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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의 인권개발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휴라시아
  • 2018.02.23

2018년 2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02.23)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필리핀, 미얀마와 중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HIV(후천성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사례에도 불구하고 HIV 감염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에 필리핀 정부가 제정한 ‘에이즈 예방 및 통제법’이 있지만, 취약한 필리핀 사법 체계로 인해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직장 내 차별 문제를 겪고 있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HIV 감염자들은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봐 피해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는 필리핀 정부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HIV 감염자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그들의 권리를 알리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사회가 HIV 감염자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하루 빨리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방글라데시간 난민본국송환이 본격화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도 해당문제 논의를 위한 특별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상황에서 미얀마로의 자발적 귀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하며, 추후 방글라데시로 건너간 모든 로힝야족들이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미얀마 국내에 몇 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인권유린 사태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국제 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으로 향하는 구호물품이 실린 컨테이너 선적이 중국 다롄(大连)에 위치한 항구에 수 주간 머무르고 있어 구호단체들의 인도지원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제지로 인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지원사업이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만, 이번 구호물품인 손톱깎이뿐 아니라 일부 구호단체들이 지원하는 각종 농사 도구 또한 수입이 중단되고 있어 구호단체들은 정치적 입장과 인도적인 구호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선택이 자국민 보호실패를 초래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또한, 대북제재로 인한 인도주의 사업 차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필리핀 내 HIV 감염자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미얀마의 로힝야족 사태와 근본적 원인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필요성,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 항구에 발이 묶인 대북인도지원사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필리핀 내 HIV 감염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HIV 감염자들이 감염사실의 기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우려하여 감염 검사 및 감영 예방 교육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HIV 감염자들의 권리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식개선캠페인 등을 수행함으로써 인권 사각 지대에 놓여진 자들의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얀마군의 인권탄압이 본격화된 작년 8월을 시작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총회를 개최하는 등 로힝야족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북한으로 향하는 구호물품들은 제재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미국과 중국, 정치와 인도주의적 원조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자선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로 인한 손실은 북한 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권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인식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다양하고 국제적인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궁극적으로 차별없는 아시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북한으로 향하던 구호물품선, 다롄 항구에 정박 중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북한으로 향하던 구호물품선, 다롄…아시아 인권뉴스북한으로 향하는 구호물품이 실린 컨테이너 선적이 중국 다롄(大连)에 위치한 항구에 수 주간 머무는 등 구호단체들의 인도지원사업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해당 컨테이너는 손톱깎이가 들어있는 위생키트를 운반 중이었으며, 손톱깎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중국 세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물품의 발송은 미국 내 북한 주민 지원 단체인 Christian Friends of Korea 에서 진행하는 구호사업의 일환으로, 금속제품의 공급 금지를 포함하는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이와 같은 문제를 겪게 된 것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UNSC)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지로 인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지원사업이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만, 손톱깎이뿐 아니라 일부 구호단체들이 북한에 지원하는 각종 농사 도구 또한 수입이 중단된 실정이다. “제재가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미국의 Quaker committee의 직원은 북한 농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데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음을 토로하였다. 북한 주민들에 있어 원조의 중요성은 상당한 수준이다. 작년 유엔은 아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80만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을 포함, 아동 보호를 위한 식료품을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 유엔인권대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Zeid Ra’ad al-Hussein)은 외부의 도움이 시급한 계층에 유엔제재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북한의 경우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던 90년대에 비해 식량난은 다소 나아진 실정이나, 현재 70%의 주민의 식량 안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5명 중 2명은 영양실조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대북제재로 인한 인도주의 사업 차질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기사원문] : http://www.scmp.com/news/china/diplomacy-defence/article/2130869/charity-shipments-north-korea-stopped-chinese-port-aid [이미지 출처] : https://apnews.com/e07f1c16da654bcca9934aa458fa0d0e 필리핀: HIV감염자 급증에도 해결되지 않는 HIV감염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차별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필리핀: HIV감염자 급증에도 해결되지 않는…아시아 인권뉴스필리핀의 HIV(후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지난 10년 동안 5만건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차별 받고 있는 에이즈 감염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부끄러움과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취약한 사법 체계로 인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Carlos Conde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연구원은 “현재 필리핀 내 HIV 감염 속도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가 무시하면 안 되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HIV 감염 노동자들의 직장 내 차별로 인한 두려움 해소 및 이들에 대한 보호와 국민들이 HIV에 대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필리핀 정부의 데이터를 인용해 치명적인 에이즈를 야기하는 HIV 감염 사례가 2010년에 비해 지난 2017년에 8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새로운 HIV감염 사례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혹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Conde 연구원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지난 1998년에 직장 내에서 HIV감염자에 대한 직장 내 차별(고용거부, 불법해고, 강제사임 등)을 막기 위해 ‘에이즈 예방 및 통제법(Republic Act 8504 – The Philippine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을 제정했지만, 이 법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필리핀 내 HIV 감염자 대상 차별 사례들을 살펴보면, HIV 감염자는 자신의 감염사실이 알려져 차후 취업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토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 8월, 필리핀 정부는 급증하는 HIV 감염사례로 인해 국가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휴먼라이츠워치는 필리핀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및 결정들이 콘돔 사용과 HIV 감염 검사, 그리고 감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시행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리핀의 인권위원회 성평등과 여성인권센터의 Leah Barbia에 따르면 HIV 감염자들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 사항이 문서로 기록되어 남는 것을 꺼린다고 전했다. 그리고, 차별을 당한 HIV 감염자들은 자신이 겪은 문제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누구에게 시정을 요청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휴먼라이츠워치는 필리핀 정부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HIV 감염자들이 겪는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알리는 주요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한 필리핀 정부 각 부처들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차별 사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에 공유해야 하며, 공식 교육 캠페인을 통해 사회가 HIV 감염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s://asiancorrespondent.com/2018/02/philippines-hiv-cases-balloon-discriminated-workers-seldom-seek-redress/#oE6swBMrWBk7e1Mo.97 미얀마: 로힝야 난민 사태, 미얀마 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중요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미얀마: 로힝야 난민 사태, 미얀마…아시아 인권뉴스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현재 우리가 마주한 사태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Cox’s Bazar)의 쿠투팔롱(Kutupalong)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촌이며 우기가 시작되는 3월에 홍수나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십만명이 넘는 난민들이 이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거대한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미얀마로의 자발적 귀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미얀마 내 벌어지는 인권유린 사태에 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8월, 라카인(Rakhine)주 북부에서 미얀마 군이 보안작전에 착수하기 시작하여 수천명의 아동과 여성, 남성들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 피신을 갔다. 이어 그는 “로힝야족 탈출의 원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수십년간 로힝야족의 권리 배제와 거부를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로힝야족 시민권의 부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태껏 반복되어 온 폭력과 (강제적)이동, 무국적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할 때이며, 나아가 로힝야 사회가 오랜 기간 견뎌온 깊은 배제와 박탈을 극복하기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로슬라브 젠카(Miroslaw Jenca) 유엔 정치 담당 사무차장보에 따르면, 사무총장이 정한 세 가지 우선순위에 대해 일정한 진전이 있어왔지만 지금까지 모두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첫번째는 폭력사태 종결과 보안상황 개선으로 비록 대규모의 폭력사태가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라카인주에 주둔한 군대와 보안세력, 버마와 라카인 사회에 남아있는 로힝야족에 반하는 위협이나 협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 두번째로 유엔은 라카인주에서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또는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 중요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마지막은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난민과 국내실향민을 본국이나 혹은 선택한 국가로 돌아가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젠카는 이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문위원회 소집을 포함하여 고위급 단계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문 위원회 권고안에는 초기 단계에서 유엔 참여와 가장 신속한 인도주의적 접근, 광범위한 미디어 접근, 독립적인 사실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https://news.un.org/en/story/2018/0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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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8.02.09

