분리를 꺼리는 법적 대리인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보호시설로 강제적으로 유치되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짐사르(Jimsar), 신유엔(Xinyuan) 시는 의무적으로 30~60명 정도의 보호시설 할당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이렇듯 심각한 인권침해에 가까운 보호시설 강제 유치가 가능한 이유는 당사자인 무슬림 아이들 혹은 아이들의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요하는 법적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이와 법적 대리인인 부모 혹은 양가친척의 의사를 고려했는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부기관이 동의결정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킨다. 최근 수 개월에 걸쳐서 일어나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에 국제사회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독일과 스웨덴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위구르(Uighurs)족 추방을 일시 중단하는 등 더 나아가서 중국에 반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기사링크] https://www.hrw.org/news/2018/10/16/china-children-caught-xinjiang-crackdown 터키: 부당 해고된 채 재판만 목놓아 기다리는 13만 공무원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터키: 부당 해고된 채 재판만…아시아 인권뉴스과거 쿠데타 시도로 위기를 맞았던 터키 정부에 의해 무고하게 해고를 당한 약 130,000명의 터키 공무원들이 2년여 이상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불투명한 미래를 직면하고 있다고 세계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보고했다. 대규모 해고 사태를 재조사하기 위해 비상사태조사위원회(State of Emergency Inquiry Commission)가 설치되었지만, 해고된 공무원들은 아직 복직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고된 공무원들은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혀 생계를 강탈당했고, 명백히 부당한 해고 조치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승인되었다. 2016년 발생한 쿠데타 시도로 위기 정국을 맞았던 터키 정부는 130,000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해고했다. 터키의 비상사태가 막을 내리고, 2018년 7월에 통과된 새 법안은 공무원들에게 테러리스트 혹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단체 연루 혐의를 입혀 대규모 해고를 가능케 했다. 의사, 경찰, 교사, 학자 등이 포함된 수많은 터키 공무원들이 테러 조직과의 연계 의혹으로 해고됐다. 단지 특정 은행에 예금하는 것,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또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다운받는 것 모두 테러단체와의 연계 증거로 치부되었다. 2017년 1월, 정치적 압박을 받은 터키 정부는 해고 결정을 재검토하는 비상사태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약125,000의 진정서가 위원회에 제출됐지만 겨우 36,000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이 중에 해고가 번복된 소송은 단 7%(2,300)에 불과했다. 비상사태조사위원회는 이 대규모 해고가 전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해고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비상사태조사위원회는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기관의 독립성 부족, 긴 대기 시간, 해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불분명한 증거 제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비상사태조사위원회는 해고된 공무원들을 효과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다. 비상사태조사위원회에 탄원하여 응답을 받은 신청자들은 7개월이 넘는 시간을 대기했고, 길게는 1년 9개월을 기다렸다. 그리고 대다수는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이 공무원들은 해고를 당했을 때, ‘테러조직과의 연계’라는 사유 외에는 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 자신이 어떤 행동과 증거로 인해 혐의를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운 좋게 다시 복직한 공무원들 역시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 복직된 한 공무원은 국제 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법정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 보상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 직장을 잃은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내 아내는 아직도 트라우마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규모 해고 사태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채,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다. 비상사태조사위원회는 이들을 돕기는커녕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터키 정부가 해고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공무원들이 받은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18/10/almost-130000-purged-sector-workers-still-awaiting-justice-in-turkey/ [이미지 출처] https://www.wsws.org/es/articles/2018/01/15/meta-j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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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6

[Human Asia News Letter] October 2018

October 2018 / No.101휴먼아시아의 새 식구, 박초영 간사를 소개합니다. 제13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2기 교육실습 및 수료식2018 난민환영 문화제 Title: Bad Feminist (2016) Writer: Roxane Gay “Roxane Gay” is a New York Times best seller of “Bad Feminist”. However, she does not pressure you to become a feminist or actively involved in related activities. She claims that it is enough to realize what’s happening in your surroundings. People feel guilty whenever they find themselves acting just the opposite of their beliefs and values. The author says this contradicting behavior is perfectly normal and goes on to say that she herself is a “Bad Feminist”. The context of this word doesn’t necessarily indicate man-hating hysteric women full of distorted bias. Roxane confess she is an abnormal feminist who loves women-degrading hip hop music. In this book, the author constantly criticizes that the US is tolerant towards “rape culture” and that it has penetrated deeply into people’s consciousness. The book illustrates various examples of the rape culture in mainstream music and movies which irrelevant sexual assault or rape associated joke is included without any filter. The rape culture is highly problematic seeing how it does not take men’s violence and aggression towards women seriously. Unfortunately, this is also happening in Korea at this very moment. Last June, the Korean Subcommittee on Broadcasting Review has been summoned due to the controversial scene in the drama “My Uncle”. In the first episode, the woman was brutally beaten by a man with a following dialogue of “You like me, right?”. Great number of netizens complained this scene is unacceptable because it highly resembles dating abuse not to mention beautifying violence. If the “My Uncle” displays an aggressive violence, “Why does Secretary Kim acts like that?” presents a subtle violence camouflaging as romance. In one scene, the handsome boss stubbornly offered to share a bed with Secretary Kim in concern of her security was presented as being romantic despite of the woman’s objection. Some netizens expressed frustration with this because many sexual assaults occur when the male refuse to take woman’s consent. Last June, the Korean Subcommittee on Broadcasting Review has been summoned due to the controversial scene in the drama “My Uncle”. In the first episode, the woman was brutally beaten by a man with a following sentence of “You like me, right?”. Great number of netizens complained this scene is unacceptable because it highly resembles dating abuse not to mention beautifying violence. If the “My Uncle” displays an aggressive violence, “Why does Secretary Kim acts like that?” presents a subtle violence camouflaging as romance. In one scene, the handsome boss stubbornly offered to share a bed with Secretary Kim in concern of her security was presented as being romantic despite of the woman’s objection. Some netizens expressed frustration with this because many sexual assaults occur when the male refuse to take woman’s consent. The author says one thing she cannot compromise is an underlying patriarchy and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overall society. In detail, she asserted that Feminism is essential due to male-centered perspective in our society of not respecting the woman’s decision and transforming man’s aggressive actions as romance. Personally, I recommend this book because it easily approaches feminism by combining media and how it influences our consciousness. In my case, I had a major perception shift of viewing the media after I came across this book. I became more attentive if the contents imply or indicate any messages of tolerating sexual violence or sexualizing woman. I hope many people can have the opportunity to read this amazing book. Written by Seon yeong Lee, Human Asia Intern Title: Hidden Figures (2016) Director: Theodore Melfi The movie ‘Hidden Figures’ is based on a true story of three black women, Katherine, Dorothy and Mary who had worked at NASA. This movie is set in 1960 when racism and sexism ran deep in the US. Main Characters in the movie are not very defiant towards segregation. A scene in the film, a bunch of black people demonstrates shouting “Segregation must go.” After seeing the protest, Dorothy says “Don’t pay attention. We are not the part of the problem. Come on,” and hurries off with her children. In this way, ‘Hidden Figures’ shows general African American people in the US society who adapted themselves in the environment. Many movies which are about racism show confrontation between white people being hostile and black people resisting to this. White people in those movies often use swear words to black people and use violence. However, ‘Hidden Figures’ does not focus on these kinds of extreme situations, but it shows the discrimination which was impregnated in everyday life. For example, ‘colored only’ is written on all office supplies which black people use in the office of NASA. Colored bathrooms are separated from those of white people as well. These are used naturally as the background of the movie. Also, when Katherine asked a white woman where the bathroom is, she answered simply to Katherine, “Sorry, I have no idea where your bathroom is.” These settings and lines emphasize the discrimination of the time when it was so naturally embedded in American society.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aking root in American society in 1961 are so easily seen even after nearly 60 years. There is still lots of news about racism on black people and abusive remarks are rampant. In general, among people who foster discrimination, more people quietly agree with it and remain as spectators rather than explicitly express their prejudice. Holding the ring ultimately makes the situation worse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e film ‘Hidden Figures’ portrayed the implicit discrimination rather than treating the wicked who shows it explicitly. The movie shows the atmosphere that was naturally penetrated in society. This atmosphere is sadly ongoing. ‘Hidden Figures’ also shows the diversity of people who are discriminated against. Some people actively resist and join a movement, and some others like in ‘Hidden Figures’ endure the discrimination and break down discrimination by revealing their abilities. In our society, not the film, various people try to eliminate discrimination in their own way. If these efforts continue and expand, we will be able to move to a better society. Written by Yena Lee, Human Asia Intern UPCOMING EVENTS2019 3rd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Competition for High School: Application opens(~12/17)Visit Arunachal Pradesh, India for Monitoring of 2018 Global Scholarship Support Program for Chakma (11/16~25) 강문숙곽병수구명진구자승구정우권오승김갑유김고은김도형김동혁김민지김소연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종엽김태령김혁(1)김혁(2)김현호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유윤정윤대웅윤웅상이경문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진영이진화이철호이혜랑임유철장근호장동진전명옥정사명정성윤정윤재제강호조규완조산새조수아조용노조윤영조지영지연숙차민태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지민허 선홍준원황선영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부원공업, (주)파라다이스, (주)대덕휴비즈, (주)디자인210,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텔로스컨설팅그룹,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일동제약 CSR, 한국외국인학교, 고양국제고 보담, 대원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애인, 청심휴라시아, 하나 휴라시아, H.A.S, HATS, Human Acts, Hyehwa Human Asia, Ms. Rights, K.I.H.A, K.I.S.J, S.A.W, S.C.C.W, Volhum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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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9

