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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의 인권개발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휴라시아
  • 2020.10.09

2020년 10월 첫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에서는 자카르타 경찰이 개인적인 모임을 급습하고 강제 해산시키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하여 LGBT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음란물법을 악용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인 체포와 유죄판결의 사례가 보여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LGBT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법적 보호의 역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시민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의 회원국으로서 프라이버시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중국 신장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해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하에 신장 지역의 투르크계 무슬림들을 억압하였으며, 국제사회에 거짓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방문을 표면적으로는 환영하나 그의 제한없는 접근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장 지역의 실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은 그릇되었으며 믿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코로나19 대유행의 최전방에서 바이러스와 맞서고 있는 의료진이 사실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그동안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보도하였습니다. 많은 의료진이 정당한 급여 없이 장시간 근무하도록 강요받았으며, 마치 “감옥” 같은 격리 시설에 들어가 노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보건부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위협하는 것을 그만두고 국제규약에 따른 인권 의무와 보건표준에 맞는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주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스탄의 인권뉴스에 집중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 경찰이 음란물 법으로 LGBT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삼으면서 개인적인 모임을 급습하고 강제 해산시키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하며 LGBT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장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구르족과 투르크계 무슬림들의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을 무시하며 계속해서 기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는 의료진이 열악한 보호장비로 장시간 근무하고 감옥 같은 격리시설에 들어가도록 강요받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해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소수자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탄압을 겪으며 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이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 인권의 사각지대를 살피며 힘쓰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게이 모임’에 대한 경찰 습격 수사 음란물 법을 LGBT를 표적으로 악용하는 정부 Human Rights Watch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에서 56명의 남성이 가진 개인적인 모임을 경찰이 현장 급습한, LGBT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 강력히 드러나는 이 사건에 대해 긴급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8월 29일 경찰은 한 호텔에서 파티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9명의 남성을 체포하고 LGBT를 차별하는 “음란 행위 조장”죄와 음란물 법에 따라 기소했습니다. 이 혐의는 사생활, 결사 및 법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Human Rights Watch의 LGBT 인권 선임 연구원인 Kyle Knight는 “최근 발생한 이 경찰 급습은 음란물 법을 무기로 삼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충격적인 패턴에 부합한다. ”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수년 동안 LGBT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해왔으며, 경찰이 사적인 공간을 습격하는 등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인도네시아 형법 제 296조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음란 행위를 고의적으로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직업이나 습관”을 만드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목은 최고 16개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 습격은 사적인 공간에서 LGBT를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당국의 수년에 걸친 패턴의 일부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는 동성 행동을 범죄한 적이 없지만, 국내법은 LGBT를 차별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2016년 이래로 LGBT에 반대하는 수사 및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음란물 법에 차별 조항이 적용되어 LGBT를 체포하거나 기소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2008년 음란물 법에서는 ‘사체와의 성교, 동물과의 성교, 구강성교, 항문성교, 레즈비언 성교, 남성 동성애 성교’를 포함하는 ‘일탈적인 성관계를 포함하는 포르노의 생성, 유포 또는 방송’을 금지하고있습니다. 음란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조장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음란물 법 제 36조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수도 있습니다. LGBT 단체를 포함한 운동가들이 2009년 헌법 재판소에 해당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검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은 LGBT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되진 않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경찰은 이를 임의 습격과 체포의 구실로 사용했으며, 법원은 사적인 모임에서 동성애자 남성이 법률상 유죄임을 판결했습니다. 2017년 9월 Surabaya의 법원에서 그해 4월 동성애자 파티에 대한 경찰 급습에서 체포된 7명의 남성이 음란물 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아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자카르타 경찰은 동성애자들에게 인기있는 클럽을 급습하여 58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을 같은 날 석방했지만 클럽 직원 5명(남자4명과 여자1명)을 구금하고 음란물 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벌금없이 석방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자카르타 북부지방 법원은 음란물 법 위반 혐의로 10명의 남성에게 2~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2017년 5월 자카르타에서 게이 남성들이 자주 찾는 Atlantis Gym이라는 사우나를 급습하는 동안 10명과 다른 131명을 체포했습니다. 10명은 급습 당시 알몸이었다는 혐의에 대해 스트리핑과 관련된 공연에 대한 법률상 금지를 인용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1월, 서 자바주의 Cianjur 경찰이 5명의 남자가 모인 개인주택을 급습했습니다. 경찰은 음란물 법을 인용해 콘돔과 윤활유를 증거로 ‘성교 파트’에서 잡혔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2020년 1월, 서부 자바에 있는 Depok 시장은 음란물 법의 적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찰에게 “부도덕한 행위”와 “LGBT 확산 방지”를 찾는다는 이유로 개인 주택을 급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공무원의 이러한 수사로 인해 LGBT에 대한 박해의 위험이 높아진다며 명령을 비난했습니다. 