2018년 2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02.09)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일본과 홍콩에서 온 소식입니다. 15세때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한 일본 여성이 과거 우생보호법으로 피해를 입은 수천명의 사람들 중 최초로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우생보호법은 1948년부터 약 50년간 실시되었으며 정신장애와 유전적 질환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임수술이나 낙태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원고측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겪어온 고통의 심정을 밝히며, 이번 사건을 통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부가 장애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개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의사는 있지만 모든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은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거절한 일본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일본에서 아동의 성적 대상화를 대하는 사회의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파생되는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내에서 6세 여아 등 미성년자들의 공연이 성행 중인데 이를 옹호하는 남성 팬들은 단지 개인의 취향일 뿐, 결코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성적 대상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이들을 잠재적 아동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극도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여자 아이들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랑받을 수 있고, 성인이 되면 자신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심어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홍콩에서는 자국 허들 스타 베라 류 라이유(Vera Lui Lai-yiu)가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고발한 이후, 홍콩 체육 협회 올림픽 위원회(Sports Federation and Olympic Committee of Hong Kong, SFOC)는 지난 2월 8일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OC)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고, 소속 회원 단체들이 선수들에 대한 차별 및 성추행 방지를 위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베라 류 라이유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미투 캠페인(#MeToo)에 참여하면서 가해자인 전 코치는 체포되었고 홍콩 스포츠계는 자성의 분위기 속에서 하루 빨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 혹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에서 과거 우생보호법 하에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재생산권을 침해당해 온 장애 여성의 이야기, 아동의 성적대상화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일본사회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 그리고 홍콩에서 벌어진 스포츠계 성폭력 고발 사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약 50년간 재생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1만 여명 이상이고, 이 중 한 명이 최초로 국가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수십 년 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유아기(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아이)와 아동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여성을 ‘취향’이라는 미명 아래 아무런 자각없이 소비하는 남성들과 이에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에 관련 전문가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의 두 사건을 통해 본 일본 정부의 태도와 사회적 분위기에서 일본 내 장애인과 아동인권뿐만 아니라 여성인권의 현황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스포츠계 성폭력 고발로 SNS #MeToo(미투) 운동을 통한 연대와 이를 인지한 자성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계와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고발 미투운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직장·조직 내 강력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폭력을 근절을 위한 시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홍콩의 경우처럼 어렵게 용기를 낸 개인의 목소리가 사회적 연대와 ‘엄정한 가해자 처벌’로 이어져야 하며,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사회를 비추어보고 다시 그 관점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인권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인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다양하고 국제적인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궁극적으로 차별없는 아시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콩: 체육협회, 선수 대상 성추행 방지 위한 정책 마련 촉구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홍콩: 체육협회, 선수 대상 성추행…아시아 인권뉴스홍콩의 체육 협회 올림픽 위원회(SFOC)는 자국의 허들 스타 베라 류 라이유(Vera Lui Lai-yiu)의 성추행 피해 고발과 그 성추행 가해자인 전 코치의 체포 이후 회원 스포츠 단체들에게 올해 말까지 선수들에 대한 성추행 방지를 위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 밝혔다. 홍콩의 유명 허들 선수인 베라 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 캠페인’에 동참했다. 작년 11월, 베라 류는 자신의 23번째 생일 전날 페이스북에 #METOO라고 쓴 종이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자신이 13살 무렵 육상 코치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현재 성추행 가해자였던 전 코치는 체포된 상태이다. ‘미투(MeToo) 캠페인’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잇달아 고발하는 운동으로,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존자 간의 연대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성범죄에 취약한 유색인종 여성 청소년을 위해 시작한 캠페인으로, 지난 2017년 10월, 헐리우드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SNS를 통해 ‘미투 해시태그(#MeToo)’를 붙이며 빠르게 확산됐다. 현재 SFOC 산하에는 79개의 전국 스포츠 단체가 속해 있지만, 그 중 약 10개 단체만이 성폭력 및 성희롱을 다루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SFOC의 로니 웡 만추(Ronnie Wong Man-chiu) 명예장관은 “우리는 스포츠계 내의 성희롱과 학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국민체육협회가 이를 방지할 지침과 정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의 국민체육협회에서 이 과정을 완료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허들선수 베라 류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난 8일에는 200명이 넘는 협회 회원기관 대표들과 직원들이 SFOC와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OC)가 공동으로 주최한 스포츠 부문에서 차별과 성희롱 철폐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를 통해 많은 NSA 회원 단체들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지침이나 정책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EOC는 연말까지 정책 개발을 돕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기꺼이 단체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단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각 단체 내에 차별과 성희롱 방지를 위한 메커니즘과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원문]: http://www.scmp.com/news/hong-kong/law-crime/article/2131257/hong-kong-sports-authorities-urged-create-policies-against/ 일본: 초등학생 여아를 선호하는 남성 팬들과 아동의 성적 대상화를 대하는 일본의 모호한 태도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일본: 초등학생 여아를 선호하는 남성…아시아 인권뉴스도쿄 뒷골목에 위치한 허름한 술집에서 중년 남성들이 무대 위 가수를 응원하고 있다. 그들이 환호하는 대상은 한껏 치장한 6살 여자 아이이다. 권익 보호 단체들은 일본 사회에 만연한 아동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관대함이 미성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남성의 여아 우상화는 일본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열 여섯 살 때부터 무대 위에 섰다는 한 여성은 대부분의 팬들이 순수한 심성을 가지고 있으며, 11세기의 귀족 출신 남성과 소녀의 로맨틱한 관계를 그린 겐지(Genji)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학생 신분의 아이돌을 직접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대중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어린 여자 아이들을 좋아하고 남성들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선호한다는 개인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이와 같은 여자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AKB48 Band처럼 유명해지는 일종의 경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이돌이 되기 위한 기반을 닦는다는 것이 곧 성인 팬들과 어울리고,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티셔츠 뒤에 사인을 해주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하는 셈이다. 일본 경찰은 10대 소녀들과 성매매 시도가 가능한 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JK(Joshi Kosei, 고등학교 여학생을 뜻함) 사업 근절에 실패했다. 準포르노의 일종인 “chaku-ero”, 즉 어린 아이들이 수영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들을 온라인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법률상의 맹점을 이용, 관련 규제를 피해 성행 중이다. 미성년자 권리 옹호를 주장하는 변호사 케이지 고토(Keiji Goto)는 사회적 요인을 문제로 들었다.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여아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금기 시 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레이존”에 걸쳐지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미국, 유럽에서도 아동의 성적 대상화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미스 뷰티 아동 선발대회나 Toddlers and Tiaras(뷰티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여자 아이들이 주인공인 리얼리티 프로그램)가 보여주는 아동에 대한 지나친 성적 대상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2010년 10살 여자아이의 도발적인 이미지를 잡지에 실은 보그(vogue)에서 야기된 논란을 시작으로 프랑스 국회는 2014년 “mini miss” 대회(13세 이하 여아 참가)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극소수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소아성애자 환자를 다루는 정신과 전문의 히로키 후쿠이(Hiroki Fukui)는 아이들이 잠재적 아동 성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일본 내 인식이 극도로 낮음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의 이런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인신매매와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NGO의 대표 시호코 후지와라(Shihoko Fujiwara)는 일본의 이러한 위험한 사고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소녀들은 그들이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어린 나이 때문이고, 18세가 되면 그들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아에 대한 뒤틀린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사회는 절대로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scmp.com/news/asia/east-asia/article/2130678/male-fans-prefer-primary-school-girls-how-japan-walks-fine-line 일본: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 최초 국가배상 소송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일본: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 최초…아시아 인권뉴스15세때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한 일본인이 과거 우생보호법으로 피해를 입은 수천명의 사람들 중 최초로 국가상대 소를 제기했다. 