2018년 10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10.19)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본에서 온 소식입니다. 필리핀의 경제는 현재 고속 성장 중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마닐라 외곽의 금융가에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위치한 톤도(Tondo) 지역의 쓰레기 마을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갈수록 심화되는 빈곤과 영양실조에 노출되어 있다는 보도가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빈민촌으로 꼽히는 톤도의 이 쓰레기 마을에서는 10만명 이상의 거주민들이 쓰레기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영양불균형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기구(Global Alliance for Improved Nutrition, GAIN)의 로렌스 하다드(Lawrence Haddad) 이사는 필리핀 정부가 빈민가를 중심으로 마약 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당국에서 실시해 온 무자비한 강경 정책들로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결국 아동 빈민 문제에 일조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필리핀 아동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정부의 모든 산하조직들이 전력을 다해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및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정부의 잠정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해외 외교관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법무장관 류 부이 컹(Liew Vui Keong)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 감형을 받거나 석방될 수 있도록 사면위원회가 적절한 형법 적용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1,200명 이상의 죄수들이 살인, 납치, 마약 밀매, 반역 등의 죄목으로 교수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어 있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말레이시아의 사형 폐지 발표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아울러 142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반면,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5일,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지자체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공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2020년 올림픽 관련법규에 따르면, 올림픽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용인될 수 없으며 개최국은 이러한 사항을 필수 규제요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2014년 소치 올림픽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당국에서 성소수자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통과시켜 올림픽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대조적으로, 일본 정부는 올림픽의 국제적 준칙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성소수자를 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아시아 인권 실태의 현주소를 가늠해보고 지난 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식들을 접해보았습니다. 더불어, 말레이시아와 일본에서 들려 온 소식을 통해서는 인권 제고를 향한 낙관적 전망의 가능성 또한 조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톤도 지역의 쓰레기 마을에서는 경제성장이라는 흐름에 대비되는 열악한 아동 극빈층의 애환이 엿보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발전 과정에서 흔히 목격되는 이러한 빈부 격차와 관련된 문제점들은 인권존중이 균형 잡힌 경제성장 정책의 밑바탕이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오늘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사형이라는 불가역적 형벌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기미를 보이며 인권을 둘러싼 논의가 나라 안팎에서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비록 과거 성소수자의 인권에 있어 소극적 자세를 보여왔으나 올림픽이라는 계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보다 높은 인권 기준을 의식하여 그 흐름에 발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권 실태를 통해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높은 인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 세대가 성취해나가야 할 시대적 과업입니다. 인권 증진을 향한 이 뜻 깊은 여정에서,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있듯이 인권이 더욱 향상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 통과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일본: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아시아 인권뉴스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10월 5일자로 제정하였다. 해당 법안에는 지자체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공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도 들어있다.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이 성소수자 차별 논란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에서는 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소치 올림픽 당시 러시아 정부는 인권침해로 논란이 많았던 성소수자 차별 법안을 통과시켰었는데, 이로 인해 올림픽 행사 진행에 많은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이후 새로이 발표된 2020년 올림픽 의제에서는 개최국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용인될 수 없다는 규제가 필수 조항으로 지정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의 제정을 비롯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포용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적 차원에서 일본은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uncil)를 통해 성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 종식을 위한 의제에 찬성 투표를 행사하였고,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관심을 기울였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의 일본 지부장 카네 도이(Kanae Doi)는 보다 관용적이고 평등한 올림픽 개최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아직 성소수자 관련 정책에 있어 타 선진국들에 비해 초급적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다양성의 존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머지않아 동성결혼 합법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링크] https://www.hrw.org/news/2018/10/05/tokyo-new-law-bars-lgbt-discrimination 필리핀: 경제 성장세 불구, 악화되는 아동 빈곤율 실태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필리핀: 경제 성장세 불구, 악화되는…아시아 인권뉴스필리핀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마닐라 외곽의 금융가에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위치한 톤도(Tondo) 지역의 쓰레기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빈곤과 영양실조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 3대 빈민촌으로 꼽히는 톤도 지역의 쓰레기 마을에서는 10만명 이상의 거주민들이 쓰레기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한다. 이 마을의 아이들은 매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헤집는다. 아이들이 먹는 제대로 된 식사는 일주일에 두 번 NGO 단체인 바아이 툴얀(Bahay Tuluyan)에서 제공하는 밥과 닭고기가 전부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보고에 따르면 아시아 전반의 아동 영양실조 문제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필리핀의 아동 영양실조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필리핀 아동의 33%가 영양실조 및 발육 부진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톤도 지역의 아이들 상당수가 이에 해당한다. 아동 영양실조 및 결핍 문제로 발생하는 필리핀의 경제적 손실은 3269억 페소(한화 약 6조8천억원)에 달하지만, 현 두테르테(Duterte)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한 채 다른 사안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몇 년 전, 두테르테 정부가 마닐라 최대 빈민가를 중심으로 마약 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현재까지 최소 1만2천명이 용의선상에 올라 목숨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톤도 지역 주민들도 범죄 사건에 연루됨에 따라 많은 수의 아이들이 고아로 전락하며 빈곤의 늪에 놓이게 되었다. 바아이 툴얀에서는 이러한 고아들에게 임시 보호처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지만, 영양불균형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기구(Global Alliance for Improved Nutrition, GAIN)의 이사 로렌스 하다드(Lawrence Haddad)에 의하면, 정부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필리핀 아동들의 영양실조 및 발육 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는 필리핀 정부가 건강, 빈곤, 교육, 위생 영역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 아동의 영양상태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달, 자신의 유일한 죄는 사법 절차를 무시한 채 범죄 용의자들을 사살 및 처형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다드 이사는 이 같은 초법적 살인 행위를 비롯한 대통령의 무자비한 강경 정책이 필리핀 아동 빈민 문제에 일조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들 사이에 현 정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만연해 나날이 악화되는 아동 건강 및 영양 실태를 간과하는 정부의 문제적 자세를 비판하는 데에 소극적인 분위기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기사링크]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children-hungry-philippine-economy-grows-181010212219743.html 말레이시아: 사형제도 폐지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말레이시아: 사형제도 폐지아시아 인권뉴스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사형이 선고된 죄수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데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지난 11일 전해졌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해외 외교관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해당 법안은 15일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법무장관 류 부이 컹(Liew Vui Keong)은 ‘사형제도는 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법무장관은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될 때까지 모든 사형 집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미 사형을 선고 받은 죄수들은 감형을 받거나 석방될 수 있도록 사면위원회에게 다양한 형 집행 사례를 조사할 것을 통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1,20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살인, 납치, 마약 밀매, 반역 등의 죄목으로 교수형을 선고 받은 상태이다. 이번 결정은 인권 활동가들과 해외 외교관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주재 스웨덴 대사는 “우리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사형제도 폐지 발표를 매우 환영한다”라고 그의 트위터(Twitter,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도 이 소식을 적극 환영하며 반겼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제도가 말레이시아 인권에의 큰 오점이었다고 언급하며 어떠한 예외도 없는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다. 말레이시아의 중도 좌파 세력인 인민 정의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권 단체 ‘자유를 위한 변호사들(Lawyers for Liberty)’의 고문 서런드란(N Surendran)은 “사형은 야만적이며 극악무도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일단 사형이 폐지되면, 말레이시아는 해외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말레이시아인을 보호할 수 있는 도덕적 명분과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 세계를 아울러 142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반면,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링크] https://www.aljazeera.com/news/2018/10/malaysia-abolish-death-penalty-1810110836077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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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8.10.05

2018년 10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10.05)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카타르,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소식입니다. 카타르에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건설현장에 동원된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해당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극심한 인권탄압과 노동착취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단체들은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는 카팔라(Kafala)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카타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팔라 제도는 중동 걸프 지역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관리제도로, 본 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주의 허가 없이 이사, 사직, 출국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카타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와 협업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카팔라 제도와 노동법의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바리말라(Sabarimala) 힌두 사원 입장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연이은 획기적 행보를 이어가는 인도 대법원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올해 9월 초 동성애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지난 주에는 구 식민시대의 잔재로 평가 받던 간통죄에 관한 조항을 철폐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미스라(Misra) 수석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여성의 힌두 사원 입장을 옹호하며 “예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사바리말라(Sabarimala) 사원의 규제는 결코 바람직한 종교적 관례로 해석될 수 없다”고 지적, “어떠한 신체적 차이 및 생물학적 조건도 종교적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사바리말라(Sabarimala) 사원은 다가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사원 개방일 이전에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많은 언론인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디지털 보안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전에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조항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평화적 연설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방글라데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국내 언론의 반발과 국제기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새로운 법안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의 편집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법안에 계속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이 법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방글라데시의 언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인권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빛과 어둠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극심하고 면밀한 인권탄압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러한 실태를 알리고 개선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존재했습니다. 인도에서 가임 여성의 사바리말라 사원 입장은 오랫동안 억압되고 묵살되어 온 종교적 금기였습니다. 이를 타파하려는 인도 여성 및 인권단체들의 노력은 대법원의 획기적 판결을 이끌어내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지속적인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탄압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가치를 주창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권 신장을 향한 투쟁은 기나긴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세계 각지에서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는 한, 인권 제고라는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는 결코 꺾이지도, 사그라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새로운 디지털 보안법 의회 통과, 여전히 비판 여론 거세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방글라데시: 새로운 디지털 보안법 의회…아시아 인권뉴스지난 주, 언론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보안법이 방글라데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방글라데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가 밝혔다. 앞서 많은 비난을 받아온 정보통신기술법(ICT)을 대신하게 된 새로운 법안은 이전에도 크게 논란이 되었던 법률 조항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며, 평화적 연설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마저 추가되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명백히 위배되는 여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언론을 향한 폭압적 조치와 다름없다.” 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법률 21항은 방글라데시의 독립전쟁이나 그와 관련된 정신, 혹은 국가의 지도자에 반대하는 선전을 퍼트려 수감된 경우 최대 14년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역사적 사건 및 정치 전반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동일한 지적을 내놓았다. 법률 25항과 31항은 각각 ‘대중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내용을 출판하는 행위와 ‘불안정, 무질서, 혹은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모호한 용어들을 법률 조항에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표현이 위법사항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어렵게 만들어 정부가 다양한 표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긴다. 28항은 종교적 가치나 정신을 훼손하는 표현에 대하여 최대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은 기존 정보통신기술법(ICT) 상의 57항과 달리 의도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여전히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법안은 집행 당국에 경제, 안보, 종교적 가치 또는 공공 질서를 해치거나 적대감과 증오심을 확산시키는 온라인 정보를 제거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된 범법행위를 저질렀거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도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언론인들은 컴퓨터나 다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정부의 기밀 정보를 수집, 전송 또는 보존하는 경우 최대 14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32항의 내용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부당한 행동을 폭로할 때 주로 사용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UN 특별 조사 위원은 공익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가 안보 및 정보 권리에 관련된 국제적 원칙은 ‘언론인이 기밀 정보를 소유하거나 대중에게 공개한 이유로 기소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는 “우리 언론인들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법안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글라데시 편집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새로운 법의 통과에 항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의 통과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주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며 의회가 신속히 통과된 법안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방글라데시 국민의 자유로운 발언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질 것이라고 국제인권감시기구가 밝혔다. [기사링크] https://www.hrw.org/news/2018/09/24/bangladesh-new-law-will-silence-critics 인도: 인도 대법원, 종교적 금기 깨고 여성의 권리 옹호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인도 대법원, 종교적 금기…아시아 인권뉴스인도 대법원이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힌두 사원 입장금지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인도 남부의 케랄라(Kerala)주에 위치한 사바리말라(Sabarimala) 사원이다. 매년 수 천만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 사원은 신성시되는 종교적 전통을 이유로 들며 가임기에 해당하는 10세부터 50세 사이의 여성들의 출입을 금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인도 대법원의 미스라(Misra) 수석 판사는 “예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사바리말라(Sabarimala) 사원의 이러한 규제는 결코 바람직한 종교적 관례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어떠한 신체적 차이 및 생물학적 조건도 종교적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인도 대법원의 판결은 최근의 획기적 행보를 잇는 연장선상에서 해석된다. 지난 주, 대법원은 구 식민시대의 잔재로 평가 받던 간통죄에 관한 조항을 철폐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9월 초에는 동성애 금지법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생체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체인식 카드 발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인도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의 제한적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들은 아시아 지역의 진보적 인권 활동가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인도 정부의 미흡한 사회 문제 대응이 이어짐에 따라 근 몇 년간 공익 관련 소송이 급증해온 상황에서 인도 대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스라(Misra) 판사는 “인도 사회와 법 체계는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마땅히 헌신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사바리말라(Sabarimala) 사원 측은 다가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사원 개방일 이전에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링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sep/28/indian-supreme-court-upholds-womens-right-to-enter-kerala-temple-ban-sabarimala-illega 카타르: 이주노동자들 여전히 인권탄압과 노동착취 당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카타르: 이주노동자들 여전히 인권탄압과 노동착취…아시아 인권뉴스세계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22 카타르월드컵 인프라 건설 현장에 동원된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극심한 인권탄압과 노동착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작년 10월, 카타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와 협업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카팔라(Kafala) 체제와 노동법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현지 건설회사인 ‘머큐리 메나(Mercury MENA)’가 카팔라 체제를 악용해 네팔, 인도, 필리핀 등지에서 온 8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평균 1500 파운드(약 218만원)에 달하는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정부의 카팔라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카팔라 제도는 중동의 걸프 지역 국가들에서 통용되는 이주노동자 관리제도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비자 발급을 개인 또는 기업이 보증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고용주에게 고용인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법적,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준다. 때문에 보증인의 허가 없이 이주노동자는 이직, 사직, 출국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카팔라 제도를 ‘현대판 노예제’라며 비난하였고 이를 의식한 카타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도움을 받아 노동법 개정과 카팔라 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카타르 정부가 국제노동조약을 준수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시행, 노동자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의 개혁안을 시행하여 노동조건 개선에 큰 진전을 이루었고, 이번 9월 이주노동자의 출국 비자 폐지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카팔라 체제의 해체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폐지된 출국 비자는 카팔라 체제를 둘러싼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해당 체제를 통해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탄압과 노동착취 문제의 핵심을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국제앰네스티는 비록 출국 비자의 폐지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출국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직을 하는 데 있어 고용주의 동의서가 필요해 이 역시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주의 동의서 없이 이직을 할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무단이탈이라는 죄목으로 체포되거나 추방당한다. 이는 국제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국제앰네스티는 카타르 정부의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처우개선과 카팔라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기사링크] https://www.theguardian.com/football/2018/sep/26/qatar-world-cup-workers-still-exploited-says-amnesty-report https://www.migrant-rights.org/2015/03/understanding-kafala-an-archaic-law-at-cross-purposes-with-modern-development/ Post navigation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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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30