최근 자카르타 습격에 대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Jerry Raimond Siagian 경찰 부임 장 소속의 31명의 경찰부대가 개인적 모임을 감시하고 습격을 조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Human Rights Watch는 개인정보보호권은 모든 사람의 신체적 자율성과 신원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보호이며, 성인이 합의한 성행위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속한, 시민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을 해석하는 독립적인 전문가 단체, 유엔 인권위원회는 “사적으로 성인의 합의된 성행위가 ‘개인 정보 보호’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UN 인권 이사회 결의안을 공동 후원하면서 국제적으로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옹호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서는 그 결의안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권(ICCPR 17조에 포함)은 차별금지권(ICCPR 26조)와 공동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상기시켰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인도네시아 경찰은 사적인 공간에 대한 자의적인 습격을 중단하고, 발생한 습격과 습격에 가담한 사람들, 그들의 지휘체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LGBT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Joko “Jokowi” Widodo 대통령 역시 경찰의 차별행위 금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의회는 국제 인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형법을 실질적으로 수정해야합니다. 현재 형법에는 LGBT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외성관계를 징역 1년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동성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동성관계가 인도네시아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모든 동성행위를 효과적으로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음란물 법을 악용하는 것과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부족은 위험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라고 knight가 말했습니다. “정부가 차별법에 따라 사적인 모임에 대한 경찰의 급습을 허용하는 한, LGBT에 반대하는 괴롭힘과 협박은 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박민정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9/07/indonesia-investigate-police-raid-gay-party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조직적 인권유린 무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주 1300만 위구르족과 다른 투르크계 무슬림들이 지독한 탄압을 견디고 있는 중국 북서부 지역 신장에서의 정부 정책을 “완전히 옳다”고 묘사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정치 교육’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했고, 이후 이들 수용소가 자발적인 ‘직업 교육’시설이라고 주장했으며, 그 후엔 모든 사람들이 ‘졸업했다’고 암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최근의 공산당 회의에서의 성명은 매우 회의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 당국은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장에서의 그들의 억압 전략은 안보와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이 놀라울만큼 넓게 해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강경한 반격’이라는 미명 하에 당국은 무서운 형태의 집단 처벌을 가해왔습니다. 100만명의 투르크계 무슬림들이 장기간 임의로 구금되어 세뇌당하고 빈번히 강제 노역에 이용되었고, 또 다른 1200만명의 무슬림들은 만연한 국가 감시, 문화적 소거, 그리고 이슬람교의 악마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중국 당국은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강조합니다. 정부가 기자와 외교관을 해당 지역에 진입하도록 허용했지만, 이러한 방문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들은 도착한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정부 관계자들이 동행하거나 미행당합니다. 독립적인 관찰자들은 보복의 두려움없이 학대 피해자와 목격자, 심지어 일반인들에게도 말할 수 없고, 방문자들은 당국이 보여주길 원하는 것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잔인하게도, 이 지역은 아이를 포함한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해외의 투르크 이슬람교도들에게서 봉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중국은 Michele Bachelet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신장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만적인 제안이었습니다. Bachelet이 유엔 국가 방문의 표준 요소인 신장에 대한 완전하고 제한되지 않은 접근을 요구한지 18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고등 판무관을 ‘환영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엉터리입니다. 만약 시 주석이 당원들에게 말한 것처럼 신장 지역에서 ‘행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 독립된 국제 조사단이나 투르크계 무슬림 디아스포라 인원, 또는 어떤 이의 접든도 제한할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정부의 반성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발언에 속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번역: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김지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10/01/who-happy-xinjiang 키르기스스탄 :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의료진이 당한 인권침해와 개인적 피해 키르기스스탄의 보건 근로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높은 개인적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추가 급여가 없거나 감봉된 임금으로 장시간 일하도록 강요받았고, 마치 “죄수 같은“ 검역 제도 하에 생활하고 있다고 국제 앰네스티 새로운 보고서에서 발표했습니다. 보건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3월 중순부터 7월 22일까지 전염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29명의 보건 근로자들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이 수치는 40명까지 다다릅니다. 앰네스티의 중앙아시아 연구위원 헤더 맥길은 “키르기스스탄 의사들은 종종 필수 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환자를 돌보는 위험을 감수하며 일을 해왔으며, 당국의 부적절한 지원 가운데 자원 봉사자들의 지원에 의존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대가로 의료진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그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끔찍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키르기스스탄 보건부의 이른바 “배럭스 체제“ 하에 의료진은 지난 5월부터 매일 12시간씩 교대근무를 2주간 시행하고 그 후 2주간의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 의사는 격리를 “감옥에 있는 것 같다”고 비유하였고, 의료진이 종종 한 방에 10명씩 모여 가족도 볼 수 없는 환경에 살아간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의사는 국내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전문직 중 하나이며, 이것은 많은 의료 인력이 민간 부문과 외국으로 유입되어 두뇌 유출 현상을 만드는 데에 기여했고, 이는 결국 키르기스스탄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연구 과정에서 접촉한 의사들이 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심지어 인터뷰에 응한 의사들조차도 상사의 보복이 두려워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입니다. 의사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몇 안 되는 경우, 그들은 고용주로부터 위협, 해고 또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인권 의무를 준수하고 보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근무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모든 의사에게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PPE를 제공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PPE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번역: 휴먼아시아 인턴 손예진 기사출처: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0/09/kyrgyzstan-medics-suffer-rights-violations-pay-high-personal-price-during-covid19-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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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 2020.09.29

