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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8

2020년 5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20.05.08)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라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필리핀, 한국, 미얀마의 소식입니다.태국: 코로나19 통행금지령으로 홈리스 체포; ‘자가격리’ 할 수 없는 거리의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가격리”를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4월 5일, 치앙마이에 사는 홈리스 남성 뚜이를 체포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비상 대안으로 저녁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렸던 것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당국의 허가나 반드시 외출해야 하는 이유도 없는 상태로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한 이후, 치앙마이 법원은 뚜이에게 15일 징역형을 선고하고 1,500 바트(46달러)를 벌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뚜이는 벌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판사는 벌금 대신 3일간 구금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싱가포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급증으로 인해 락다운 연장 화요일 이시 룽 총리가 락다운 연장을 발표하기 직전 싱가포르는 1,111 건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확진자 중 대부분은 도시 외곽에 있는 밀집된 기숙사에 살고있는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최소 1,016건이 더 보고되어 총 10,141건의 케이스가 확정되었습니다. 싱가폴 국립대학의 정치외교학과 부교수인 청 자 이안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부터 TWC2 와 HOME 같은 비영리 단체는 이주 노동자가 겪을 위험과 어려움에 관해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자가격리와 늘어가는 가정폭력 위험 지난 금요일 인도 전국여성위원회 (NCW)는 3월 23일과 4월 16일 사이 587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5일 전 2월 27일과 3월 22일 사이에 등록된 신고 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건이었습니다.6건의 가정폭력 신고 당 1건은 다시 활성화 된 왓츠앱 번호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NCW 관계자는 오랫동안 왓츠앱 번호가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는 인도, 싱가포르, 태국 지역에서 코로나 19가 인권침해에 끼치는 여파를 살펴보았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소외층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과 부정한 차별을 이겨내야 하고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부적절한 차별의 정당화를 멈추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인도: 자가격리와 늘어가는 가정폭력 위험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자가격리와 늘어가는 가정폭력 위험아시아 인권뉴스지난 금요일 인도 전국여성위원회 (NCW)는 3월 23일과 4월 16일 사이 587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5일 전 2월 27일과 3월 22일 사이에 등록된 신고 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건이었습니다. 6건의 가정폭력 신고 당 1건은 다시 활성화 된 왓츠앱 번호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NCW 관계자는 오랫동안 왓츠앱 번호가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지정된 전화번호와 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락다운때문에 현재 두 방법 모두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NCW는 직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SNS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아스위니 데시판드는 2019년과 2020년 3월과 4월 NCW 자료를 분석해 “가정 폭력과 존엄한 삶을 살 권리, 강간이나 성폭행 및 성폭행 시도에 관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5-2016년 전국 가족 보건 설문조사 (NFHS)에 따르면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3분의 1은 가정폭력을 경험했지만 1%미만 만이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가격리가 끼치는 영향 코로나 락다운을 대비해 첸나이 국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재단은 유선전화를 상담원의 휴대전화로 연결시켰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활성화 시켰으며 왓츠앱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보호재단의 고객 서비스 책임자인 스웨사 샨카는 “첫 주에는 받는 전화건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여성들이 학대자와 같이 격리 되어 생활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밤 늦게 또는 아이들의 방에서 신고를 하기 시작했고 접수된 사건 수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샨카는 자가격리에서 오는 스트레스, 재정적 제약 및 술에 대한 접근 부족이 악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실패 가정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나와 어머니의 집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란 이후로는 대피소 밖에 갈 수 있는데가 없습니다.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우는 페미니스트 변호사 브린다 그로버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이 왜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밀집된 보호소로 보내져야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인도의 가정폭력법은 여성에게 대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여성들을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물게 하고 학대자를 대피소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여성 보호 조직 강화 실패와 급격히 증가한 가정폭력에 관한 불충분한 대비책은 정부의 무능함을 비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빈곤층, 일일 임금 소득자 및 이민자 또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버는 “이민자나 여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정부는 전혀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4/locked-abusers-india-domestic-violence-surge-200415092014621.html?utm_source=website&utm_medium=article_page&utm_campaign=read_more_links 싱가포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급증으로 인해 락다운 연장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싱가포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급증으로…아시아 인권뉴스화요일 이시 룽 총리가 락다운 연장을 발표하기 직전 싱가포르는 1,111 건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확진자 중 대부분은 도시 외곽에 있는 밀집된 기숙사에 살고있는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최소 1,016건이 더 보고되어 총 10,141건의 케이스가 확정되었습니다. 싱가폴 국립대학의 정치외교학과 부교수인 청 자 이안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부터 TWC2 와 HOME 같은 비영리 단체는 이주 노동자가 겪을 위험과 어려움에 관해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청교수는 “[이주 노동자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을 겁나게 하는 존재라고 알려졌다. 만약 이슈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부지런한 접촉 추적과 포괄적인 검역 조치로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이민자와 이민 노동자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서스위호크 공중보건 대학원 부교수 제레미 임 교수는 “알지 못했던 건 아니었다. 인지적 관심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감염을 향한 경고’ 싱가포르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 여행자 검역에서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거리 유지, 비거주자 금지까지 여러 제한을 실행했습니다. 임교수는 “아마도 싱가포르 사람들을 검역하는데 먼저 집중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한들을 실행했을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검역하고자 했을텐데 불행히도 문제가 너무 일찍 생겼다. 정부가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서스위호크 공중보건 대학원 학장 테오 익 잉 교수는 정부가 락다운을 실행하기 전 국내로 돌아온 해외 거주자들이 바이러스를 더 넓은 지역으로 감염시켰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지에서의 감염 임교수는 관강객들로부터 옮겨온 바이러스가 청소부와 노동자로 일하던 이주 노동자에게 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 인권 옹호 단체 중 하나인 TWC2는 지난 4월 20일 블로그 게시물로 코로나 사례가 하루 평균 격리 기숙사에서는 23%, 비격리 기숙사에서는 64%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선에서 맞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 감염을 멈추기 위해 일반 대중 그리고 격리되어 있는 이주 노동자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교수는 “”대중”과 “기숙사” 사례를 분리하는 접근 방식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이민 노동자들과 접촉하지 않아 위험에 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안도감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교수는 “우리는 모두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우리 모두가 안전할때까지 우리는 안전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4/surge-coronavirus-cases-singapore-forces-lockdown-extension-200422060906200.html 태국: 코로나19 통행금지령으로 홈리스 체포; ‘자가격리’ 할 수 없는 거리의 사람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태국: 코로나19 통행금지령으로 홈리스 체포;…아시아 인권뉴스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가격리”를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4월 5일, 치앙마이에 사는 홈리스 남성 뚜이를 체포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비상 대안으로 저녁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렸던 것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당국의 허가나 반드시 외출해야 하는 이유도 없는 상태로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한 이후, 치앙마이 법원은 뚜이에게 15일 징역형을 선고하고 1,500 바트(46달러)를 벌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뚜이는 벌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판사는 벌금 대신 3일간 구금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법원은 눅눅한 시장 바닥에서 자던 뚜이에게 또 통행금지령을 어기지 말고 집에서 7일동안 나오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뚜이는 제게 어떻게 이 요구를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밤에 경찰들이 저를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어요.” 태국에서는 비슷한 여러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을 특히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와 텅 빈 길거리는 홈리스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은 부주의하게 바이러스를 퍼트린다는 누명을 쓰거나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태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15주가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홈리스 인구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음식과 다른 필수품들을 받으러 줄을 설 때 아주 기초적인 온도 측정만 할 뿐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쉼터는 늘 가득 차 있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주택공급을 의제로 다루는 유엔 특별 보고관 레일라니 파하는, “주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최전방의 방어선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거가 이처럼 삶과 죽음의 상황에 밀접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쁘라윳 짠 오차 태국 총리는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는 태국 정부 관료들이 이 모토를 살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4/24/covid-19-curfew-arrests-thailands-hom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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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4.17