[휴먼아시아 뉴스레터] 2018년 9월호

2018년 9월 통권 100호제13기 청소년을 위한 인권스쿨제13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2기 교육실습 및 수료식2018년 삼성꿈장학재단 글로벌 국외장학사업 지원증서 수여식 제목: 나쁜 페미니스트 (Bad Feminist, 2016)저자: 록산 게이 (Roxane Gay)록산 게이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타이틀은 ‘나쁜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페미니스트이거나,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며 걱정하고 괜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지만 록산 게이는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록산 게이는 자신을 ‘나쁜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페미니스트’는 남성을 적으로 간주하고, 히스테리 환자 같은 왜곡된 편견으로 매겨진 페미니스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성을 비하하는 가사가 담긴 힙합을 좋아하는 모순 덩어리 페미니스트라고 고백합니다. 록산 게이는 미국 사회가 ‘강간’과 관련된 것들을 지나치게 수용하는 문화라고 꼬집습니다. 그녀는 미국인들의 의식 속에 있는 ‘강간 문화(rape culture)’를 다룹니다. 강간 문화의 시대에는 여성을 향한 남성의 폭력성과 공격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줄거리와는 상관없는 성폭력 장면이 등장하는가 하면, 강간이 연상되는 내용의 유머가 편집 없이 브라운관에 전파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강간 문화’ 가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2018년 5월에 방영된 ‘나의 아저씨’의 폭행 장면 논란으로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소집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 1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이어진 “너 나 좋아하지” 란 대사는 데이트 폭행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폭력에 대한 미화’ 및 과도한 수위였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나의 아저씨’ 가 명확한 폭력을 보여준다면 ‘김비서가 왜 그럴까’ 는 로맨스를 가장한 은밀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할까 봐 동침을 제안하는 것은 사랑 노래에 묻혀 ‘로맨스’로 둔갑했습니다. 혹자는 “여성의 ‘NO’(안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을 떠올렸다” 고 말했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사회 전반에 은밀하게 깔려 있는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여성의 거절이 남자의 비위에 맞추어 로맨스로 둔갑하고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페미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은 후 저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여성의 성상품화 및 성폭력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게 되는 등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미디어와 페미니즘의 결합이라는 신선한 접근 방식으로 서술하는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이선영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목: 히든 피겨스 (Hidden Figures, 2016) 감독: 데오도르 멜피 (Theodore Melfi) 영화 ‘히든 피겨스’는 실제 나사에서 근무했던 흑인 여성 3명 캐서린, 도로시, 메리의 이야기를 다룬다. 영화의 배경은 흑인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극심했던 1960년대 미국을 바탕으로 한다. 히든 피겨스의 주인공들은 차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던 이들은 아니다. 영화 중반부에, 한 무리의 흑인들이 차별 금지를 외치며 시위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도로시는 “쳐다보지 마. 괜히 휘말릴라.”라고 말하며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고 걸음을 옮긴다. 이렇듯, 히든 피겨스는 당시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던 대다수 흑인들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인종차별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주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백인, 이에 대항하는 흑인의 대결구도를 자주 사용한다. 이런 영화에서 백인은 흑인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반면, 히든 피겨스는 이런 극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 있는 차별의 양상을 보여준다. 영화의 주된 배경인 나사 사무실에는 흑인들이 사용하는 집기에 각각 『colored only』라는 글씨가 쓰여 있으며,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런 요소들은 영화의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이용된다. 또한,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묻는 캐서린에게 ‘당신’의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는 백인의 대사가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워 당시 미국 사회에 녹아 있었던 차별적 인식을 돋보이게 한다. 1961년 미국 사회의 차별과 편견은 60여 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쉽게 목격된다. 여전히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혐오 발언 역시 만연하다. 대체로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놓고 차별에 앞장서는 사람들보다는,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방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러한 방관과 중립은 결국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다. 영화 ‘히든 피겨스’는 노골적으로 차별을 일삼는 악인을 다루기보다는, 암묵적 동의자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차별적 분위기를 보여준 것이다. 이 분위기는 슬프게도 현재진행형이다. 또한, 히든 피겨스는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대처를 보여준다.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운동을 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히든 피겨스의 주인공들처럼 차별을 견디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어 차별을 부수려는 사람들도 있다. 영화가 아닌 현실의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자신의 방법으로 차별을 철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 확대되면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이예나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UPCOMING EVENTS제 13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2기 수료식(10/6) 강문숙곽병수구명진구자승구정우권오승김갑유김고은김도형김동혁김민지김소연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종엽김태령김혁(1)김혁(2)김현호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유윤정윤대웅윤웅상이경문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진화이철호이혜랑임유철장근호장동진전명옥정사명정성윤정윤재조규완조산새조수아조용노조윤영조지영지연숙차민태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지민허 선홍준원황선영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부원공업, (주)파라다이스, (주)대덕휴비즈, (주)디자인210,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텔로스컨설팅그룹,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일동제약 CSR, 한국외국인학교, 고양국제고 보담, 대원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애인, 하나 휴라시아, H.A.S, HATS, Human Acts, Hyehwa Human Asia, K.I.H.A, K.I.S.J, S.A.W, S.C.C.W, Volhum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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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1

