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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의 인권개발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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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7

2020년 8월 첫째주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일본에서 온 소식입니다. ● 지난 8월 5일 실시된 스리랑카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스리랑카 정부가 비판 여론을 탄압하고 감시를 자행한다는 지적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낸 교수, 인권운동가, 변호인, 언론인 등은 정부의 표적이 되어 위협받고, 부당한 처벌과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의 이름이 공공장소에서 사용되거나 공개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얻는 것도 오래 기다려야 하며,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남자 형제의 누이, 아버지의 딸, 남편의 아내, 아들의 엄마로 존재합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3년 전부터 Where Is My Name 캠페인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과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출생신고서에 어버지 이름뿐만 아니라 어머니 이름도 적게 한다는 법 개정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 일각에서 일본 정부가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 전에 평등법을 통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2018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고 성 소수자(LGBT)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하는 인권 조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스리랑카 총선에서 여당의 재집권이 결정된 만큼, 정권의 인권 탄압 움직임에 대한 외부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WhereIsMyName 캠페인 역시 우리의 지지와 연대로 새로운 물결을 맞을 때입니다. 평등법과 관련해 세계 각국의 성숙한 결정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휴먼아시아는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다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스리랑카: 체포, 협박, 위협받는 변호사, 인권 운동가, 언론인들 2020년 7월 29일, 10개의 인권보호 단체들은 스리랑카 정부가 변호사, 인권 운동가, 그리고 기자들을 상대로 행하는 표적 검거, 협박, 위협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9년 대통령 선거 이후 스리랑카 정부는 사회적 감시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는 2020년 국회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구 기구(NGO)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 기관들은 국방부의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시민들이 종사하고 있던 고위 관료직을 현직 군 간부들과 은퇴한 군 간부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안전하고, 잘 통치되는 선한 법치국가”를 조성하기 위해 군대 지휘 하의 대통령 직속 기동부대를 만들어 모든 정치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스리랑카의 군국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장을 포함한 정부 관료 중 다수가 2009년에 종료된 내부 무력 분쟁 당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언론인, 인권 운동가, 그리고 과거 정부 학대 피해자들을 포함한 반정부 인사들과 현 정부의 비평가들은 경찰, 정보국, 그리고 친정부 언론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의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 고위 관료들은 시민 사회의 역량을 줄여야 한다는 반인권적 발언을 강력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의 총리 Mahinda Rajapaksa 씨는 2020년 7월 2일의 선거 유세 당시 “총선 이후 만들어질 새로운 기구가 비정부기구들이 해외로부터 받는 원조와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감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현 정부는 전 정권하에 등록된 비정부기구들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다수의 단체가 정보국의 관료들이 직원, 프로그램, 그리고 자금에 관한 자세한 질문을 하러 방문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방문 취조는 특히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크게 입은 동쪽과 북쪽 지역 단체들에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스리랑카 시민 사회를 위협하고 탄압하려는 노력이 분명해 보입니다. 2월에는 북쪽 지역인 Mullaitivu의 지역 장관이 70% 이상의 활동이 국가 성장에 초점을 둔 비정부 기구들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지시를 내려 인권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들의 활동을 임의로 간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출입 통제 이후 Jaffna 기반의 연구소에 관료들이 여러 차시 방문하여 활동, 자금, 그리고 운영진에 대해 취조 했습니다. 인권 침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은 법적, 행정적 절차로 차별을 받고 언론으로부터 비방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변호사 Kumaravadivel Guruparan 씨는 Jaffna 대학교 법학부의 조교수였습니다. Guruparan 씨는 1996년 군에 의해 구금되어 강제 실종을 겪은 24명의 타밀 청년들의 관계자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2019년 11월, Guruparan 씨는 대학 보조금 위원회로부터 법을 가르치거나 법정에서 실무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직전, 스리랑카 군부대는 대학 측에 Guruparan 씨가 교수진으로 활동하며 동시에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2020년 7월 16일, Guruparan 씨는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을 변호한 Hejaaz Hizbullah씨는 가혹한 테러 방지법으로 인해 체포됐습니다. Hizbullah 씨는 기소되지도 않은 체 불법으로 감금되어 있으며 90일 넘도록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와 가족들과 만남도 제한된 상태입니다. Hizbullah 씨가 체포되기 하루 전,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Gotabhaya Rajapaksa 대통령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처 중 무슬림 공동체에 매장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Achala Senevirathne 씨는 고위 군대 관료들이 연관된 2008년에 강제 실종을 겪은 11명의 청년의 가족들을 대표하는 변호인입니다. Senevirathne 씨는 소셜 미디어에서 비난, 폭력과 성적 학대 협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Senevirathne 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10일, 변호인 Swastika Arulingam 씨는 평화로운 흑인 인권 운동 중 체포된 사람들에 관해 문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안전 문제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인권 변호사 여럿도 보안 관계자들로부터 본인들의 업무에 관한 긴 취조를 받았습니다. 기자들과 소셜 미디어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도 임의로 체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체포하겠다는 4월 1일의 발표를 포함한 스리랑카 정부의 표현의 자유의 억압에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우려를 표했고, 스리랑카 인권 위원회는 “2020년 4월 1일에 보내진 편지 이후 체포 건수가 긴급히 오르고 있다”고 걱정을 표했습니다. 미디어 권리 운동가들은 대통령 선거 이후 협박, 감시, 그리고 취조를 통해 기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Sunday Observer의 편집장이자 New York Time의 기고자인 Dharisha Bastians, 그녀의 가족, 그리고 동료들은 Bastians 씨의 출판물에 대한 보복으로 체포됐습니다. 2019년 12일부터 정부는Bastians 씨에게 콜롬보에서 벌어진 스위스 직원의 납치 혐의를 씌웠습니다. 정부는 Bastians 씨가 정부를 비방하고자 납치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Bastians 씨가 해당 사건 기사를 보도하자, 정부는 그녀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집을 수사하고, 컴퓨터를 압류했습니다. 4월 9일, 소셜 미디어 정치 해설자 Ramzy Razeek 씨는 스리랑카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컴퓨터 범죄 규약 아래에 체포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극단주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한 Razeek 씨가 살인 협박을 받게 되자 그는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는데, 경찰은 보호는커녕 보석금 없이 감옥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Razeek 씨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구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판은 연기되었습니다. 기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을 표적화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리랑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인권과 법에 대한 침해입니다. 정부의 표적화 정책은 시민 사회의 강화와 인권의 증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단체 결사의 자유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고위 관료들의 면책을 금지하고 과거의 범죄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자들, 피해자들, 피해자들의 가족들, 소수 집단, 그리고 북쪽과 동쪽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특히 협박과 공격을 받을 위험이 가장 큽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변호인, 인권 운동가,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위협, 협박, 법적 절차와 경찰 권력의 남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Ramzy Razeek 씨와 Heejazz Hizbullah 씨는 당장 석방되어야 합니다. 스리랑카에서 활동하는 인권 운동가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환경에서 조직화, 결사,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며 평화로운 인권 운동 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스리랑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특히 시민 사회의 구성원을 표적화하는 현 상황에서 유엔과 해외 국가들 등의 국제 사회 구성원들은 스리랑카 정부가 국제 인권법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스리랑카의 인권 운동가들, 변호사들, 그리고 기자들은 당장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7/29/sri-lanka-human-rights-under-attack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이름 공개 권리를 위한 캠페인 아프가니스탄 서부에 사는 여성 Rabia(가명)는 고열로 병원에 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Rabia는 고열에 시달리며 귀가한 후 약을 사오도록 남편에게 처방전을 줬습니다. 남편은 처방전에 적힌 그녀의 이름을 발견하고 “낯선 남자에게 그녀의 이름을 공개하였다”며 Rabia를 때렸습니다. 그녀의 친구를 통해 BBC로 전해진 이야기는 특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가족들로부터 의사를 포함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억압을 받습니다. 여성의 이름이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은 못마땅한 것이며 모욕으로 여겨집니다. 아프가니스탄 남성들은 그들의 여자형제,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공공장소에서 사용기를 꺼립니다. 여성들은 가족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의 엄마, 딸, 혹은 동생이나 누나로 불리며 아프가니스탄 법상으로 출생 증명서에는 (어머니의 이름을 빼고) 아버지의 이름만 올라갑니다. 이 문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작됩니다. 여자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얻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청첩장에도 그녀의 이름이 적히지 않습니다. 처방전, 사망 진단서, 심지어 묘비에도 그녀의 이름이 적히지 않습니다. 이에 몇몇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Where Is My Name?”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3년전, Laleh Osmany 씨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기본적인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분노하며 시작됐습니다. 28살인 Osmany 씨는 “이 캠페인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출생 증명서에 어머니의 이름도 적도록 하는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캠페인은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Ashraf Ghani와 그 측근에 의하면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중앙서류등록청을 통해 인구등록법을 개정해 아이들의 신분증과 출생 신고서에 어머니의 이름을 기입하는 방안을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인구등록개정법은 현재 대통령 행정실에 보내진 상태입니다. 이전 아프가니스탄 하원 의원이자 여성 권리 운동가인 Fqwzia Koofi 씨는 “오래전에 일어나야 했던 변화”가 드디어 일어나는 사실을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이름을 신분증에 포함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권 그리고 법적 권리와 관련된 것”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신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캠페인 운동가들은 이미 반감을 보이는 하원의 보수적인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Osmany 씨는 대통령의 법령 개정을 환영하였지만, 이것이 캠페인의 끝은 아니라고 전합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하고 Ghani대통령이 어머니의 이름을 신분증에 추가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한다 하여도 우리는 여성들의 이름에 관한 사회적 억압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Osmany 씨가 덧붙였습니다. Osmany씨가 3년 전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가수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Farhad Darya 씨와 싱어송라이터인 Aryana Sayeed 씨를 포함한 여러 아프가니스탄 연예인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Darya씨는 “우리가 여성들을 그들의 이름이 아닌 역할로 부를 때 여성들의 진정하고 근원적인 정체성이 잊혀지고, 남성들이 여성들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성들도 자신의 정체를 검열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성 권리 운동가이자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하나인 Sayeed씨는 여성들은 독립적인 신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성은 아내이자, 언니이자, 엄마이자, 딸이기 이전에 인간이기에 스스로의 신분으로 불릴 권한이 있다. 앞으로 캠페인이 이뤄야 할 변화는 끝이 없다.” Osmany 씨는 많은 지지를 받기도 하였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라며 가족 내에서의 평화가 여성의 신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Osmany 씨가 자녀들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분증에 그녀의 이름을 적기 위한 것이라며 폄하하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중 일부도 이 취지와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한다면 나는 나의 오빠, 아빠, 그리고 약혼자의 명예에 대해 생각한다”라고 Herat지역에 사는 여성 하나가 익명으로 BBC에 밝혔습니다. “나의 아빠의 딸로, 오빠의 동생으로, 그리고 미래에는 나의 남편의 아내이자 아들의 엄마로 불리고 싶다.” ‘해와 달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 아프가니스탄 사회학자 Ali Kaveh 씨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은 “남성의 명예”를 위해 여성들이 신체와 이름을 숨겨야 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여성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여성들입니다. ‘해와 달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이다”라고 Kaveh 씨가 말했습니다. “가장 가혹하고 엄격한 남자들이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많이 받고 명예롭다고 여겨진다. 가정의 여자들이 진보적인 남성들은 문란하고 불명예스럽다고 여겨진다.” 영국의 Surrey Technology Centre에서 근무하는 아프가니스탄 의학 물리학자 Shakardokht Jafari 씨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독립된 신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금전적, 사회적, 감정적 독립과 아프가니스탄 국회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들의 신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의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Jafari 씨가 말했습니다. 