익명의 원고는 현재 60대이고 그동안 박탈당한 권리와 이에 대해 아무런 구제 조치가 없었던 점을 밝히며 국가를 상대로 1100만엔(1억 942만원)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996년까지 시행되어 온 우생보호법으로 인해 약 16,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며, 원고측은 “저희는 그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며… 장애인이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항해왔습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에 보건부 장관 캇스노부 카토(Katsunobu Kato)는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고 일축했으며 정부는 본 사건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할 의사는 있지만 모든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1948년에 도입된 우생보호법은 정신장애나 질환을 겪는 사람과 유전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열등한 자손의 출생을 막고 어머니의 삶과 건강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불임 수술을 강행해왔다. 독일과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을 제공했다. 원고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부가 장애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50년대 일본정부는 수천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산이나 외딴 섬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임수술을 받거나 낙태를 강요당했다. 2001년, 법원은 이 사건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고 당시 국무총리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전하며 보상을 약속했다. 유엔은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거절한 일본정부를 비판했다.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강제 불임수술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법적인 구제 조치 및 보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기사 원문]: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jan/30/japanese-woman-sues-government-forced-steri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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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31

[휴먼아시아 뉴스레터] 2018년 1월호

2018년 1월 통권 92호휴먼아시아 새 식구, 정유진 & 이다은 간사2018 휴먼아시아 인턴을 소개합니다!2018 모의 UPR 대회 본격적 준비 착수 제목: 82년생 김지영 저자: 조남주 출판: 민음사 지난해 여러 소셜 미디어에서 큰 호평을 끌었던 책인 ’82년생 김지영’. 김지영씨가 정신이상을 겪기 시작하며 그녀의 어릴 때부터의 일생을 다룬 소설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히 김지영 씨는 허구의 가상인물인데, 난 수많은 그녀를 알고 있다. #1 김지영 씨가 고등학생일 때 일이었다. 학원 특강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데려다 줬으면 하시는 것 같다’며 아니라고 가시라는 김지영씨의 말에도 버스를 따라 타고 정류장까지 따라 내린 남학생이 있었다. 버스에 있던 여자가 상황을 알아차려 김지영씨를 도와줬고 남학생은 욕을 내뱉으며 떠났다. 그 날 무서워서 놀란 김지영씨가 아버지에게 받은 건 걱정이 아니라 꾸지람이었다. 왜 ‘지영씨는’ 학원을 멀리 다니는지, 왜 ‘지영씨는’ 아무하고나 말을 섞는지, 왜 ‘지영씨의’ 치마는 짧은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과실을 찾는 행동은 유독 성과 관련된 사건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왜 그 횡단보도를 건넜는지, 왜 그 신호에 건너야 했는지, 왜 그 차를 피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하지만 성범죄에는 피해자보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던지, 왜 그리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지, 왜 술에 취해 혼자 있었는지, 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는지, 제대로 의사를 밝혔는지 등의 여러 질문이 쏟아진다. #2 김지영씨가 대학생 때, 동아리 엠티에 참여했다 감기 기운이 있어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다. 김지영씨가 이불을 덮고 있는 줄 모르고 그녀가 오래된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평소 태도가 단정하고 깔끔한, 김지영씨도 좋게 생각하던 선배는 지영씨에 대해 “야 됐어. 씹다 버린 껌을 누가 씹냐 말하는걸 듣게 된다. 그 선배는 김지영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선배였다. 언어폭력은 남녀 모두 피해자가 나오지만 언어성폭력은 여성피해자가 더 많다. 연애는 분명히 둘이 같이했는데, 연애가 끝나고 구설수가 생기는 게 여자 쪽인 경우가 많다. 지인 중 한 명은 남동기랑 헤어지고 나서 예정에 없던 휴학을 했다. 그 이유가 남동기들끼리 모인 술자리에서 그 지인이 성적 대상화되고 안줏거리였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난 부모님 덕에 남녀성비 불균형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운 좋게 둘째 딸로 태어날 수 있었고 남녀 차별 없이 기르려 노력하신 부모님 덕에 성별의 틀에서 벗어나 자랄 수 있었다. 내가 태어나기 1달 반 전 둘째 딸이라는 이유로 생후 10일 만에 유기된 신생아가 있었고 태아가 여아인 경우 17.4%가 낙태를 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난 정말 운이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21살 어느 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처음 보는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로 쫓아왔을 때 앞에 소방서가 있어서 난 참 운이 좋았다. 여러 번 만취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잘 도착해서 난 운이 좋았다. 젠더감수성이 있는 친구들과 여성인권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난 운이 좋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운이 좋아서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성별과 관계 없이 태어나고,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아무일 없이 집에 돌아가고 만취를 해도 집에 귀가하는 일은 누구에게 운이 좋아서 일어나고 누구에겐 운이 나빠서 일어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운이 좋고 나빴던 많은 김지영씨들이 목소리를 내고 김지영씨 주변의 사람들도 젠더감수성을 갖기 시작하고 더 나은 여성인권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개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노력으로 지금은 허구의 주인공이 아닌 김지영씨가 나중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절에는 이랬었구나’ 로 생각되는 소설 속 주인공으로 끝나길 바란다. 감독: 테이트 테일러 출연: 엠마 스톤, 바이올라 데이비스, 옥타비아 스펜서,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제시카 차스테인 영화 ‘헬프’는 1960년대 흑인과 백인이 완전히 분리된 철저한 인종차별이 행해지던 미국 미시시피주의 잭슨빌을 배경으로,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았던 흑인 가정부(헬프)들의 일상을 통해 사회의 비상식적인 편견과 백인들의 위선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주인공인 스키터(엠마 스톤 역)가 차별 받으며 살아가는 흑인 가정부들을 위해 진실을 폭로하기 위한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을 함께 들여다 보게 됩니다. 스키터는 대학을 나온 여성이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사회에 뛰어들어 고군분투하는 반면, 같이 졸업한 동문들은 모두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고 귀족같이 살아가면서 흑인 가정부를 부리며 자신들의 삶을 서로 뽐내며 사는 것이 마치 그들 삶의 최종 목표였던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백인 여성 대부분은 흑인 가정부의 손에서 자랐지만, 성장한 후에는 다시 갑이 되어 가정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차별과 멸시가 당연시되던 1900년대 미국에서 흑인 가정부는 매우 흔했고, 여전히 흑백 분리정책으로 흑인은 차별을 받았으며, 병균을 옮긴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들은 화장실조차도 백인과 함께 쓰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특히 백인 여성들을 위선 덩어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 물품을 모으고 성금을 걷는 자선 행사를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부리고 있는 흑인은 더럽고 불결하다면서 갖은 차별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생적으로 더럽다고 여긴 이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며 살아가는 모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흑인 가정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낳은 아이는 남에게 맡겨놓고 백인의 아이를 양육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스키터가 흑인 가정부들의 삶을 글로 쓰기 위해 에이블린(바이올라 데이비스 역)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에이블린의 침묵은 많은 감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백인들의 차별적 대우에 의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술주정뱅이 남편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며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현실, 그렇게라도 삶을 이어갈 수 밖에 없었던 흑인 여성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흑인 가정부들의 목소리를 담아 낸 책 ‘Help’는 영화 속 세계에서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을 거두지만, 뿌리 깊이 박힌 차별의 현실이 한 순간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용기를 내서 행동했다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었던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방송에서는 점점 더 유색인종의 방송인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들이 경험한 대한민국은 유색인종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그저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 차별’에 맞서 싸운 백인 여성과 흑인 가정부의 이야기라는 프레임으로 현상을 ‘타자화’한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인식일 것입니다.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 받아야 마땅하며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정부 에이블린을 통해 영화는 다시 한 번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녀가 돌보는 애기, 메이 모블리는 산후 우울증을 앓은 친엄마로부터 외모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사랑 받지 못하고, 오히려 흑인인 에이블린에게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메이 모블리에게 에이블린이 항상 “You is kind. You is smart. You is important.”라고 몇 번이고 말하는 장면은, 스키터의 질문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하는 말이자, 에이블린 자신에게, 그리고 차별의 현실을 살아가던 흑인 모두에게 하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이러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영화에는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영화 전체에 존재하는 ‘헬프’들을 고용했던 백인 여성들에 대한 일부 연민의 시선은 물론이고, 부정확하며 과장된 미국 남부 사투리, 그리고 인권 운동의 진실들을 영화의 주요 스토리에서 누락시킨 것들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평생 동안 백인 가족의 가정부로 노예처럼 터무니 없이 낮은 돈을 받고 일하게 된 사실에 대해 마치 복권 당첨이라도 된 듯이 기뻐하는 미니(옥타비아 스펜서)의 모습은 흑인의 삶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쉬운 것은, 흑인 차별의 문제 상황에서 백인 남성의 역할과 모습은 이 영화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이들은 1960년대 미시시피주 잭슨빌의 인종 차별문제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려진 것입니다. 역사를 조금만 되돌아 보더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당시 백인 남성들 밑에서 일했던 흑인 여성들이 흔히 겪었던 성적인 학대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차별 받는 흑인 가정부뿐만 아니라 차별 받고 있는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권 개선은 문제 상황을 단순히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불의한 상황을 딛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기는 그저 용감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용기는 육신이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위해 맞서는 것이다.” 스키터처럼, 옳은 것을 위해 맞설 용기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쉽게 인식이 바뀌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러한 용기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을 기대해 봅니다. UPCOMING EVENTS청소년을 위한 인권스쿨 (3/10)‘국제 인종 차별 철폐의 날(3/21)’ 기념 인종차별 철폐 캠페인 (3/17)라오스 비전힐 스쿨 현지 방문 (3/23 ~ 3/26)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차크마족 교육지원사업 – 교사 역량강화 특별워크숍 (4/17 ~ 4/20)강문숙곽병수구명진구자승구정우권오승김 혁김 혁2김갑유김고은김도형김동혁김민지김소연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장호김종엽김태령김현호김형근남지수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신성환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윤대웅윤웅상이경문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철호이혜랑임유철장근호전명옥정사명정성윤정유미정윤재조규완조산새조수아조용노조윤영조지영지연숙차민태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로즈한지민허 선홍준원황선영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대덕휴비즈, (주)부원공업, 의료법인오해븐의료재단, 텔로스컨설팅그룹,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한국외국인학교, 상명여중 휴먼라이트, 압구정중 Right Helpers, 청심국제중 CS 휴라시아, Korea International Human Rights, 신동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한성 휴라시아,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휴먼아시아피스, 대원휴라시아, HAHR, 서울과학고 휴라시아, 하나 휴라시아, S.C.C.W, S.A.W. 세화고등학교 휴라시아, 원촌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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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8.01.30