2018년 9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09.21)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매월 1, 3주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태국, 미얀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태국 수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노예 노동이 자행돼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태국의 어부 10명 중 1명이 이와 같은 노예 노동자인 상황에서 이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강요당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는 등 강압적이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지에서 인신매매를 통해 태국으로 들어와 수 년간 바다 위에서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노예 어부들의 유기 장소로 악명높은 인도네시아의 군도 벤지나(Benjina) 섬에 버려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태국 정부는 주요 교류국들과의 국제 무역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인신매매 및 노예 노동을 종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자국 수산업 분야의 큰 규모와 복잡한 공급 체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의 외교부 장관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가 9월 13일 아세안(ASEAN)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혐의에 대하여 “더 적절한 상황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유감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미얀마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군부정권 설립 이래 사회 다방면에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약 7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미얀마 군대의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의 잔혹행위 및 유혈탄압으로 인해 인접국 방글라데시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치 여사는 군부를 규탄하는 현 국제사회의 태도가 타 소수민족과 종교인들을 향한 로힝야족 무장세력의 폭력성을 고려하지 않은 치우친 견해라고 비판하며 군부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순결성 검사”를 금지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바 없는 이 강압적인 “순결성 검사”는 정부 고위직 인사들에 의해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왔으며 아프가니스탄 형사 소송 절차의 일부로 간주될 만큼 일상적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간 국제사회는 이것이 명백한 여성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거듭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와 같은 “순결성 검사” 폐지 정책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함에 따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이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제고 및 사법 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며, 앞으로의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인신매매 및 강압적인 노예 노동으로 고통 받는 태국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미얀마의 로힝야족 난민 학살 문제, 그리고 기본권과 존엄성을 유린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에 대해 조명해 보았습니다. 세 사례는 모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혹은 당국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문제 해결의 조짐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거나 부진한 면모를 보입니다.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은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이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혹은 수월하게 개선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은 언젠가 인권 증진의 싹을 틔우며 행동을 촉구하는 사회적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인권 제고를 위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간다면 궁극적으로는 세계시민의 보편적 인권 감수성 향상이라는 소중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인권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국: 노예노동으로 고통 받는 태국 어민들, 해결책 시급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태국: 노예노동으로 고통 받는 태국…아시아 인권뉴스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해산물 수출국이며 참치 통조림의 최대 생산국이다. 현재 약 60만 명의 인구가 태국의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인신 매매의 피해자인 이들은 태국의 상업 어선에서 노예처럼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태국의 상업적 어부 10명 중 1명은 이와 같은 노예 노동자이다. 노예 어부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강요당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폭행과 위협 속에 몇 년간 바다에서만 생활하게 된다. 이후에는 노예 어부들의 유기 장소로 악명이 높은 인도네시아 군도의 벤지나(Benjina) 섬에 버려진다. 지난 8월 국제 인권 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태국이 국제 노동 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의 어업 협약을 비준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태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미국과의 국제 무역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인신매매 및 어민 노예 노동을 종식시키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2017년 관련 법의 제정으로 인해 트롤선 소유주들은 모든 배에 통신 기술을 설치해야 함에 이어 배에 탑승한 근로자들이 가족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어부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전자 은행 송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확실히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임금 지불 여부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수산업 분야와 복잡한 공급 체계 때문에 노예화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국 수산부에 의하면 해산물 수출 분야에만 82명의 해산물 가공업자들이 존재하며, 가공업자들에게 해산물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약 20,000 척 가량의 어선이 필요하다. 이렇듯 해산물 수출의 전 과정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과 제도를 통해 수산업 분야를 감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태국 어업노동자 총연합(TMFG)’은 태국의 노예 어부들을 찾아 착취에서 해방시키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이 단체는 2014년부터 약 4,000명의 노예 어부들을 찾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노예 어부들을 돕고 있음에도, 살해 위협을 받는 등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태국 어업노동자 총연합(TMFG)에 따르면, 태국 수산업을 겨냥한 불매운동이 어민들의 노예 노동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실제로 태국 수산물 불매 운동은 어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노예 노동 근절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노동자들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단행동에서 시작된다고 어민들은 주장한다. [기사링크]: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thailand-slave-fishermen-needed-solve-crisis-180911223139627 아프가니스탄: “순결성 검사” 폐지 위한 첫 걸음 내딛은 아프가니스탄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아프가니스탄: “순결성 검사” 폐지 위한…아시아 인권뉴스여성 인권 제고 및 사법 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문제 접근해야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 보건부가 이른바 “순결성 검사” 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여성들의 순결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검사를 실시하는 강압적인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학적으로 그 타당성이 검증된 바 없는 이 “순결성 검사”는 아프가니스탄 형사 소송 절차의 일부로 간주될 만큼 일상적으로 실시되어왔다. 여성들이 혼외 성관계와 같은 “부도덕적 범죄”로 고발이 되면 경찰 및 사법부는 해당 여성들을 정부 소속 의료진에게 보내 순결성 검사를 의뢰한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할 때, 여성들의 성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판단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법원에서 증거로써 사용되며 그 결과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순결성 검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른바 ‘처녀막’의 존재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성관계 경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처녀막의 손실이 첫 성관계 시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조치이다. 일부 여성들은 출생 시 처녀막이 없이 태어나기도 하며, 이는 또한 일상적인 활동에 의해 파열되기도 한다, 또한, 종종 성관계 이후에도 처녀막이 유지되는 여성들도 있다. 순결성 검사는 당사자의 동의 및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도 없이 고위층의 강요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성폭력과도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여성의 인권 침해 사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이 같은 순결성 검사에 과학적 유효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들며 해당 검사를 중지하는 것을 촉구했다. 이번 “순결성 검사” 폐지 논의 및 정책 방안은 이전 대비 한층 확고해진 당국의 의지로 미루어보아 상당한 정치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순결성 검사” 중단 지시를 내렸던 바 있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관련 정책의 정식 채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굳은 의지를 반영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논란이 된 관행을 폐지하는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경찰 및 사법부는 해당 검사의 이행 중단 및 관련 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 순결성 검사 관행을 폐지하는 일은 전면적인 아프가니스탄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성폭행 피해자가 범죄자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를 위한 시정 조치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당국의 사법 제도가 합의 된 성행위와 강간을 구별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성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사링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8/jul/05/breakthrough-fight-to-end-virginity-testing-afghanistan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교부 장관 아웅 산 수치, 로힝야 사태에 대해 유감과 아쉬움 표명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교부 장관…아시아 인권뉴스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교부 장관인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가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혐의에 대해 “더 적절한 상황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로힝야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약 70만 명 이상의 미얀마 로힝야족이 당국 군대의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의 잔혹행위 및 유혈탄압으로 인해 인접국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서부의 리칸 주에 거주하는 이슬람 소수민족으로, 미얀마 군부정권 설립 이래 시민권이 박탈된 채 무국적자의 신분에 머물며 주거, 교육, 의료혜택 등에서 엄격한 제한과 박해를 받아왔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이번 미얀마 군부의 유혈탄압에 최소 1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에 더해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해당 사태를 미얀마군이 명백한 인종청소의 의도를 갖고 자행한 행위로 보며 최고 사령관 등 군부 지도자들을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웅 산 수치는 현 국제사회의 태도가 타 소수민족과 종교인들을 향한 로힝야족 무장세력의 폭력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견해라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얀마 민선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형평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무장한 로힝야군에게 희생된 사람들 역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군부의 행위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수치는 또한 로힝야족 사태를 폭로한 취재기자가 중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해당 판결은 공직자 비밀 엄수법에 의거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결정이라 단언하였다. 더불어, 이번 재판결과를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하는 세력에 대해 선고공판을 읽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아웅 산 수치는 이번 대담에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난민송환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미약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본국송환 집행을 연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의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서의 불교도들 및 군부 정권에 의한 박해를 이유로 송환을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기사링크]: https://www.nytimes.com/2018/09/13/world/asia/aung-san-suu-kyi-rohingy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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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8.09.06

2018년 9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09.06)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매월 1, 3주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과 대만에서 온 소식입니다. 중국에서는 구글이 중국 정부의 검열 기준에 맞춘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색엔진 개발은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고 있는 중국용 검색 엔진은 중국 정부 체제에 반하는 단어나 내용을 제외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구글과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언론 매체에 따르며 드래곤플라이가 곧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내 많은 인권단체들은 이 검색엔진이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 검열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신의 친오빠에게 반복적인 성폭행을 당한 뒤 낙태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15세 인도네시아 소녀가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 지방의 고등법원은 소녀가 불법 낙태를 했지만, 사건의 정황이 석방을 보증한다며 소녀를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소녀는 그 동안 자신을 성폭행한 친오빠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격렬한 항의에 따라 다른 은신처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녀는 계속 은신처에 남아 있으며 심리적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8월 14일, 위안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이자 위안부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같은 날, 대만에서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위가 열렸으며 대만 최초의 위안부 동상이 제막식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이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일본 정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측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과거에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불가역적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정부의 온라인 검열 기준에 맞춘 검색엔진을 개발 중인 구글, 친 오빠에게 성폭행 당했지만 낙태죄로 오히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소녀가 마침내 석방 판결을 받게 된 사건, 그리고 대한민국과 대만에서 있었던 일본의 위안부 관련 만행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와 기념비 및 위안부 소녀상 제막식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온라인 검색엔진 시장에 재진출 하기 위한 구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인권에 반하는 것으로, 수억 명의 중국 네티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언론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구글은 당장 중국 정부 심사 준칙에 부합하는 검색엔진 개발을 중단하고, 중국 정부의 감시로부터 네티즌을 어떻게 보호할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적으로 엄격히 낙태를 규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15세 소녀에게 낙태죄로 징역형을 구형한 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생식 보건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이며 많은 여성들을 불법 진료소에서 위험한 낙태를 하도록 이끄는 비인권적인 판결입니다. 이제서야 징역형을 무효화 한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더 이상 법의 희생양이 생기지 않도록 낙태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대만에서 열린 위안부 관련 시위와 행사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표했으며,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로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일본에 대한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을 취하지 못한 합의였습니다. 특히, 당시 합의가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전쟁 중 벌어졌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유엔의 권고를 반드시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인권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 뉴스를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시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구글, 중국 시장용 정부 검열기준 수용한 검색엔진 개발 논란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구글, 중국 시장용 정부… 아시아 인권뉴스구글이 중국 시장 재진출을 위해 중국 당국의 검열 기준을 수용한 검색엔진을 개발하는 드래곤플라이(dragonfly)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비난을 받고 있다. 구글은 8년 전 중국 정부의 검열 문제와 해킹 문제로 중국에서 철수하였다. 하지만 구글은 최근 중국 시장 재진출을 위해 중국 정부 검열 기준에 맞춘 검색엔진 프로그램을 코드명 드래곤플라이라는 이름 하에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구글에서 이번에 개발 중인 검색 엔진은 중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일명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에 의거하여 정부에서 금지하는 특정 단어 또는 콘텐츠를 제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만리방화벽에 의해 검열되는 정보들은 대체로 정부 체제에 반하는 단어나 내용으로 반공산주의 또는 천안문 사건 검열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구글과 중국 관영매체는 이러한 검열 검색엔진 개발을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구글의 검색 엔진은 중국 안드로이드폰 검색 어플로 사용될 계획이며 중국 정부 관계자에게 시연되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구글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뉴스 집계에 초점을 맞춘 뉴스 앱을 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이 뉴스 어플 또한 중국 정부의 검열 기준에 맞추어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비록 구글의 이번 프로젝트 드래곤플라이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현재 많은 인권단체에서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중국 정부 검열 기준에 맞춘 검색 엔진에 대해 염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관계자인 패트릭 푼은 이번 구글의 검색엔진 개발은 인권보다 이익에 초점을 둔 행위로 국제 사회에 중국 정부의 검열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기사링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02/google-working-on-censored-search-engine-for-china 인도네시아: 성폭행 이후 낙태죄로 수감된 십대여성 석방된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네시아: 성폭행 이후 낙태죄로 수감된…아시아 인권뉴스친오빠로부터 수차례 성폭행당하고 낙태죄로 수감되었던 15세 여성이 인도네시아 법원 판결에 의해 모든 혐의를 벗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수마트라섬 동부에 위치한 잠비 고등법원은 낙태 자체는 불법이나 사건의 정황상 징역 6개월 선고를 무효화하고 석방을 보증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고등법원 대변인은 “피고가 낙태를 한 것은 확실하지만, 이는 강압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고는 현재 거처를 교도소에서 은신처로 옮겨 복역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강간죄로 2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의 친오빠는 피고가 머물렀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낙태는 생명이 위험하거나 성폭행과 같이 특정한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인정되며,오직 임신초기에만 허용된다. 피고는 법정에서 혼자 출산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결과 7개월만에 낙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 일간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은 피고를 집으로 돌려보낼 준비가 되었으나, 피고의 낙태에 협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무죄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잠비 사회복지국 직원은 “마을 주민들은 그녀가 마을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무죄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시련을 겪은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여성인권 단체는 법원의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제는 그녀의 어머니를 돕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잠비에 위치한 한 여성단체 운동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연대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재판관들은 피해자를 공평하게 재판함으로써 이에 부응했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와 그녀의 어머니를 석방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출처: http://time.com/5381200/indonesia-rape-abortion-jail-release/ 이미지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jul/21/indonesia-girl-jailed-for-abortion-after-being-raped-by-brother 한국, 대만: 첫 위안부의 날 기념하는 대한민국과 대만의 위안부 시위 물결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한국, 대만: 첫 위안부의 날…아시아 인권뉴스첫 위안부의 날 기념하는 대한민국, 대만에서도 위안부 시위 물결 8월 14일 화요일, 한국과 대만에서 일본의 위안부 관련 만행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와 더불어 각각 기념비 및 위안부 동상을 공개하는 제막식이 열렸다. 위안부는 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성 착취를 당했던 여성들을 완곡하게 일컫는 표현이다. 한국에서는 위안부 기념일 행사의 일환으로 새로운 위안부 추모비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일본과의 민감한 외교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추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며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며 전반적인 여성 인권을 아우르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의 핵심 당사자들인 피해 여성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위안부 관련 기록들을 발굴, 보존 및 선전하기 위한 기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전 보수정권 집권 시기에 맺어졌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에 의해 해당 문제가 이미 합의 및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당시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 및 10억엔의 위로금을 받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 짓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국민 정서상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일본 정부에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3월, 문 대통령은 일본의 위안부 성 착취와 관련하여 ‘반인도적 범죄’라고 묘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의 관방장관 요시히데 스가는 ‘매우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도쿄에서는 기존의 한국 위안부 소녀상들 및 위안부 기념일 수립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되어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8월 14일이 위안부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1991년 8월 14일에 한국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역사상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경험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실을 고려한 결과다. 이 달 초, 위안부 문제를 조사 및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설치한 싱크탱크(Think-tank)가 문을 열기도 하였다. 위안부 관련 사안은 전쟁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과 중국 간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꾸준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화요일 아침, 대만에서는 수도에 위치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농성 및 연좌시위가 진행됐다. 시위대는 대만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이 날,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검은색 상의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팻말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 대만의 주요 신문사 유나이티드 일일 뉴스(United Daily News)의 보도에 따르면, 화요일 아침 대만 북부의 도시 타이난에서 대만 최초 위안부 피해자 동상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타이난 정보국제관계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막식이 한 지역 단체에 의해 주최되었으며, 타이난 시 지방정부의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제막식 행사에는 대만의 마잉주(Ma Ying-jeou) 전대통령도 참가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에 걸쳐 한반도에서 식민지배를 행했고 2차대전 전후로 중국의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 일본은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는 1965년 합의에 의해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또한 2015년 위안부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제공으로 이미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https://www.reuters.com/article/us-asia-comfortwomen/south-korea-marks-first-comfort-women-day-joined-by-protestors-in-taiwan-idUSKBN1KZ07O] [이미지 출처: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6560661930732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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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31