약 20년 전에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국내적, 국제적 사회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다시 사회의 일부분으로 수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abia 같은 여성들은 아직 의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이 전통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여자들의 상황은 조금 낫습니다. Farida Sadaat 씨는 15살에 첫 아이를 낳은 어린 신부였습니다. Sadaat 씨는 그녀의 남편을 떠나 네 자녀와 함께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Sadaat 씨는 그녀의 남편은 아이들의 삶에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부재하였고 아이들의 신분증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야 할 이유가 없다고 BBC에게 전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다 스스로 키웠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재혼을 할 수 없도록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법을 바꿔 어머니들의 이름을 출생신고서와 신분증에 적어야 합니다.” Sahar 씨는 스웨덴으로 피난을 온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입니다. 그녀는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다 현재 양로원에서 일하는데, 자신은 캠페인이 시작한 이후로 멀지만 확고한 지지자였다고 BBC에게 밝혔다. Sahar 씨는 처음 캠페인에 대한 소식을 접한 이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 이름을 Sahar라고 적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이름은 Nasimeh이고 외할머니의 이름은 Shahzadu, 친할머니의 이름은 Fukhraj입니다.”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53436335 일본: 올림픽 유치 전에 통과되어야 할 평등법 휴먼라이츠 워치, 성 소수자 운동선수 보호 기구인 육상선수연대(Athlete Ally), 그리고 일본 내의 성 소수자 보호 법안과 평등법 통과를 위한 일본 ‘J-ALL’ (Japan Alliance for LGBT Legislation)은 2020년 7월 21일 일본 정부가 내년 도쿄 올림픽 개최 이전에 평등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위 기관들은 스포츠계에서 평등법의 필요성과 차별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일본인 운동선수들 및 국제적인 운동선수들과 협력 했습니다. 100개의 성 소수자 산하 단체들을 통솔하는 기구인 J-ALL의 공동대표인 Yuri Igarashi 씨는 “일본의 성 소수자들은 법으로부터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올림픽 경기가 2021년으로 연기되어 정부는 역사적인 법안들을 소개하고 통과시켜 일본의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겼다.” 2020년과 2021년 사이 일본 내에서 평등법의 통과,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들이 주최될 예정입니다.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들도 위 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 도쿄에서 2020년 올림픽이 유치될 예정이었지만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일 년 후로 올림픽 경기를 연기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은 2021년 7월 23일 시작 예정입니다. 올림픽 헌장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차별도 이에 포함됩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위원장 토마스 바흐는 성 소수자 권리 운동가들과 만나 2020년 올림픽 의제의 일부로 올림픽 헌장의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노력에 맞춰, 도쿄 지방정부는 2018년 10월,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성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역사적인 조례를 도입했습니다. 비록 도쿄 지방정부의 조례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마라톤, 골프, 펜싱, 경보, 그리고 서핑은 도쿄가 아닌 홋카이도, 사이타마, 치바, 시즈오카, 가나가와, 미야기, 후쿠시마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며, 해당 지역의 성 소수자 관객들, 운동선수들, 그리고 방문객들은 도쿄의 차별 금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등의 국제인권조약에 비준하였는데, 위 조약들은 시민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통일된 다양성”과 “미래를 위해 넘기는 유산”이라고 홍보 중입니다. 2015년 5월, 아베 총리는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할 일본의 의지를 발표하였고 일본 국회에서 “성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편견은 사회의 어떤 측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선수연맹 (Athlete Ally)의 창립자이자 전무인 허드슨 테일러는 “올림픽은 운동선수들과 팬들이 본인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혀 지지를 얻을 기회”이며, “지금이 바로 국제 스포츠계가 일본의 성 소수자들과 연대하여 평등법을 통과시킬 기회이다.”라고 전합니다. 일본은 2011년과 2014년에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과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성 소수자들은 여전히 많은 사회적 압력을 느끼고 다른 일본인들에 비해 부족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 일본 단체장 Kanae Doi 씨는 “일본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금지하여 진정한 성 소수자 보호 선진국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쿄 지방정부는 역사적인 성 소수자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성 소수자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보였고, 중앙정부도 신속히 이를 따라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7/21/japan-pass-equality-act-olym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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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31

[휴먼아시아 뉴스레터] 2020년 7월호

[소수자 인권 002] 난민으로 살게 된 나의 이야기 휴먼아시아는 수판님의 이 이야기가 보편적인 인권이슈를 공유하고 고민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수자 개개인의 삶을 조금이나마 가깝게 느끼고, '인권'이 추상적 개념이 아닌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는 존엄한 가치로서 존중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교육의 가치를 알고, 자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시는 부모님의 모습, 끊임없이 더 나은 사회와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 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지나온 익숙한 기억과도 닮은 듯 합니다.이야기 자세히 보기7월 활동소식[2020년 6월 29일] 2020 공동체 리더십 장학생 온라인 워크숍 지난 6월 20일 토요일과 6월 27일 토요일, 공동체 리더십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인해 온라인 강의방식으로 진행한 워크숍에서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기 교수님께서 논문 작성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고 장학생들은 워크숍을 통해 효과적인 논문 글쓰기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자세히 보기[2020년 6월 30일] 2020 제6회 난민영화제 (KOREFF): 『Beyond Distancing:우리는 모두 연결 되어 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Beyond Distancing:우리는 모두 연결 되어 있다』라는 주제로 《2020 제6회 난민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휴먼아시아는 영화제 주관 단체로서 함께 참여 했습니다.자세히 보기[2020년 7월 3일] 웨비나: 모두에게 보급 가능한 코로나19 백신개발: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7월 3일 금요일에 휴먼아시아는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제롬 김 박사님을 연사로 모시고 ‘모두에게 보급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라는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UAEM Korea 와 한국인권학회에서 공동주최하였습니다.웨비나 후기 자세히 보기웨비나 다시보기BOOK제목: 낯선이웃저자: 이재호우리나라에 대흥행을 거두웠던 영화, 알라딘과 보헤미안 랩소디. 두 영화 모두 한국에서 약 1000만명이 보았다. 알라딘은 중동,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영화이며,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는 동성애자이자 난민 2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 한편에서는 중동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의 말들, 그리고 반동성애, 반 난민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멘 난민을 포함해 총 12개 국가에서 갖가지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은 그 사회에서 가장 배제된 사람들을 통해서 가늠해볼 수 있다고 한다. 최근 가장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은 사람은 단언컨대 ‘난민’이다. 과연 한국에서 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 멀리서 타지로 와 모국어로 꿈을 꾸는 그들에게 혐오의 단어가 가득한 사회는 난민들에게 더 가혹한 현실이다. 이 책은 각양각색의 이유를 가지고 한국으로 난민을 오게 된 사람들과 우리가 모르는 난민에 대한 거짓과 혐오에 대해 파헤친다. 이 책에 나온 대부분의 난민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민주적인 고국을 위해 민주화 투쟁을 하거나, 불의에 맞서 싸우다 박해의 위험성을 피해 한국으로 오게 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모든 난민들은 자국을 여전히 사랑하며, 다시 상황이 안정되면 돌아가고 싶어한다. 또한 한국에서 자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싶어하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닌, 그저 박해 또는 생존의 위험으로 인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최후의 수단인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다. 난민들은 수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왔음에도 여전히 차가운 한국 사회의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난민 신청을 해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웃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고립되었으며, 한국을 떠나지도 못하고 정착하지도 못한 채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한다. 이렇게 한국은 난민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고 차별이 심해 난민으로 인정을 받고도 떠나는 사례가 많다. 난민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잣대로, 그리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난민들은 단지 보통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한다.또한 이 책은 한국으로 난민 신청을 해 오게 된 12개국 사람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던, 혹은 잘못 알고 있던 난민에 대한 잘못된 사실과 거짓에 대해 알려준다. 한국에 오는 난민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들을 파헤치고 진실을 담고 있다. 키워드로 보자면 가짜 난민, 젊은 남성, 난민 경제, 등이 있다. 먼저 가짜 난민에 대해서, 한국에서 난민이라고 하면 대개 ‘Refugee’ 난민으로 떠올린다. 하지만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함께 ‘Asylum Seeker’ 보호 신청자로 지칭한다.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 가운데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보호 신청자를 단지 난민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짜 난민이라 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젊은 남성이 난민의 70퍼센트 이상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젊은 남성은 징집 대상 1순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응력이라는 현실적인 요소 때문이다. 건강한 젊은 남성을 먼저 떠나게 하고, 난민으로 인정만 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 결합이 가능하며 또는 육체노동이라도 해서 외화를 벌어 가족들에게 보내줄 수 있기에 가족 구성원을 보낼 때, 젊은 남성을 보내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난민이 늘어나면 국내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먼저 난민은 국내에 체류 중이라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국내법의 테두리에 속해 있으나 동시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들의 활동 여부에 따라 한국 사회의 경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난민들도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대부분 한국인들이 잘 하지 않는 3D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한 난민들이 왜 난민으로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한국에 난민으로 신청하기까지의 힘겨운 과정, 그리고 난민 인정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전한 생활에 대해 보여주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를 담아 낸다. 또한 한국 사회가 난민들에게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시선과 잘못된 오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난민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휴먼아시아 인턴 유지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MOVIE제목: The Secret Slaves of the Middle East감독: Puk Damsgarrd & Søren Klovborg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노예제도’는 그저 과거에 존재했던 악습이며, 인권 운동의 결과로 노예제를 없앤 것은 두고두고 추앙된다. 그러나, ‘The Secret Slaves of the Middle East’에서는 현대 중동아시아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 다큐멘터리는 The Why의 ‘Why Women’ 시리즈 중 하나로 동아시아의 여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가정부로 일하기 위해 떠났다가, 노예화 되는 과정과 탈출 시도를 그린다.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Mary Joy Dao-Ay는 필리핀 사람이며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이 모두 고향에 있지만 여성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고, 고용기회가 없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레바논으로 향한다. 언뜻 보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정당한 노동이주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정부로 노동이주를 하는 여성들은 ‘에이전시’라 불리는 브로커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카타르,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지역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되는 이주노동자 관리제도인 ‘카팔라 체제(Kafala system)’ 때문에 여성들은 근로비자 발급권을 에이전시에 뺏긴다.여권과 휴대폰 등을 뺏기는 일도 매우 흔하다. 직업을 바꾸거나 그만 둘 권리, 임금체불에 저항할 권리 또한 한꺼번에 빼앗기는 것이다. 가정부로 일하면서는 어떨까? 여성들은 자신이 통보 받고 동의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심지어는 호텔에서 직원으로 일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 가정집인 ‘사기’도 만연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상습적인 성폭행과 성추행, 물리적 폭행과 언어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고용주들은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종의 문화가 되었으며, 에이전시는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은 커녕 여권과 신분증을 빌미삼아 좀 더 참으라고 협박한다. 이처럼 중동아시아 지역에서 여성 노동자의 인권침해는 심각하지만, 잘 알려지진 않았으며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문화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탈출을 감행하다 목숨을 위협받는 여성들, 계약에 위반되는 시간과 강도의 노동을 하다 쓰러지는 여성들,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연락조차 하지 못하는 여성들, 고용주, 에이전시, 자국 정부 모두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에 대한 문제 해결 촉구가 시급하다. ‘노예제도’가 꼭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권력관계에 의해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최혜령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UPCOMING EVENTS8월 4일, 2020 정기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 8월 4일,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휴먼아시아-지구촌나눔운동 약정체결8월 5일,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부대사 Dr. Joëlle Hivonnet의 EAYAN 프로그램 웨비나 세션8월 10일, UAEM KOREA 마지막 연구 리뷰 세션 (온라인)8월 15일, 2020 제8기 청소년 글로벌 인권스쿨 (온라인)8월 28일, 제4회 인권 영어 에세이 공모전 제출 마감휴먼아시아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현 강문숙 곽병수 구명진 구자승 구정우 권소미, 김갑유 김고은 김광일 김도형 김동혁 김민지 김수영 김영자 김우영 김자원 김정식 김종엽 김지숙 김태령 김혁(1) 김혁(2) 김현호 김형근 남승현 류성호 류호근 박범진 박정훈 박현준 박형식 박혜란 배명호 백범석 서창우 서창희 손교명 송영훈 송진원 심재경 양기웅 엄영선 오다건 원재천 원준표 유윤정 윤대웅 윤웅상 이다정 이미숙 이선이 이성현 이영환 이용진 이용훈 이은경 이재천 이정국 이철호 임사라 임유철 장근호 정사명 정성윤 정윤재 제강호 조규완 조용노 조윤영 조지영 지연숙 최서린 한지민 허선 황선영 황원희 황유정 황태희 ㈜네오아이씨피, ㈜노아종합상사, ㈜대덕휴비즈, 디자인스튜디오, 르느와르파이브, ㈜부원공업, ㈜사운드파이브코리아, ㈜씨앤에이, 일동제약(주) 및 임직원 일동,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재단법인 정암, ㈜파라다이스,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한국외국인학교, EVIP, GLOBAL LEADER, HERS, HS휴라시아, Human Rights-That's Right, KSCFR, Ms. Rights, RTP, SAW, SCCW, 라지인, 보담, 애인, 위드, 유스티티아, 하늘아래같은우리, 하나 휴라시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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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7.17