2018년 1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01.30)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네팔과 중국,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온 소식입니다. 네팔에서는 20대 여성이 생리 기간 중 격리되어있던 오두막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리 중인 여성을 집에서 격리하는 ‘차우파디(Chhaupadi)’는 힌두교의 관습으로 2005년에 네팔 대법원은 이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혈 또는 출산혈이 불운을 몰고 온다는 미신 때문에 여전히 네팔 서부의 일부 마을에서는 생리 중인 여성이나 갓 출산한 산모를 남성과 소 그리고 종교적인 상징물, 음식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창문이 없는 작은 오두막 또는 헛간에서 지내도록 격리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올해 8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차우파디 금지 법안’을 이미 작년에 새롭게 내놓았지만, 이 법안 역시 3개월 징역과 3,000루피(약 5만원)에 그치는 벌금형일 뿐이라서 법안의 실효성은 의문인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사법 당국이 공산당 지도부에 대해 반대하는 행보를 보인 변호사의 면허 자격을 아예 취소해버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적인 비평을 해왔던 위원셩(Yu Wensheng)은 중국 당국에 의해 심문을 받고 구금 당했던 수백 명의 인권 변호사 중의 한 명이기도 합니다. 상업 법률가였던 그는 퇴직 후 작년에 독립법인 시작을 위해서 당국에 개업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으며, 개업신청 거부 통지서에는 그가 공개적으로 공산당 지도부에 반대를 표명한 행동이 변호사의 기본 자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베이징 사법 당국의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이 있는 위원셩에게 베이징 사법당국은 지난 15일, 또 다시 편지를 통해 그의 변호사 면허까지 취소한다고 통보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 12월 비엔나에서 열린 대인지뢰 금지협약에 가입하면서, 대인지뢰를 폐지하게 된 16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제지뢰금지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산하 연구부서인 랜드마인 모니터(Landmine Monitor)는 보고서를 통해 지뢰가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들을 발생시키며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은 이번 협약에 가입하여 대인지뢰 제거, 비축지뢰 폐기, 지뢰 매설지역의 지뢰 제거, 지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같은 행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 다른 주변국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네팔에서 생리 여성을 격리 생활하도록 하는 악습으로 인해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든 사건,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활동 인권변호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탄압,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대인지뢰 금지협약 가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팔의 부통령과 국회의장이 모두 여성임에도 그 나라의 여성들이 종교적 악습으로 인해 짐승처럼 외양간이나 오두막에서 죽어가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팔 정부에게는 법안 보완과 단속 강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차우파디와 같은 성차별 관습에 맞서는 동시에, 교육을 통해서 성차별을 일으키는 무지를 계몽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편, 중국은 위원셩의 변호사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연말연시 언론과 외교가의 휴식기를 노려 반정부 인사와 인권 운동가들을 기습 처벌하는 당국의 행보에 대한 서방 국가들과 많은 국제 인권 단체들의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의식하여 유엔 인권선언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의 대인지뢰 금지협약가입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행보임으로 매우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협약 채택 20주년을 기념한 작년까지 휴전 중인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은 여전히 협약 미가입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몇 년이 될 지 모르는 “특수한 안보 상황”이라는 핑계가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이유가 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기간 동안에 국민을 위협하는 무기를 제거하지 않고, 무기 제작과 수출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무관심했던 인권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제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심도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뢰금지협약 체결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팔레스타인: 지뢰금지협약 체결아시아 인권뉴스팔레스타인이 지난 12월 비엔나에서 열린 지뢰금지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인 지뢰를 폐지하게 된 162번째 국가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국가 활동세력의 지뢰에 의해 목숨을 잃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행보는 지뢰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지뢰금지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산하 연구부서인 랜드마인 모니터(Landmine Monitor)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뢰로 인한 시민 사상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97년부터 시작된 대인지뢰 금지협약은 1999년 3월에 효력을 발휘하였으며 각국의 지뢰 제거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대인지뢰제거, 비축된 모든 지뢰 제거, 지뢰밭 제거 그리고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공 등이 있다. 2012년에 팔레스타인이 자진 신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이제 대인지뢰를 생산하지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팔레스타인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했던 사례 또한 보고되지 않았다. 랜드마인 모니터에 의하면, 요르단 서안지구에는 최소한 90개의 지뢰매설지역이 존재한다. 13개는 1948년에서 1967년사이 요르단 군대에 의해 설치되었고 나머지는 1967년 전쟁 이후로 서안지구를 점령했던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요르단 강을 따라서 설치되었다. 2014년 이후로 영국의 지뢰 제거 비영리단체인 할로 트러스트(HALO Trust)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정부와 함께 서안지구의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 중이다. 요르단은 20년 전에 지뢰금지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이스라엘과 바레인, 이집트, 이란, 리비아, 레바논,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 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지뢰금지협약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대인지뢰가 방어의 합당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 대인지뢰의 생산과 수입을 중단하였고, 2011년부터는 이스라엘 국방에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만약,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들이 비국가 세력에 의한 지뢰 사용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국가들은 각국의 지뢰 정책을 검토하고 점검함으로써 스스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국가들이 모두 지뢰금지협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지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기사 원문]: https://www.hrw.org/news/2018/01/22/palestine-joins-global-push-eliminate-landmines 네팔: 생리 때문에 격리된 여성, 연기에 질식해 사망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네팔: 생리 때문에 격리된 여성,…아시아 인권뉴스네팔에서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힌두 관습에 따라 오두막에 격리된 20대 여성이 추위를 피하려 불을 피웠다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네팔의 많은 마을에서는 여성의 생리를 불결한 것으로 취급하며 생리기간 동안에 여성을 집에서 떨어진 작은 오두막에 격리시키는 ‘차우파디(Chhaupadi)’라는 힌두교의 악습이 존재하고 있다. 네팔 세티주(州) 아참(Accham) 지구의 한 마을에서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오두막에 격리돼 있던 21살의 가우리 바야크(Gauri Baya)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오두막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현지 경찰은 “그녀가 몸을 데우기 위해 불을 피웠다가 연기 질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차우파디’는 힌두교의 악습으로, 월경 중인 여성과 출산 후의 여성을 불가촉천민으로 본다. 여성들은 음식, 종교적 아이콘, 소 그리고 남성과의 접촉을 금지당하며 집에서 쫒겨나 강제적으로 오두막에서 지내게 된다. 이 문화는 2005년에 네팔 대법원에 의해서 금지되었지만, 강제성 없는 지침에 불과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여전히 개발이 더딘 서쪽 지역에서는 악습이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작년에는 10대 여성이 헛간에서 자다가 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있었으며 2016년에도 2명의 여성이 동일한 의식을 치루다 사망했다. 네팔은 작년 차우파디를 불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8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에 따르면 여성에게 이 의식을 치루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3개월의 구형과 3000루피(30달러)의 구형을 받게 된다. 만주 마하트(Manju Mahat) 지역 여성인권단체 관계자는 “차우파디는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말하며 여성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 악습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http://www.scmp.com/news/asia/south-asia/article/2127647/nepali-woman-suffocates-smoke-filled-menstruation-hut 중국: 정부 비판한 인권 변호사, 당국으로부터 변호사 면허 취소 당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정부 비판한 인권 변호사,…아시아 인권뉴스중국의 한 인권변호사가 공산당을 비난하는 공개편지를 보낸 후 3개월 만에 변호사 면허가 취소되었다. 위원셩(Yu Wensheng)은 1월 15일 베이징의 사법당국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통해 그 사실을 통보받았다. 위원셩은 오랫동안 중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비평가였다. 또한, 그는 최근 중국 당국에 의해 심문을받고 구금당한 수백명의 인권 변호사 중 한명이다. 사법당국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따르면, 위원셩의 변호사 면허 취소사유는 지난 6 개월 동안 위원셩이 법률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위원셩의 부인은 성명서를 통해 그녀의 남편은 작년에 퇴직 한 후 독립법인을 시작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1월 12일 베이징 당국에서 독립법인의 개업 신청을 거부하는 편지를 받은 바 있다. 편지에는 “조사를 통해 당신이 공개적으로 공산당 지도부에 반대를 표명 한 것을 발견했다,”며 결과적으로는 그의 행동이 변호사의 기본 자질에 맞지 않는다고 쓰여있었다. 상업 법률가였던 위원셩은 2014년에 당국에 처음 체포되었다. 체포 이유는 구금된 고객을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해 공개 시위를 벌인 혐의였다. 또한, 그는 2014년 경찰에 구금되었을 당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2015 년에 다시 체포되었었다. 한편, 위원셩은 수도 베이징의 공기 질을 개선하지 못한 명목 아래 중국 정부를 고소하려 했던 변호사 팀의 일원이다. 그는 당국에 억류 된 동료 변호사, 왕콴장(Wang Quanzhang)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위원셩은 특히 중국 당국의 인권 변호사 탄압에 솔직한 의견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 주제는 시진핑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중반인 2015년에 논란이 심화되기도 했다. 2017년 중국은 저명한 인권 변호사 지앙 티안용(Jiang Tianyong)을 수감했으며, 양(Xie Yang)의 구속도 시도한 바 있다. 중국당국에 의해 300명이 넘는 변호사, 법조인 및 활동가가 심문을 받았으며 2015년 이후로 공식 조사받은 수만 해도 24명이 넘는다. 일부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 외의 사람들은 여전히 형을 기다리고 있다. [기사 원문]: http://www.bbc.com/news/world-asia-china-427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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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7.12.09