2020년 4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20.04.17)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라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추려서 구독자님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방글라데시, 중국, 캄보디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 인권운동가의 실종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는 정부 올해는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구릉지대에서 행해진 군사력 남용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치던 원주민 인권운동가인 마이클 차크마가 실종한 지 1년째 되는 해입니다. 사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미 여러 시민 인권운동가가 타인에 의해 실종을 당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정부 당국과 경찰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며 여전히 침묵 적인 태도를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일가족들은 그들의 행방은 물론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감옥에서 5년 만에 만기 출소한 중국 인권변호사 중국 인권변호사인 왕취안장이 5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택 연금에 처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왕취안장의 부인 리원주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를 변명 삼아 왕취안장을 14일 동안 산둥성 지역의 한 시설에 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왕취안장은 오랜 투옥으로 인해 이미 건강이 많이 악화한 상태에서 가족들과의 연락마저 제한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코로나 19 위기 속 탄압 받는 언론의 자유 4월 7일, 캄보디아 TVFB 디지털 언론의 총책임자인 소반 리티가 총리 훈센의 코로나19사태 관련 연설을 일부 발췌해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유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티는 미결 구금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언론사의 방송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그가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의 안보, 공공질서를 저해했다는 정부당국과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중보건 위기 속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탄압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그의 석방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3명의 아시아 인권 활동가과 언론인에 대한 각 정부의 탄압과 침묵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인권 활동가들은 자국의 인권 옹호 활동을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단지 정부의 뜻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탄압받거나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인권 활동가들의 노고와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휴먼아시아 또한 아시아의 인권 수호 활동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코로나 19 위기 속 탄압 받는 언론의 자유You are here:아시아 인권뉴스2020년 4월 7일, 캄보디아 TVFB 디지털언론의 총책임자인 소반 리티는 총리 훈센의 연설 중 다음 일부를 발췌해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만일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들이 파산한다면, 자신의 오토바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십시오. 정부는 도움을 줄 그 어떤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 측은훈센의 발언이 농담조였으며, 리티가 이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며 그를 체포했습니다. 4월 8일 키외 칸하리스 정보부 장관은 리티가 보도한 자료가 “안보, 공공질서, 그리고 사회의 안전을 저해한다”며 TVFB의 방송 면허도 취소했습니다. 4월 9일, 프놈펜 시 법원은 그가 형사법 494, 495조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하도록 선동한 죄” 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으며, 그를 프놈펜 사법 감옥에 미결 구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경찰청 대변인인 킴호은에 따르면, “만일 리티의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당국은 그를 재교육 시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교육”은 구금자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더 이상 비판적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강제적으로 서명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오래전부터 캄보디아 정부가 사용해온 인권탄압 방식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이미 여러 명을 체포해 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조사에 따르면 4월 9일 현재까지 23건의 체포가 이뤄졌으며, 10명이 미결 구금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중 8명이 강제로 해체된 야당인 캄보디아 국민구조당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4월 10일에서 16일 사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여행 금지령을 선포했는데, 그 예외 란에는 군대와 공무원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러 가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기자들의 업무상 해외출장에 대한 허용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캄보디아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극심하게 탄압해왔습니다. 당국은 강제적으로 주요 독립 신문사들을 철폐해 왔는데, 이 중 하나인 프놈펜 포스트의 경우 총리 훈센과 연관된 말레이시아 경영인에게 신문을 팔도록 강요했으며, 독립 뉴스 프로그램이 나오는 라디오32 FM 주파수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독립 기자들을 탄압해 왔으며, 온라인상에서의 표현도 제한해왔습니다. 국제인권법에 의거해, 캄보디아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정보를 찾고, 받고, 전하는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부 부국장 필 로버슨은, “독립 언론매체는 공공 보건 위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보호하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 평가할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정부와 구호기관들은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해 하루빨리 코로나19 위기에 대한사실을 보도하는, 그저 본업에 충실할 뿐인 언론사와 기자들을 향한 지속적인 탄압과 공격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사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4/10/cambodia-reporter-jailed-quoting-hun-sen-covid-19 중국: 감옥에서 5년 만에 만기 출소한 중국 인권변호사You are here:아시아 인권뉴스왕취안장은 중국이 강제 연행한 변호사와 정부 비평가 중 한 명으로 지난 2015년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왕취안장 부인은 징역 5년 판결을 받은 중국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이 만기 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취안장 (44세) 은 2015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200명 이상의 변호사와 정부 비평가들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출소와 동시에 왕취안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요일에 베이징 자택으로 귀가 조치되는 대신 산둥성 지역의 한 시설에 14일간 격리 조처됐다고 왕취안장의 부인 리원주는 전했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사는 리원주는 베이징의 AFP통신에 왕취안장이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택 연금에 처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나는 [당국]이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리원주는 말했습니다. “관련 법률 지침에 따르면 베이징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를 정부는 전염병을 변명 삼아 14일 동안 격리하게 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에도 교도소는 지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산둥성의 법무부 또한 AFP의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취안장의 구속은 2015년 7월 9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709 검거’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구속된 지 3여 년 만인 2019년 1월에 왕취안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 “국가 정권 전복죄’로 4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 활동가들과 토지 소유 분쟁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등 명성 높은 변호사였던 왕취안장은 이미 재판 전부터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는 현재는 폐업한 펑루이 법률 사무소에서 일했으며, 아이 웨이웨이와 같은 의뢰인을 대변했습니다. 왕취안장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강제 이주와 같은 정치적이슈로 기소된 사건을 지속해서 대변해 왔습니다. 남편의 석방을 위해 끊임없이 캠페인 활동을 하는 부인 리원주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남편을 가택 연금시키고 가족들과의 재회를 막을까 봐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왕취안장의 가자 격리를 위해 진안에 있는 왕취안장의 시설에서 임차인들을 강제로 퇴거시켰다고 아내는 덧붙였습니다. 리원주는 남편의 체류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있다. 그는 어제 진안으로 가겠다고 나에게 전화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지만 상식적으로 거의 5년 동안 아내와 아이에게서 떨어져 있던 사람이 할 행동일까요?” 그녀는 2015년 남편이 체포된 이후 반복적으로 교도소 면회 신청을 했지만 거부되었고 지난해 6월에서야 처음 면회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리원주는 당시 AFP에 “오랜 투옥 때문에 남편의 건강이 나빠져 체중이 많이 줄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은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권력을 잡은 이후 시민 사회에 대한 단속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수백 명의 활동가와 변호사를 체포했습니다. [기사 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4/china-human-rights-lawyer-released-years-jail-200405065257065.html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인권운동가의 실종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는 정부You are here: 아시아 인권뉴스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9년 4월 9일,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구릉지대에서 행해진 군사력 남용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치던 원주민 인권운동가 마이클 차크마는 오후 10시경에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클의 가족과 운동가들은 그가 강제 실종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총리 셰이크 하시나는 가족들의 청원을 무시한 채 고등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국제연합 고문방지위원회의 조사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5월 21일 마이클의 누나가 인신보호영장 발부를 위해 제출한 청원서에 따라 내무부에 5주 내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고등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한 경무관으로부터 “방글라데시 어떤 감옥에서도 마이클 차크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대답 외에는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한 실정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 당국은 마이클 차크마의 경우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강제 실종 가족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침묵 적인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8년 전 납치, 고문, 살해된 아미눌 이슬람 노동운동가의 사건에는 공무원들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의 친척은 여전히 정부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샤피쿨 이슬람 카졸은 디지털 보안법에 따라 한 유명 국회의원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후에 한 달간 실종상태입니다. 경찰은 고등 법원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실종자 소송 접수를 거부했으며, 그의 행방을 알아내는 데에도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모노롬 폴록은, “나는 내 아버지가 어디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그가 건강히 돌아왔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그들이 지닌 국제적 의무를 인지하여 강제 실종을 자세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함으로써 다시는 실종자 가족을 고통의 시간 속에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사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4/08/still-no-answers-activists-disappearance-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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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4.03