2020년 7월 두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 방글라데시,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위구르 족이 거주하는 중국 신장 지역은 전 지구의 면화 중 대략 1/4이 가공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위구르 족 사람들이 의류 회사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호주 정책 전략 연구소의 Nathan Ruser에 따르면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은 그 지역에 있는 공급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위구르족은 정부가 운영하거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심지어는 수용소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은 다국적 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코스테, 유니클로, H&M, 아디다스 등 다국적 회사들은 신장 지역의 면화를 사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의 ‘디지털보안법’은 운동가, 기자 등 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무기한으로 구금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법적 정당성을 부과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속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옥 내 인원 감축이 권고되는 시기임에도 당국은 더 많은 사람을 수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제시민단체가 보안법 폐지를 통한 언론의 자유 보장과 구금자 석방을 통한 감옥 내 코로나 확산 방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당국의 개선 의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Radio Free Asia는 북한이 30명의 해외 근로자의 가족을 시골 산악지역으로 망명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부 망명 된 가족들의 대부분은 러시아로 외화를 벌러 보내진 북한 노동자들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망명 지역과 날짜를 사전에 통보해 주었던 방식과는 달리, 6월에 추방된 가족들은 그들이 추방되는 이유와 장소도 모른 채 서해 남북부 산악지대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북한 정부는 국내외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당국은 주민들을 통제하고 검열함으로써 내부 규율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 수감된 중범죄자의 가족들을 처벌할 때 쓰이는 내부 망명은 최근 탈북자 및 난민의 가족들을 처벌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는 중국 신장의 위구르 족이 많은 의류 브랜드의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장면, 방글라데시의 ‘디지털보안법’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탄압되어 더 많은 무고한 구금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내부 망명 등의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중국의 모든 소수민족들이 강제적으로 노동을 착취당하지 않고, 방글라데시의 시민들이 어떠한 이슈에 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가족들이 내부 망명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 상황을 보고하며 인권 의식을 높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 의류 브랜드들의 강제노동행태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중국 신장 지역은 전 지구의 면화 중 대략 1/4이 가공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위구르족 사람들이 의류 회사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장 지역의 광범위한 구금은 2018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노동 훈련 센터는 폭력적인 종교 극단주의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금된 사람들은 무슬림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표하거나 중동 지역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미국, 중국 사이의 교착 상태가 심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조치로 미국 하원에서는 백만 명이 넘는 위구르 족을 구금한 중국 고위 인사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호주 정책 전략 연구소의 Nathan Ruser에 따르면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은 그 지역에 있는 공급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위구르족은 정부가 운영하거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심지어는 수용소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 사람들은 중국의 다른 지역의 공장에서 일하도록 이동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동은 다국적 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코스테, 유니클로, H&M, 아디다스 등 다국적 회사들은 신장 지역의 면화를 사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또 다른 압박책으로 위구르 노동 방지 법안을 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위구르족의 노동을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언급된 기업 중 하나인 에스퀄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에 공정노동협회가 이 지역에서 생산을 멈출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신장 지역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공장을 중단할 경우 감당해야 할 비용들과 계속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이점으로 인해, 즉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기회 등, 위에서 언급된 대다수의 기업은 현 상황에 대한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Worker Rights Consortium의 실무총괄 Scott Nova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의 혼란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업은 과거보다 이러한 노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표할 수 있는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의 제조업 자산의 손실을 원하지 않고, 미국 정부의 법안이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약 기업이 신장 지역에서 철수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www.scmp.com/lifestyle/fashion-beauty/article/3088857/forced-labour-clothing-brands-have-chance-press-china-amid 방글라데시: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방글라데시의 디지털보안법 폐지를 촉구 휴먼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당국의 ‘디지털보안법’은 운동가, 기자 등 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무기한적으로 구금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법적 정당성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셰이크 하시나 총리 행정부가 즉각 해당 법안을 개정 또는 폐지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브래드 애덤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부 국장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들을 비판하는 누구든 체포하고 있으며, 특히 총리나 그녀의 가족이 비판 대상이 될 때 더욱 민감합니다. 또한,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 감옥 내 인원 감축이 권고되는 시기임에도 당국은 단지 소셜미디어에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수감시키고 있습니다.” 샤피쿨 이슬람 카졸 기자의 경우 보석 청원을 거부당하고 이틀간 경찰서에 구금당했는데, 이는 당국이 그가 연루된 디지털보안법 사건에 관한 정보를 심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심문이라는 명목하에 지속해서 사람들을 구금과정에서 고문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고등법원이 심문을 위한 구금을 허가할 때 반드시 변호사 및 친척이 볼 수 있도록 유리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령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샤피쿨 외에 만화가, 운동가 및 경영인 다수도 이틀간 구금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가상 법원에 의해 경찰서에 심문을 위한 구금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대해 비판했는데, “페이스북에 잘못된 정보와 루머를 확산시켰다”는 당국의 주장에 따라 디지털 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무기한 미결구금행위는 그들의 국제법상 책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월드프리즌브리프에 따르면 90,000명의 억류자 80% 이상이 미결구금 상태였습니다. 국제법은 미결구금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이 또한 도망의 위험성이나 목격자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최단기간에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대다수 억류자는 그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의 최대 형량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보안법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거나, 이를 단순히 공유 또는 공감을 하는 경우에도 체포하며 많은 비판을 일었던 정보통신기술법(ICT)의 57섹션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보안법은 ICT의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을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적 발언’ 또한 범법 범주에 포함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헌법에 의해 부여 받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방글라데시 시민단체의 시정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며, 남용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보안법의 모호한 위법 범주를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감옥 인원 감축에도 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른 이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억류자들을 석방하고 무분별한 구금 행위 또한 지양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1년 미만의 형량을 받았거나 죄가 경미한 억류자 중 석방된 경우는 3,000명이 채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비록 가상 법원이 생긴 후 법원이 33,000명의 억류자들에게 보석 허가를 냈지만, 이에 정부를 비판해 구금됐던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 디지털보안법에 의해 체포된 이들을 포함해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모든 미결구금자들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애덤스 아시아부 국장은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빌미로 더 많은 비판자들을 구금시킬 것이 아니라, 확산 방지를 위해 카졸과 같은 사람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7/01/bangladesh-repeal-abusive-law-used-crackdown-critics# 북한: 30여 해외 근로자 가족을 내부망명 Radio Free Asia는 북한이 30명의 평양 가족을 시골 산악지역으로 추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들의 해외에서 일하는 직계 가족원이 남한 및 다른 나라로 도망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망명 된 가족들의 대부분은 러시아로 외화를 벌러 보내진 북한 노동자들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2019년 말까지 귀국을 하라는 유엔 핵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남은 자들입니다. 정부 고위층은 RFA 한국 통신망 측에 “6월에 30명의 평양 가족이 내부망명을 당했다” 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가족들입니다. 당국은 그들의 가족원의 생존 여부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들을 도시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북한은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가족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의 가족원들 정기적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국내 수감된 중범죄자의 가족들을 처벌할 때 쓰이는 내부 망명은 탈북자 및 난민의 가족들을 처벌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출처에 따르면, 평양 거주 허가가 엘리튼 신분의 상징이라는 특권임을 고려해볼 때 갑작스러운 추방은 수도권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철회함으로써 선례에 어긋납니다. 287만 명의 평양 거주자 시민들은 전원지대에서는 누릴 수 없는 현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방은 남한에서 반공화국 전단이 달린 풍선을 보낸 이후, 북한 정부가 북한 망명자들을 불신하려는 와중에 일어났습니다. 당국은 최근에 중국에서 비자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무른 북한 시민들을 반역하는 “탈북자”로 지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평양 시민이 내부 망명이 될 때, 당국은 그들의 망명 지역과 날짜를 사전에 통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6월에 추방된 가족들은 그들이 추방되는 이유와 장소도 모른 채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해 남 북부 산악지대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농촌 지역으로 추방되는 것은 불명예이고, 정부는 이유도 확실하지 않은 실종된 북한 노동자들의 가족들을 추방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불명예스러운 시민들은 평양 북쪽 지역으로 내부 망명 되었지만, 요즘은 도시의 남쪽으로 보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평양 북쪽의 산악지대로 보내진다면, 그들은 한중 국경을 통해 탈북하여 실종된 가족원들과 다시 만나려고 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국내외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당국은 주민들을 통제하고 검열함으로써 내부 규율을 강화합니다. 6월 7일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 시민들은 편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서해 남부의 한 주민은 네 가족이 외딴 마을로 추방되었다고 익명으로 RFA로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영월 마을과 창곰 마을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의 가족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해외에서 실종되자 내부 망명을 당했습니다.”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 두 작은 마을은 신원군에 있으며, 2008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약 83,000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https://www.rfa.org/english/news/korea/internal-exile-07102020123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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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3