2017년 12월 첫번째 휴라시아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 북한,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온 소식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베이징 도심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베이징 당국에 의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베이징 정부가 2020년까지 도시 인구를 2300만 명으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경찰관과 보안관을 통해 이주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거 명령은 한밤중, 또는 임박하여 내려지고 있으며, 퇴거 명령을 받은 이주민들은 48시간 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중국 국영방송 및 대중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강제 퇴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북한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힌 가운데 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북한 내의 인권 문제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의 핵무기 구축 사업은 북한 내 학생들을 포함한 평범한 시민, 국유기업 직원, 군인, 수감자, 그리고 돌격대 구성원들에게 무급노동을 강요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북한 정부는 구금, 고문과 같은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 인권을 유린하며 무기를 생산하는 것이라며 UN 안전보장위원회와 국제사회는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인권활동가 졸로반 웸(Jolovan Wham)이 세 차례의 시위를 벌인 사유로 경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공공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평화 시위였지만, 싱가포르 치안유지법에 따라 사전에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웸이 벌인 모든 시위는 경찰의 허가 없이도 집회를 결사할 수 있는 평화적 시위였음에도 싱가포르 당국이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며, 시민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대외적인 선전 속에 숨겨졌던 개인을 향한 국가 폭력의 민낯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9차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산업화 시기에 베이징으로 이주했던 농민공들의 거주·이전 자유가 베이징 정부에 의해 제한하는 사태가 발생해 이슈가 되었으며, 북한에서는 핵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위해 공권력으로 국민의 노동권을 억압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 첫 여성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입증했던 싱가포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하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기준의 정부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폭력의 실태를 보여 줍니다. 이에 대해 휴먼아시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아시아 각국 정부들이 기본권의 수범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제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심도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평화 시위로 기소된 활동가 ‘졸로반 웸’싱가폴 당국은 졸로반 웸(Jolovan Wham)을 세 차례의 미신고 공공집회를 주최한 사유로 기소하였다. 그에게는 세 번의 무허가 시위 혐의가 씌워졌으며, 그 중 하나는 공공기물 파손 죄이다. 싱가폴의 엄격한 치안 유지법에 따르면, 설사 평화 시위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불법시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00 싱가폴 달러의 과태료, 두 번째 걸릴 경우 10,000싱가폴 달러의 과태료와 함께 6개월간 구속된다. 반면,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거나 발언자가 모두 국내사람이며, 타 종교 및 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 없이 집회를 결사할 수 있다. 졸로반 웸이 기소된 세 번의 시위는 모두 평화적인 시위였다. 첫 번째 시위에서 졸로반은 건물 내부에서 시민 불복종과 사회운동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던 도중, 홍콩 사람인 조슈아 웡(Joshua Wong)을 스카이프를 통해 연결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치안 유지법에 따라, 외국인 발언자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위는 22명의 사회활동가들이 1987년 국내안전보장법에 의해 체포•구금된 지 13주년을 맞아, 졸로반 웸과 9명의 활동가들이 전철 안에서 눈을 안대로 가리고 “싱가폴 막시즘 공산주의 30년째”라고 적힌 책을 들고 있는 침묵 시위였다. 졸로반 웸은 1987년 정부비판자들을 재판 없이 임의로 체포•구금했던 사건을 재조명하는 종이 두 장을 전철 내부에 붙였다는 이유로 최대 징역 3년형에 해당되는 공공기물 파손 죄로 기소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졸로반 웸이 창이 교도소 앞에서 마약 밀매로 인해 사형에 처한 말레이시안 국적의 프라바가란 스리비자얀(S. Prabagaran)을 보호하기 위해 벌인 촛불 시위였다. UN과 다른 인권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싱가폴은 프라바가란의 가족의 출입을 금하고,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프라바가란에게 사형을 내렸으며, 졸로반 웸도 불법 시위로 기소되었다. 국제법에 의하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모든 시민이 부여 받은 당연한 권리이며, 사전에 공식적인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누구도 평화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없다. 또한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 시민들은 원하는 장소에서 집회•결사할 자유가 있으며, 국가가 이를 제한하는 행위도 적법하지 않다. 싱가폴 당국은 졸로반 웸에 내려진 소송을 취하하여야 하며 치안유지법 또한 시민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http://www.hrw.org/news/2017/11/29/singapore-drop-case-against-peaceful-protester 북한: 권력지상주의: 미사일과 인권이 중첩되는 북한청진시 국유 기업의 대표는 그의 아들이 평양의 명문 대학에서 공학 학위를 마쳤을 때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이후 그의 아들은 핵 기술 산업시설에서 일하도록 선출되었다. 이처럼 북한 정부가 관여하는 곳은 자부심과 두려움이 함께하는 곳이다. 출근을 해야 했기에 가족들이 아들의 졸업을 축하할 날은 단 하루밖에 없었다. 그는 “우리는 계속해서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정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라며, “우리끼리 담아두었던 것은 그 직업이 사실은 위험한 일인지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선택할 겨를도 없이 노예가 되었고 우리는 다시는 살아있는 아들을 못 볼까 걱정했습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족들 말대로 그 뒤로 아들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지만, 가족들은 아들의 행방을 감히 질문하지 못했다. 11월 29일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새로운 대륙 간 탄도탄(ICBM)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공식 발표문에 따르면 이 성취로 인해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는데 필요했던 로켓 무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기에 엄청난 자원을 유용할 수 있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된 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북한 정부는 학생들을 포함한 평범한 시민, 국유기업 직원, 군인, 수감자, 그리고 돌격대 구성원들에게 무급노동을 강요한다. 노동을 공급하거나, 해당 공무원을 매수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구금, 고문, 사회적 낙인 또는 경제적 지원의 박탈이다. 북한 정부는 김정은의 권력이 국민을 학대하고, 짐승 취급한 것으로부터 구축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 9월, UN 안전보장위원회는 북한이 “국민들의 부족한 욕구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비난했다. 북한에 자국민 인권 보호와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정의구현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자국민과 국제사회를 탄압하는 능력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북한 국민의 인권 유린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 한 가운데 놓아야 할 이유다.http://www.hrw.org/news/2017/11/29/power-all-costs-where-missiles-and-human-rights-overlap-north-korea중국: 왜 베이징이 끔찍한 교전지역으로 보일까?중국 베이징의 변두리에 거주하는 농민공들은 더 나은 삶을 소망하는 것조차 망가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들은 농촌을 떠나 수도인 베이징으로 이주해온 중국인들인데, 베이징 당국은 경찰관과 보안관을 통해 이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밤 중에, 혹은 겨우 2시간 전에 퇴거 명령을 받으며, 명령을 받은 이후 48시간 전에 건물을 비워야 한다. 시 당국은 퇴거명령이 최근 농민공 집단 거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당국이 화재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내쫓고, 2000만 명이 훌쩍 넘은 베이징 인구 포화 현상을 완화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의 헤난지방에서 이주해온 장 구이신(Zhang Guixin)은 “한밤중에 갑자기 나의 생계가 파괴되었다. 마치 길거리 강도에게 당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에 의해 자행된 일이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한 그녀는 “베이징에 거주하던 8년 동안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고 말하며 베이징 당국이 자신과 같은 이주 노동자를 원하지 않아 곧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그런데 이러한 퇴거 조치는 얼마전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인 ʺ샤오캉(小康) 사회ʺ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에 따라 이주민들은 급작스럽게 노숙자 신세로 전락되고 있다. 시진핑과 같은 고향인 중국 북서쪽 산시성(Shaanxi)에서 베이징 북부로 이주해온 당후웨이(Dang Hui)는, 생후 9개월인 아이를 돌봐야 함에도 3일 안에 집을 비우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ʺ이 나라가 법이 있긴 한건가요?ʺ 라고 되물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용시앙은 ʺ우린 모두 중국인이고, 이 도시는 우리의 수도이기도 하다ʺ고 말하며 ʺ우리는 베이징 사람들이 원치 않는 모든 직업들을 도맡아 하는데, 우리 없이 베이징이 어떻게 유지되겠냐?ʺ고 물었다. 또한 집을 2일 안에 비워야 한다는 공지를 받은 루오 하이강(Luo Haigang)씨는 “이 집을 건축할 당시 불법이라는 말은 없었다. 심지어 그들이 조사에 나왔을 때, 혹은 우리가 집세를 낼 때 조차 언급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만에도 정부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퇴거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추방된 농민공들이 추운 밤에 그들의 소지품을 길거리로 끌고 나오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에 비춰지자, 정부에 대한 대중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는 국영 뉴스 매체인 CCTV에서도 “그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베이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서민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개개인의 존중과 이해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며 급속한 퇴거 조치를 비난하였다. 베이징은 2020년까지 도시 인구를 2300만 명으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동시에,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고학력자 전문가들이 설 자리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민공들을 도시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데 실패했다. 베이징은 여전히 이주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음식, 배달, 청소 등의 서비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https://www.nytimes.com/2017/11/30/world/asia/china-beijing-migrants.html?rref=collection%2Fsectioncollection%2Fasia&action=click&contentCollection=asia&region=stream&module=stream_unit&version=latest&contentPlac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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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30

[휴먼아시아 뉴스레터] 2017년 11월호