2020년 4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20.04.03)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라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필리핀, 한국, 미얀마의 소식입니다.필리핀: 인권 존중하며 코로나바이러스 대처해야 필리핀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을 체포해 개 케이지에 가두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강경대응 과정에서 인권침해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필리핀의 코로나 19사태 대응과 관련한 인권침해요소를 지적하며 국제 인권 표준을 따라줄 것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디지털 성범죄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이라 언급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 신고 프로젝트>에서 활동중인 남혜리씨는 “여성은 소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그저 인간일 뿐이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것을 믿을 때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성 착취 사진·영상물 소지자 및 유포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미얀마: 국내 실향민들(IDPs)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미얀마 내 캠프에서 생활하는 로힝야족을 포함한 약 35만명에 달하는 국내 실향민들이 코로나19 감염 관련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인구 밀집, 정부의 인터넷 봉쇄, 인도주의적 원조 차단, 이동 제한, 깨끗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해 라카인 주를 비롯한 5개 지역 이들의 바이러스 취약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휴라시아는 필리핀과 미얀마 지역의 코로나 관련 인권침해 위험성과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모두가 겪게 된 어려움에 마음 아파하고,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는 데 모두 한마음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는 차별과 각종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위기 이후 사회의 인권을 위축시킬 위험성을 지녀왔습니다. 또한 차별 정당화 기반에는 ‘같은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의식마저 정당화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너와 내가 동등한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지 않는 발상의 위험성은 이번 한국 사례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가해자들의 논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이번 코로나 사태 관련 다양한 입장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따뜻한 연대로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차별없이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단죄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인권감수성은 오히려 자신의 윤리적, 지적 판단이 오류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판단근거를 점검하고 오류 가능성을 성찰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때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예컨대 성장, 안보, 민족주의를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인권의 상대적 중요성을 실감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어제보다 오늘의 인권감수성이, 오늘보다 내일의 그것이 더 좋아져야겠죠. 진지한 토론, 어려운 질문과 사고, 선택의 과정을 거치면서 말입니다.” – 구정우,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북스톤, 2019)> 중에서 미얀마: 국내 실향민들(IDPs)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You are here: 미얀마는 분쟁과 폭력으로 살던 곳을 등진 350,000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긴급히 대처해야 합니다. 인구 밀집, 인터넷 봉쇄, 인도주의적 원조 차단, 이동 제한, 깨끗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해 라카인 주를 비롯한 5개 주에 사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미얀마 언론은 정부가 국내 실향민들(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을 위해 코로나19 사태와 대응책을 입안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은 이러한 사항들은 입안 사항으로 고려되지도 않았으며, 바이러스의 잠재적 확산에 대한 지침 조차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되는 분쟁과 방치, 정부와 군대의 폭력적 정치로 인해 국내 실향민들은 공중 보건의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Human Rights Watch 아시아 지부 국장인 Brad Adams가 말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주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부족한 검사 능력과 빈약한 의료 체계로 인해 실제 확진자 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더욱 엄중한 규제로 미얀마에 입국하는 외국인, 자국민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인구 10,000명 당 6.1명의 의사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WHO에서 계산한 최소 수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나 시골 지역과 분쟁 영향 지역의 경우 인구 10,000명 당 0.12명의 의사로 수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카인 주에 살고 있는 로힝야족은 야외 현재 임시 수용소에 머무르고 있는데,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캠프에 머물고 있는 로힝야족의 16%만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40명이 1개의 화장실을 이용하며 600명이 1개의 급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소45의 공간에서 머무는 것이 국제 표준이나, 평균적으로 1인당 20 공간에서 머물고 있고 더 밀집된 캠프에서는 1인당 7 공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나라에 한 곳 밖에 없는 실험실, 1,700명만을 검사할 수 있는 실험 키트, 코로나바이러스 진료소로 지정된 병원이 없는 라카인 주. 미얀 마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캠프 내의 인구 밀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능해 보이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실향민들이 고향이나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캠프 설치와 보수를 위한 적합한 공간과 땅을 할당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전국민이 민족성, 종교, 신분,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실향민들을 위해 충분한 공간과 재원을 제공하여 인구 밀집을 줄이고 식수 및 위생,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제한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라카인 주와 친 주에서 미얀마 군대와 아라칸군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쟁은 100,000여명의 민간인들을 쫓아내기도 하였는데, 대다수가 라카인족으로 마을과 수도원 내 임시 공간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라카인 주 거주구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107,000명이 넘는 국내 실향민들이 카친 주와 샨 주 북부에 머물고 있는데, 정부의 제한으로 인해 70,000여명의 사람들이 적합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거주지, 식수, 위생, 식량에 대한 접근의 부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은 건강 권리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라칸군 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라카인 주와 친 주의 인터넷을 봉쇄했습니다. 분쟁의 영향을 받은 9개 거주구역이 포함되며, 약 백만여명의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봉쇄와 원조 차단이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 지침을 접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출처:https://www.hrw.org/news/2020/03/30/myanmar-displacement-camps-are-covid-19-tinderboxes 한국: 디지털 성범죄 사건You are here: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여명의 여성들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영상물을 판매한 사건입니다. “갓갓”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자가 1번방부터 8번방까지의 채팅방, 일명 “N번방”을 개설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갓갓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자신이 요구하는 행동을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하고 불법 동영상을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은 “박사” (실명: 조주빈)라는 자가 개설한 “박사방” 입니다. 입장료에 따라 각각 다른 채팅방을 운영하며 일반인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했습니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온라인 모델 구인 공고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이들의 사진 및 개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텔레그램을 나가면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피해 여성들은 채팅방 가입자·운영자들의 요구대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야 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운영한 뒤 돈을 지불하면 더 높은 등급의 채팅방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모든 거래는 익명성을 위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모네로코인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박사방 피해 여성은 74명으로,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로 알려졌습니다.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은 구속되었으며, 현재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124명이 검거되었고 이중 18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4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용의자 신상 공개 및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청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 검찰에 해당 채팅방 가입자 전부를 조사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장 최근에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2018년 수만명의 여성들이 “나의 삶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온라인 유포에 대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2019년에는 연예인 채팅방에서 불법 동영상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몰랐던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진선미씨는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는 가해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이 제도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어 참 애달프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 신고 프로젝트>에서 활동중인 남혜리씨는 “여성은 소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그저 인간일 뿐이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것을 믿을 때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성 착취 사진·영상물 소지자 및 유포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edition.cnn.com/2020/03/27/asia/south-korea-telegram-sex-rooms-intl-hnk/index.html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75441 필리핀: 인권 존중하며 코로나바이러스 대처해야You are here: 필리핀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지방 공무원은 통금을 어긴 사람들을 체포하여 개 케이지에 가두었고 이들을 강렬한 햇볕 아래에 앉아 있도록 강요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들이 떠돌이 개들을 끌어 모으고 있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 임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 아시아 지부 부국장인 Phil Robertson은 이 사건에 대해 “모든 경찰과 지방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체포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는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필리핀 법무부는 통금이나 다른 규제에 크게 저항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Rodrigo Duterte가 2020년 3월 16일 필리핀 루손 섬을 전체 락다운 한 이후, 경찰은 현재까지 통금을 어기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 수백명을 체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 인권 위원회는 이에 대해 “모든 법 위반이 바로 체포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이런 체포는 부가적인 인권 침해를 유발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한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각 정부들에게 모든 “격리 조치, 봉쇄, 출/입국 관련 규정은 인권 규범을 따르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정부 당국에 감금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Robertson은 “필리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수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한 그 어떠한 개입은 국제 인권 표준 (e.g. 감금된 사람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금지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3/26/philippines-curfew-violators-ab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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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20.03.19)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라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님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정부, 정치적 견해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인도네시아 서파푸아와 파푸아 지방의 정치범 명단은 지난 주말 파푸아 국기를 게양한 혐의로 최소 110명이 체포되는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1일, 파푸아 지방 전역의 마을들은 작은 행진과 기도회를 열며, 1961년 당시 식민지 통치자였던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날을 기념하며 파푸아 국기인 빈탕 케조라(Bintang Kejora)를 게양합니다. 1969년 유엔 총회에서 이 기념일을 인정했으나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푸아 분리주의자들을 단속하면서 파푸아 국기 게양을 형사범죄로 취급했습니다. 미얀마 : 미얀마 당국의 라카인주 등 5개 도시 인터넷 봉쇄 명령, 정보 접근의 자유는 지속되어야 한다미얀마 당국이 미얀마의 북서쪽 라카인(Rakhine)주와 친(Chin)주 등 5개 구의 모바일 인터넷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9년 6월 이후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차단된 라카인 주의 4개 구에 추가되어 총 9개의 구가 온라인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고,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의 정보 차단 및 통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번 통신 정지는 라카인-아라칸 군과 미얀마 군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 더욱 민간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현재 약 10만6천명의 민간인들이 이번 분쟁으로 인해 피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인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대처중국에서는 WHO가 중국정부의 코로나19 집단 발병 대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인용하여 정부의 인권 탄압적 정책에 대한 비판을 묵인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집단 발병의 중심지인 우한의 상황을 한달 여 가량을 은폐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을 초래했습니다. 