2020년 7월 첫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필리핀, 북한, 스리랑카에서 온 소식입니다. 마닐라 경찰이 6월 26일 테러방지법을 항의하는 LGBT 프라이드 행사에서 행사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이라는 이유로 최소 20명을 체포하였다고 보도됐습니다이후 시위대는 '전염병 보고법'(2019)과 '공공 집회법'(1985)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전부터 코로나19를 이용하여 침묵을 강요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시위를 향한 부정한 단속은 성 소수자들과 LGBT 프라이드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6월 26일에 체포된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를 되찾아 줘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정부가 지정한 경화 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요구되는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한 미국과 유엔제재로 인해 외화가 절실히 필요한 북한 정부에게 그들의 임금의 95%를 넘겨주고 난 후, 매우 한정적인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국이 공장의 문을 닫음으로써, 한달에 14달러에 불과한 takeaway 급여를 받는 북한 노동자들은 공장이 문을 열때까지 안전망이 없는 채로 버텨야 합니다. 보안문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국계 출신의 중국 시민은 “많은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해말부터 단둥에 남아있다” 고 Radio Free Asia의 한국 서비스를 통해 전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이 스리랑카의 반란에 대한 강력 탄압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지난 2월, 스리랑카 현 정부는 전 정부가 승인한 2015년 유엔 인권 이사회와의 약속을 그만둘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내전동안 행해진 남용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권 운동가 Saroor 씨는 Rajapaksa 정부가 조사와 화해 노력에 대한 반대입장을 취할 것이고 “스리랑카의 과도기 정의와 진실 추구는 중단될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성 소수자들과 LGBT 프라이드 행사에서 그들의 침해되는 장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이 공장문을 닫으며 고립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스리랑카 정부의 강력 탄압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의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휴먼아시아는 필리핀의 모든 성소수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인권을 존중받고, 중국에서 고립된 북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또, 스리랑카의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 상황을 보고하며 인권 의식을 높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리핀 경찰의 LGBT 집회를 향한 부정한 단속 마닐라 - 마닐라 경찰은 6월 26일 테러방지법을 항의하는 LGBT 프라이드 행사에서 최소 20명을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은 행사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이라는 이유로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시위대는 '전염병 보고법'(2019)과 '공공 집회법'(1985)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인권 운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법들은 집회를 금지하지 않으며 시위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침묵시키는데 코로나19를 변명 삼으면 안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전부터 코로나19를 이용하여 침묵을 강요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테러방지법을 향한 시위자들의 염려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경찰에게 법원의 영장 없이 정부를 비판하는 모두를 체포할 권리를 주고 최대 24일 동안 대가 없이 이들을 체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미국 및 많은 국가와 함께 필리핀의 인권 운동가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국가의 억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성 소수자 인권의 달을 기념하며 많은 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시위를 향한 부정한 단속은 성 소수자들과 LGBT 프라이드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6월 26일에 체포된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를 되찾아 줘야 합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6/29/philippines-police-crack-down-lgbt-protest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에 고립된 북한노동자들 Radio Free Asia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고립되었지만, 그들의 임금의 90퍼센트를 가져가고 노동력을 수출하는 북한 정부는 그들이 경화 할당량을 충족시킬 때까지 돌아올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를 포함한 중국과의 계약을 채결하고, 북한 송금액을 마련하는 북한 관련 취급자들도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들은 고작 쌀과 김치로 이러한 곤경을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요구되는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한 미국과 유엔제재로 인해 외화가 절실히 필요한 북한 정부에게 그들의 임금의 95%를 넘겨주고 난 후, 매우 한정적인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자 수출 제재는 취업 비자로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시민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귀국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중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 기한을 무시했다고 Radio Free Asia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시민들은 또한 친지 방문 및 단기간 일자리를 구하러 중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1월말에Radio Free Asia는 중국 당국이 경찰에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제재 위반에 직면해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 2월말까지도 북한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유지에 동참해 중국이 공장의 문을 닫음으로써, 한달에 14달러에 불과한 takeaway 급여를 받는 북한 노동자들은 공장이 문을 열때까지 안전망이 없는 채로 버텨야 합니다. 보안문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국계 출신의 중국 시민은 “많은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해말부터 단둥에 남아있다” 고 Radio Free Asia 의 한국 서비스를 통해 전했습니다. 출처: https://www.rfa.org/english/news/korea/workers-china-06292020202758.html 스리랑카 활동가들에게 ‘공포의 상태’가 다시 엄습하다 The New Humanitarian 은 인권 단체들이 스리랑카의 반란에 대한 강력 탄압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탄압은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스리랑카의 내전과 화해노력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1월 선거로 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이 취임한 후, 2009 년에 끝난 스리랑카 내전시기에 행해진 국가 보안 부대의 감시 또는 협박과 같은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역 활동가들은 보고했습니다. 스리랑카 실종자들의 지지자들은 특히 북쪽과 동쪽의 분쟁지역이 감시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적십자위원회에 따르면, 전쟁 중 실종 신고된 사람이 최소 16,000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성 인권 운동가 Shreen Saroor 씨는 “감시를 항상 받아왔었지만, 선거 이후로 감시가 더 공개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스리랑카 정부가 Rajapaksa대통령의 6개월이상의 임기동안 인권 보장과 전후 화해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Rajapaksa대통령은 수십명의 활동가들과 기자들이 말한 “공포의 상태”로 스리랑카를 재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 기자들은 스리랑카의 미해결 살인 사건과 납치 사건의 역사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협박 전화 등 압박을 받고,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적어도 두명의 기자는 이미 스리랑카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스리랑카 현 정부는 전 정부가 승인한 2015년 유엔 인권 이사회와의 약속을 그만둘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내전동안 행해진 남용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스리랑카의 불교 싱할라족과 힌두교 타밀족 사이의 전후 화해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Rajapaksa 대통령의 11월 선거 승리는 극심한 분열을 초래했던 강력한 Rajapaksa가문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2009년 당시에 Rajapaksa는 국방부장관이었고, 그의 형 Mahinda 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해는 스리랑카 군대가 Tamil Tigers로 알려진 Tamil Eelam의 Liberation Tigers반군을 격렬하게 진압했고, 결국 폭력적인 내전으로 이어졌던 해이기도 합니다. 전후에도 Mahinda Rajapaksa정부는 납치 및 재판 외의 살인을 포함한 인권침해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Mahinda는 2015년 선거에서 쫓겨났지만, Gotabaya가 작년에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형을 다시 스리랑카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또 스리랑카는 3월 이래로 개회중인 의회는 없었으며, 이는 Gotabaya Rajapaksa가 법적인 감독없이 운영을 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인권 운동가 Saroor 씨는 Rajapaksa 정부가 조사와 화해 노력에 대한 반대입장을 취할 것이고 “스리랑카의 과도기 정의와 진실 추구는 중단될 것”이라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출처: https://www.thenewhumanitarian.org/news/2020/06/10/Sri-Lanka-activists-state-of-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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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6.19

2020년 6월 두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 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캄보디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오늘 로힝야 난민들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필요한 지원과 망명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당국은 아직 유엔난민기구의 요구에 아직도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푸시백 정책은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의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난민의 보호와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정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이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영국의 규모를 넘어 현재 297,535명의 확진자와 8,498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면서 세계 4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희생자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이슬람교도들의 장례식조차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미 200명이 넘는 코로나 희생자의 시신이 묘지에 묻혔고, 아직도 시신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장을 위한 묘지 부족 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캄보디안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담당 부국장 Phil Robertson 또한 “각국의 정부들은 훈 센 총리가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삼아 만연한 인권침해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훈센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표현,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권리를 탄압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2월 12일에 유럽 위원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야당 세력 탄압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와의 특혜 무역 협정을 일부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인도와 캄보디아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몇몇 아시아 국가 정부들이 자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과 권리의 침해로 코로나 19를 결코 극복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통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국제 난민협약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난민 보호의 의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존하고 있는 난민에 대한 탄압이 코로나 19로 인해 각 국가가 소수자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난민 탄압 또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난민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탄압으로 절대 코로나 19 재난을 극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수자를 포함하여 다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할 때만 코로나 19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로힝야 난민의 상륙 (푸시백의 중단과 지원 및 망명 지원 승인 촉구)]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오늘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바다에서 갈 곳을 잃은 로힝야 난민들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필요한 지원과 망명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8일, 말레이시아 당국은 파손된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 랑카위 해안에 도착한 로힝야 난민들을 억류했다. 300여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두 번째 선박은 말레이시아 해양 단속국에 의해 태국의 코아당 섬 근처 바다에 머물고 있다. 두 척의 배는 모두 2월에 방글라데시를 떠났다. 말하자면 수백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바다 위의 배에서 4개월 동안 충분한 음식과 물을 받지 못한 채로 생존을 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전에 방글라데시 해안경비대에 의해 구조됐던 말레이시아행 로힝야 호에서는 이런 참담한 상황의 결과로 무려 100명이 선상에서 사망했을 수 있다. UN 대변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당국은 최근에 도착한 로힝야족에게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난민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조처하라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요구에 아직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즉시 로힝야족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할 수 있게 하고 구금 중인 모든 망명 신청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국제법하에서 공공보건 조치는 균형적이고, 차별이 없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격리 또는 격리 기간이 임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은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대유행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배를 돌려보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권을 위태롭게 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푸시백 정책은 망명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고문이나 다른 학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곳에 어떤 누구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5월에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해당 지역의 로힝야 난민 선박에 대한 푸시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시아지부 아담 이사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의 상황에서, 정부는 공동의 인류, 보호와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로힝야족들을 바다로 돌려보내 죽음으로 내모는 대신, 선박을 구조하고 지속해서 지원하며, 그들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6/12/malaysia/thailand-allow-rohingya-refugees-ashore  [인도 : 인도의 코로나 환자들은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알 자지라의 보도의 의하면 인도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인도 대법원 또한 묘지와 화장터에서 급하게 서둘러 시체를 처리하는 장례식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명했다. 