2017년 11월 통권 90호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차크마족 교육지원사업 착수 워크숍라프토 인권재단(Rafto Foundation for Human Rights ) 출장2017 하반기 휴먼아시아 인턴을 소개합니다! 원제: The Lost Honor of Katharina Blum: Or: How Violence Develops and Where It Can Lead저자: 하인리히 뵐출판: Penguin Books (2009)르몽드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소설 중 하나인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The Lost Honour of Katharina Blum)>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폭력의 발생과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저널리즘 산문체로 쓰인 이 소설은 담담한 어조로 소박한 카타리나 블룸이 어쩌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는지 조사하며 닷새간 그녀의 행적을 재구성하여 이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설은 한 기자의 시점에서 서술되었는데, 경찰심문의 경찰의 심문 조서와 검사, 변호사, 증인 블로나 등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합니다. 독자는 사건의 보고서를 읽으며 살인의 동기와 배경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의 처참한 이면을 하나씩 발견해 가는 경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카타리나는 루딕 고튼을 만난 지 나흘후에, 토르게스를 죽이고 난 후 스스로 체포되어 자백합니다. 이 소설은 이러한 ‘살인사건’자체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소위 정치적인 살인을 어떻게 소신 있는 행동으로 둔갑시키는지 그 동기와 의미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카타리나 블룸은 그녀를 테러하려고 했던 경찰들에 의해, 그리고 그녀를 정치적인 공산주의자로 만들려고 했던 황색언론에 의해 명예가 실추된 피해자로 묘사됩니다. 그녀가 그녀를 파멸에 빠뜨린 장본인인 토르게스에게 총살을 겨눌 때, 누군가는 카트리나가 기자를 향해 총을 쏜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향해 쏜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어떤 민주주의 사회도 언론의 자유 없이는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들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하고 저널리즘은 선전포고의 용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카타리나 블룸의 이야기는 단순히 황색언론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이 소설은 언론이 카타리나를 근거 없이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과정을 통해,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쉽게 허위사실과 프로파간다로 가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히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소설은 소위 말하는 찌라시 언론의 힘과 권력,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보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보여줍니다. 평범한 여성이 미디어의 타겟이 되어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말이나 글 역시도 무서운 도구이며 이 역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가 오래전에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자유언론이 때로는 검열된 언론보다 개인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감독: 조던 필레출연: 다니엘 칼루야, 엘리슨 윌리암스, 브래들리 휘트포드, 캐서린 키너 외“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 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이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워싱턴 대행진 연설 중 일부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미국의 침례교 목사로 흑인 인권 운동과 노동 운동을 펼친 인권 운동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찰들의 흑인에 대한 가혹한 행위와 차별을 보아 왔는데, 이는 그가 흑인 인권 운동가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틴은 1956년 미국 연방 최고 재판소로부터 버스 내 인종분리법의 위헌 판결을 얻었고 1964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여전히 피부색에 대한 갈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찰들이 비무장 흑인을 사살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는 결국 ‘흑백갈등’이라는 미국의 깊게 자리한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화 ‘겟아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겠습니다. 겟아웃이 다른 영화보다 특별한 점, 흑인들의 피해의식과 방어심리, 백인의 이기심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요약해보면,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친구 집에 초대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입니다. “당신은 흑인이라는 신체적 이점 때문에 선택되었고, 흑인의 몸과 백인의 두뇌라면, 최고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는 로즈(여주인공)의 할아버지가 크리스에게 ‘코아귤라 이론’에 입각하여 크리스(주인공)가 여기에 초대된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코아귤라 이론은 감독에 의하면 인종마다 좋은 장점을 통합하여 진보된 인류가 되려 한다는 영화상의 이론입니다. 이론에 입각하여 보면, 두뇌는 백인이, 신체는 흑인이 가장 우월하다는 편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 ‘겟아웃’이 여타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영화들과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흑인의 신체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장면 중, 크리스의 몸을 부러운 듯이 만지는 장면과 그의 신체적 기능의 우월성에 대해 묻는 장면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흑인의 신체적 우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하나의 상품처럼 대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신체적 우수성만을 인정받기보다 그들의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보편적 인정이 더욱 더 절실합니다. 이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흑인에 대한 인권이 여전히 나아가야 할 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곳곳에는 흑인들이 피해의식과 방어심리가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가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자신이 흑인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님 뵙기를 꺼려하는 모습, 모임에 온 손님들이 모두 백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모습, 흑인 손님이 오자 “동족이 있어서 맘이 편해지네요.”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차별적인 시선과 행동들을 겪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능력이나 성품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갖게 된 피부색에 의해 먼저 판단되어 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겉모습에 의해서만 판단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더 나아가 단지 흑인에게만 적용되는 색안경이 아닙니다. 우리도 국가의 경제적 위상 또는 역사에 따라 인종에 대한 차별적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배경적 꺼풀들을 벗고 대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중 백인들의 여전한 이기적 욕망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이기적 행동의 근본인 ‘백인우월주의’는 사전적으로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함을 타고났다는 인종관념입니다. 이는 자민족중심주의와 헤게모니에 대한 욕망에 근거하며, 많은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자리 잡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이민자들의 고난과 좌절, 새로운 땅에 대한 희망을 연상시킵니다. 파리에서 제작된 여신상은 프랑스가 억압적인 전제정치에서 벗어나 신생 공화국에서 안식을 찾은 것처럼, 이민자들은 모국에서의 가난과 모멸을 벗어 던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기약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상은 억압받던 노예에게 쇠사슬을 풀어 헤친 해방의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전달하는 미국의 대표 여신상이 지어진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념의 실행력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영화 겟아웃은 미국 내의 인권의 위치와 나아가 나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마틴의 꿈처럼 보편적 인권이 증진되길 소망합니다. UPCOMING EVENTS차크마 난민아동 교육지원’을 위한 후원의 밤 (12/8)강문숙강수아곽병수구나연구명진구자승구정우권오승김 혁김 혁2김갑유김고은김광일김도형김동혁김민서김민지김소연김수영김영자김좌원김장호김종엽김태령김형근남수연남지수류성호류호근문대원문선경박범진박병재박지원박지원2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서창우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신성환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유윤정윤대웅이경문이동희이미숙이선이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진영이철호이혜랑임유철장근호장동진전명옥정사명정성림정성윤정유미정윤재조규완조산새조수아조용노조윤영조지영지연숙제강호차민태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석희한지민허 선황선영황유정황원희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부원공업, (주)파라다이스, (주)대덕휴비즈,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이스타인베스트먼트(주),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재단법인 정암, 한국외국인학교, 일동제약 CSR, YKH 건축사사무소, 상명여중 휴먼라이트, 압구정중 Right Helpers, 청심국제중 CS 휴라시아, Korea International Human Rights, 신동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한성 휴라시아,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휴먼아시아피스, 대원휴라시아, HAHR, 서울과학고 휴라시아, 하나 휴라시아, S.C.C.W, S.A.W. 세화고등학교 휴라시아, 원촌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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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30

2017년 11월 두번째 휴라시아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미얀마, 호주, 그리고 카타르에서 온 소식입니다. 휴라시아는 지난 9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유혈 충돌 사태를 다루며 아웅산 수지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 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미얀마 정부군은 인종청소의 목적으로 로힝야족 여성을 집단강간하는 만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강간은 여성들에게 깊은 트라우마와 신체적인 고통을 안겨주는데, 미얀마 군인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로힝야족을 탄압하며 쫓아내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군에 의한 이 같은 잔인한 성폭행과 살인 사건이 나날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허위라고 치부하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역외 난민수용소가 폐쇄되어 삶의 터전을 잃은 약 600여명의 난민들이 호주 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13년 이래로 파푸아뉴기니에 돈을 지불하며 마누스 섬에 위치한 난민수용소를 역외수용소로 활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난민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마누스 섬으로 이주해야 했으며, 그들은 역외수용소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18개월 전 역외수용소를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곳 없는 난민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은 식수와 식량, 전기 공급도 끊긴 상태이지만 호주 정부는 절대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파푸아뉴기니 정부에게 떠넘기기만 할 뿐입니다. 2022년 개최되는 제22회 FIFA 월드컵을 앞두고 러시아와 카타르에서 비인간적인 노동 착취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 카타르의 폭력적인 카팔라 체제가 다시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팔라’ 체제는 이주 노동자 관리 제도로 노동자를 노예신분으로 하락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중동지역의 노동계약 시스템입니다. 