[휴먼아시아 뉴스레터] 2020년 9월호

휴먼아시아 뉴스레터 2020년 9월 통권 123호 9월 활동소식 [2020년 9월 9일] UAEM Korea와의 TBS EFM 라디오 인터뷰 9월 9일 수요일 휴먼아시아 (Chloe Sherliker팀장)와 UAEM Korea (박소연, 김현수)는 TBS EFM의 ‘Making Connections‘ 시리즈에서 ‘코로나19 백신: 가성 및 가용성’에 대해 나승연 (방송 MC)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5분 동안 진행된 코너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UAEM Korea 학생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UAEM과 UAEM Korea의 역사와 임무, UAEM Korea를 지원하는 데 있어 휴먼아시아의 노력과 역할, 그리고 미래의 코로나19 백신이 저렴하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휴먼아시아와 UAEM Korea를 채널에 초청해 주신 TBS EFM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세히 보기[2020년 9월 18일] 서창록 휴먼아시아 대표, 한국인 최초로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Human Rights Committee) 선출 서창록 휴먼아시아 대표가 한국인 최초로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Human Rights Committee)에 선출되었습니다. 17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시행된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73개 당사국 중 총 117개국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9개 공석에 14명이 입후보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핵심기관인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에 한국인이 선출된 것은 1990년 한국의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 가입 이후 최초입니다. 서창록 대표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위원 및 같은 위원회 진정 실무그룹 위원장 등을 역임해오고 있는 인권 전문가입니다. 자세히 보기  [2020년 9월 28일] 2020 제15기 청소년 인권스쿨 지난 9월 26일 토요일, “의약품 접근성과 인권”라는 주제로 제15기 청소년 인권스쿨이 열렸습니다. 의약품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학생단체 (Universities Allied for Essential Medicines)의 한국 지부인 UAEM Korea 소속 학생들이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교시에는 UAEM Korea 학생들께서 강연을 진행해 주셨으며, 2교시에는 인권스쿨 참가 학생들이 각자 강연전 미리 작성해온 감상문을 발표하고, 의약품 접근성과 인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청소년 인권스쿨에 참여하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참가자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2020년 9월 29일] 2020년 제4회 영어 인권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9월 28일 월요일, 휴먼아시아에서 2020년 제4회 영어 인권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을 위해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주최했습니다. 이 시상식은 Zoom을 통해 온라인 진행되었으며, 상위 3명을 포함한 대회 참가자들, UAEM Korea 학생들, 휴먼아시아, 그리고 심사위원- Daniel Connolly (Assistant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hm-Suk Baek (Professor, Kyung-Hee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Sinhye Ha(External Relations Advisor, Médecins Sans Frontières)이 참여하였습니다. 휴먼아시아 서창록 대표님의 축사이후, 심사위원이 상위 10개의 참여작에 대해 전반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위 3명의 참가자들은-TaeHwan Alexander Kim(3위), Hyoim Shin (2위), Seokhwan Park(1위)-출품작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심사위원은 보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했으며, 향후 학술적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위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BOOK제목: 페미니즘의 도전저자: 정희진 일명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가 수면위로 드러난 후, 한동안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져 있었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목격한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가장 최근으로 거슬러 올라와 보자. 올해 9월 4일, 11살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까지 한 성인 남성 두 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각각 39살, 21살인 이 남성들은 피해자에게 4000만원과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실형을 면했다. 9월 10일에는 13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챙긴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피해자의 부모는 엄한 처벌을 원했지만, 그 요구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젠더 기반 폭력에 관대한 사회, 즉 여성의 인권이 남성과 동등하게 여겨지지 않는 공적 구조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꾀해야 할까. 한국 사회 일상의 성차별적 구조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여성주의의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는 이 책을 통해 그 해답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초반에는 여성주의 인식론과 그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상호 의존적인 인권 문제를 주요하게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소수자이며, 어느 누구도 모든 면에서 완벽한 ‘진골’일 수는 없기에,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차별과 타자성을 경험한다는 저자의 통찰은 특히 주목할만하다. 내 안의 교차성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기 보다는 각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소통하고 연대하며 인간 권리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노력, 이는 여성주의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 이 노력은 기존의 남성 중심적 사유와는 구분된다. ‘대의’를 위해서 단결과 통합을 외치며, 여성 등 소수자의 요구는 ‘부분’화 시켜버리는 이분법적 시각은 이 책의 주요 비판지점이다. 인식론을 다룬 후, 저자는 본격적으로 여성주의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낸다. 신성시 하면서도 그 노동과 희생은 정작 평가절하되어온 우리의 ‘어머니’상, 그런 어머니가 사회로 나왔을 때 혐오스러운 ‘아줌마’로 변모하는 일련의 차별적 시각들을 고발하고, 가정폭력을 비롯한 젠더 기반 폭력과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피해자다움’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그리고 여성의 시각에서 인권을 재조명한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진다”는 말은, 당위적 진리가 아닌 추구해야할 가치라고 저자는 말한다. 현실에서는 특정 사회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인권은 달리 해석되고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나는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라 ‘집’사람을 때렸다”고 주장한 사례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알 수 있다. 결혼한 여성을 남편에게 귀속된 부속품처럼 간주하는 시각은, 가정폭력을 사회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실제로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을 잘 달래보라’는 식의 이야기를 꺼내는 경찰들도 있다고 한다. 결혼한 여성을 남편에게 귀속된 부속품처럼 간주하는 시각은, 가정폭력을 사회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실제로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을 잘 달래보라’는 식의 이야기를 꺼내는 경찰들도 있다고 한다. 전쟁, 조직폭력, 학교폭력의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감동시켜 폭력을 멈추게 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성을 타자화 하고 대상화 해 온 우리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은 아직도 주체적 인간으로 인식되지 못한다. 