[Human Asia News Letter] August 2018

August 2018 / No. 992018년 삼성꿈장학재단 글로벌 국외장학사업 선정2018년 국제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개최제13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2기 불편해도 괜찮아(It is okay to be uncomfortable, 2010)written by 김두식After reading <It’s okay to be uncomfortable>, I thought about where human rights come from. If everyone is equal, equal human rights must be natural. However, people are constantly grouped by age, sex, race, religion and disabilities, and human rights seem to apply to them differently. People from a group is considered to be all the same, but we need to understand that each has different stories. I believe that violation comes from fear. Just like being on guard when an unfamiliar neighbor moves in, people have the innate fear against others coming into their worlds, especially when they haven’t built an understanding. Humans tend to fear what they don’t understand, and tend to generalize and conquer what they think they understand. If one person commits crime, the whole group he/she belongs in is feared upon. Also, normality is based on explicitly man-made social standards, and they should not be a basis for infringing precious rights and lives. Human rights are in the territory of “rights”, not “logic”. There can be no debate over who can “logically” possess human rights. People shouldn’t be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their group is considered “socially abnormal”. Through generalization and objectification, people are divided into “majority” and “minority”. Based on the social standards, “minority” is again divided into “socially acceptable minority” and “socially unacceptable minority”. Bottom line is, all three are oppressed. Society hates and oppresses “minority” and idolizes “majority”. “Majority” oppress their individuality to fit socially accepted traits of the group to maintain their stability. “Socially acceptable minority” also limit themselves to the accepted traits of the group to maintain the “protection” from the society. “Socially unacceptable minorities” are constantly denied and discriminated against. Moreover, under the patriarchic atmosphere, “majority” feels superior over the “minority” and therefore believes they have duties to protect them from unfamiliar foreigners, and to drive out foreigners and “socially unacceptable minority” so the society can be kept healthy and safe, all these as long as “minority” stays within the limit. Under the gentle title of “protection”, rights are vested and people are oppressed. Media, education, and social policies reflect the reality. Phones are taken away from the students and appearances are unified to protect the “educational atmosphere”. Media shows people with disabilities being “weak beings in need of protection and love” and women being “pure, beautiful, and in need of protection”, therefore oppressing them into a certain image. Two types of people feel uncomfortable about all these phenomena: those in the socially discriminated group and those in the majority but have realized that such generalization is nonsense on the personal level. If one feels no wrong in the human rights violation or generalization, it’s because one doesn’t realize that even though he/she might be safe for now, the society guarantees that safety by oppressing others, and a future change in the society can always overturn the table and make him/her the unacceptable. Human rights sensitivity is pointing out such phenomenon from media, language and policies. A world where all are understood based on individual traits and treated as an equal human being will only arrive when media and education teach people that a deviation from general trait isn’t an abnormality or a disadvantage. * Danah Kim, Human Asia Intern 날아라 펭귄(Fly, Penguin, 2009) Director: 임순례 ‘Fly, penguin’ is an omnibus movie which covers all generation’s problem with the keyword, “family” from Seungyoon’s worry as a 9-year-old boy to her mother’s life as a career woman in this competitive society. ‘Fly, penguin’ describes a variety of problems of this society in a wider angle such as the problem of education, elderly and cultural diversity.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film makers see those problems with a warm eye and try to seek a solution, so the movie illustrates petty conflicts of our life with humor. It is not easy to imply the story of the movie in a sentence, which brings up various problems and perspectives, however, it gives us serious messages in terms of child, parents and grand parents’ generation who seek for solution. In this hyper competitive and education obsessed society, Seungyoon’s life allows us to reflect on ourselves and feel empathy. Hee-jeong Song, mother of Seungyoon and a social worker in a ward office, is a person who fights against social concepts. The scene of her smoking with a vegetarian male coworker let our socially accepted idea get out of. “Could you spare me a cigarette? No? Boss, Can I trouble you for a cigarette?” Hee-jeong’s character and attitude itself is the message of the movie. Effort to break away from a fixed idea and stereotypical sex role believed by society and to hold our head up is the advance which film director says. Why the title of the movie is ‘Fly, Penguin’? Penguin describes the parents’ generation among three different one. It’s been a long time since the word, ‘goose father’ came into our society, which means sending his wife and children abroad and left alone to survive in education obsessed society. Movie says, ‘an eagle father’ is able to go abroad frequently in order to see his wife and son, ‘a goose father’ can go 1-2 a year but ‘a penguin father’ never be able to leave his country to see his family. The reason why to choose ‘penguin’ as a title might be it depicts ordinary father who cannot afford to take care of them in South Korean society. South Korean spectacular economy growth has caused paternalistic culture in family to be ignored and it is still going on. We have gone through this social-cultural change in such a short time. It is sympathy which could be the key role to touch the pain of all generations in this rapidly changed society. Since the greatest comfort which embraces all the people and human rights is the conversation and compassion, film makers might like to encourage people to have empathy with characters. Harin Choi, Human Asia Intern UPCOMING EVENTSThe 13th Young Human Rights Activists Workshop(~10/6)The 13th Human Rights School(9/8)Samsung Dream Scholarship Foundation 2018 Global Scholarship Support Program Certificate award ceremony (9/13)강문숙곽병수구명진구자승구정우권오승김갑유김고은김도형김동혁김민지김소연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종엽김태령김혁(1)김혁(2)김현호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유윤정윤대웅윤웅상이경문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진화이철호이혜랑임유철장근호장동진전명옥정사명정성윤정윤재조규완조산새조수아조용노조윤영조지영지연숙차민태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지민허 선홍준원황선영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부원공업, (주)파라다이스, (주)대덕휴비즈, (주)디자인210,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텔로스컨설팅그룹,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일동제약 CSR, 한국외국인학교, 고양국제고 보담, 대원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애인, 하나 휴라시아, H.A.S, HATS, Human Acts, Hyehwa Human Asia, K.I.H.A, K.I.S.J, S.A.W, S.C.C.W, Volhum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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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4