지난 10월 카타르는 국제 노동 기구의 지원을 통해 카팔라 체제와 더불어 여러 노동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 밝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9일 FIFA 자체 인권자문위원회는 FIFA 운영과 관련된 인권침해 진전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이 역시 변화를 불러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국가가 권력을 내세워 소수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인권 침해 현장을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차별과 인권침해는 수년이 지나도록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얀마 정부군은 인종청소라는 명분으로 로힝야족 여성들에게 집단적인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는 18개월 전 파푸아뉴기니의 마누스 섬에 위치한 역외수용소를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겨진 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카타르의 이주 노동자들은 ‘카팔라’ 체제 하에서 사실상 노예처럼 노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카타르 당국과 FIFA 인권자문위원회에서는 책임 인식과 더불어 문제 해결을 약속하였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수자 인권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가 더욱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관심과 요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가는 권력의 주체일 뿐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휴먼아시아는 아시아 시민의 인권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바탕으로 인권의 인식과 제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얀마 : 로힝야족 집단 강간의 실태2017년 8월 25일 이래로, 미얀마 군인들은 인종청소를 목적으로 북쪽 리카인 주의 로힝야족의 수백 개의 마을을 불태우고, 수십 명의 로힝야족을 살해하고 집단 강간하여 왔다. 미얀마의 군사작전은 로힝야족의 자체 무장단체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의 미얀마 군경 초소 습격사건을 빌미로 시작되었으며, 로힝야족 60만명은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다. 미얀마 군인들은 마을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와중에 로힝야 여성들을 계속적으로 강간해왔다. 이중 거의 대부분의 강간은 미얀마 군인이 로힝야 여성들을 둘러싸고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하티 팔라 마을에서 온 15살의 소녀 할라 사닥(Hala Sadak)은 군인들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집에서부터 집 앞 나무까지 끌고 가서는 10명의 군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가족들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한 증언에 따르면, 군인들이 어린 자녀들의 목을 베어버리고 노인과 아이들을 불타는 집에 던져버리거나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수백 건의 강간 사건들이 인권단체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살해당했다는 점과 정신적 충격으로 사건을 보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강간이 일어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뷰를 요청 받았던 강간 생존자들의 3분의 2가 당국이나 인권단체에 강간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우울증, 생식기 감염과 출혈, 찢어짐 등을 앓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당국은 군 성폭행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2017년 9월, 리카인 주 국경 경비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저 여자들을 봐라, 누가 강간하고 싶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였다. 미얀마는 2016년 말에도 북쪽 리카인 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미얀마 정부는 이를 허위사실로 치부하였다. 미얀마에서는 군 관료가 소수민족에 대한 중죄를 저질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러한 부실한 검찰수사가 혐의를 부인하게 만들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들을 상대로 하는 끔찍한 폭행을 당장 멈추고 국제적 조사기관인 UN인권이사회의 진상조사단과 협력하고 다른 인권단체들이 리카인 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해지해야 할 것이다. http://www.hrw.org/news/2017/11/16/burma-widespread-rape-rohingya-women-girls 카타르: FIFA, 월드컵 경기장 노동인권 침해 처리에 대한 압박에 놓여 국제엠네스티는 FIFA가 지난 11월 9일에 공개한 FIFA자체 인권자문위원회 첫 번째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에 맞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FIFA의 운영과 관련된 인권침해 진전 상황을 평가하는 이 보고서는 FIFA의 인권 정책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월드컵 개최 예정국인 러시아와 카타르의 경기장 건설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위험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인권자문위원회는 FIFA가 입지를 밝히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카타르 정부와 함께-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단체들이 수년간 문제 제기를 해온 악명 높은 카팔라 체제에 대해 논할 것을 요구했다. 카팔라 체제는 이주 노동자 관리 제도로 노동자를 노예신분으로 하락 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중동지역의 노동계약 시스템이다. 국제앰네스티의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글로벌 이슈 부국장은 “이 보고서가 그동안 영향력을 이용하지 않고 카타르의 폭력적인 노동계약을 묵인한 FIFA의 주의를 촉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FIFA 의 자체적인 인권 자문 위원회조차 카타르의 법에 명확한 대책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으며, FIFA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 처리가 늦어지는 데에는 그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으며 조치는 최대한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22 월드컵 개최를 위해 FIFA의 책임이 경기장 건설에서 벗어나 더 넓은 사회 기반 시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위원회는 토너먼트와 관련된 “비-업무상 사망”에 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다. 지난10월 카타르는 UN 국제 노동 기구의 지원을 받아 노동개혁을 이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환영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카팔라 체제의 개혁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지는 불명확하게 남아있다. “카타르 정부가 UN 국제 노동 기구와 한 약속을 지키는데 FIFA의 정밀조사와 압박은 필수적이다.”고 제임스 린치는 말했다. 이번 보고서, 주요 영역까지는 다루지 않아 이번 보고서는 카타르 월드컵 2022에 관해 주요 쟁점은 누락하고 있다. 보고서는 FIFA가 카타르 당국에 이주 노동자들의 사망과 폭력적인 출국 허가 시스템을 폐지하라 압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가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부분이다. “우리는 출국 허가나 이주 노동자들의 사망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더 명확한 단어로 보고 싶다. 위원회는 다음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들에 FIFA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다뤄야한다.”고 제임스 린치는 덧붙였다. 이번 년도 FIFA는 인권 정책을 발행하고, 차후에 있을 월드컵의 입찰과 호스팅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인권문제에 있어 제도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제임스 린치는 “지금의 FIFA는 2013년과 2014년 FIFA 대표가 인권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 모습에서 꽤나 달라졌다. 이제 그들이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는 것은 환영 받아 마땅하며 이는 월드컵을 유치하는 나라 또한 그에 따라 행동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FIFA가 실제로 그 정책을 어떻게 실현해 나아가는지를 통해 FIFA가 평가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배경지식 FIFA의 인권자문위원회는 국제기구, 인권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이루어져있다. 위원회의 첫번째 보고서는 FIFA가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권고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의 외주를 줄일 것,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비를 지불하지 않을 것, 그리고 러시아와 카타르의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보상과 정의를 구현받을 것이다. 2016년 국제엠네스티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에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2017년 초, 휴먼 라이트 워치 또한 러시아의 월드컵 경기장 노동자들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http://www.amnesty.org/en/latest/news/2017/11/fifa-under-pressure-over-handling-of-world-cup-construction-abuse/ 호주: 유엔 “호주는 마누스 섬 난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난민들은 폐쇄된 난민수용소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며 지속적인 항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필요시 강제력을 동원할 것을 선포하였다. 파푸아뉴기니 마누스섬 난민수용소가 31일 폐쇄됐다. 이후, 식수와 식량, 전기 공급도 끊긴 상태다. 호주 정부가 돈을 주고 설치한 이곳 역외 난민수용소에는 아직 난민 600여명이 남아있다. 18개월 전 이미 수용소 폐쇄가 결정됐지만 이들을 어디로 보내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유엔 전문가는 이에 대해 호주가 인도적 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주 정부가 난민들을 호주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아울러 망명 신청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법적으로 배를 타고 자국에 접근하려는 이주자들(‘선상 난민’)에 대한 정착법안이 제정되어있지 않다. 2013년 이래로, 그들은 파푸아 뉴기니에 돈을 지불하면서, 파푸아 뉴기니를 역외수용소로 지정해왔다. 그 외에 1200명의 망명 신청자들은 인근의 나우루 수용소에 있는 상태이다. 한편, 마누스섬의 상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난민들을 이주시키기로 결정한 이후, 물, 전기 등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중지된 상태다. 게다가 호주는 난민수용소의 캠프의 안전요원들도 철수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난민과 이주민들은 마누스섬의 현지인들로부터 폭력이 발생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난민과 이주민에게 강제력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지정한 날짜까지 이주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연행을 할 것을 밝혔다. 이란계 쿠르드족 난민인 베하루즈 보차니(Behrouz Boochani)는 2013년 이래로 마누스 섬에 구금되어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파푸아뉴기니 정부에 정중하게 다른 캠프로의 이주를 거부했다고 한다. 호주정부는 그들이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5년 동안 난민수용소로 망명시켜왔다. 이에 대해 그는 호주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안전한 거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이민자들에 대해 음식, 물 또는 전기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제정했다. 또한 망명 신청자들은 호주가 책임 져야 할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엠네스티 국제인권기구는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에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가혹한 공격”이며, “단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고자한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주 총리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은 망명신청자들에게 아주 질 좋은 수용소를 로렝가우(파푸아뉴기니의 도시) 근처에 준비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그 센터는 많아야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수용소 대표자는 난민수용소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또한 섬에 지내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호주의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 다른 수용소를 찾을 것이 아니라, 호주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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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17.05.27