이 책은 그 외에도 한국사회 전반의 성정치학과 여성의 인권 실태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젠더 기반 폭력이 결국 이를 묵인하는 사회의 불평등한 인식에서 기인함을 분석하는 저자의 통찰력은,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 지 실마리를 제공한다. 매년 9월 넷째 주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한 성매매 추방주간이다. 성매매 추방 주간을 맞아, 여성주의의 새로운 도전을 이 책을 통해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 더욱 성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배지현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MOVIE제목: OutJusticed 2감독: Pamrjeet Singh 강력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인권유린이 만연하다. 인도 보안군 및 경찰들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며 악순환은 반복된다. 비록 많은 공무원들은 인권 침해의 규모가 증가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지만 인권 개선에 필요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OutJusticed”라는 다큐멘터리를 찾게 되었다. “OutJusticed 2”는 인도 사법제도로 인해 정의를 부정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OutJusticed' 시리즈의 두 번째 에피소드다. 영화는 2012년 펀자브 경찰을 피하다 총에 맞아 숨진 18세 학생 Bhai Jaspal Singh에 맞춰져 있다. 배경에 나온 시위는 당시 사형선고를 받은 정치범 Bhai Balwant Singh Rajoana가 주도하는 것이었으며, 수일 내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Bhai Jaspal Singh 학생이 살해당했을 때, 그가 궁지가 몰리고 총에 맞은 곳을 설명한 뒤 화장한 이후를 설명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목격자 진술, 생전 휴대전화 영상, 부모의 증언으로 이용해 제시된다. 그리고 난 뒤, 반복되는 질문과 보고를 통해 경찰의 잘못을 보여주었으며, 간섭했던 과정에서 국가와 시크교 지도자들을 비난했다. 경찰의 탄압으로 선량한 학생이 죽었지만, 경찰관들은 학생의 아버지에게 오도하였다. 하지만 다른 시민의 도움으로 영상을 보게 되면서 경찰들의 보도가 진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학생의 장례식 조차도 마음대로 못 했었다. 이유는 펀자브의 지배계급이 해당 사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체 화장의 중단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눈을 통해 내레이션을 하며, 청각적, 시각적으로 호소력이 있었던 영상이다. 이러한 인권 탄압 및 남용들은 시크교도들의 정치적 주장을 무마시키기 위해 저질러진다.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시스템이 복잡하며 OutJusticed의 경찰 폭력 관련사연은 현재에서도 진행되는 일이기에 과거의 일이 아니며 오늘 날에도 계속 의식해고 개선해야만 한다. 문제를 처리를 하려면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가 필수적이며 국제사회는 무슬림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이들을 배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묵인하면 안되며 즉각 조치를 취해야 된다. * 휴먼아시아 인턴 박정현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UPCOMING EVENTS10월 21일, 재단법인 정암-사단법인 휴먼아시아 글로벌 비전 장학생 모집공고 마감 10월 31일, 휴먼아시아 청소년 인권동아리 하반기 모집 마감11월 13일, 2020 휴먼아시아 청소년을 위한 인권 수필 공모전 응모마감휴먼아시아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현 강문숙 곽병수 구명진 구자승 구정우 권소미 김갑유 김고은 김광일 김도형 김동혁 김민지 김수영 김영자 김우영 김자원 김정식 김종엽 김지숙 김태령 김혁(1) 김혁(2) 김현호 김형근류성호 류호근 박범진 박정훈 박현준 박형식 박혜란 배명호 백범석 서창우 서창희 손교명 송영훈 송진원 심재경 양기웅 엄영선 오다건 원재천 원준표 유윤정 윤대웅 윤웅상 이다정 이미숙 이선이 이성현 이영환 이용진 이용훈 이은경 이재천 이정국 이철호 임사라 임유철 장근호 정사명 정성윤 정윤재 제강호 조규완 조용노 조윤영 조지영 지연숙 최서린 한지민 허선 황선영 황원희 황유정 황태희 ㈜네오아이씨피, ㈜노아종합상사, ㈜대덕휴비즈, 디자인스튜디오, 르느와르파이브, ㈜부원공업, ㈜사운드파이브코리아, ㈜씨앤에이, 일동제약(주) 및 임직원 일동,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재단법인 정암, ㈜쿠우쿠우, ㈜파라다이스,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한국외국인학교, EVIP, GLOBAL LEADER, HERS, HS휴라시아, Human Rights-That's Right, KSCFR, Ms. Rights, RTP, SAW, SCCW, 라지인, 보담, 애인, 위드, 유스티티아, 하늘아래같은우리, 하나 휴라시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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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9.17

2020년 9월 두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인도, 중국, 필리핀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2월, 주변국의 비이슬람교도들이 더 쉽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시민권법에 반발하여 시작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 탄압 및 폭력 진압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당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습니다. 델리 경찰들이 부상당한 시민 다섯명에게 재차 폭력을 가하는 영상이 증거로 공개되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시위 중 행사한 폭력을 행사한 댈리 경찰들과 위기를 고조시킨 정치인들을 비난하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동화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몽골에서 단계적으로 몽골어 교육을 감축하고 만다린어로 교육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교육 정책은 ICCPR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몽골인들의 반발이 잇따랐으나, 중국 당국은 시위대를 구타하는 등 즉각적인 진압에 나섰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이를 비난하며 몽골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진정한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8월 21일 마닐라 북서쪽 Zambales 지방에서 필리핀군이 토착민을 감금 및 구타하고, 그리고 인분을 강제로 먹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보안군은 과거에도 토착민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저질러 왔으나, 계속해서 Aeta 토착민 집단이 아닌 사회주의 신인민군을 타깃으로 한 작전들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인권위원회와 필리핀 토착민 국가위원회의 시급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 인도, 중국, 필리핀에서 발생한 인권 관련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무슬림을 차별한 새 시민권법에 반발한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몽골인들에게 몽골어 교육을 축소하고 중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펼쳐 언어를 배울 권리를 앗아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토착민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이 있어왔는데 특히 최근 Zambales 지방에서 일어난 토착민 감금 및 구타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자들은 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인권 탄압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 촉구가 필요합니다. 휴먼 아시아는 인권의 사각지대를 살피며 모두의 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인도: 사면 위원회, 2월 폭동 속 경찰의 인권 탄압 비난하다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 2월, 새로운 시민권법 이후로 시작된 폭동에 관하여 델리 경찰들이 학대를 자행했다며 비난했습니다. 