2018년 8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08.24)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매월 1, 3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월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된 ‘국제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대회’ 관계로 2, 4주에 발행됩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는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중국 북서쪽에 위치한 신장 지역에서는 현재 약 4만 5천명 이상의 위구르인들이 “정치적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수용소는 무장 군대의 감시 하에 규제되며 제 1 수용소는 중범죄자를 수용하는데,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믿거나 정부로부터 종교적 극단주의로 분류된 나라에서 해외 유학을 했다는 혐의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제 3 수용소의 경우 경범죄자를 수용하며, 중국의 표준어이자 한족의 언어인 한어를 가르칩니다. 한편 중국의 한 언론매체는 사설에서 신장 지역의 수용소를 “연수 기관”이라 지칭하며 중국의 인권을 비판하는 해외 언론의 주장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용소의 존재 여부조차도 부정하고 있으며 구금된 정확한 인원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관계자들은 상당수의 위구르인들이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 경찰이 치안 확보를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사실상의 즉결 처형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경찰은 최근 노상강도와 오토바이 날치기 등 경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달 3일부터 11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시안게임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자카르타를 찾으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행동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아시안게임을 주최하는 것이 인권을 포기하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사라 알 곰햄(Israa al-Ghomgham)을 포함해 평화적 시위를 행한 5명의 시아파 운동가들을 사형에 선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수형사재판소는 테러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에 불구, 평화적 반체제 인사들을 기소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동 법정에서 많은 시아파 정치운동가들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로 법정 대리 없이 수년간 구류되어 왔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 곰햄은 2011년부터 시위에 참여하고 문서화해온 유명 운동가로서 2015년 12월 6일 체포되어 2년간 다맘의 알-마바히트 교도소에 수감되어오다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 인권 운동에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신장 자치구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비밀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다는 소식과, 아시안게임을 개최 중인 인도네시아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자에 대한 인권 보호 사이의 논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평화적 반체제 시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소수민족 경계태세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유엔인권전문가 및 국제인권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 등에 의하면 국내질서의 안정을 위한 정책 그 이상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국내 정치적 평온의 유지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보호기준의 조화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제 스포츠 행사인 아시안게임을 개최 중인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위해 단기적 해결 방식이 아닌 점진적 사회 변화를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 인권운동가 이사라 알 곰햄을 포함한 다섯 명의 평화적 시위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시위에 대한 금번 재판 결과는 자칫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계속해서 다양화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제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심도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정치적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신장 쿠처 주민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정치적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아시아 인권뉴스중국 북서쪽에 위치한 신장 지역은 현재 4만 5천명 이상의 위구르인들이 정치적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 지역 소수 민족들은 오랜 기간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적 억압과 문화적 차별에 대한 투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2017년 4월 초, 신장 전역에 걸쳐 위구르인들은 강한 종교적 색채와 불순한 정치적 사상을 품고 있다는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수감자들은 쿠처 중심부로부터 10km 떨어진 옝이셰르 지역에 억류되어있으며 그 수는 45,000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역 인구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용소는 무장 군대의 감시 하에 규제되며 총 세 개로 파악된다. 제1, 제2 수용소는 중범죄자를 수용하며, 국가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종교적 가르침을 받았거나 종교적 극단주의 국가로 분류된 나라에서 유학을 한 혐의로 구금된다. 규모가 가장 큰 제3 수용소는 경범죄자를 수용하며, 한어(漢語)를 배우게 된다. 한편,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적 세뇌교육을 하는 개방형 재교육 또한 수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용소는 이미 수용인원을 넘었기 때문에 제4 수용소 또한 건축 중이라고 전해진다. 중국의 한 언론매체 사설에서는 신장 지역의 수용소를 “교육 연구소”라고 지칭하며, 해외 언론의 ‘위구르족 인권 침해 보도’를 사실에 의거하지 않은 정보라고 반박했다. 중국 정부는 수용소의 존재 여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구금된 정확한 인원수도 비밀리에 부쳐있다. 그러나 현지 관계자들은 RFA와 전화 인터뷰에서 상당수의 위구르인들이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것을 밝혔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China Human Rights Defenders(CHRD)와 Equal Rights Initiative의 조사에 따르면 약 3백만 명의 신장 위구르족이 수용소에 구금된 적이 있거나 사상완화교육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rfa.org/english/news/uyghur/kuchar-08092018124248.html]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앞두고 범죄자 수십 명 사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앞두고 범죄자 수십…아시아 인권뉴스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찰이 경범죄 단속에서 수십 명을 사살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앰네스티는 이에 대해 “불필요하고 지나친 행위”라며 경찰의 이같은 무차별적 사살을 비판했다. 앰네스티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경찰에 의해 사살된 31건의 사건이 현재 열리는 아시안게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인권 단체들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경찰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77명의 경범죄자들을 사살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64%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우스만 하미드 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책임자는 이같은 범죄자 사살에 대해 인도네시아 보안 당국에 오점을 남기는 “면책의 장막”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는 것의 대가가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살인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모든 죽음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약 1만 2,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 18회 아시안게임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0만 명에 이르는 경찰과 군인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강도 높은 수도 미화 준비가 진행 중이며, 최근 벌어진 경찰에 의한 범죄자 사살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도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대중에게 위협을 가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고위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저항하는 범죄자는 ‘보이는 즉시 사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명령에 의해 지난 달 10일 동안 11명의 사람들이 숨졌다. 인권단체들은 경찰들이 상관의 명령을 ‘살해 허가증’으로 해석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티토 카르니반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지난 7월 30일 “경찰의 체포 작전 수행 중에 저항한다면 망설임 없이 발포할 것”이라 밝히며 이러한 정책을 재확인했다. 지난 2년 동안 일부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범죄 용의자 사살에 대해 찬사를 보냈으며,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의 폭력적인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왔다. 지난 2017년 7월, 티토 경찰청장은 지난 해 필리핀의 사례를 제시하며 사형이 마약 거래상을 다루는데 효과적이라며 제안하기도 했다.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17/indonesian-police-kill-dozens-in-asian-games-clean-up]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운동가에게 사형을 구형하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운동가에게 사형을 구형하다아시아 인권뉴스사우디아라비아의 검찰이 여성 인권운동가 이사라 알 곰햄(Israa al-Ghomgham)을 포함한 다섯 명의 동부 지역 운동가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려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다. 이 운동가들과 사형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한 명은 모두 그들의 평화적 행동에 관련된 혐의로 국가 테러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왕 직속 검찰은 “카티프(Qatif) 지역에서의 시위 참가”, “시위 선동”, “반체제 구호 제창”, “대중 분노 선동”, “SNS에 영상 배포”, 그리고 “폭동자들에게 도덕적인 지원 제공” 등 구금된 운동가들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들로 그들을 고발했다. 이는 판사가 범죄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와 형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슬람법 타지르 (ta’zir)에 근거한 것이다. 당국은 6명의 운동가들을 모두 2년 넘게 법정대리 없이 구류해왔다. 그들의 다음 재판은 2018년 10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중동 이사 사라 레아 윗슨(Sarah Leah Whitson)은 “어떤 사형집행도 끔찍하지만, 폭력행위로 기소된것도 아닌 이스라 알 곰함 같은 운동가들의 사형 집행을 추구하는 것은 괴물 같은 일이다,” 라고 말했다. “매일, 사우디왕국의 무제한적인 독재주의는 대외관계 팀이 개혁을 실천하고 국제 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알 곰햄은 2011년 초부터 동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시위에 참여하고 문서화해온 유명 운동가로서 사우디 시아 시민들이 수니(Sunni)파 국가에서 받고 있는 체계적 차별의 종식을 주장해왔다. 당국은 2015년 12월 6일 밤샘 추격 끝에 알 곰햄과 그녀의 남편을 집에서 체포해 지금까지 다맘(Damman)의 알-마바히트(al-Mabahith) 교도소에 수감해 오고 있다. 사우디 운동가들은 휴먼라이츠워치에게 검찰의 최근 요구 때문에 알 곰감이 사형 받은 첫 인권 관련 여성 운동가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이는 구금되어 있는 다른 여성 운동가들에게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08년 테러범죄를 재판하기 위해 설립된 사우디 아라비아의 특수형사재판소(SCC)는 그 이후 평화적 반체제 인사들을 기소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어 왔다. 당 법원은 공정한 재판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다른 시아 운동가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 선고한 전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 저명한 시아 성직자인 님르 알 님르(Nimr al-Nimr)와 다른 7명의 남성들을 2011년 동부지역 시위에 참여한 죄로 사형 선고했고, 2016년에는 다른 14명의 사람들을 시위에 참여한 죄로 추가 사형 선고했다. 사우디 당국은 지난해 1월 2일에는 198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사형집행을 감행해, 알 니머(al-Nimr)와 최소 3명의 시아인을 포함해 47명을 처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승인을 받은 아랍인권헌장을 포함해 국제기준들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가장 심각한 범죄” 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 제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모든 국가와 모든 상황에서 사형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사형은 잔인함과 변경불가성에 근거해 독특성을 띄고, 불가피하고 보편적으로 임의성, 편견과 오류에 시달린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인권 운동가에 대한 단속은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핑계로 적어도 13명의 여성을 체포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 몇몇 사람들은 풀려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혐의없이 억류되어있다. 그들은 루젠 알 하틀로울 (Loujain al-Hathloul), 아지자 알-유세프(Aziza al-Youself), 에만 알-나프얀(Eman al-Nafjan), 누프 압델라지즈(Nouf Abdelaziz), 마야 알-자스라니(Mayaa al-Zahrani), 하툰 알-파시(Hatoon al-Fassi), 자말 바다위(Samar Badawi), 나세마 알-사다(Nassema al-Sadah), 그리고 아말 알-하비(Amal al-Harbi)이다. 당국은 그들중 몇을 심각한 범죄로 고발했고 지역 언론들은 그들을 “반역자”라고 규정하며 전례 없는 캠페인을 벌였다. 윗슨은 “만약 황태자가 진정으로 개혁에 대해 진지하다면, 그는 즉시 개입해서 운동가들이 인권 활동 때문에 부당하게 감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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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8.08.10

2018년 8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08.10)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매월 1,3주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월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된 ‘국제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대회’ 관계로 2, 4주에 발행됩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는 방글라데시, 일본, 그리고 인도에서 온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는 10대 학생 2명이 과속 버스에 치여 숨진 이후 열악한 교통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유혈사태로 번지면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경찰과 함께 여당 소속 청년 당원들이 칼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시위대에 불법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지금까지 100여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버스 운전면허증 관리와 교통 단속 강화 등을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사태의 책임을 운전자들 개인에게 떠넘기는 한편 이번 시위와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과 활동가들을 체포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시위는 더 확산될 조짐입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 소속 스기타 미오 중의원이 한 언론매체에 ‘성적소수자(LGBT) 지원의 도가 지나치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것이 일본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기타 의원은 기고문에서 ‘성적소수자(LGBT) 커플에게 세금을 지출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이들을 생산성이 없는 존재들로 치부했습니다.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지방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 일본 국내 흐름 속에서 스기타 의원의 기고문은 야당과 성소수자(LGBT) 및 인권 단체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일본 자민당 지도부는 스기타 의원을 두둔하며, 비판 목소리에 대응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국민의 정부 공식 자료 요청 및 열람을 가능하도록 한 기존의 ‘국민 정보 접근법’의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정부 감시 민간 단체들이 정부의 정보 통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05년에 제정된 국민 정보 접근법은 국민들이 정부가 가진 공식 자료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 제도의 정보 공개 범위와 정보 공개 흐름을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해 제도 운영 담당 기관인 정보위원회를 통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 감시 민간 단체들은 곧 의회에 이 수정안이 상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방글라데시 경찰과 정체불명의 세력들이 열악한 교통 환경에 항의하며 평화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소식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일본의 중의원, 그리고 인도에서 국민들의 정보 접근법을 축소시키려는 인도 정부의 수정법안 준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교통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 평화 시위대의 신변 안전과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불법 폭력을 가한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 의원의 발언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Hate Speech)이며, 사람을 ‘생산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임을 일본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러한 혐오 발언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정보의 자유’가 국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자유의 초석임을 기억하여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인권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 뉴스를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시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도: 정보접근권 관련 정부 발의 개정안에 대한 우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정보접근권 관련 정부 발의…아시아 인권뉴스인도 국민들의 정부 활동 감시 역할 지원을 목표로 세워진 시민단체 Right to Information(RTI)는 ‘국민의 정부 공식 자료 요청 및 열람 권한(정보접근권)’이 담긴 기존 법률을 정부가 축소하고 제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재 상태의 법률이 최고의 법률 중 하나라고 밝히며 정부의 수정안을 반대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지난 2005년에 제정된 국민 정보 접근에 대한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 정부는 수정안 초안을 올해 7월에 마련했다. 하지만 시민운동가들은 정부의 수정 법안이 책임감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기존 법률을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만든 수정 법안은 정보 요청 및 공개 절차를 이행하고 감독하는 정보위원회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정보공개 최종결정권자인 정보위원회 담당자의 종신재직권, 급여 및 기타 수당을 결정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 정보위원회 위원인 샤일리시 간디(Shailesh Gandhi)는 “이 법안이 정보 흐름을 관리하는 정보위원회를 통제하는 방법이며,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델리 최고 정보 책임자인 라다 크리쉬나 마투르(Radha Krishna Mathur)는 수정 법안이 준비 중이라는 것이 알려진 이후, 당시 언론의 수차례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매년 약 500만에서 800만 건의 정보 공개 및 열람 신청이 접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정보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2,140만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일부 신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나 사회 계획에 대한 정보를 찾고 토지 기록을 검토했다. 또 지역 범죄조직과 정치인에 의한 천연자원 착취에 대해 폭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자들도 있다. 한편, 18년 전 이 법이 제정된 이래로 70여명 이상의 제도 이용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모래 채굴과 전자 투표 기계 조작 혐의에서부터 지방 정부의 부패에 이르기까지 신랄한 정부 거래를 폭로하려는 활동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언제 정부가 이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활동가들은 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한 수정 법안을 통해 정보 공개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몇 주 동안에도 인도 전역의 시민활동가들은 이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야당은 이 법안을 현 상태로 국회에 상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출처: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information-concern-grows-proposed-law-180805223201505.html] 방글라데시: 학생 시위자들에 대한 폭력진압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방글라데시: 학생 시위자들에 대한 폭력진압아시아 인권뉴스방글라데시에서는 도로 교통 안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평화 시위를 두고 당국의 대처가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커져 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평화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불법적으로 폭력 진압한 사람들을 기소하는 대신에,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체포하고 당국의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활동가나 언론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탄압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밝혔다. 또한 방글라데시 당국이 저명한 사진가 샤히둘 알람을 시위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체포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정부와 정부지지자들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한 후에 지난 8월 5일 당국에 체포되었다. 학생들의 시위는 지난 7월 29일 10대 학생 2명이 과속으로 달리던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교통 환경 및 법규 개선을 요구하며 발생했다. 시위가 이어지던 중 현 총리의 집권 아와미연맹당 청년조직인 방글라데시 치하트라연맹(BLC) 회원들이 시위대와 충돌하여 이들을 칼과 막대기로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시위 현장에서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강간도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현장에 있던 경찰은 별 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 가만히 서있기만 했고, 오히려 시위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브래드 아담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관은 방글라데시 당국은 샤히둘 알람을 포함한 시위 관련 체포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학생들의 평화 시위에 대한 과도한 폭력 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신 당국은 학생 시위대를 흉기로 공격한 집권여당의 청년조직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 이어지는 시위에 대해서 당국은 부주의한 운전을 예방하고 교통 규제와 새로운 도로안전법 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위자들에게 도를 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심하면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대응할 것이라 경고했다. 당국은 또한 8월 4일부터 SNS를 통한 루머 확산으로 인한 폭력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SNS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업로드한 일부 사람들은 ICT 법률에 따라 기소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방글라데시 당국이 시위대 해산을 포함하여 보안군을 투입할 경우 기본적인 인권기준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에 의한 군대와 총기 사용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은 “공무원은 반드시 무력을 사용하기 전까지 가능한 한 비폭력적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18/08/06/bangladesh-stop-attacks-student-protesters-critics] 일본 : 성 소수자 비하한 일본 의원의 사임 요구 시위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일본 : 성 소수자 비하한…아시아 인권뉴스일본 자민당 소속의 스기타 미오 중의원이 월간지 ‘신초 45’ 8월호에 기고한 글이 일본 사회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기고한 글에서 스기타 미오는 “성 소수자(LGBT) 커플에 세금을 쓰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들은 아이를 만들지 않는, 생산성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성 소수자(LGBT)에 대한 행정지원에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이 같은 그녀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치계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케이 슌스케 중의원 의원은 “비열한 감정을 부채질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단지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과 혐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성 소수자(LGBT) 분들이 성 정체성 때문에 존엄한 삶을 살 권리를 부정당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스기타 의원의 이런 행적은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스기타 미오 중의원은 성 소수자(LGBT) 학생들에 대하여 “’상식’을 잃어하는 사회는 ‘질서’가 없어지고 언젠가는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우리가 모든 종류의 성적 지향을 용인한다면, 형제 자매간의, 부모 자식간의, 심지어 애완동물과의 결혼도 고려하게 될 것이다”며 성 소수자(LGBT)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은 바 있다. 7월 18일자 기고문을 두고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자민당 지도부 내에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사람마다 다양한 정치관과 인생관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자민당은 우측부터 좌측까지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당이다”며 스기타 의원을 두둔했다. 스기타 의원 역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가슴을 펴라”는 동료의원의 격려를 본인 트위터에 소개하며 비판 목소리에 대응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성 소수자(LGBT)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여당인 자민당에서 성 소수자(LGBT)를 차별하는 발언들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출처 : https://edition.cnn.com/2018/07/25/asia/japanese-politician-criticism-int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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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 2018.07.31