금요일에 발표된 인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코로나 환자들이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대해 연방 및 주 정부에게 알렸다고 한다. “한 예시로는, 한 시체는 쓰레기장에서 발견되었고, 환자들은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살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금요일에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956명이 증가했고, 24시간 만에 39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최다 감염자 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보건부는 인도의 전국 확진자 수가 영국의 규모를 이미 넘었으며 297,535명의 확진자와 8,498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면서 세계 4위로 올라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단지 밝혀진 수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실제 감염자 수는 코로나 검사 수 부족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뉴델리 보건소는 엄청난 업무부담 아래 놓여 있고, 인도 뉴델리 부지사 Manish Sisodia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7월 말에 수도권 감염자 수가 35,000명에서 550,000명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도시 내 묘지와 화장터는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병원 영안실은 이미 수용범위를 초과하였고, 섭씨 40도 (화씨 104도)에 달하는 여름 날씨로 인해 몇몇 시체들은 두꺼운 얼음판에 보관되고 있다고 한다. 뉴델리 병원에서 화장터로 영구차를 운행하는 Bhjiendra Dhigya씨는 “초반에는 한 시신만 운반했지만, 지금은 최대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시신을 영구차에 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뉴델리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희생자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Raj Singh씨의 70세 어머니가 코로나로 인해 뉴델리에서 사망했을 때, 그는 힌두교도들의 환생으로부터 영혼을 해방해주는 장례 의식인 화장을 생각하며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갠지스강에서 성스러운 베다 찬가를 부르며 성수를 뿌리는 의식 대신에 Singh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머니의 시신을 장작더미에 놓고 다른 친척들과 함께 불타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 드리려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바이러스는 이슬람교도들의 장례식마저 뒤바꿔 놓고 있다. 이슬람식 장례식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예식이 포함된다. 시신은 놓이기 전에 먼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조문객들은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어 기도와 종교 지도자의 설교가 행해진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시신의 매장을 돕는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시신들이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운반되어 뉴델리 최대의 이슬람 묘지에 도착하면 시신은 씻겨지지도 못하고 처리된다. 조문객들도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다. 장례설교 또한 없다. 이미 200명이 넘는 코로나 희생자의 시신이 묘지에 묻혔고, 아직도 시신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묘지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장례식의 모든 절차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뉴델리 최대의 화장터인 Nigambodh Ghatdml의 직원인 Pappu씨는 말했다. 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6/coronavirus-dead-treated-worse-animals-india-court-200612081132683.html  [캄보디아 : 캄보디아 정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캄보디안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지속하고 있는 정치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캄보디안 당국은 조작된 정치적 혐의로 15명을 잡아 가뒀다. 이전에 보석금으로 석방되었던 80명은 언제든지 재구속 당할 수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캄보디아 당국이 정치적 혐의로 갇힌 32명의 수감자와 캄보디아 구국당 (CNRP) 당원 23명을 포함하여 체포된 모든 미결수용자를 신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원조국 및 기타 유관 정부들도 훈센 총리에게 모든 정치범과 구금자들을 석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시아 담당 부국장 Phil Robertson은 “캄보디안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이용하여 야당을 탄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국의 정부들은 훈센 총리가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삼아 만연한 인권침해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사태 발발 후 첫 주에 캄보디아 당국은 30명 이상을 코로나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야당 운동가, 아동, 페이스북을 통해 캄보디아 상황을 외부에 전달한 시민들, 그리고 기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5월부터 6월 사이에는 2019년 파일과 연관된 몇몇 야당 회원들도 체포했다. 6월 1일에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 구국당 (CNRP)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국외로 추방당한 야당 지도자 Sam Rainsy의 말에 따르면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차용인들은 채무자에게 갚기 위하여 땅이나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훈센 총리는 체포된 캄보디아 구국당 (CNRP) 운동가들에게 “만약 당신들이 섣불리 행동하면, 나는 즉각 당신들을 다시 체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 5월 31일에는 경찰은 캄보디아 구국당의 프놈펜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Kak Komphear을 내란 음모, 선동죄로 체포했다. 그는 2019년에도 20개월 형을 선고받은 궐석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6월 5일에는 프놈펜 경찰이 캄보디아 구국당(CNRP)의 당원인 Heng Chansothy을 내란 음모, 선동죄로 잡아 가뒀다. 당국은 Chansothy CNRP 당원을 이미 2019년 11월 6일에도 체포한 적이 있다. 그는 추방된 캄보디아 구국당(CNRP) 대표 Sam Rainsy가 석방되기 3개월 전인 11월 9일에 체포된 60명의 야당 당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가 그들의 석방을 막는 제한적 조처한 후 11월 15일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6월 3일에 당국은 그에게 그가 자진하여 정기적으로 경찰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재구속 했다. 이에 맞서, Chansothy 당원의 변호사는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6월 8일에는 프놈펜 항소 법원은 구금된 야당 당원들이 제기한 10건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당국은 그들을 2018년 1월과 2월에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 정치 활동에 근거하여 군인들의 불복종을 선동시키는 자극과 음모죄로 기소했다. 많은 야당 지도자들이 체포될 두려움으로 인해 추방된 채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캄보디안 요원들이 인근 국가에 거주하는 야당 당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도를 받았다고도 한다. 캄보디아 구국당 (CNRP) Kem Sokha대표는 보석금으로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근거 없는 반역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당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1월에 시작된 재판이 무기한 지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훈센 정부는 또한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표현,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권리를 탄압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가 무분별한 군사력을 남용하고, 또 개인 간의 소통을 감시하고 독립적인 언론 매체를 침묵시킬 수 있는 민권에 대한 광범위하고 부적합한 제한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캄보디안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지적한다. 2월 12일에 유럽 위원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야당 세력 탄압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와의 특혜 무역 협정을 일부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아 담당 부국장 Robertson 이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은 캄보디아와의 특혜 무역 협정 일부 중단을 마무리할 때 새로워진 캄보디아 정부 야당 세력 탄압 단속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6/17/cambodia-end-crackdown-op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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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5

2020년 6월 첫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태국, 중국, 필리핀에서 온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1일 태국은 국가비상사태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내외 비판이 일자 5월말, 완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6월 1일부터 적용해 외국인 입국도 제한적 허용하기로 밝혔습니다. 당시 태국의 국가 비상사태 연장에 대해 UN 인권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특정 개인, 집단, 소수집단을 겨냥해서는 안되며, 건강보호를 가장한 억압적 행동이 정당화 되거나, 반대 의견을 억압할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이른바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월 4일 밤에는 홍콩 곳곳에서 열린 천안문 사태 31주기를 추모하는 집회에 경찰이 금지한 집회였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결집해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등을 외쳤습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내 반정부 활동 처벌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홍콩내 반정부시위의 전면적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갈등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아동보호단체는 도시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은 2016년 6월 마약과의 전쟁 시작 이후 용의자 단속과정에서 1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약 용의자로 사망한 가족을 둔 아이들은 심리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낙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결국 거리에 나서게 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번주 휴라시아는 태국의 공공보건을 빌미로 한 반정부활동 억압 위험성, 국가보안법 통과로 중국의 홍콩내 반정부활동 금지, 필리핀 두테르테 정권의 폭력적인 마약과의 전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의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공공보건, 국가보안, 마약사범 등의 문제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익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우선순위 주장이 대립합니다. 휴먼아시아는 인권의 가치가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 개개인과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가치임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소외받고 억압받을 수 있는 인권 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국: 국가 비상사태 연장 시도] ※본 내용은 5월 27일 작성된 기사의 번역이며, 태국정부는 6월 1일부터 일부 완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태국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월 24일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정부는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모조리 억압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법령과 가짜뉴스 처벌 관련 법규를 통해 미디어와 의료인, 일반 대중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비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에 대해 Human Rights Watch 아시아 지부 국장 Brad Adams는, “국가비상사태는 책임감없이 권력을 이용해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비상사태를 연장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 국가비상사태 연장은 국제법과 국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여러 금지사항들을 발표하였는데, 그 예로, “코로나19에 대한 거짓 정보를 확산시켜 대중에게 공포감을 주고, 정보를 왜곡하여 평화와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금한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도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UN 인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특정 개인, 집단, 소수집단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건강 보호를 가장하여 억압적인 행동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제법은 예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에 대한 접근과 표현의 자유는 특히 전세계적으로 유행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건강권의 통합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편, 태국 정부는 공공 보건 분야 내부고발자들과 기자들이 정부의 부정부패, 마스크 사재기와 암시장 내 폭리 취득에 대해 알린 것에 대해 보복 소송하고 이들에게 협박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국 공무원이 공공 보건이라는 명목 하에 반정부활동을 타겟으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일례로, 친 민주주의 활동가 Anurak Jeantawanich와 Tosaporn Serirak가 반독재민주전선 지지자들과 함께 2014년 군사 쿠데타를 기리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방콕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열 감지 스캐너가 행사에 구비되어 있었고,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이 활동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있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입니다. Adams는 “태국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대응책들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비상사태 연장은 공공 보건의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5/28/thailand-state-emergency-extension-unjustified  [홍콩: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월 28일 연례 전체회의에서 홍콩 내 국가 안보 조치 ‘수립 및 강화’를 위한 결정, 이른바 ‘홍콩보안법 제정’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분리주의, 국가 권력의 전복, 테러리즘, 외국의 간섭’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채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 기관이 홍콩 내 국가 안보를 전담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은 홍콩 정부가 법 집행을 포함하여 국가 안보 매커니즘과 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하도록 요구합니다. 홍콩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 안보 보전과 안보 교육의 확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무 이행에 대해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홍콩 정부는 미니헌법인 기본법 제23조에서 요구하고 있듯, 이번 결정에 따라 국가 보안법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2003년 제23조 법률 제정을 위한 시도는 50만명이 거리에 나와 시위한 후 보류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발의되는 법안은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공표된 이후 기본법 부속서 3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 법이 홍콩 입법부의 철저한 검토 없이, 사실상 지역 의원을 우회하는 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의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 부국장인 Joshua Rosenzweig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국은 인권 활동가들을 표적으로 하여 모든 반대 의견을 근절한다는 구실로 국가 보안이라는 틀을 일상적으로 남용한다.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의 하에 결사와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왔고, 홍콩은 이를 계속해서 수용해왔다. 이렇게 억압적인 안보 규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홍콩 법률 규범에 준위협을 가하며, 홍콩 인권 상황이 불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이전에 시행된 국가 안보 관련 법률은 공정한 재판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인 형사 절차를 통째로 회피하기도 했다. 국가 안보 범죄로 기소된다는 것은 변호사나 가족과 접촉이 불가능한, 의사소통의 단절과 비밀 구금을 의미한다. 베이징은 이 법이 홍콩의 ‘안정성’을 위해 고안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시위가 보여주는 것은, 억압적인 법률은 불안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이다. 