단체 측에서는 해당 압박감을 조성한 정치인들을 비판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금요일 보도에 의하면, 인도 수도인 델리의 경찰들은 새로운 시민권 법 개정으로 인해 2월 말경에 발생한 폭동에서 인권 침해를 저질렀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무슬림이던 50명 이상의 인구가 폭동으로 인해 델리 북동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며, 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AI)는 경찰관들이 “시민들을 때리고,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고, 감금된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이를 방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권당인 Bharatiya Janata Party(BJP)의 Kapil Mishra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연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들이 분열을 부채질한다고 비난하였습다. Mishra는 광범위한 폭력으로 인해 일어난 시위자들을 잠재우기 위해 3일간의 최후통첩을 실시했다고 2월 23일에 밝혔습니다. “수사를 요구하다” 국제 엠네스티 인도지부의 집행위원인 Avinash Kumar는 내무부를 불러 인도 델리 경찰로 들로부터 행해진 모든 인권 탄압 의혹과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며 투명한 독립적 수사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Kumar는 현재까지 요청한 조사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이는 책임의 부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설에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누르는데 실패한 정치인 및 경찰들에게 중대한 인권침해를 혐의에 벗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으며,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료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죄 입증의 비디오” 경찰의 만행 의혹을 들여다 볼 때, 국제 엠네스티는 일반 시민들이 캡처한 소셜 미디어 영상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시민 증거실(Citizen Evidence Lab)을 활용했습니다. 2월 24일, 부상자 5명을 집단으로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 델리 경찰들의 모습이 포착된 비디오가 발견되었고 영상 속 경찰들은 이들을 체포하기 전, 인도 애국가를 부르라는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작년 12월에 통과된 인도 시민권 개정법(India’s Citizenship Amendment Act)은 인근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비이슬람교들에게 보다 쉬운 시민권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인도의 무슬림 소수민족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해당 법의 통과가 국가 전역에서 분노를 일으켰다고 비평가들은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도에서 종교가 시민권의 기준이 되는 첫 공개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dw.com/en/india-amnesty-accuses-police-of-human-rights-abuses-at-february-riots/a-54724582 중국: 몽골 모국어 수업 감축하다 새로운 ‘이중언어’ 정책의 아동 교육권 위협 Human Rights Watch는 내몽골 학교의 수업 언어로 중국어 사용률을 확충하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또한 Human Rights Watch는 중국이 몽골어 교육 지지를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한 이들을 괴롭히는 행위 또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uthern Mongolian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의 2020년 8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내몽골 교육 당국은 이번 새 학년부터 내몽골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과 과목 중 세 과목은 만다린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내몽골은 중국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몽골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소수민족 몽골족이 17%에 이릅니다. Human Rights Watch의 중국 지역 국장 Sophia Richardson은 “중국 당국이 교육보다 정치적 의무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 정부는 여전히 몽골어로 수업을 할 것이라고 몽골 학생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몽골어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에 대한 몽골학생들의 우려는 없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반발과 이의제기를 예상했는지 이러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당국은 비공개 회의에서 교사들에게 정부 정책의 표제만 보여주며 정책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정책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후, 언론은 내몽골 전역에서의 학교 보이콧과 시위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학교를 빠져나오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자 당국은 몽골 운동가들을 구금하고 시위대를 구타하는 등 즉각 진압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유일한 몽골어 소셜 미디어 사이트인 Bainu의 다수 사용자들이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을 게시하자, 중국 정부는 8월 23일에 Bainu를 패쇄했습니다. 웨이보와 위챗 등의 중국 유명 소셜미디어에서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게시물이 무더기 검열 되었고, 당국은 이들 플랫폼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한 일부 몽골인들을 괴롭히고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동화주의 교육정책은 국제인권법, 특히 1992년 중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은 국제민간정치권규약(ICCPR)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두 조약 모두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토착 언어 교육에 대한 권리와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교육 제도를 관할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유엔 토착민 권리에 관한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을 지지해왔습니다. Richardson 국장은 "중국 정부는 진정한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훼손하고 지지자들을 박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모국어 교육을 줄이는 정책은 중국의 헌법과 국제기준, 전문가 사이의 합의와 상반되며 몽골인들의 뚜렷한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9/04/china-mongolian-mother-tongue-classes-curtailed 필리핀: 토착민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군인들 필리핀 군인들이 마닐라 북서쪽 Zambales지방에서 토착민 세명을 감금하고 구타하고, 억류자 한명에게 인분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권을 주장하는 비정부기구인Umahon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필리핀군이 Aeta 토착민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필리핀군이 사회주의 신인민군에 대한 대게릴라전을 시작한 8월 21일에 일어났습니다.Umahon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육군 7사당 장병들이 San Marcelino Town의 부족 주민 세명을 폭행하고 억류자 중 한 명에게 인분을 강제로 먹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세 명 중 두 명은 여전히 구속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mahon과 다른 부족 권리 단체인 Sandugo는 또한 군이 작전 중 부족 공동체를 폭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 인권 위원회는 해당 혐의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필리핀 육군은 폭탄테러 등의 작전들은 Aeta 공동체가 아닌 신인민군을 향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Umahon의 해당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공유한 단체와 개인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필리핀 보안군은 자국 전역의 토착민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저지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군대와 준군사 부대는 토착민 지역에 폭격을 가했으며, 토착민 학교를 파괴하고 선생님을 살해하고,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함으로서 정부에 반하는 부족 지도자들을 괴롭혔으며, 광산회사와 다른 채광사업의 작업에 반대하는 부족 활동가들을 살해했습니다.인권위원회와 필리핀 토착민 국가위원회는 Zambales의 사건을 둘러 싼 문제들을 시급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번 달 45번째 회의에서 필리핀의 재앙적인 인권상황을 다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사건을 필리핀이 직면한 긴 사건 리스트에 추가하여 다룰 것입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9/04/philippines-soldiers-accused-beating-indigenou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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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9.04