지난 12월 중국 공안은 이를 대중에게 알려 해당 바이러스 발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의사들을 루머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처벌하였으며, 이에 동조한 네티즌들도 이와 같은 혐의로 구금하였습니다.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정보 및 감염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자칫 혐오와 배제, 그리고 차별의 논리로 전환되는 경우를 쉬이 목도하곤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의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혐오는 아주 일시적인(왜곡된) 진통의 효과는 있으나, 공동체의 해체라는 추가 인재(人災)를 야기합니다. 한편 재난 상황 속에서 공통된 불안과 공포를 함께 겪음으로 인해, 서로 돕고자 하는 연대와 이타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확진자들의 빠른 쾌유와 모두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사회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인권, 연대, 평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재난에 숭고히 맞서는 열린 아시아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정부, 정치적 견해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정부, 정치적…아시아 인권뉴스인도네시아 서파푸아와 파푸아 지방의 정치범 명단은 지난 주말 파푸아 국기를 게양한 혐의로 최소 110명이 체포되는 등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는 반역죄(마카르)로 20명을 입건했다. 매년 12월 1일, 파푸아 지방 전역의 마을들은 작은 행진과 기도회를 열며, 1961년 당시 식민지 통치자였던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날을 기념하며 파푸아 국기인 빈탕 케조라(Bintang Kejora)를 게양한다. 이 기념일은 1962년 인도네시아가 파푸아를 침공하기 전으로, 1969년 유엔 총회에서 이를 인정했으나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푸아 분리주의자들을 단속하면서 파푸아 국기 게양을 형사범죄로 취급했다. 작년 12월 1일 자야푸라(Jayapura)에서는 4명의 학생이 파푸아 깃발을 들고 일요일 아침 미사에 참석했다. 한 매체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경찰 20여 명이 교회를 찾아가 학생들을 체포했으며, 많은 교회 신도들을 피신시켰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네 명의 학생들을 자정 이후에야 석방했다. 또한 팍팍(fakfak)지방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찰과 군이 파푸아인 남성 54명을 따로 체포해 셔츠와 바지를 벗으라고 하며 두 손을 모아 용의자들이 보안관들 앞에서 기어가도록 강요했다. 인도네시아의 인권변호사 베로니카 코만(Veronica Koman)은 작년 12월 1일 자야푸라에서 34명, 팍팍에서 54명, 마노크와리(Manokwari)에서 8명, 테르나테(Ternate)에서 10명, 메라우케(Merauke)에서 4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자야푸라에서 반역죄로 시위대를 기소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치범들의 명단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작년 8월과 9월 인도네시아 당국은 파푸아와 서파푸아에서 때때로 폭력 시위가 있은 후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최소 22명을 체포하고 반역죄로 기소했다. 이번 시위는 인도네시아 민병대가 원주민인 파푸안 학생들을 “원숭이”라고 부르며 인종적으로 학대하는 동영상이 유포된 후 일어났다. 출저: https://www.hrw.org/news/2019/12/05/indonesia-arrests-yet-more-indigenous-papuans 미얀마 : 미얀마 당국의 라카인주 등 5개 도시 인터넷 봉쇄 명령, 정보 접근의 자유는 지속되어야 한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미얀마 : 미얀마 당국의 라카인주…아시아 인권뉴스미얀마 당국이 미얀마의 북서쪽 라카인(Rakhine)주와 친(Chin)주 등 5개 구의 모바일 인터넷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19년 6월 이후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차단된 라카인 주의 4개 구에 추가되어 총 9개의 구가 온라인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고,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의 정보 차단 및 통제를 야기했다. 미얀마 교통통신부의 인터넷 및 통신사에 대한 지시는 지난 9월 5개 구에 해제되었던 정보 차단 및 통제를 재도입한 이유로 보안과 공익성 추구라 말했다. 노르웨이 텔레노르 그룹은 대국민 지시사항을 알리기 위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부처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신 정지는 라카인-아라칸 군과 미얀마 군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 더욱 민간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현재 약 10만6천명의 민간인들이 이번 분쟁으로 인해 피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 소통을 차단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어렵게 하며, 인도주의 기관이 취약한 인구를 지원하는 건 훨씬 더 어렵게 한다. 라카인 주 정부는 8개 구의 구호물자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켰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온라인 접속과 정보를 막거나 방해하는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고 세계인권선언과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언론의 자유를 요구했다. 유엔과 지역단체 전문가들은 2015년 ‘표현의 자유와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공동선언에서 “통신 ‘킬스위치(kill switch)’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법상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얀마 당국은 모바일 인터넷과 통신망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라카인 주에서 위험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다. 출저: https://www.hrw.org/news/2020/02/05/myanmar-again-cuts-rakhine-states-internet 중국: 인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대처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인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코로나…아시아 인권뉴스WHO가 코로나19 집단 발병을 국제적공중보건비상사태로 선포하면서 중국의 대처를 칭찬하였습니다. WHO는 중국정부의 집단 발병에 대한 인권 탄압을 무시한 것이다. 결국 중국 정부 매체는 이러한 WHO의 언급을 인용하며 정부의 정책을 방어하고 질병 대처에 대한 비판을 묵인 시키려 한합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대처 중 하나로서, 정부는 집단 발병의 중심지인 우한의 상황을 한달 여 가량 은폐하였고 이는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을 이끌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 당국은 골치 아픈 일을 막고자 1월 3일부터 16일 동안 한 차례의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감염되었을 때 당시 사람간 접촉으로 인한 전파의 증거를 일찍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몇 주간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은 지난 12월 대중에게 주의를 주려고 했던 의사들을 루머를 퍼뜨린다는 혐의로 처벌하였고 네티즌들도 이와 같은 혐의로 구금하려고 합니다. 루머에는 사람들이 병원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검사 받지 못하고 죽어 빨리 화장당하거나, 정부 비판, 마스크 배분, 우한 사람들이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같은 잠재적 사례에 대한 보도가 포함됩니다. 코로나 집단 발병에 대해 외신 뉴스를 퍼뜨리거나 소셜 미디어에 올린 활동가들은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수백 만명의 사람들을 가뒀던 것은 끔직한 인권 침해입니다. 우한 주민들은 식료품과 약이나 생필품을 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지방 당국에서는 효력이 발생하기 8시간 전 한 밤중에 제재를 발표하였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달아날 시간을 주어 극단적 조치의 효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국제법은 공공 보건 긴급 상태 시 인권이 법과 필요성, 비례성, 증거에 기반한 것에 기초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끝내기 위한 노력에 지지해 주어야 하지만 인권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WHO는 인권과 보건의 핵심 원리는 책무, 평등, 미차별과 참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중국 국가 주석인 시진핑의 임의적인 방식의 조치에 대한 WHO의 찬사는 그들의 인권 원리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부 실패로 지도자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 불만을 제기한 국민들은 감옥에 갈 수 있으며, 최전선에서 보도하는 자유로운 언론은 대중들에게 차단됩니다. 또한 시진핑의 강력 탄압에 사라진 고통받는 시민 사회는 의료진들과 공동체를 위해 전면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번 중국 정부의 대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WHO는 그들의 인권 원칙을 준수하고 중국 정부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에 관한 검열과 경찰들의 탄압을 멈출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출저: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feb/02/chinas-reaction-to-the-coronavirus-outbreak-violates-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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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3

[휴먼아시아 뉴스레터] 2020년 3월호

2020년 3월 통권 117호​이달의 활동소식 보러가기 줌머난민의 한국 코로나19 사태 돕기 (1, 2차 성금 총 120만원) (2020.03.11)2020.03.11 관리자 2020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성명서 (2020.03.20)2020.03.20 관리자 제목: 우리 곁의 난민 저자: 문경란 2018년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들어온 이후 한국 사회에서 난민 수용에 부정적 목소리가 대두되었다. 이처럼 한국은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라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난민은 부정적 존재로 인식되고 차별을 겪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난민 여성의 경우 차별과 억압이 이중적이고 중첩적이다. 이들에게 사회적 정체성, 성, 종교 등 다양한 요소가 차별로 작용한다. ‘우리 곁의 난민’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7명의 난민 여성의 이야기를 담아 내어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을 보도한다. 우선 이 책은 난민으로서 인정받기 힘든 현실을 보여준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난민의 개념은 난민 협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협약에서는 박해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난민 인정 심사 시 박해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지 않아 난민 인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난민 인정 심사 제도 자체가 난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행정 상의 편의 위주의 절차라는 점에서 난민 여성들이 난민으로서 인정받고 보호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이 책은 난민 인정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난민 여성으로서 겪는 삶의 모습을 담아 낸다. 난민 여성은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들은 사회 내의 많은 차별에 봉착한다. 한국 내의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시선은 그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무시당하게 한다. 또한 그들은 남성 난민과 다르게 자녀 양육 문제, 성적 박해 문제를 겪는다.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 그들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도 한국 문화의 낯설음, 경제적 문제 때문에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어렵고 결국 이는 자녀와 그들간의 불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자녀 양육과 생계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은 그들의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한다. 성적 박해 문제에 있어 할례와 성폭력 문제 때문에 난민이 된 이들은 난민 인정 심사 과정에서 이를 상세히 묘사해야 하고,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난민 여성들은 성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한 난민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를 담아 낸다. 한국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지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한다.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김현정 자원봉사자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제목: 가버나움 (Capharnaum, Capernaum, 2018) 감독: 나딘 라바키 (Nadine Labaki) “부모님을 고소하고싶어요.”라는 12살 소년의 말과 함께 영화가 시작된다. 주인공 ‘자인’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로 어린 동생들을 챙기며 일터로 내몰린다. 부모님은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친구이자 소중한 가족이였던 11살의 동생, 사하르를 상인에게 팔아치우듯 결혼시켰다. 이에 분노한 자인은 집을 나가 라힐 티게스트라는 불법체류자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아들 요나스를 친동생처럼 돌봐주며 지낸다. 라힐이 당국에 체포된 이후, 작고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 버텨봤지만, 결국 입양브로커의 말에 넘어가 출생신고서를 찾으러 집에 돌아갔다. 돌아간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동생 사하르의 죽음 소식이였다. 너무 가난해서 출생신고조차 못했다며, “서류없는 인생을 인정하고 살든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든가”라는 부모의 무책임한 말을 들을 뿐이였다. 가난과 고통이 대물림되는 삶 속에서 그의 부모는 또 다시 임신을 했고, 이에 자인은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하게 된 것이다. 이 영화의 특징 중 하나는 실제 인물을 데려와 비연기자임에도 사실적인 묘사를 하도록 연출한 것이다. 