홍콩 국민들은 지나친 ‘안보 우려’라는 명분 하에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출처: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0/05/china-dangerous-national-security-law-plan-is-fundamental-attack-on-human-rights-in-hong-kong/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으로 아동들에게 잔존하는 피해] Human Rights Watch가 발행한 보고사와 함께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필리핀 Rodrigo Duterte 대통령의 폭력적인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수천명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UN 인권이사회에서 각국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필리핀에서 발생한 아동 폭력과 사망에 대한 국제 조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필리핀 어린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다룬 Human Rights Watch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가정 내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극심해지는 빈곤과 트라우마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강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가족을 잃은 아이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으며, 몇몇은 거리로 내몰려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Human Rights Watch의 필리핀 연구원 Carlos Conde는 “대통령이 마약 투약 혐의자들을 상대로 경찰과 암살자들을 풀어준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아이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 아이들의 일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이 끝없는 폭력을 멈추고,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필리핀 마약 단속국은 경찰의 마약 퇴치 활동 중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마약 용의자 5,60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반격했기 때문에 살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신원미상의 총기 소지자나 암살단에게 살해된 수천개의 사례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 아동인권 옹호자들은 2016년 중반부터 2018년까지 이 마약 퇴치 활동 중 101명의 어린이가 비합법적으로 처형되었거나 방관했다는 혐의로 사망했다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언론 보도를 통해 아직도 아동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의 여파는 단순 죽음을 넘어섭니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후 겪었던 고통을 묘사했습니다. Jennifer M.은 2016년 Quezon City에서 아버지가 경찰에 의해 살해된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고통에 시달렸으며,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12세였던 Jennifer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경찰의 총격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016년 Mandaluyong City에서 숨진 Renato A.씨의 가족은 그가 사망한 이후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세 자녀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거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맏형인 Robert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더 열심히 일해야 했다”고 말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정부 지원의 부재로 아이들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에는 폭력의 온상에 남겨진 아이들을 돕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아이들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낙인이 두려워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는 장례비 지원과 같은 일반적인 지원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개입과 정신적 건강 관련 개입을 종교, NGO, 지역사회 단체에 맡긴 채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8년 2월 국제형사재판소는 Duterte 대통령을 상대로 마약 전쟁 관련 예비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는 필리핀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UN 인권이사회는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필리핀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이사회에서 이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Human Rights Watch 필리핀 연구원 Conde는 “UN 인권이사회는 국제 조사를 실시하고 필리핀 정부에 마약 전쟁을 종식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필리핀 아동 전 세대가 Duterte 대통령의 ‘마약 퇴치 운동’이라는 폭력에 희생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5/27/philippines-lasting-harm-children-drug-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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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 2020.05.29

[휴먼아시아 뉴스레터] 2020년 5월호

휴먼아시아 뉴스레터 2020년 5월 통권 119호 ​  이달의 활동소식 보러가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러가기 (클릭) 보러가기 (클릭) 보러가기 (클릭) 소수자 인권뉴스 보러가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수자 인권] 방글라데시 줌머인 001 (클릭)  서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젠더와 사회 - 저자: (사)한국여성연구소 <젠더와 사회>는 한국여성연구소의 연구자 15명이 공동 집필한 젠더 연구서로 역사, 사회학, 인류학, 미디어, 과학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젠더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여성과 남성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상징, 정체성, 제도 등은 무엇인지 통찰함으로써 사회 현상을 볼 때 더 정확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다. 젠더는 특정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하고 적합하다고 믿는 남성적, 여성적 태도와 가치, 행동 양식을 습득시킨 결과로 개인이 갖게 되는 성적 태도나 정체성이다. 생물학적 성과 젠더가 동일시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성별과 젠더를 분리해 바라보는 태도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젠더가 단순히 여성성과 남성성의 동등한 ‘차이’를 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책은 지적한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사이에 가치 판단이 개입되면서 차별과 위계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개인이 일상에서 젠더 역할을 수행하며 느끼게 된다. 사회가 여성에게 성녀적 부분과 창녀적 부분 모두를 기대하는 것, 이성애 연애에서 남성은 경제를 담당하고 여성은 그것에 상응하는 ‘몸’을 가꾸는 것이 젠더 각본이 되어버린 것, 노동을 위해 이주를 선택한 여성들이 다시 소외되는 것, 아이돌 산업에서 소녀들이 소비되는 방식 등은 젠더를 빼 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여성학(Feminism)은 관계의 학문이며, 여성의 해방이나 자유도 결국 남성과의 종속적 관계를 해체하는 데서 얻어지기 때문에 여성만의 학문은 아니다. 성평등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자유도 가져온다. 인권과 관련한 책에는 소설, 에세이, 이론서 등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젠더와 사회> 같은 연구서는 성별을 막론하고 현대 사회의 젠더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모두에게 적합한 책이다.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최혜령 자원봉사자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영화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와즈다 (2012) - 감독: 하이파 알 만수르 (Haifaa Al-Mansour) 주인공은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살 소녀 ‘와즈다’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자전거를 타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여성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금기시된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와즈다는 직접 자전거를 구매하기 위해 팔찌를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고 몰래 연애편지를 전달하며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 800리얄을 모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학교에서는 상금 1,000리얄을 내건 코란 암송대회가 열리게 된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운동화를 즐겨 신고, 차도르를 제대로 하고 다니지 않아 자주 혼이 나던 일명 ‘말썽꾸러기’ 와즈다는 이 대회에서 수상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다. 자전거를 살 돈을 모으려는 와즈다의 노력과 동시에, 이 영화는 와즈다의 일상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의 실태를 직,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목소리는 벗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교장 선생님, ‘생리 중인 여자는 손으로 코란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선생님, 엄마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후처를 들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와즈다의 아빠. 타 사회에서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관습과 규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내면화되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마치 와즈다가 사회적 관습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자전거를 타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이 영화는 사회의 관습과 규율에 무조건 순응하기보다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에서 만연한 여성에 대한 억압과 고정관념을 순수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묘사한 이 영화의 특징은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상업 영화이자, 여성 감독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영화가 주목을 받게 되자 실제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에서 여성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한다. 영화 한 편이 사회의 관습과 제도를 바꾼 것이다. 영화 한 편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다고 생각한다. 많은 매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을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편견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와즈다’라는 한 아이의 일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관점을 바꿀 수 있게 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작은 관심이 쏠려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와 여성 인권 신장에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박지원 인턴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UPCOMING EV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월 12일 - 휴먼아시아 집행위원회 모임6월 13일 ~ 6월 27일- 2020 제 6회 난민영화제6월 20일 & 6월 27일 - 공동체 리더십 장학생 여름 워크숍6월 30일 - 코로나 극복과 희망을 향한 SNS 미술 전시회 마감6월 상시 - 필리핀 소수민족 가족결연후원 모집중 강남현 강문숙 곽병수 구명진 구자승 구정우 권소미, 김갑유 김고은 김광일 김도형 김동혁 김민지 김수영 김영자 김우영 김자원 김정식 김종엽 김지숙 김태령 김혁(1) 김혁(2) 김현호 김형근 남승현 류성호 류호근 박범진 박정훈 박현준 박형식 박혜란 배명호 백범석 서창우 서창희 손교명 송영훈 송진원 심재경 양기웅 엄영선 오다건 원재천 원준표 유윤정 윤대웅 윤웅상 이다정 이미숙 이선이 이성현 이영환 이용진 이용훈 이은경 이재천 이정국 이철호 임사라 임유철 장근호 정사명 정성윤 정윤재 제강호 조규완 조용노 조윤영 조지영 지연숙 최서린 한지민 허선 황선영 황원희 황유정 황태희 ㈜네오아이씨피, ㈜노아종합상사, ㈜대덕휴비즈, 디자인스튜디오, 르느와르파이브, ㈜부원공업, ㈜사운드파이브코리아, ㈜씨앤에이, 일동제약(주) 및 임직원 일동,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재단법인 정암, ㈜파라다이스,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한국외국인학교, EVIP, GLOBAL LEADER, HERS, HS휴라시아, Human Rights-That's Right, KSCFR, Ms. Rights, RTP, SAW, SCCW, 라지인, 보담, 애인, 위드, 유스티티아, 하늘아래같은우리, 하나 휴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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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5.22

2020년 5월 두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루쿠 제도에서 4월 25일에서 4월 27일까지 23명의 활동가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남말루쿠 공화국 (Republic of South Moluccas)의 독립 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세레모니에 참석했다가 체포되었으며, 그 중 7명은 ‘반역죄’로 감옥에 갈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2015년 정치범들을 사면하면서 말루칸 사람들의 낙인을 지우고 평화롭게 공존을 약속했으나, 2018년부터 종종 이 약속을 위반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휴먼라이츠워치는 평화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한 말루카 지역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은 그 동안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 노력들을 거스르는 것이라 말하며, 특히 COVID-19 사태 중간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금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지적했습니다.  반면, 방글라데시 당국은 난민캠프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몇 달간 바다에 표류해 있던 로힝야 난민들을 벵골 만 내 하산차르 섬에 격리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섬은 어떠한 적절한 의료 및 식량 원조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으며, 홍수가 잦아 안전한 격리가 불가능한 곳으로 난민 인권에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이에 여러 국제단체들은 방글라데시 당국의 ‘곤경에 처한 로힝야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유엔 및 기타 원조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적절한 지원체계 마련과 안전한 격리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간 여성들과 장애 소녀들이 정부 지원, 의료, 학교에 접근하는데 있어 높은 장벽, 차별, 성희롱에 직면해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3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장애는 약점이 아니다 :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소녀들이 직면한 차별과 장벽’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상적인 장벽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갈등은 정부 기관들을 죽였고, 개발 노력은 가장 어려움에 처한 많은 지역사회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프간 정부는 장애 여성과 소녀들이 건강과 교육, 일에 대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과 관행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기부자들은 장애를 가진 모든 아프간인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옹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장면,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들에게 조치한 열악한 환경, 그리고 아프간 여성과 장애 소녀들에 대한 높은 차별과 성희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로힝야 난민들과 아프간 여성 및 장애소녀들이 적절한 대우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휴면아시아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휴먼아시아는 아시아 각국의 인권 상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평화적 정치적 표현으로 체포된 파푸안/말루칸 활동가들]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말루쿠 제도에서 23명의 활동가들이 체포됐다. 