[휴먼아시아 뉴스레터] 2018년 7월호

2018년 7월 통권 98호 휴먼아시아의 새 식구, 설은아 간사를 소개합니다. 제 13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교육실습 및 수료식 2018년 삼성꿈장학재단 글로벌 국외장학사업 선정제목: 불편해도 괜찮아 저자: 김두식 <불편해도 괜찮아> 를 읽고 인권의 출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같다면 평등한 인권은 당연함에도, 사실 사람들은 나이, 성별, 국적, 종교, 장애의 유무 등에 따라 그룹화를 하고 인권의 적용에 차별을 둔다. 모든 사람들은 보편성과 개인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모두 같은 인간이면서도 개개인이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특정 그룹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람으로 간주되어 버린다. 나는 두려움이 인권침해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익숙한 얼굴들의 이웃동네에 새로운 입주인이 오면 두려워하듯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하게 일반화하고, 더 나아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한 명이 범죄라도 저지르면, 두려움의 대상이 그 개인이 속한 집단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변모한다. 이해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는 집단일수록 사회의 부조리함과 불안정함은 그들의 특성이 탓이 되기 쉽다. 하지만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결국 사회적 기준에 따라 나눠지고,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현시적인 규정일 뿐이기에 그걸 근거로 소중한 삶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지양해야 마땅한 것이다. “인권은 “논리”의 영역보다는 “권리”의 영역이다.” 즉, 누가 논리적으로 인권을 가지는지 따질 수 없다는 것이다. 특정 그룹을 일반화하고 타자화하고 난후에는 사람들이 “다수” 와 “소수”로 나뉘어진다. 소수는 또 다시, 사회에 인정받아지고 사회가 보호하는 소수와, 사회가 인정하지 못하는,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로 나뉘어진다. 우선, 이러한 사회에서는 세 그룹 모두 불행하다.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억압하면서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을 이상화한다. 우리 사회는 정해진 특성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사회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적인 면을 사회에 들키면 다수 그룹에 들어갈 자격을 잃고 사회에서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자신의 개성을 억누른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소수들에게 허락된 특징에서 벗어나면 사회의 ‘보호’를 더 이상 가지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억압당한다. 사회에서 인정 받지도 못하는 소수는 끊임없이 부정당하면서 불행하다. 또한 가부장제적 분위기에서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사회의 다수로서 사회의 소수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정체를 모르는 이방인들로부터 사회가 인정한 소수를 보호해야 하고, 이방인이나 사회에 속할 수 없는 소수는 내쳐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사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보호라는 젠틀한 명칭속에서 권리의 기득권화와 소수의 개성 억압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자신들이 그나마 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에 다수나 사회에서 인정된 소수는 이러한 사회시스템에 불만을 표출하지 못한다. 이 현상들은 미디어와 교육,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 반영된다. 학생들의 교육 분위기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핸드폰을 뺏어가고 외적인 개성을 억압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 정책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외국 영화를 번역하는데 동등한 관계임에도 여성이 존댓말을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등 미디어속에서 소극적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여성들의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보호받아야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디어들도 여성들을 특정 이미지로 연출, 세뇌하고 억압하는 결과를 낸다.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로 연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러한 정책이나 미디어를 보았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두 종류다. 첫번째는 본인이 그 소수에 속해 있어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두번째는 다수지만 어떤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개인적으로 알고 나면 이러한 특성들은 말도 안되는 일반화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불편함은 우리 사회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여전히 한 그룹의 희생과 억압을 통해 한 그룹의 안정감, 우월감과 기득권을 보장하는 건강하지 않은 방법을 택함을 보여준다. 다수에 속하면서 인권침해적, 혹은 일반화적 현상을 보고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신이 언제든지 소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미디어, 언어, 정책 등에서 이러한 현상을 캐치해 내는 것이 인권감수성이고, 이러한 불편함은 느껴도 좋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집단의 특성에 기반해서 일반화된 이해를 받고 억압받는게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기반해서 이해 받는 사회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속한 집단의 대표 특성이 아니어도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절대 아님을, 그리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회에 들켜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김단아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목: 장마당 세대 (2017) 감독: 박석길관계의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에서 두 가지 유형의 근원어를 천착한다. ‘나-그것’라는 짝말과 ‘나-너’라는 짝말이 그것이다. 전자는 경험를 대표하고 후자는 관계을 표현한다. 이들은 더 이상 두 개의 인칭대명사로 이루어진 짝말이 아니며 오히려 술어에 가깝다. 술어는 사물의 성질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나-그것’, ‘나-너’라는 짝말은 각자의 세계를 기술하고 있는 셈이다. ‘나-그것’의 ‘나’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소유의 주체로서의 ‘나’다. 이 주체는 세계를 하나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자다. 서구 철학에서 데카르트의 코기토적 ‘나’도, 칸트의 초월적 주체로서의 ‘나’도 모두 소유의 주체로서의 ‘나-그것’의 ‘나’와 다르지 않다. 이 ‘나’가 세계 전체를 오롯이 ‘나’의 것으로 만들 때 헤겔의 절대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한편 ‘나-너’의 ‘나’는 ‘너’를 결코 ‘나’의 것으로 전유할 수 없다는 데 그 본질이 놓여있다. 관계는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지탱되는 것이다.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앞서 ‘나-그것’의 ‘그것’은 ‘나’의 밖에 있는 것이지만 짝말 ‘나-너’에서의 ‘너’는 ‘나’의 밖에 있는 것도, ‘나’의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는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 ‘사이’는 분리 불가능하며 환원 불가능하다. 요약하자면 ‘나-그것’의 세계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출발하여 세계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것’들을 포착, 파악, 이해, 활용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것이 된다. 이로써 ‘나’는 더욱 부요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풍요는 대개 물질적인 것이다. 부버는 ‘그것’의 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절규한다. 아 신비함 없는 은밀함이여! 아 정보 더미여! 그것, 그것, 그것뿐이로다! (『나와 너』p.9, 문예출판사) ‘나-그것’의 세계관이 넌지시 투영된 공간 중 하나가 정치공간이다.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삶의 이미지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들의 관점에서 쓰여진 유토피아들이다. 정치공간에서의 ‘그것’은 부버가 탄식하며 외쳤던 ‘정보 더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관념들이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그러한 이미지들이 개개인의 사고와 감정에 구체성을 제공하는 등 관념의 매우 강력한 형태의 힘을 고려한다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나’가 ‘그것’를 전유하려는 인력은 가공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이었는가?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의 자유(LINK)’가 제작한 본 다큐멘터리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에 주목한다. 장마당 세대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 무렵 태어난 북한의 청년 세대를 부르는 말이다. 한편, 장마당은 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최악의 기근에 시달린 ‘고난의 행군’ 이후 등장한 시장이다. 하지만 위에 나열한 ‘장마당 세대’에 관한 ‘정의’도 부버 용어집에 따르면 ‘정보 더미’에 불과하다. 짝말 ‘나-그것’에서 ‘그것’에 마지 않은 것이다. 다큐멘터리 「장마당 세대」에 등장하는 북한 출신 청년들의 더 길고 자세한 인터뷰를 접하길 바란다. ‘나-너’의 세계에서 대화적 마주함을 통해 북한의 장마당 세대와 관계맺길 바란다.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권기범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UPCOMING EVENTS2018 국제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7/31 – 8/3)제13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2기 (8/25 – 10/6)강문숙강민승구명진김갑유구자승곽병수구정우권오승김고은김광일김도형김동혁김민서김민지김소연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종엽김태령김혁(1)김혁(2)김현호김형근박정훈문대원류성호류호근배명호박범진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손교명서창우서창희송영훈송진원심재경유윤정윤웅상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윤대웅이은경이경문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재천이정국이철호이혜랑임유철장근호장동진정사명전명옥정성윤조규완조산새조수아조용노조윤영조지영지연숙차민태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지민허 선홍준원황선영황원희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부원공업, (주)파라다이스, (주)대덕휴비즈, (주)디자인210,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텔로스컨설팅그룹,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일동제약 CSR, 한국외국인학교, 고양국제고 보담, 대원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애인, 하나 휴라시아, H.A.S, HATS, Human Acts, Hyehwa Human Asia, K.I.H.A, K.I.S.J, S.A.W, S.C.C.W, Volhum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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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8.07.19