영화 주인공 자인도 실제 시리아 난민으로 14살까지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점은 독자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 동요되어, 어쩌면 어른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듯한 인물들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감정이입하도록 유도했다. 이와 동시에 ‘이들에게서 비롯한 연민이라는 감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불편함까지 연쇄적으로 느끼게 한다. 특히, 선교활동을 하는 장면은 진정한 공감이 결여된 행동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보여주는 듯 했다. 선교자들의 웃음과 밝은 표정은 감옥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자인과 라힐의 어두운 표정과 대비되어, 피상적인 연민을 경계해야한다는 울림을 남겼다. 아동학대, 가난, 난민…의 다양한 문제를 한번에 다루는 이 영화는 인간 존엄성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하게 만든다. 자인의 부모가 ‘딸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는게 사는게 아니에요’라고 항변하는 모습은 가족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이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을 지적한다. 신분증의 유무로 인간 존엄성의 자격이 결정되는 듯한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을 하게된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에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영화 내내 무표정을 보이다 마지막 장면에서야 환한 웃음을 지어보이는 자인에게서 안도감을 찾게된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또 다른 자인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가버나움’은 현재 중동의 레바논으로, 인구대비 난민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다. “레바논에서 난민 문제는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말한 나딘 라바키 감독 역시, 이 영화를 통해 난민들을 향한 세상의 관심과 도움을 이끌어내려던 것이 아닐까.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박민정 자원봉사자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UPCOMING EVENTS2020년 SSK인권포럼-휴먼아시아 대학(원)생 인권논문 공모전 수상자 발표강문숙 곽병수 구명진 구자승 구정우 권소미 권오승 김갑유 김고은 김광일 김도형 김동혁 김민서 김민지 김수영 김영자 김우영 김자원 김종엽 김태령 김혁(1) 김혁(2) 김현호 김형근 류성호 류호근 박범진 박정훈 박현준 박혜란 배명호 백범석 서창우 서창희 손교명 송영훈 송진원 심재경 양기웅 엄영선 오다건 원재천 원종혁 유연우 유윤정 윤대웅 윤웅상 이다정 이미숙 이선이 이성현 이연재 이영환 이용진 이용훈 이은경 이재천 이정국 이진영 이진화 이철호 임사라 임유철 장근호 장동진 정사명 정성윤 조규완 조용노 조윤영 조지영 제강호 지연숙 최경규 최서린 최치훈 한지민 허 선 황선영 황원희 황유정 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대덕휴비즈, (주)파라다이스, (주)부원공업, (주)디자인210,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일동제약(주) 및 임직원 일동, 한국외국인학교, 디자인스튜디오, (주)네오아이오티, (주)사운드파이브코리아, Ms. Rights, 유스티티아, 지혜의 숲, 보담, 애인, SAW, HERS, HEROS, SCCW, 어정휴라시아, TNT, HumanActs, 하나휴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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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3.06

2020년 3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20.03.06)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필리핀, 중국, 그리고 인도에서 온 소식입니다. 엠네스티 국제지부, 포럼아시아(FORUM-ASIA),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필리핀 정부당국이 3년동안 구금했던 레일라 드 리마 상원의원을 석방하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혐의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러한 부당한 처사는 현 로드리고 두테르테 행정부가 인권 옹호자들, 특히 여성들을 향해 온 공격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수천 명의 소수 민족 출신 무슬림 위구르족들이 세계 최대의 브랜드를 공급하는 중국 공장에서 강제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 (ASPI)는 이것이 위구르족을 향한 중국의 재교육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약 백만 명의 위구르인들을 강제수용소에 감금하여 처벌하고 세뇌했습니다. 2월 24일 밤, 인도 북동부 지역 무스타파바드의 위치한 알힌병원은 환자들로 압도되었습니다. 병원 책임자인 안와르 (Anwar)의사는 “처음에는 작은 사고로 부상 당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고가 아닌 재난이라는걸 알아챘다” 라고 전했습니다. 안와르 의사는 600명 이상의 부상자를 치료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새로운 시민권 개정법을 놓고 반대시위를 벌이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는 필리핀, 중국 및 인도의 다양한 인권 관련(상황)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식이 전체 뉴스에 절반 이상을 차지 하는 상황이지만, 동아시아 전역의 인권 활동가(옹호자) 들은 여전히 매일 매일 크고작은 인권 침해를 직면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휴먼 아시아는 필리핀, 중국 및 인도의 이러한 차별 사례와 함께 전 세계의 인종 또는 정치와 관련된 차별 및 증오의 다른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인도: 델리 대학살 생존자들의 이야기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델리 대학살 생존자들의 이야기아시아 인권뉴스2월 24일 밤, 인도 북동부 지역 무스타파바드의 위치한 알힌병원은 환자들로 압도돼었습니다.병원 책임자인 안와르 (Anwar)의사는 “처음에는 작은 사고로 부상 당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고가 아닌 재난이라는걸 알아챘다” 라고 전했습니다. 안와르 의사는 600명 이상의 부상자를 치료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새로운 시민권 개정법을 놓고 반대시위를 벌이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슬림 시민들은 인도의 세속적인 헌법을 거스르는 시민권 개정법의 역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 의제로 인해 그들이 2급 시민들로 강등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984년 이후 델리를 강타한 최악의 종교적 폭력으로 사망자 수가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안와르 의사는 월요일부터 매일 불과 5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BJP (Bharatiya Janata Party) 지도자 카필 미스라 (Kapil Mishra)의 편파적인 연설과 경찰의 무책임한 대처를 폭력의 시발점이라 비난했습니다. 미스라는 일요일 파라바드와 찬드바그 지역의 무슬림 시위대에게 연좌 농성을 무산하지 않으면 자신의 지지자들이 분노 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다음 날, 힌두의 극보수 그룹이 폭동을 일으키며 델리 북동부 지역 사회 간의 거리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모스크, 상점 및 주택들이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지역을 찾아 강제이사를 하게 되였습니다. 사건을 보도하는 많은 기자들 또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와르 의사는 “미스라는 경찰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그날 미스라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급차 공급은 시민 운동가들의 계속된 청원 끝에 겨우 허락되었습니다. 안와르 의사는 “전쟁 지역에서도 구급차가 오고 갈수 있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지라와 인터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BJP 지도자인 미스라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출처: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delhi-carnage-survivors-recount-horror-200228054452150.html 중국: 위구르족, 외국 브랜드 ‘공장 강제 노동’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위구르족, 외국 브랜드 ‘공장…아시아 인권뉴스수천 명의 소수 민족 출신 무슬림 위구르족들이 세계 최대의 브랜드를 공급하는 중국 공장에서 강제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새로운 보고서가 전했습니다.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 (ASPI)는 이것이 위구르족을 향한 중국의 재교육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약 백만 명의 위구르인들을 강제수용소에 감금하여 처벌하고 세뇌했습니다. ASPI 싱크탱크는 2017년부터2019년까지 신장에 살고 있던 8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들이 다른 지역 공장들로 이송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SPI는 위구르족은 신장 지원 사업 (Xinjiang Aid)으로 알려진 정부 정책 하에서 운영되는 노동 이전 제도를 통해 이동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공장들이 나이키, 애플 및 델을 포함한 83개의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의 공급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구르인들은 “임의적인 구금”에 대한 위협으로 작업 할당을 거부하거나 탈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말했습니다. 신장 정부가 “인당 가격”을 지방 정부와 개인 중개인들에게 지불한 증거가 있었으며 ASPI는 이를 “위구르족을 향한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업악의 새로운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네이턴 루서 (Nathan Ruser)는 “보고서는 신장에 있는 윈구르족과 소수 민족의 노동착취가 강력한 경제적 수탈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BBC에 말했습니다. 신장에 있는 강제수용소 구금에 대한 보소서는 2018년에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수용소들은 폭력적인 종교적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해 지은 “직업 훈련 센터”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단순히 기도를 하거나 베일을 착용해 신앙을 표현하거나 터키와 같은 지역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구금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노동 이동 제도 참여는 위구르인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 주장했고 관계자들은 신장에서 강제 노동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ASPI는 보고했습니다. ASPI는 2017년부터 이주된 위구르족을 고용한 공장은 총 27개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51697800 필리핀: 상원의원을 석방하고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어야 한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필리핀: 상원의원을 석방하고 인권 옹호자들에…아시아 인권뉴스엠네스티 국제지부, 포럼아시아(FORUM-ASIA),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필리핀 정부당국이 3년동안 구금했던 레일라 드 리마 상원의원을 석방하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혐의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러한 부당한 처사는 현 로드리고 두테르테 행정부가 인권 옹호자들, 특히 여성들을 향해 온 공격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드 리마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2017년 2월 24일 국가경찰본부에 의해 체포된 이후 구금되었습니다. 당국은 그가 마약방지운동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처형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조사했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행정당국은 그를 구금한 이후 세 가지의 마약 관련 소송과 관련된 공판에 대해 어떠한 진행도 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관련 소송은 여섯 명의 판사들이 공판을 피하거나 조기은퇴를 선택함으로써 지나치게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소자 측에서 증인들을 제시하고 있고 증인 대부분은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던 이들입니다. 드 리마는 필리핀 상원의 공청회와 공식 행사 전반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고 있고 외부인과의 소통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드 리마에 대한 이와 같은 부당한 처사는 인권 옹호자들이 처한 억압적인 조건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기관은 말했습니다. 현 상황에 딱 들어맞는 사례로 기자 마리아 레사가 있다. 그는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 래플러의 편집자이자 CEO로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한 추적보도기사를 내오며 수 차례 제소당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부통령 레니 로브레도 역시 두테르테와 다른 고위급 정부관료들에 의한 인신공격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정부에게 마약 방지 활동의 결함을 해결하고 보건 기반 접근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인권침해는 국제적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있을 국제연합인권이사회 세션에서 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 인권상황 조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작년 12월, 국제법에 입각하여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된 범죄에 대한 조사 진행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아시아지부 부대표는 “드 리마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극도로 부당한 조치는 다른 내부고발자들과 인권감시관들이 두테르테의 ‘마약전쟁’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6월에 있을 국제연합인권이사회에서는 상원의원과 다른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2/19/philippines-free-senator-end-attacks-rights-de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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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2.21