이들은 남말루쿠 공화국(Republic of South Moluccas)의 독립 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세레모니에 참석했다가 체포되었으며, 그 중 7명은 ‘반역죄’로 감옥에 갈 것이라고 전해진다. 4월 25일엔 암본에 있는 말루칸 경찰 본부 앞에서 남말루쿠 공화국 국기를 들고 “Mena muria”, 즉 “네가 가고, 나는 따른다”는 뜻의 문구를 외쳤다는 이유로 세 명이 체포됐으며 다른 동네에서 국기를 펼친 네 명 또한 체포됐다. 4월 24일에는 자카르타 법원에서 여섯명의 파푸안 활동가가 반역죄로 체포되어 8-9달의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들은 500명 이상이 파푸안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인종차별적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인도네시아 선임연구원 안드레아스는 “평화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한 파푸아 지역과 말루카 지역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은 그 동안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 노력들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COVID-19 사태 중간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금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2015년에 정치범들을 사면하면서 말루칸과 파푸안 사람들의 낙인을 지우고 평화롭게 공존할 것을 약속했으나, 2018년부터 종종 이 약속을 위반하는 판례들이 나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역 혐오와 낙인 효과를 지우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의적인 정치범 체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으며, 다른 국가들의 관심 또한 촉구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5/04/indonesia-new-arrests-peaceful-political-expression  [방글라데시: 코로나19 팬데믹 속 위험한 격리 환경에 놓인 로힝야 난민들] 방글라데시 당국은 난민캠프 내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로 몇 달간 바다에 표류해있던 29명의 로힝야 난민들에게 적절한 원조 없이 벵골 만 내 홍수가 잦은 하산차르 섬에 격리조치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섬은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곳일뿐더러 유엔 및 기타 원조 기관들의 그 어떠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제공되지 않는 곳이다. 언론을 통해 압둘 모멘 방글라데시 외무 장관은 말레이시아로 가기 위해 미얀마를 떠난 로힝야인들을 해당 섬으로 격리했다고 주장했지만, 휴먼라이츠워치가 일가족들과 인터뷰한 결과 그 중 적어도 7명은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 등록된 난민들로 밝혀졌다. 지난 3월 수백명의 난민을 싣고 말레이시아로 향하던 트롤선 중 적어도 두 대가 물자들을 빼앗긴 채 돌려보내졌다. 4월에는 방글라데시 연안 경비대가 400명의 난민을 실은 트롤선을 받았는데, 이 중 100명 가까이 선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약 700명의 난민을 실은 2척 이상의 트롤선들이 아직도 바다에 표류해있다. 트롤선에 있던 난민 중 50명 정도는 가족들이 밀수업자에게 몸값을 지불해 작은 배로 방글라데시 해안에 입성할 수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난민캠프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29명의 난민은 당국에 의해 붙잡혀 하산차르 섬으로 격리되었다. 쿠투팔롱 난민캠프에 있는 한 로힝야 난민은, 자신의 딸을 방글라데시 해안으로 데려오기 위해 큰 돈을 감수했지만 결국 당국에 의해 하산차르 섬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는 딸이 하산차르 섬에서 돌아올 수 있을지, 또는 가족 전체가 정부당국의 요구에 의해 강제로 하산차르 섬으로 다 같이 옮겨질지 모른다며 불안해했다. 유엔난민기구와 같이 콕스 바자르 지역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에게 안전한 격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원조기구들이 있음에도 방글라데시 당국은 하산차르에서의 그 어떤 원조도 받지 않고 있다. 콕스 바자르 지역은 방글라데시 정부와 협의해 구축한 격리 및 검사 기관이 있는 곳으로 지난 4월 이미 400명의 난민에 대한 격리 및 검사를 진행해 음성일 경우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선례가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방글라데시 당국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촉구한다. 먼저 유엔 및 기타 기구들의 적절한 의료 및 식량 원조가 보장되기 전까지는 하산차르 섬에 난민들을 격리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격리기간 종료 후 콕스 바자르 난민캠프의 가족들과 재결합하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제법에 의해 곤경에 처한 난민들의 배를 수용하고 구출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해 나라들은 곤경에 처한 배들에 대한 적절한 수색 및 구출 시스템이 보장되도록 해아 한다. 아시아 휴먼라이츠 국장 아담스는, “로힝야 난민의 역경에 미얀마국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곧 방글라데시 당국이 그들을 위험한 섬으로 격리시킬 자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으며, 국제적인 기부를 통해 방글라데시에 새로 유입되는 배 안의 난민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5/05/bangladesh-rohingya-refugees-risky-covid-19-quarantine  [아프가니스탄 :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전반적 차별과 장벽] 오늘 휴먼라이츠워치는 아프간 여성들과 장애 소녀들이 정부 지원, 의료, 학교에 접근하는데 있어 높은 장벽, 차별, 성희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3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장애는 약점이 아니다 :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소녀들이 직면한 차별과 장벽"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상적인 장벽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수십 년간의 갈등은 정부 기관들을 죽였고, 개발 노력은 가장 어려움에 처한 많은 지역사회에 도달하지 못했다. 아프간 정부는 장애 여성과 소녀들이 건강과 교육, 일에 대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과 관행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의 기부자들은 장애를 가진 모든 아프간인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옹호해야 한다 덧붙였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담당 부이사 겸 저자인 패트리샤 고스먼은 "모든 장애인들이 정부 서비스를 받는 데 오명과 차별을 받지만 여성과 소녀들은 이 학대의 '보이지 않는' 피해자"라고 말했다. "코비드-19 위기는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이 적절한 건강 관리를 받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장애인 1인당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다. 40년 이상의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아프간인들이 팔다리가 절단되고, 시각적 또는 청각적 장애가 있으며, 우울증, 불안감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아프간 의료 서비스들은 이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 여성들과 소녀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낮다. Covid-19의 대유행은 많은 장애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악화시킨다. 의료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에 사는 아프가니스탄의 장애여성들에게, 교통의 부재, 포장 도로의 부족, 그리고 진료소까지의 장거리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들 수 있다. 아프간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보건 서비스, 특히 농촌 지역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약 80퍼센트의 장애 여학생들이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을 수용하기 싫어하는 학교, 전용 교통수단 부족, 장애아동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꺼리는 가정 등이 장애아동의 등교를 막는 주요 요인이다. 아프간 정부는 장애 아동, 특히 소녀들을 위한 양질의 포용적 교육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개발해야 한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4/27/afghanistan-women-disabilities-face-systemic-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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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5.08

2020년 5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20.05.08)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라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필리핀, 한국, 미얀마의 소식입니다.태국: 코로나19 통행금지령으로 홈리스 체포; ‘자가격리’ 할 수 없는 거리의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가격리”를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4월 5일, 치앙마이에 사는 홈리스 남성 뚜이를 체포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비상 대안으로 저녁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렸던 것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당국의 허가나 반드시 외출해야 하는 이유도 없는 상태로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한 이후, 치앙마이 법원은 뚜이에게 15일 징역형을 선고하고 1,500 바트(46달러)를 벌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뚜이는 벌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판사는 벌금 대신 3일간 구금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싱가포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급증으로 인해 락다운 연장 화요일 이시 룽 총리가 락다운 연장을 발표하기 직전 싱가포르는 1,111 건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확진자 중 대부분은 도시 외곽에 있는 밀집된 기숙사에 살고있는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최소 1,016건이 더 보고되어 총 10,141건의 케이스가 확정되었습니다. 싱가폴 국립대학의 정치외교학과 부교수인 청 자 이안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부터 TWC2 와 HOME 같은 비영리 단체는 이주 노동자가 겪을 위험과 어려움에 관해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자가격리와 늘어가는 가정폭력 위험 지난 금요일 인도 전국여성위원회 (NCW)는 3월 23일과 4월 16일 사이 587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5일 전 2월 27일과 3월 22일 사이에 등록된 신고 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건이었습니다.6건의 가정폭력 신고 당 1건은 다시 활성화 된 왓츠앱 번호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NCW 관계자는 오랫동안 왓츠앱 번호가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는 인도, 싱가포르, 태국 지역에서 코로나 19가 인권침해에 끼치는 여파를 살펴보았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소외층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과 부정한 차별을 이겨내야 하고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부적절한 차별의 정당화를 멈추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인도: 자가격리와 늘어가는 가정폭력 위험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자가격리와 늘어가는 가정폭력 위험아시아 인권뉴스지난 금요일 인도 전국여성위원회 (NCW)는 3월 23일과 4월 16일 사이 587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5일 전 2월 27일과 3월 22일 사이에 등록된 신고 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건이었습니다. 6건의 가정폭력 신고 당 1건은 다시 활성화 된 왓츠앱 번호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NCW 관계자는 오랫동안 왓츠앱 번호가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지정된 전화번호와 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락다운때문에 현재 두 방법 모두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NCW는 직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SNS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아스위니 데시판드는 2019년과 2020년 3월과 4월 NCW 자료를 분석해 “가정 폭력과 존엄한 삶을 살 권리, 강간이나 성폭행 및 성폭행 시도에 관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5-2016년 전국 가족 보건 설문조사 (NFHS)에 따르면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3분의 1은 가정폭력을 경험했지만 1%미만 만이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가격리가 끼치는 영향 코로나 락다운을 대비해 첸나이 국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재단은 유선전화를 상담원의 휴대전화로 연결시켰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활성화 시켰으며 왓츠앱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보호재단의 고객 서비스 책임자인 스웨사 샨카는 “첫 주에는 받는 전화건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여성들이 학대자와 같이 격리 되어 생활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밤 늦게 또는 아이들의 방에서 신고를 하기 시작했고 접수된 사건 수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샨카는 자가격리에서 오는 스트레스, 재정적 제약 및 술에 대한 접근 부족이 악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실패 가정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나와 어머니의 집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란 이후로는 대피소 밖에 갈 수 있는데가 없습니다.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우는 페미니스트 변호사 브린다 그로버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이 왜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밀집된 보호소로 보내져야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인도의 가정폭력법은 여성에게 대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여성들을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물게 하고 학대자를 대피소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여성 보호 조직 강화 실패와 급격히 증가한 가정폭력에 관한 불충분한 대비책은 정부의 무능함을 비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빈곤층, 일일 임금 소득자 및 이민자 또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버는 “이민자나 여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정부는 전혀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4/locked-abusers-india-domestic-violence-surge-200415092014621.html?utm_source=website&utm_medium=article_page&utm_campaign=read_more_links 싱가포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급증으로 인해 락다운 연장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싱가포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급증으로…아시아 인권뉴스화요일 이시 룽 총리가 락다운 연장을 발표하기 직전 싱가포르는 1,111 건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확진자 중 대부분은 도시 외곽에 있는 밀집된 기숙사에 살고있는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최소 1,016건이 더 보고되어 총 10,141건의 케이스가 확정되었습니다. 싱가폴 국립대학의 정치외교학과 부교수인 청 자 이안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부터 TWC2 와 HOME 같은 비영리 단체는 이주 노동자가 겪을 위험과 어려움에 관해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청교수는 “[이주 노동자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을 겁나게 하는 존재라고 알려졌다. 만약 이슈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부지런한 접촉 추적과 포괄적인 검역 조치로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이민자와 이민 노동자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서스위호크 공중보건 대학원 부교수 제레미 임 교수는 “알지 못했던 건 아니었다. 인지적 관심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감염을 향한 경고’ 싱가포르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 여행자 검역에서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거리 유지, 비거주자 금지까지 여러 제한을 실행했습니다. 임교수는 “아마도 싱가포르 사람들을 검역하는데 먼저 집중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한들을 실행했을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검역하고자 했을텐데 불행히도 문제가 너무 일찍 생겼다. 