2018년 7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07.19)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매월 1, 3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와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동성애는 지난 157년동안 법적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델리의 고등법원이 2009년에 동성 성관계 금지법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인도 대법원은 2013년에 하급법원의 판결을 기각하고 동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인도 대법원은 동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6개의 탄원서를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에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청문회가 열렸고 인도의 LGBT 커뮤니티 및 운동가들은 희망을 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류사오보의 부인 류사가 8년만에 자유를 찾은 그 다음날, 중국 인권운동에 투신해 온 천융민에 대해 중급인민법원이 국가정권 전복죄로 13년의 장기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인 천융민은 1970년부터 2012년까지 복역기간만 무려 23년에 달하는, 1979년 이래 중국의 최장기 수감된 정치범 중 하나입니다. 그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및 당을 구성할 권리를 주장했고, 중국 내 인권단체를 설립했으며, 중국민주당 창당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본 판결에 대해 중국인권변호사단 및 인권단체는 친융민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일명, ‘몰카’) 편파수사에 대한 규탄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대학 내 미술 수업의 남성 누드모델에 대한 한 여성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촉발되어, 동시에 불법 촬영 사건을 성차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였습니다. 시위자들은 경찰이 앞선 사건의 피의자를 빨리 체포한 반면,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 해외 사이트 등에서만 추적하고 촬영자들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성차별적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비난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에 대한 경찰의 경미한 조사 및 처벌도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주는 인도의 동성애 인정 판결, 중국의 인권운동가 탄압, 한국의 여성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를 전해드렸습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판결을 위헌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인도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적효력이 소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인도의 모든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이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인권운동 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및 홍콩 각지에서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및 당을 구성할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에 반해 그들을 아무 근거없이 체포하여 실형을 살게 하는 등 거센 탄압도 연이어 행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행방불명 된 이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체포여부나 사유, 석방일자 등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그 어떤 비정부기구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아 독립적인 기관들이 투옥된 인권운동가들을 위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시위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차별과 불법 촬영에 대한 엄중 수사를 요구하는 이번 시위는 그 동안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율을 보여온 불법 촬영에 대응하여 2004년 이래로 모든 스마트폰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큰 셔터음을 내어 사람들이 기능사용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카메라 앱을 사용하여 셔터음을 없애고 시계, 가방, 신발 등에 소형카메라를 부착하여 촬영을 하는 등 범죄자들의 행위는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경미한 처벌은 여성들로 하여금 일상생활 속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계속해서 다양화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구제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심도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한국 여성들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한국: 한국 여성들의 불법촬영 편파수사…아시아 인권뉴스7일 오후 불법촬영(일명 ‘몰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수만 명의 여성들이 혜화에 모였고 주최 측의 지시에 따라 시위자들은 마스크, 모자,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음란물 배포가 불법이지만, 범죄자들은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숨겨 여성들을 촬영하고여전히 동영상과 사진들은 온라인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다. 주최 측은 앞서 말한 현 상황으로 인해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당할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일상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담긴 손팻말을 든 10대 또는 20대 시위 참여자들은 성차별 수사가 중단되어야하며 영상을 찍거나 온라인에 공유하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5월 경찰이 미술 전공 대학생들의 누드모델이었던 남성 동기를 은밀히 촬영해온라인에 공유한 25세 여성을 체포한 이후 시작됐다. 시위자들은 이 불법촬영 피의자를 재빨리 붙잡는데는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어서 빠른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여성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의 경우 촬영자들을 찾지 못해서 혹은 외국 온라인 서버에서만 그들을 추적하면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를 지적하며 경찰의 성차별 편파수사를 비난했다. 또한, 법적으로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최대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 그리고 이익을 위해 공유를 하는데 최대 7년형과 3,000만원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위자들은 많은 범죄자들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범죄 증가를 겪고 있다. 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해 2004년 이래로 모든 스마트폰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큰 셔터 음을 내어 사람들이 기능사용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앱은 셔터 음을 없앨 수 있고, 범죄자들은 벽, 가방, 신발 또는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여전히 불법촬영을 계속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가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그는 불법촬영 수사가 된다면 해당 직장 혹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반드시 가해자에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https://www.bbc.com/news/world-asia-44751327 중국: 중국 법원, 반체제인사 친융민에 13년 중형 판결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중국 법원, 반체제인사 친융민에…아시아 인권뉴스지난해 간암으로 타계한 중국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의 부인 류사가 10일 가택연금 8년만에 자유를 찾았지만, 중국 내 인권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다음날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이 친융민(64)에 국가정권 전복죄로 정치권리 박탈 3년과 함께 13년의 장기 실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천융민은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인사이다. 일평생 중국 인권활동에 참여해 온 그는 197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39차례 체포 구금되었으며 무려 23년간 복역했다. 천융민은 1979년 민주화운동 ‘민주의 벽’ 사건에 참여하고 1982년에는 중국민주당(CDP) 창당 준비위원회를 세웠다가 반혁명 선전선동죄로 8년 동안 복역했다. 이어 1993년에는 복수정당제 도입을 촉구하는 ‘평화헌장’을 발표하여 2년간 노동개조소에 끌려갔으며, 5년 후에는 중국민주당(CDP) 창당 혐의로 정권전복선동의 죄목으로 12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11월 형기만료로 출소한 이후에도 천융민은 중국의 인권단체인 ‘중국인권관찰(China Human Rights Watch)’를 설립하고 인권활동가 류샤오보, 리왕양 등을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인권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그는 2015년 1월 후베이성 우한 당국에 의해 외국 언론과 접촉하고 불온한 글을 편찬했다는 이유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국가정권 전복혐의로 공소 제기를 당했다. 2016년 6월에 정식 기소된 친융민이 잇따른 재판연기 속에서 11일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13년의 장기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 엠네스티 소속 중국 연구원인 패트릭 푼은 ‘류샤의 가택연금 해제가 있은 직후 천융민에게 선고된 장기 실형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잘 알려지지 않은 인권운동가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인권수호자(CHRD)는 성명에서 천융민에 대한 중형 판결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 후 공산당에 의한 철저한 사회 통제 정책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개혁개방 진전에 따라 인권운동을 용인했던 정책기조가 2012년 시 주석 집권 후 탄압 위주로 바뀌고 있다. https://edition.cnn.com/2018/07/11/asia/qin-yongmin-china-intl/index.html 인도: LGBT 인도인들이 반동성애법의 유턴 가능성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LGBT 인도인들이 반동성애법의 유턴…아시아 인권뉴스인도 대법원이 논란 많은 동성애 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대법원이 2016년에 이 법을 폐지하라는 일련의 탄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건 놀라울 만한 변화였다. 대법원은 5년 전에 동성애 행위의 불법화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 이 법의 377조항은 “자발적으로 인간, 여자, 동물과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관계를 가진 자”를 규정한다. 2013년 대법원은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보아, 우리는 377조항이 위헌 소지가 없으며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하다,” 고 판결했다. 한 탄원 청원자의 변호인인 콜린 곤잘베스(Colin Gonsalves)는 “잘못된 선례이고 잘못된 판결이었다. 합법적이지 않고 헌법의 교리에 기반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역사 2009년, 델리 고등법원은 동성 성관계 금지법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애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한 첫번째 판례였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동 법이 사생활의 자유나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사건을 심리한 두명의 판사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커뮤니티가 “사회의 작은 부분” 을 형성하므로 이 법이 위헌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2016년, 대법원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받기로 했고, 동성 성관계의 합법화에 대한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청문회의 효과 인도의 LGBT 커뮤니티는 가장 최근의 청문회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몇번의 차질이 있었으나, 작년에 대법원이 “성적 성향은 사생활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성적 성향을 바탕으로 개인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준다” 라고 판결한 후 변호단과 운동가들은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법원은 또한 개인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치에 기초한 민주 헌법에서 그들의 자유와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는 다른 시민들에게 부여된 권리만큼 신성시된다,” 라고 판결문은 썼다. 대법원의 헌법 판사는 “소위 LGBT의 권리”를 무시한 이전 판결을 기각하고 LGBT 커뮤니티의 권리는 헌법적 근거가 명백한 실질적인 권리”라고 인정했다. 동성애가 대중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라에서, 법적 수용은 법 집행당국이 동성애 커뮤니티에 가하는 박해를 끝낼 수 있다. 어려움 2013년, 한 인도의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가 콜라타(Kolata) 열린 시위에서 대법원의 동성애자 성관계 금지법을 지지한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이 법은 영국이 물려준 식민 유산으로, 인도에서 157년동안 시행되어 왔다. 이전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6개의 탄원서가 화요일에 검토되고 있다. 한 탄원서 제출자의 변호인인 수닐 페르난데즈(Sunil Fernades)는 377조는 유지될 수 있지만 성인들에게 동성간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는 부분은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 법이 위헌으로 판결나고 동성애 행위가 합법화된다면, 인도는 아직도 동성애자들을 처벌하는 소수의 국가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기존에 기소되거나 수감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다. 법에 의한 기소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해 2016년에 2100 이상의 기소가 등록되었다. 인도는 2014년까지 377조의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지 않았다. 아리프 자파르(Arif Jafar)는 탄원서 제출자 중 하나로, 2001년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49일을 보냈다. 그때부터 그는 법의 개정을 위해 싸워왔다. 자파르는 북부 우타 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서 비공식적 지원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트러스트(Trust)”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동성애자들과 트렌스젠더들에게 상담, 지원과 성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의 탄원서에서, 자파르는 그의 경험을 비인간적이고 권리 침해적인 것으로 묘사했다. 그는 또한 그의 성정체성 때문에 매일 맞고 모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5개의 다른 청원과 함께 이 시대에 뒤쳐진 법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페르난데즈는 청문회가 2주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도의 동성애 커뮤니티가 기다리고 있던 판결이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단은 결국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결론지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곤잘베스는 작년의 판결이 2013년의 판결을 척결했다고 말했다. “이제는 문제가 없고 더 이상 논쟁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https://edition.cnn.com/2018/07/10/asia/india-377-hearing-int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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