2020년 2월 두 번째 휴라시아(2020.02.21)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라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남아시아 지역, 베트남, 네팔에서 온 소식입니다. 남아시아 지역에서 아동 성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교사, 종교지도자 등 아동을 돌보는 위치에 있는 성인들에 의한 아동 성폭행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아동 보호법과 무관하게 법 집행 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로 유죄 선고율은 오히려 낮습니다. 인도에서는 아동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 제도가 존재하지만, 2018년에는 하루에 평균 100명이 넘는 아동들이 성적인 학대 및 착취의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아시아 각국의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성범죄자의 조건 없는 사형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필요한 피해자 구제 및 치료 지원, 아동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뒷전인 상황입니다. 남아시아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성범죄에 대응하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비과학적인 사회적 미신과 교육의 부족 때문에 LGBT 청소년들이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관한 교육이 부재하여 선생님들도 충분히 훈련받지 못하고, 학생들은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LGBT 청소년들은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당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있고,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거나 ‘치료해야 하는 정신병’이라 하는 사회적 압박을 견뎌야 합니다. Human Rights Watch가 최근에 발행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UN 기관들과 베트남 국내 단체들이 한 조사들에서도 현재의 교육기관 들이 얼마나 안전하지 못한 상황인지 잘 지적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016년에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 금지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2019년에는 교육부가 UN의 도움을 받아 LGBT를 포괄하는 교육과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 정부는 속히 LGBT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국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팔은 수많은 자국민 여성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하여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는 결코 벌 수 없는 수준의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팔 정부는 2017년에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자국 여성이 걸프 지역에 가정부 노동자로 이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여성들을 보호하려는 조치였으나 네팔 여성들에게 해외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수입원이었기에 여성들은 오히려 주변국을 통한 간접 입국을 위해 낯선 곳으로 향해야 하는 여정을 떠나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들이 중간에 고용 대리회사에 붙잡혀 엉뚱한 곳으로 끌려가거나, 신체 폭력 및 성범죄에 노출되는 등 더욱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여성들이 단순히 불평등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권도 빼앗기고,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며, 신체 폭력 등의 문제가 있을 때조차 국가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네팔 남성들은 해외에서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보험 혜택도 받는다는 상반되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시급히 네팔 여성들의 취약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 에서는 여전히 아시아 각 나라와 지역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아동, 청소년, 성 소수자, 여성 등 국제사회의 소수자들이 여전히 외면을 당한 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의 특징이나 특성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국제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이 보장받는 걸음은 국제사회의 조그만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여러분들이 국제사회적 소수자들에 관한 관심이 더 커지길 기대하며 휴먼아시아 또한 이들에 대한 인권과 권리를 위해 싸우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팔: 네팔의 이민 금지 정책은 어떻게 여성들을 걸프 지역의 ‘현대판 노예’로 만드는가?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네팔: 네팔의 이민 금지 정책은…아시아 인권뉴스아미타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5개월 동안 쿠웨이트의 전원주택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모욕당하고, 굶주리고, 하루에 20시간씩 강제노동을 했던 네팔 출신의 45세 아미타는 결국 기회를 잡았습니다. 집주인이 자는 동안 그녀는 아래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기어 나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미타는 카트만두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까지 자신을 안전하게 보내 줄 사람을 찾기 위해 네팔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은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나처럼 고용주의 집에서 도망친 여성들이 많다고 했어요. (집으로 가는 항공권을 위해) 돈을 주기도 꺼리더군요. 그 대신, 나보고 감옥에 가라고 했어요.” 아미타가 말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아미타가 가진 유일한 선택은 근로 계약을 깨고 무단도주 한 걸 경찰에 가서 자백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11일의 감옥생활 끝에 아미타는 결국 비행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국이 그녀를 강제 추방한 것입니다. 모든 걸프 지역 국가들은 “카팔라(Kafala)”라는 시스템하에 이민자 가정부를 고용하는데, 이 시스템은 노동자들의 이동권과 여권, 직업을 바꾸거나 나라를 떠날 법적 지위를 모두 고용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인권적인 시스템도 문제지만, 2017년에 네팔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정책은 네팔 내의 이민자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더욱 심화했습니다. 보호인가 차별인가? 해외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던 네팔 정부는, 네팔 국민이 걸프 지역에서 이민 노동자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7년에) 네팔 국민, 특히 여성들을 걸프 지역에서 가정부로 일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들을 불법적인 거래나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라고 네팔의 노동국 대변인이 가디언지에 말했습니다. “이 시민들의 도움을 생각해서… 정부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안전히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다 보니 시간상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이러한 네팔 정부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노동자들을 착취와 폭력에서 구한다는 명목과는 다르게, 이 금지령은 오히려 가정부로서 일자리를 찾는 가장 큰 집단인 여성을 차별하고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네팔 인구의 3분의 1은 하루에 약 3달러(3,500원) 이하로 살아간다고 추정될 정도로 네팔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돈을 간절히 벌고 싶어 하는 네팔 여성들에게 걸프 지역은 가정부의 한 달 수익이 400달러 정도라는 점에서 일자리를 찾기 가장 좋은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령이 결코 걸프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을 모두 막지는 못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네팔에서 그 지역으로 바로 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막아 버렸습니다. 이에 여성들은 최종 목적지에 가기 위해 인도 같은 주변국을 통하는 우회적 방법에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곧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네팔 이민 여성들이 불법 거래와 착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용 대리회사에 잡히면 제삼자에게 팔려 가거나, 거짓말로 속아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카트만두에 있는 이민자 인권 보호 NGO인 Pourakhi의 책임자 Manju Gurung은 “대부분의 네팔 여성들은 (네팔 정부로부터) 적절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자들을 더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게 만들어 버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임금을 착취당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여권을 고용주들에게 뺏기는 일도 다분하며,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착취도 빈번히 당합니다. 현대판 노예제도인 거죠.” 반면에, 걸프 지역에서 이민 노동자로 일하는 네팔 남성들은 제대로 된 ‘노동자’의 지위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사관의 보호를 받으며 상해를 입을 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보조금을 받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이 정부의 제대로 된 보호 없이 방치됨으로써 고용주에게 폭력을 당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때 이들은 비정부기구의 지원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취약하고 또 착취당한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지위는 그들에게 미래의 더 많은 착취에 노출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서른세 살의 슈산티는 3년 전, 청소부로 일하기 위해 네팔을 떠나 두바이로 오게 되었다. 일 년 전, 버려진 그녀를 아버지가 찾았을 때 슈산티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배우자가 아닌 이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최대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임신 사실을 숨기다 다시는 감출 수 없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슈산티는 네팔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았고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편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팔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녀의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혼인 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기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지금은 아기와 함께 다른 집에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다른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국적법은 아이의 아버지가 외국인일 경우, 그 아이는 자국에서의 출생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적이 없는 이민자들의 아이들은 종종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로는 더는 교육을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 국적 없는 아이들은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여권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여성들은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시민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보육원 입양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원래 있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들이 이들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은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거나 재이주를 시켜야 하는 상황에 부닥칩니다.” Gurung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주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슈란티는 딸을 데리고 네팔을 떠나 일자리를 찾는 여정을 다시 해 볼 예정입니다. “네팔에 있는 내 가족들은 매우 엄격해서, 내 상황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두바이에 다시 가야 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난 돈을 벌어야 해요. 돌아가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돈을 주겠어요?” [기사출처]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feb/14/how-nepals-migration-ban-traps-female-modern-day-slaves-in-the-gulf 베트남: 보호받지 못하는 베트남 LGBT 청소년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베트남: 보호받지 못하는 베트남 LGBT…아시아 인권뉴스Human Rights Watch는 2월 11일에 낸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에 만연한 성적 편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여러 미신이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렌스젠더 (LGBT) 청소년들이 겪는 폭력과 차별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병이 있대요’: 베트남 LGBT 청소년이 겪는 교육권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의 6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동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더 마음이 끌리는 성향은 치료가 가능한 정신질환 중의 하나라는 잘못된 믿음이 베트남 LGBT 청소년들을 어떻게 차별로 밀어 넣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많은 학생이 언어폭력과 학교 폭력 등을 겪고 심할 때는 신체적인 폭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선생님들에게 적절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지어 해결 과정에서 ‘LGBT가 질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LGBT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스스로 약속을 반드시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Human Rights Watch의 LGBT 인권 전문가 Graeme Reid는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정부가 LGBT 인권에 지지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LGBT 청소년들은 부족한 법적 보호와 성적 지향에 대한 잘못된 정보 아래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부닥쳐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52명의 LGBT 청소년들,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을 심층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정부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공약이 얼마나 LGBT 인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아이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가의 교육과정과 성교육 제도들이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해 필수적 다루어야 할 콘텐츠들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선생님들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교육하려고 하지만, 국가적 수준에서 포괄적인 교육이 없으면 성적 지향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모든 학생에게 제대로 가르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Human Rights Watch는 밝혔습니다. 