2017년 12월 두번째 휴라시아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남부아시아 전역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통신 감시기관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반(反)정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오픈 러시아(Open Russia)’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이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트위터 측에 24시간 안에 이를 삭제하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트위터 측이 이 경고를 무시할 경우,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러시아가 자국 내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트위터 접속을 전면 차단해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러시아는 현재 ‘오픈 러시아’를 포함한 총 11개의 단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트위터, 유튜브, 오드노클라스니키와 같은 소셜 미디어 업체에게 이러한 단체의 계정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사이트 자체를 차단해버릴 것이라는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압력에 대해 국제사회는 명백한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러시아 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성희롱을 수 차례 경험하고 있지만,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어디에도 토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서부터 가족에 의해 “명예 살인”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여성에게 위협적인 이 같은 환경은 피해여성들을 더욱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소수의 여성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일부 남성들은 여성을 위한 방송국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정부 역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으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아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약 1200만 명의 아이들이 끔찍한 공해로 인해 아동발달에 취약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유니세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각 부처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두뇌발달 시기에,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면 아이들의 지적 능력(IQ)과 기억력, 심리적 문제(불안증,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 문제가 지속될 경우아이들에게 평등한 삶조차 제공해 줄 수 없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환경공해로 인한 아이들의 인지능력 손상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 공동체와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갈수록 발전하는 기술 및 정보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현장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 성폭력 문제, 그리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본 생활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 등의 이슈를 전해드렸습니다. ‘국가는 기업을 포함한 제 3자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며,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기본원칙을 러시아 정부와 트위터 측이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설치한 핫라인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투 운동’의 영향을 받은 소수 아프간 여성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여 아프간의 성폭력 문제가 세계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사회적 인권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는 움직임은 환영할 만합니다. 한편, 남아시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은 비단 이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인권에서 기본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각 국가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촉구됩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계속해서 다양화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제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심도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성적 학대에 맞선 아프간 여성들의 용기 있는 폭로“모두가 당신을 못생겼다고 하지. 하지만 너는 숫처녀(virgin)인 것 같으니 당신이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되면 내게 얘기해줘 난 기꺼이…” 아프가니스탄 여기자인 마리암(Maryam)이 그녀의 동료 기자에게 들은 말이다. 마리암은 이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남성은 외설적이라는 비판만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에게 성희롱은 일상이다. 아프가니스탄 기자인 마리암은 오전 10시밖에 되지않은 출근 길에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음부에 관한 농담, 혹은 그녀의 성적인 값어치를 묻는 질문 등 성희롱을 최소 5번이나 겪어야 했다. 비교적 안전한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조차 동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 결국 페이스북에 자신의 경험을 폭로한 것이다. 아프간 여성들에게 이 같은 폭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일이다. 만약 여성들이 누군가의 신원을 공개하면, 그는 그녀 혹은 그녀의 가족을 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피해 여성이 “명예살인”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자로 재직 중인 메타(methar)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침묵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은 결국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건 맞는 말”이라고 했다. 주바이다(Zubaida, 26)는 경찰관으로 일할 당시 상관이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후 그녀는 경찰관을 그만뒀지만, 가해자가 자신 혹은 가족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인터뷰에서도 상관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주바이다는 “더 나쁜 것은, 이름이 알려지면 자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자신을 “명예살인”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 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자신이 겪은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 학대를 폭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에 힘입어, 소수의 아프간 여성들 역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성희롱에, 한 여성은 공무원 직을 포기하고 스스로 비영리단체를 만들었다. 그녀는 UN과 미국 국제개발처, 그리고 서구 대사관 측에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가인 하미드 사마(Hamid Samar)는 여성이 운영하고, 여성을 위한 방송을 하는 방송국을 만들게 되었다. 많은 소문과 고초를 겪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도 받으며 성희롱이 없는 직장, 사회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는 “Zan TV는 여성에게 안전한 장소입니다. 가족들은 우리를 믿고 자신의 딸을 우리 직장으로 보내죠”라고 말했다. 그와 함께 방송국을 만든 사마(Samar) 역시, 그간의 소문을 부정하며 “여기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성적인 학대를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프간 정부도 성적인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결과는 좋지 않다. 최근 내무부는 성적 학대를 보고하기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였다. 내무부는 경찰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핫라인을 통해 경찰관과 관련한 문제를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핫라인에 고발했던 한 여성은, “우리는 오로지 핸드폰을 통한 성희롱만 다루며, 만약 경찰관이 당신을 학대하면 경찰관을 때리세요.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링크) https://www.nytimes.com/2017/12/10/world/asia/afghan-metoo-women-harassment.html?rref=collection%2Fsectioncollection%2Fasia&action=click&contentCollection=asia&region=stream&module=stream_unit&version=latest&contentPlacement=7&pgtype=sectionfront Post navigation러시아: 트위터, 유튜브. 러시아에서도 차단될까?러시아의 통신 감시기관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반(反) 크렘린 행보의 선두주자이자 석유재벌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가 운영하는 오픈 러시아(Open Russia)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 된 게시물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트위터에게 24시간안에 이를 삭제하라는 경고를 내렸다. 만약 트위터 측에서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트위터는 앞으로 러시아에서 접속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11일, 러시아 검찰 총장의 지시에 따라 로스콤나드조르는 오픈 러시아 웹사이트와 그와 관련된 출처들을 모두 차단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12일과 13일에 트위터, 유투브, 그리고 러시아의 대표적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오드노클라스니키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오픈러시아’ 계정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오드노클라스니키만이 러시아 정부의 요구를 따랐으며, 로스콤나드조르에 의하면 트위터, 유투브와는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테면, 러시아 인터넷 사용자 계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러시아 정부가 보유해야 한다는 법안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사용자의 암호화키를 정부 보안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또 가장 최근에는 사법부에서 온라인 활동을 차단할 외부 단체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해놓고, 이 단체들의 자료가 유포되는 것을 막았다. 지정된 단체는 총 11개인데 대부분은 미국 기부단체들이며 ‘오픈 러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는 과거에도 텔레그렘과 페이스북을 차단하겠다고 선포한 적이 있다. 비록 러시아가 현재 링크드인과 다른 소셜 미디어 앱을 차단하긴 했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서비스들을 차단하는 일은 훨씬 규모가 크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러시아의 법안이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억압하고 있고, 그대로 둔다면 심지어 나중에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가 언제든지 원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게 될 것이다. (링크) https://www.hrw.org/news/2017/12/15/will-russia-block-twitter 남아시아: 유니세프 “대기오염이 수많은 아동의 두뇌 손상을 가져온다”약 1700만명의 아이들이 전세계적으로 지독한 공해 속에 살고 있다. 이에 대한 유니세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해 속의 미세먼지가 두뇌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고, 인지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부 아시아에 살고 있는 1200만명의 아이들은 기준 수치보다 6배나 많은 양의 공해에 노출되어있다. 대기오염은 전세계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에 가장 위협적 존재 중 하나이다. 대기오염으로 발생되는 질병, 폐렴으로 매년 5세 이하 92만여명의 아이들이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다. 아동 뇌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태어난 이후 1000일 동안이며, 이 단계에서 기본적인 신경절(neural connections)이 구성된다. 이 시기에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것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아기의 뇌는 특히 매우 연약한 상태로 아주 작은 양의 화학물질도 조심해야 한다. 유니세프의 영유아 발달 수석 고문인 피아 리벨로 브릿토(Pia Rebello Britto)에 따르면, “신경절은 아동의 긍정적 사고, 습득, 건강, 기억, 언어와 운동 신경 등을 구성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부정적인 환경, 예를 들면, 오염된 공기 등은 아이의 발달에 취약성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의 뇌가 충분히 발달되는 것을 저지시킨다.”고 주장했다. 보고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지적능력(IQ)와 기억력, 심리적 문제(불안증,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니세프 보고에 따르면, 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1200만명의 아이들이 가장 오염된 지역에 살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보다 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세프 정책 전문가 니콜라스 리스(Nicholas Rees)는 “8명 중 1명의 아이가 극도로 오염된 곳에서 숨을 쉬고 있다.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즉각적으로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 우리에게 닥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 아이들에게 공평한 삶을 제공해 줄 수 없다.”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보고에 따르면,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간접흡연을 하는 것 조차도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니콜라스는 “우리는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스마트한 도시 건설 계획(Smart Urban Planning)이 대기 오염 수준을 줄여주리라 기대되는 바이다. 또한 아이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저스틴 포사이스(Justin Forsyte) 유니세프 사무차장은 아이들의 인지 능력에 손상은 곧 개인적 삶, 가족 전체, 나아가 공동체와 경제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보고를 기점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강조했다. (링크) http://edition.cnn.com/2017/12/07/health/pollution-brain-damage-babies-int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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