2020년 9월 첫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소식입니다. ● 몰디브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COVID-19의 대유행 상황에서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착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몰디브의 이주 노동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불안정한 지위조차 잃게 되었고, 기업의 착취를 겪게 되었습니다. 몰디브 당국은 해결책으로 1만 3500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미지급 임금이나 노동 위반에 대한 보상 없이 성급히 이루어진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이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몰디브의 정부적 차원에서 노동권 침해를 막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싱가포르 인권운동가 Jolovan Wham의 무허가 공개 집회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11월 Wham이 주최하였던 “시민 불복종과 사회운동”이라는 행사에 대해 2019년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과거에도 싱가포르를 비판하는 Wham의 행동을 기소하고 처벌해왔습니다. 이는 인권 운동가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행위로 여겨지며,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공질서 법을 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이자 배우이며 여성인권 활동가인 사바 사하르가 수도 카불에서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총기난사 사건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하르는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인권 관련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법과 정책의 부재로 인해 노동 착취와 불합리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자국을 비판하는 운동가 Jolovan Wham에 대한 불합리한 유죄판결을 내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 인권 운동가가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런 목소리를 당국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습니다. 몰디브: 코로나19, 이주민 학대를 드러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8월 25일에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몰디브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혹한 취급을 받으며 많은 이주민이 학대에 노출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몰디브 정부는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평화 시위권 유지와 오랜 노동권 침해 종식 들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몰디브의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주들로부터 기만적인 고용 관행, 임금 절도, 여권 몰수, 안전하지 않은 생활과 근로 조건, 강제 노동 등 국내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과도한 노동 요구 및 강제 노동과 학대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가적 경제 및 활동 폐쇄는 이러한 고착된 불법 행위를 악화 시켜 노동자들은 실직, 무급 휴가, 감봉, 무급 강제 노동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연구원 샤이나 바우치너는 “코로나19 위기는 몰디브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그나마 달성한 불안정한 지위를 넘어뜨리고 지속적인 학대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채용과 고용 관행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이미 취약한 이주민들을 학대 상황에 빠뜨린 다음 그들을 가둔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7월에 이주 노동자 3명과 구금된 노동자를 대표하는 변호사 7명을 인터뷰했으며 노동권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몰디브 정부는 물론 일부 국제 및 몰디브 내 기업들도 인신매매, 강제노동, 최저 임금, 비자발적 초과 근무, 임금 절도, 비위생적인 숙소 등 심각한 남용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몰디브 고용주들은 법적으로 모든 이주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보장범위가 미미하고 외래진료까지 확대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병가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그 비용이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으면 병가를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몰디브 당국은 이러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심각해진 “이주 문제“에 관해 1만 3500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해결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은 그들의 미지급 임금이나 노동 위반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지 않고 성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구금된 이주민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노동자들이 본국에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8/25/maldives-covid-19-exposes-abuse-migrants 싱가포르: 저명한 인권 운동가의 유죄 판견을 파기하라 Jolovan Wham의 투옥은 평화집회의 자유(권리)를 침해한다. (방콕)- Human Rights Watch는 싱가포르 당국이 인권 운동가 Jolovan Wham의 평화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 유죄 판결을 철폐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8월 20일, 항소 법원은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질서법, Public Order Act)의 공공집회 개최 허가에 대한 엄격한 요건에 대해 위헌을 인정했습니다. Wham의 10일 징역형 진행이 허가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Wham(39세)은 Skype를 통해 연설한 홍콩의 민주주의 활동가 Joshua Wong을 포함하여 약 5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민 불복종과 사회운동”이라는 실내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거의 3년이 지난 후, 2019년 1월, 고등법원은 Wham에게 외국인이 행사에서 발언하기 위한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없이 공개 집회를 조직”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Wham은 경찰 성명서에 사인하기를 거부한 혐의로도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경찰이 그에게 사본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인권법은 평화로운 집회의 조직 또는 참여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부국장, Phil Robertson은 “싱가포르 당국이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할 어리석고 새로운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지나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에게는 외국 민주주의 운동가가 행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한 Jolovan Wham을 기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질서법 제 16조 1항 a호를 위반한 Wham은 S$2,000(US$ 1,500)의 벌금 혹은 1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벌금을 내는 대신 복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ham은 경찰 서명서에 사인하기를 거부한 혐의에 대해, 형법 제 180조를 위반한 것으로 S$1200(US$900)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Human Rights Watch에 지불했습니다. Wham은 싱가포르 최고법원에 두 가지 유죄 판결을 모두 항소했고, 2019년 10월 25일 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최근 항소법원 판결에서는 공공질서법의 허가 요건이 “무기없이 자유롭게 집회할” 시민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싱가포르의 헌법 제 14조 1항 b호인 언론의 자유를 위배한다는 Wham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Wham의 평화적 활동을 자주 기소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법정과 말레이시아 법정을 비교하는 페이스북 댓글 때문에 법정모독죄를 선고받았고, S$5,000(US$3,700)의 벌금을 지불하는 대신 4월에 7일동안 복역했습니다. Wham은 그 벌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판결과 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두 불공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당신의 생각과 진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위법행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수십 년간의 억압과 박해로 인해 공포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너무 정상화된 나머지, 우리는 특히 정치적 불의와 시민권에 대한 위협에 무관심해졌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노를 느끼지 않고 무감각해질 정도로 너무 무심했습니다. 