정부가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서스위호크 공중보건 대학원 학장 테오 익 잉 교수는 정부가 락다운을 실행하기 전 국내로 돌아온 해외 거주자들이 바이러스를 더 넓은 지역으로 감염시켰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지에서의 감염 임교수는 관강객들로부터 옮겨온 바이러스가 청소부와 노동자로 일하던 이주 노동자에게 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 인권 옹호 단체 중 하나인 TWC2는 지난 4월 20일 블로그 게시물로 코로나 사례가 하루 평균 격리 기숙사에서는 23%, 비격리 기숙사에서는 64%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선에서 맞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 감염을 멈추기 위해 일반 대중 그리고 격리되어 있는 이주 노동자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교수는 “”대중”과 “기숙사” 사례를 분리하는 접근 방식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이민 노동자들과 접촉하지 않아 위험에 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안도감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교수는 “우리는 모두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우리 모두가 안전할때까지 우리는 안전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4/surge-coronavirus-cases-singapore-forces-lockdown-extension-200422060906200.html 태국: 코로나19 통행금지령으로 홈리스 체포; ‘자가격리’ 할 수 없는 거리의 사람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태국: 코로나19 통행금지령으로 홈리스 체포;…아시아 인권뉴스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가격리”를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4월 5일, 치앙마이에 사는 홈리스 남성 뚜이를 체포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비상 대안으로 저녁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렸던 것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당국의 허가나 반드시 외출해야 하는 이유도 없는 상태로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한 이후, 치앙마이 법원은 뚜이에게 15일 징역형을 선고하고 1,500 바트(46달러)를 벌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뚜이는 벌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판사는 벌금 대신 3일간 구금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법원은 눅눅한 시장 바닥에서 자던 뚜이에게 또 통행금지령을 어기지 말고 집에서 7일동안 나오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뚜이는 제게 어떻게 이 요구를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밤에 경찰들이 저를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어요.” 태국에서는 비슷한 여러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을 특히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와 텅 빈 길거리는 홈리스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은 부주의하게 바이러스를 퍼트린다는 누명을 쓰거나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태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15주가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홈리스 인구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음식과 다른 필수품들을 받으러 줄을 설 때 아주 기초적인 온도 측정만 할 뿐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쉼터는 늘 가득 차 있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주택공급을 의제로 다루는 유엔 특별 보고관 레일라니 파하는, “주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최전방의 방어선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거가 이처럼 삶과 죽음의 상황에 밀접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쁘라윳 짠 오차 태국 총리는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는 태국 정부 관료들이 이 모토를 살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4/24/covid-19-curfew-arrests-thailands-hom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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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7

2020년 4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20.04.17)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라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추려서 구독자님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방글라데시, 중국, 캄보디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 인권운동가의 실종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는 정부 올해는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구릉지대에서 행해진 군사력 남용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치던 원주민 인권운동가인 마이클 차크마가 실종한 지 1년째 되는 해입니다. 사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미 여러 시민 인권운동가가 타인에 의해 실종을 당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정부 당국과 경찰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며 여전히 침묵 적인 태도를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일가족들은 그들의 행방은 물론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감옥에서 5년 만에 만기 출소한 중국 인권변호사 중국 인권변호사인 왕취안장이 5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택 연금에 처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왕취안장의 부인 리원주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를 변명 삼아 왕취안장을 14일 동안 산둥성 지역의 한 시설에 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왕취안장은 오랜 투옥으로 인해 이미 건강이 많이 악화한 상태에서 가족들과의 연락마저 제한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코로나 19 위기 속 탄압 받는 언론의 자유 4월 7일, 캄보디아 TVFB 디지털 언론의 총책임자인 소반 리티가 총리 훈센의 코로나19사태 관련 연설을 일부 발췌해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유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티는 미결 구금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언론사의 방송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그가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의 안보, 공공질서를 저해했다는 정부당국과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중보건 위기 속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탄압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그의 석방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3명의 아시아 인권 활동가과 언론인에 대한 각 정부의 탄압과 침묵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인권 활동가들은 자국의 인권 옹호 활동을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단지 정부의 뜻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탄압받거나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인권 활동가들의 노고와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휴먼아시아 또한 아시아의 인권 수호 활동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코로나 19 위기 속 탄압 받는 언론의 자유You are here:아시아 인권뉴스2020년 4월 7일, 캄보디아 TVFB 디지털언론의 총책임자인 소반 리티는 총리 훈센의 연설 중 다음 일부를 발췌해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만일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들이 파산한다면, 자신의 오토바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십시오. 정부는 도움을 줄 그 어떤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 측은훈센의 발언이 농담조였으며, 리티가 이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며 그를 체포했습니다. 4월 8일 키외 칸하리스 정보부 장관은 리티가 보도한 자료가 “안보, 공공질서, 그리고 사회의 안전을 저해한다”며 TVFB의 방송 면허도 취소했습니다. 4월 9일, 프놈펜 시 법원은 그가 형사법 494, 495조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하도록 선동한 죄” 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으며, 그를 프놈펜 사법 감옥에 미결 구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경찰청 대변인인 킴호은에 따르면, “만일 리티의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당국은 그를 재교육 시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교육”은 구금자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더 이상 비판적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강제적으로 서명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오래전부터 캄보디아 정부가 사용해온 인권탄압 방식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이미 여러 명을 체포해 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조사에 따르면 4월 9일 현재까지 23건의 체포가 이뤄졌으며, 10명이 미결 구금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중 8명이 강제로 해체된 야당인 캄보디아 국민구조당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4월 10일에서 16일 사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여행 금지령을 선포했는데, 그 예외 란에는 군대와 공무원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러 가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기자들의 업무상 해외출장에 대한 허용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캄보디아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극심하게 탄압해왔습니다. 당국은 강제적으로 주요 독립 신문사들을 철폐해 왔는데, 이 중 하나인 프놈펜 포스트의 경우 총리 훈센과 연관된 말레이시아 경영인에게 신문을 팔도록 강요했으며, 독립 뉴스 프로그램이 나오는 라디오32 FM 주파수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독립 기자들을 탄압해 왔으며, 온라인상에서의 표현도 제한해왔습니다. 국제인권법에 의거해, 캄보디아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정보를 찾고, 받고, 전하는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부 부국장 필 로버슨은, “독립 언론매체는 공공 보건 위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보호하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 평가할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정부와 구호기관들은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해 하루빨리 코로나19 위기에 대한사실을 보도하는, 그저 본업에 충실할 뿐인 언론사와 기자들을 향한 지속적인 탄압과 공격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사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4/10/cambodia-reporter-jailed-quoting-hun-sen-covid-19 중국: 감옥에서 5년 만에 만기 출소한 중국 인권변호사You are here:아시아 인권뉴스왕취안장은 중국이 강제 연행한 변호사와 정부 비평가 중 한 명으로 지난 2015년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왕취안장 부인은 징역 5년 판결을 받은 중국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이 만기 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취안장 (44세) 은 2015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200명 이상의 변호사와 정부 비평가들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출소와 동시에 왕취안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요일에 베이징 자택으로 귀가 조치되는 대신 산둥성 지역의 한 시설에 14일간 격리 조처됐다고 왕취안장의 부인 리원주는 전했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사는 리원주는 베이징의 AFP통신에 왕취안장이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택 연금에 처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나는 [당국]이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리원주는 말했습니다. “관련 법률 지침에 따르면 베이징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를 정부는 전염병을 변명 삼아 14일 동안 격리하게 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에도 교도소는 지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산둥성의 법무부 또한 AFP의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취안장의 구속은 2015년 7월 9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709 검거’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구속된 지 3여 년 만인 2019년 1월에 왕취안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 “국가 정권 전복죄’로 4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 활동가들과 토지 소유 분쟁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등 명성 높은 변호사였던 왕취안장은 이미 재판 전부터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는 현재는 폐업한 펑루이 법률 사무소에서 일했으며, 아이 웨이웨이와 같은 의뢰인을 대변했습니다. 왕취안장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강제 이주와 같은 정치적이슈로 기소된 사건을 지속해서 대변해 왔습니다. 남편의 석방을 위해 끊임없이 캠페인 활동을 하는 부인 리원주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남편을 가택 연금시키고 가족들과의 재회를 막을까 봐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왕취안장의 가자 격리를 위해 진안에 있는 왕취안장의 시설에서 임차인들을 강제로 퇴거시켰다고 아내는 덧붙였습니다. 리원주는 남편의 체류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있다. 그는 어제 진안으로 가겠다고 나에게 전화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지만 상식적으로 거의 5년 동안 아내와 아이에게서 떨어져 있던 사람이 할 행동일까요?” 그녀는 2015년 남편이 체포된 이후 반복적으로 교도소 면회 신청을 했지만 거부되었고 지난해 6월에서야 처음 면회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리원주는 당시 AFP에 “오랜 투옥 때문에 남편의 건강이 나빠져 체중이 많이 줄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은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권력을 잡은 이후 시민 사회에 대한 단속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수백 명의 활동가와 변호사를 체포했습니다. [기사 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4/china-human-rights-lawyer-released-years-jail-200405065257065.html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인권운동가의 실종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는 정부You are here: 아시아 인권뉴스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9년 4월 9일,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구릉지대에서 행해진 군사력 남용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치던 원주민 인권운동가 마이클 차크마는 오후 10시경에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클의 가족과 운동가들은 그가 강제 실종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총리 셰이크 하시나는 가족들의 청원을 무시한 채 고등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국제연합 고문방지위원회의 조사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5월 21일 마이클의 누나가 인신보호영장 발부를 위해 제출한 청원서에 따라 내무부에 5주 내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고등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한 경무관으로부터 “방글라데시 어떤 감옥에서도 마이클 차크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대답 외에는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한 실정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 당국은 마이클 차크마의 경우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강제 실종 가족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침묵 적인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8년 전 납치, 고문, 살해된 아미눌 이슬람 노동운동가의 사건에는 공무원들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의 친척은 여전히 정부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샤피쿨 이슬람 카졸은 디지털 보안법에 따라 한 유명 국회의원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후에 한 달간 실종상태입니다. 경찰은 고등 법원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실종자 소송 접수를 거부했으며, 그의 행방을 알아내는 데에도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모노롬 폴록은, “나는 내 아버지가 어디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그가 건강히 돌아왔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그들이 지닌 국제적 의무를 인지하여 강제 실종을 자세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함으로써 다시는 실종자 가족을 고통의 시간 속에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사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4/08/still-no-answers-activists-disappearance-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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