20살의 바이섹슈얼 여성인 Tuyen은 자신은 “한 번도 LGBT에 대해 배워 본 적이 없으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라고 Human Rights Watch와의 대화에서 밝혔습니다. 학교 상담사는 또한 “많은 학생이 이성애자가 되길 강요받고, 동성을 좋아하는 건 고쳐져야 하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 교육부는 UN의 도움을 받아 LGBT를 포괄하는 교육과정 기준을 만들었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베트남의 시골이든 도시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LGBT 학생들에 대한 언어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LGBT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쓰고, 어떨 땐 협박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UN 기관들과 베트남 단체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에 발간된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는 “LGBT 학생들을 위한 반폭력, 반 차별 정책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에서 교육 기관들은 안전하지 못하다. 게다가, 베트남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은 매우 부족하고, 선생님들조차 꺼리는 민감한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GBT 청소년들은 종종 신체적 폭력도 당하는데, 한 회견자는 8학년 때 5~6명 또래 학생들로부터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만으로 집단 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대한 교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차별을 겪은 대부분의 LGBT 청소년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불편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를 받아들이는 교직원들조차 성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또 다른 경우,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비록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을 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많은 학생이 그들의 가족, 또래 집단,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암암리에 은밀하게 차별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암묵적 차별은 선생님이 이성애 외의 것들을 ‘비정상’이라고 규정짓는 교실이나, 또는 부모가 게이나 레즈비언인 자녀를 학대하고 치료를 강요하는 가정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베트남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 금지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당시 “베트남의 이번 결정은 국내 및 국제법을 LGBT 인권 증진을 위해 개선해 나갈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캄보디아, 필리핀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최근 LGBT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Ried는 “세계적으로 LGBT 인권을 더 주목하는 시류에 맞춘 정부의 지지 선언은 곧 한참 부족한 현행법을 바꿀 정치적 의사 표현이기도 하며, 그 첫 번째 단계는 편견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교육을 제공해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2/12/vietnam-lgbt-youth-unprotected 남아시아: 아동 성폭행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하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남아시아: 아동 성폭행 문제를 다루는…아시아 인권뉴스최근에 몰디브에서 2살 여아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여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로부터 성적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82세의 증조할아버지는 이전에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고령 때문에 풀려난 바 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이와 같은 아동 성폭행 사례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수면 위로 떠 올랐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법적인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인도 바라나시에서는 세 명의 남성이 12살 소녀를 강간한 혐의를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찰은 소녀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았고 대신 그녀의 아버지를 구타하고 말았습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일들이 남아시아 전역에서 반복적으로 지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로가 지방에서는 학교에 간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성폭행이 지역 활동가들에 의해 취재되어 범죄를 저지른 몇몇은 구금되거나 사람들로부터 살해의 협박을 받기도 했지만, 같은 범죄 혐의를 받은 지역의 경찰을 포함한 유지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5년 파키스탄의 카슈 지역에서는 지역 당국이 아동 포르노를 근절하려는 초동적인 조처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 착취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아동 권리 보호단체에서는 3,800건이 넘는 아동 학대 사례를 수집하기도 했는데 사실 실제 피해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방글라데시에서는 종교지도자와 학교 선생님들에 의한 다수의 성 학대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19살의 누사랏 자한 라피는 학교 교장이 그녀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다 불에 태워져 사망했습니다.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아동들이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공식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좋은 정책들은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를 막을 실질적인 방도가 없이는 모두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남아시아의 지도자들은 낡은 아동보호법을 개정하거나 범죄 처벌법을 강화한다든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법적,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보다 강간범들을 사형시키는 것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폭행범에 대한 사형이 범죄 경감에 실질적으로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범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기소 절차입니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유죄 선고 비율이 낮은 이유는 검사나 경찰들이 외부의 압력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피의자가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이거나 도는 이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사법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남아시아의 아동들의 권리 보호와 신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2/11/south-asia-failing-address-its-child-rape-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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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2.07

2020년 2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20.02.07)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이 글은 특정 뉴스 전달 과정에서 편향된 견해를 반영할 것을 우려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2020.2.12.)* 휴라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 한국, 대만에서 온 소식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정부는 이번 바이러스 초기대응에서 대중에게 정보를 은폐, 감염사례 축소보고, 감염 심각성 축소, 사람 간 전염 가능성 무시 등으로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중국내 사태 관련 인터넷 및 미디어 검열, 우한 및 주변지역의 이동제한, 후베이성 주민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등은 우려할만한 인권침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명은 했으나 아직 비준전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International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르면, 인권 제한의 예외적 규정으로서 공중 보건의 이유에 있어서도 규칙을 따르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숙명여대 법대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찬반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K씨의 입학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했고, 일부 숙대 동문들은 입학 환영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에서 39세 Kao는 설연휴 기간의 유권자 덕택에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Kao와 다른 의원들은 대만 입법원에서 42%를 차지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평등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번 휴라시아에는 한가지 기쁜 소식과 무거운 두 소식이 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거운 소식들은 혐오와 차별에 관한 고민거리를 안겨줍니다. ‘전염병’은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 전체의 참여를 통해 예방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질병을 가진 사람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과학적 증명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인 기준으로 차별을 두는 것과 혐오하는 것은 우리가 쌓아온 인권 역사 발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이 기사가 발행되는 시점에 트랜스젠더 합격생의 입학포기 결정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소수자로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에 반대해온 페미니즘이 일부에서는 또다른 소수자인 트랜스젠더 여성을 차별하는 기제로 작용된 것 역시 안타까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휴먼아시아는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에 힘입어 모든 사람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인권을 존중받는 열린 아시아가 되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대만: 여성 정치인들이 평등의 길을 닦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대만: 여성 정치인들이 평등의 길을…아시아 인권뉴스스키니 진에 빨간 스니커즈와 립스틱 색을 맞춘 Kao Chia-yu가 영화배우와 같은 환호를 받았다. “축하합니다!” 외침이 좁은 골목을 메우고 팬들의 그녀를 쫓아다니며 셀카를 찍고 사인을 받았다. 39세 Kao는 설연휴 기간의 유권자 덕택에 마지막 승리를 거뒀다. 2월 1일 토요일, 3기 지역 협의회는 의원 선서를 할 예정이다. Kao와 다른 의원들은 대만 입법원에서 42%를 차지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평등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 [기사출처] https://upnewsinfo.com/2020/01/31/taiwans-political-women-pave-the-way-for-equality-news/ 한국: 트랜스젠더학생 여대 입학 논란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한국: 트랜스젠더학생 여대 입학 논란아시아 인권뉴스“하루 종일 너무 무서웠어요. 온갖 욕을 다 먹더니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기분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K(22)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K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K씨가 숙명여대 법대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숙대 안팎에서 K씨의 입학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학내 커뮤니티에선 “여성들을 위한 공간에 들어오지 말라”,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비약적이다”, “애초에 트랜스젠더가 조용히 있었으면 난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숙명여대 총학생회가 K씨의 입학을 두고 회의를 통해 입장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 숙명여대 학생은 총학생회에 “현재 학생들은 트랜스젠더인 ‘남성’의 입학에 매우 두려움을 느끼고 분노하는 상황인데 총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부) 학생들을 대변하냐”고 항의 메일을 보냈다. [영어기사출처]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926747.html [한국어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6586.html 또 다른 관련 기사: “성전환 입학생 환영” 숙명여대 동문들 옹호나섰다. [한국어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282761 중국: 코로나 대응에서 인권 존중해야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코로나 대응에서 인권 존중해야아시아 인권뉴스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2020년 1월 29일 기준 공식적으로 2019-nCov로 알려진 감염 사례는 전셰계적으로 6,065명, 사망자수는 132명으로 확인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중국 정부 초기 대응은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감염사례를 축소 보고하고, 감염의 심각성을 축소하였으며, 사람 간의 전염 가능성을 무시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 1월 중순 이후,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중국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고자 5천만명의 사람들을 격리시킬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보도에 관한 온라인 토론을 검열해 사람들을 구금하고,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사람들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접근을 제한했다. 