우리가 어깨 너머로 보지 않고 말하고, 자유롭게 모이고, 캠페인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개혁은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년, 수십 년이 걸리거나 전혀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ham은 또한 2019년 7월 Changi 교도소 밖에서 사형수를 위해 철야시위를 하고, 1987년 내부 보안법으로 체포 및 구금된 22명의 운동가들과 자원가들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싱가포르 지하철에서 침묵시위를 공동 조직한 혐의로 공공질서법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들에 대해 기소가 진행중입니다. 경찰은 또한 5월에 기후변화 시위자들과 연대하여 손으로 그린 “웃는 얼굴”이 있는 간판을 들고있는 Wham을 소환했는데, 이는 다시 공공질서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그 행위에 대해 혐의를 받을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Wham의 평화적 행동주의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반응은 솔직한 인권 옹호자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Human Rights Watch는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인권 운동가들은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평화적인 모임을 조직한 것에 대해 박해, 협박 및 근거 없는 혐의에 정기적으로 부딪힙니다. Robertson은 “싱가포르 정부는 자신과 다른 의견과 비판을 가진 사회 개혁자들을 상대로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투박한 게임을 하고있습니다.” “정부는 Wham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하고 공공질서 법을 개정하여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8/26/singapore-quash-prominent-activists-conviction 아프가니스탄 첫 여성감독 사바 사하르 총격 사건 벌어져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 사바 사하르(44)가 수도인 카불에서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에말 자키에 따르면, 사하르가 일을 하러 가는 길에 세 명의 총격범이 나타나 그녀의 차에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아직 총격이 어떤 단체의 소행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키씨는 그녀가 집을 나가고 5분 뒤에 총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차에는 총 5명이 타고있었고, 이 중에는 어린 아이 한 명도 있었습니다. 총격에 보디가드 둘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와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사하르는 복부에 총을 맞고 응급병원에 실려갔고, 이후 경찰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부상의 정도를 고려하면 그녀가 금방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사하르는 경찰관 훈련을 받았고, 내무부 소속으로 일하면서도 감독 일을 병행해왔습니다. 그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이며, 여성인권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일관되게 부패와 정의를 다룹니다. 사하르에 대한 총격 소식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는 아프간에서 증가하고있는 정치 활동가나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공격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539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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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8.21

2020년 8월 두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 중국, 태국에서 소식입니다. ● 인도 카슈미르에서 최근 무력 충돌을 가장한 군에 의한 민간인 3명에 대한 살해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 군에게 기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군사특별권한법 (AFSPA)은 이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계 각층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초법적 살인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동 법에 대한 재고와 폐지가 필요합니다. ● 중국 당국이 신장에서의 위구르족 구금에 대해 해명했지만, 수용소 인권 유린 관련 의혹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위구르족 출신 패션모델 메단 가파르 (Merdan Ghappar)는 올해 2월, 자신이 수갑을 찬 채로 촬영된 영상과 메시지를 그의 가족에게 보내 중국 신장 수용소의 참혹한 인권유린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그를 합법적으로 시설에 수용하고 있으며, 이송 과정에서 가파르가 폭력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답변에는 가파르가 폭로한 고문 및 수갑착용과 같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태국 경찰은 7월 18일 방콕에서 진행된 “자유청년운동 (Free Youth Movement)에 개입한 혐의와 관하여 파릿 치와락 (Parit Chiwarak)을 체포했습니다. 자유청년운동은 태국 내 군대 쿠테타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시위이며 자유 억압 종식, 의회 해산, 군주제 개혁 등을 요구한 운동입니다. 코로나19 통제 및 집회 금지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태국 정부는 운동에 참여한 국민을 체포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제규약이 지정한 국제인권법에 모순된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 (Human Rights Watch)는 주장합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 태국, 중국, 인도의 각 정부의 자국민 및 소수자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정부에 맞서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자국민들을 체포하며,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 수감자에 대해 비인도적으로 대하며, 인도 정부는 경찰 무력으로 카슈미르의 민간인을 살해합니다. 여전히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는 자국민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이러한 나라가 자국민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휴먼아시아는 아시아 각국의 시민들의 인권보호가 정상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인도: 카슈미르의 불법적 살인에 대한 신규 보고 국제인권감시기구 (Human Rights Watch)는 인도 당국이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에서 보안군에 의해 세 명이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군은 이들 세 명이 무장 세력이었으며, 7월 18일 쉬피얀 지역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다 보안군을 향해 발포한 뒤 발생한 보복성 총격전으로 숨졌으며 이후 바라뮬라 지역에 묻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에 유포된 살인 장면 사진들에서 그들의 신원을 확인한 잠무에 있는 가족들은 그들이 단지 일자리를 찾으러 간 노동자들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8월 1일, 인도군은 정당들의 조사 요구에 따라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안군은 카슈미르에서 오랫동안 아무런 사법적 제지 없이 작전을 벌여왔고, 과거의 군 수사는 정의를 수호하기 보다는 폭력 행위의 책임자들을 감싸는 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왔습니다. 