연구원 Yaqiu Wang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은 인권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당국의 검열은 보건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언론보도를 장려하기는 커녕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12월 1일 우한에서 발병 증상을 보이는 최초의 환자가 나왔다. 거의 한달이 지난 12월 31일에야 정부는 미확인 폐렴이 27건 발생했다고 WHO에 보고했다. 그들은 일주일 후 2019-nCov라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확인했으며, 1월 11일에는 첫 사망자가 발표됐다. 인터넷 및 미디어 검열 12월 중순부터 중국 정부는 전염병에 관한 정보 유출을 통제해왔다. 중국 소셜미디어는 코로나에 관한 많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고, 당국은 허위정보를 판별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허위 정보를 반박하고 신뢰할 만한 사실을 유포하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 경찰은 ‘소문을 퍼뜨리는’ 혐의로 사람들을 구금하거나 괴롭혔다. 1월 1일, 우한 경찰은 폐렴 사례와 관련된 ‘진실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퍼뜨리는’ 문제로 8명을 소집했다. 그 중 한명은 감염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의사였다. 12월 30일 그는 개인 WeChat창에 미확인 질병에 관한 메시지를 보냈다. 병원 관리자들은 그에게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고, 경찰은 그가 불법 활동을 중단하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하게끔 강제했다. 1월 12일, 이 의사는 환자 치료 후 폐렴 증상으로 입원했고 상태가 심각하다. 여러 지방 정부는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언론과 대화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한 일부 언론인의 보고를 차단했다. 정부 요원들은 BBC 기자들을 허난성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지역에 ‘문제가 없’으며 ‘기자가 머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한 및 주변지역의 이동제한 1월 23일 이후, 당국은 우한과 인근 도시 이동을 차단하고 5천 5백만명의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가뒀다. 또한 우한 시내중심의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 통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우한시의 많은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 및 기타 생활 필수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Weibo에서 한 남성은 HIV약이 떨어졌지만 도로 폐쇄로 추가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신약 복용을 돕는 대신 그가 비밀로 해왔던 HIV 감염사실을 그의 부모에게 알렸다. 국제 인권법, 특히 중국이 서명은 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ICCPR(International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는 공중 보건 또는 비상 사태로 인한 인권에 제한을 둘 경우 증거에 근거한 합법성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필요성과 비례, 증상에 대한 격리 또는 기타 격리는 최소한으로 법에 근거에 제공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정당한 목표 수행을 위해,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목표달성에 있어서 가장 침해가 적고 제한을 두며, 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검역소가 설치될 때, 정부는 국민의 식량, 물 및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초기 사건이 보고된 후 도시 밖으로 여행하기 전에 제한되는 5백만 명의 사람들이 1,100만 도시인 우한을 떠났다. 이는 검역이 임의적이고 잠재적으로 차별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통제 노력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고려해 권리 제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대응, 자발적 주택 격리 및 사회적 거리의 준수는 인권에 보다 적합하고, 다른 강제 조치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가혹한 집행으로 인해 개인이 선별 및 치료를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 지원에 있어 정부는 투명성, 적법 절차 준수 및 공정성을 갖고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후베이 주민에 대한 차별, 괴롭힘 우한시를 수도로 둔 후베이성 지역 밖의 호텔에서 우한 또는 후베이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입장을 거부하고, 후베이 번호판을 단 차량을 차단하는 장애물을 설정하는 마을과 후베이 사람들에 대한 SNS 상의 괴롭힘 등이 보고되고 있다.우한에 거주하지만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소, 전화번호, ID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온라인에 노출되고 괴롭힘 전화나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보고 했다. 음력설 연휴를 위해 다른 지방의 고향으로 돌아간 몇몇 우한 소재 대학생들은 그들이 ‘우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분류되여 그들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 채팅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저는 우한에 있는 대학생입니다. 자기 검역을 약속합니다.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한 학생이 온라인에 게재하기도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 있는 정부부처가 후베이성 사람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주택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당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Wang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수천만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투명성과 시민 참여가 훨씬 더 나은 접근법이 될것입니다”고 했다. [기사 출처]https://www.hrw.org/news/2020/01/30/china-respect-rights-coronavirus-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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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1.28

2020년 1월 두 번재 휴라시아 (2020.01.28)

2020년 1월 두 번째 휴라시아You are here:Home휴라시아2020년 1월 두 번째 휴라시아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라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에서 온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2019년 베트남에서 적어도 30명의 인권 활동가들과 반체제 인사들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거나 집권당을 비판하는 활동가나 블로거들을 체포하고 육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장기 수감형을 내리는 등의 인권 침해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베트남의 인터넷 보안법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한층 더 감시하고 억압할 소지가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언론 통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외신 뉴스 사이트들과 국내 언론 사이트들도 일부 폐쇄했습니다.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뉴스를 배포할 언론사들은 사전에 활동을 신청 하고 정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인적인 발언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군 정보국 산하의 국가 전자통신 모니터링 센터는 방글라데시 내부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Deep Packet Inspection(DPI)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이 결과 약 2만여개의 개인 블로그 및 웹사이트들이 “불법 유해물”의 의혹을 받고 강제로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DPI의 사용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치적 박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모디 총리가 잠무-카슈미르 주의 헌법상 특별 지위를 박탈한 이후에 5개월 간 이어졌던 통제 조치가 완화되었습니다. 통신망 폐쇄 등의 인터넷 트래픽 사용의 제한을 풀고, 체포된 활동가들을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석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중요 매체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풀리지 않아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활동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탄압이 폭력적인 중국 정부의 행위를 연상시킨다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무관심했던 인권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제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심도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 : 표현의 자유와 노조에 대한 인권 탄압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베트남 : 표현의 자유와 노조에…아시아 인권뉴스World Report 2020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2019년에만 적어도 30명의 인권 활동가들과 반체제인사들이 단순히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었다고 Human Rights Watch는 밝혔다.베트남의 1당 독재체제는 그 어떤 활동가들의 기본적인 민간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권리들을 제한했으며 집권당의 권력 독점에 위협이라고 생각되는 활동가들의 어떤 활동이라도 금지했다. 활동가들과 블로거들은 특히, 감시로 고통 받았으며, 육체적 학대, 조사 그리고 체포를 감내 해야 했으며 법원은 이들을 기소하고 장기간의 수감형을 내렸다.“2019년은 베트남의 기본 자유에게 잔인한 해였다”라고 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디렉터인 Brad Adams는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그들의 시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즐기라고 언급하였지만, 이 ‘자유’는 민주주의를 요구하거나 공산주의 집권당을 비판할 때는 사라져버렸다”라고 그는 언급했다. 또한, 베트남 당국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국익” 혹은 “공익적 질서” 또는 “국가적 통합”에 배반하는 종교적 활동들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인증되지 않은 종교 단체들은 국가에 의해서 그들의 신념을 포기 당하고, 감금과 고문을 당하며 수감되기도 하였다. 경찰은 심지어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규칙적으로 인권 활동가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 조차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베트남의 인터넷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고 억압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문제시 되고 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1/14/vietnam-crackdown-rights 방글라데시: 온라인 감시 및 통제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방글라데시: 온라인 감시 및 통제아시아 인권뉴스방글라데시 정부의 언론 통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외신 뉴스 사이트들과 국내 언론 사이트들도 일부 폐쇄했습니다.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뉴스를 배포할 언론사들은 사전에 활동을 신청 하고 정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인적인 발언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군 정보국 산하의 국가 전자통신 모니터링 센터는 방글라데시 내부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Deep Packet Inspection(DPI)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이 결과 약 2만여개의 개인 블로그 및 웹사이트들이 “불법 유해물”의 의혹을 받고 강제로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DPI의 사용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치적 박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1/08/bangladesh-online-surveillance-control 인도: 카슈미르 지역의 인권침해; 제한 완화에도 여전히 폭력적인 통제조치들 잔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카슈미르 지역의 인권침해; 제한…아시아 인권뉴스인도 카슈미르 지역은 지난 5개월 동안 여러 통제 조치로 인해 자유로운 생활이 불가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잠무-카슈미르주의 헌법상 특별 지위를 박탈한 이후 이에 대한 반발을 우려하여 해당지역을 단속해왔다. 8월 이후 정부는 통제 조치들을 완화해왔지만 여전히 카슈미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임의로 체포된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풀려났고 몇몇의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다. 경찰은 이전까지 최소 144명의 어린이들이 감금되었다고 밝혔고, 국방참모총장은 아이들을 “온건화 캠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정부가 통신망 폐쇄 등의 제한을 점진적으로 풀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대법원이 1월 10일 인터넷 접근권이 기본권이라고 밝힌 이후 정부는 정부 통제가 가능한 인터넷을 개설했다. 이는 몇 개의 웹사이트에만 접근 가능하며 사회 매체에 대한 접근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터넷을 매개로 한 표현의 자유와 개업, 교역 및 사업의 자유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법원의 주장에도 위배된다. 활동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탄압의 일부분이 폭력적인 중국 정부의 행위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당국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국가 안보를 근거로 정당화하려 한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이를 잘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1/17/india-failing-kashmiri-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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