보안군이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폭력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카슈미르에서 폭력의 순환은 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라고 국제인권감시기구의 남아시아 국장 미낙시 간굴리 (Meenakshi Ganguly)가 말했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군사특별권한법 (Armed Forces (Special Powers) Act, AFSPA)이 보안군에게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기소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살인사건에 대한 어떠한 군 수사도 무의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반군 진압 작전에서 체포, 사살, 재산 점유 또는 파괴에 대한 군사적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990년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에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인도 정부는 민간 법원에 보안군에 대한 어떠한 기소 허가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등은 오랫동안 어떻게 이 법이 국가 학대, 억압, 차별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오랫동안 기록화 했고 동시에 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 운동가,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 정치인, 그리고 유엔 인권기구들도 이 법을 비난했습니다. 인도 관리들은 국가 안보가 무장단체에 의해 심각한 위험에 빠졌을 때에만 군대가 배치되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조차도 보안군에 대한 모든 살인은 조사되어야 하며 그러한 권력은 “군사특별권한법에 의해 교란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도 무장 세력, 저항세력, 그리고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에서 불법적 살인에 대한 수많은 진술들이 있어왔습니다. 즉결 처분된 이들의 대부분은 완곡하게 “교전 살인(encounter killing)”이라고 불리는 군과 무장세력 간의 무장분쟁 중에 사망했다고 거짓 보고되고 있습니다. 간굴리는 “인도 당국은 카슈미르 주민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수십 년간 보안군에 의한 학대에 대해 정의를 부정해왔으며, 이로 인해 끝없는 폭력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즉각 군사특별권한법를 폐지하고, 최근의 살인에 대한 민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기본권에 대한 구속을 되돌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8/14/india-new-reports-extrajudicial-killings-kashmir  중국: 신장에서의 위구르족 구금에 중국이 내놓은 해명 ​   위구르족 출신 패션모델 메단 가파르 (Merdan Ghappar)는 올해 2월, 그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촬영된 영상과 함께 신장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촬영된 비디오에는 그가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었습니다. 한쪽 손에 채워진 수갑은 침대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가 전한 문자 메시지에는 신장의 비밀 구금 시스템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50여명과 함께 수갑과 족쇄를 차고 얼굴은 덮개로 가려진 채 18일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전염병 통제 수용소’로 옮겨졌고, 그 때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친척들은 가파르가 중국 남부 도시 포산에서 일하며 거주하다 마약 범죄로 16개월을 복역한 뒤, 올해 1월 강제로 신장의 수용소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는 중국 당국에 질의서를 보냈고, 2주가 지난 후 중국 신장 당국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국은 답변서에서 ‘석방된 죄수의 재정착을 도와야 한다’는 법령 (감옥법 제37조)에 근거해 그를 합법적으로 시설에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송 과정에서 가파르가 자해를 시도했으며 경찰에 강력히 저항했다’며, 그의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 경찰이 합법적 조치를 취했고 그가 안정되었을 때 그러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파르의 가족들은 그가 1월에 끌려갔을 때 “재정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당국이 가파르에 대해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며칠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가족들에 의하면 그 “교육”은 주로 무슬림 위구르족 백만 명이 구금되어 있는 ‘극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재교육 시설’에 대한 완곡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 재교육 시설에 대해서 ‘반극단주의자들의 훈련을 위한 자발적인 교육 시설’일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가파르가 언급한 고문 및 수갑 착용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파르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누군가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영상에서 그는 전염병 통제 시설에서 더러워진 옷을 입고, 한 손에 수갑을 찬 채로 침대 프레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답변서에는 가파르가 폭력적이고 자해를 한다는 등 일련의 행위들만 나열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처우는 적절했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위구르 족을 대대적으로 연구해온 콜로라도 대학의 인류학자 대런 바일러 (Darren Byler)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당국에서 온 답변서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은, 주로 경찰의 과잉 폭력 사용이 적발되었을 때 사용되는 주장입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중국 상임연구원인 마야 왕 (Maya Wang) 역시 ‘중국 경찰은 고문으로 구금자를 학대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53809345 태국: 고소취하 후 학생 운동가를 석방하다 ​ ​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태국 당국이 즉각 모든 혐의를 취하하고 탐마삿 대학교의 학생 운동가인 파릿 치와락(Parit Chiwarak)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 경찰은 학생 운동 지도자를 포함한 최소 31명을 향후 체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8월 14일, 태국 경찰은 7월 18일 방콕에서 진행된 “자유청년 (Free Youth)” 집회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하여 파릿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폭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폭력 유발 의도, 공개모집 금지법 위반 및 기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8월 7일 “자유청년운동 (The Free Youth movement)”에 참여한 알논 남파 (Arnon Nampha)와 파누퐁 자드녹 (Panupong Jadnok)을 체포했습니다. 파릿은 6월 5일과 6월 24일에 행해진 다른 반정부 시위의 추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집회 금지령을 어기고 기타 교통 및 공공 청결 위법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방콕의 삼란랏 경찰서에서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포는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위반되는 것이라고 국제인권감시기구가 주장했습니다. 쁘라윳 찬오차 (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강력 탄압 여부를 부인하며 청년 집회에서 제기된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쁘라윳 총리는 “많은 국민이 청년 집회 관련해서 불평하지만 정부는 줄곧 신중했다”며 “학생들은 주어진 자유를 통해 항의에 나서며 정부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유청년운동은 7월 18일 방콕 민주기념비 앞에서 열린 평화 집회였습니다. 2014년의 군대 쿠데타 이후 태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정치적 시위였으며, 10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은 의회 해산, 개정된 헌법, 자유를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한 억압의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집회는 이후 최소 55개 지방으로 확산되었으며 국왕 마하 와치랄롱꼰 (Maha Vajiralongkorn)의 권력을 억제하기 위한 군주제의 개혁도 요구했습니다. 1996년 태국이 인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의 국제인권법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 당국은 일상적으로 검열을 시행하고 인권, 정치 개혁 그리고 사회 내에서 군주제의 역할에 대해 대중과의 토론을 막아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백 명의 활동가들 및 반체제 인사들은 평화주의적 시각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 사이버 범죄, 왕정권 선동과 같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왔습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8/15/thailand-drop-charges-release-student-activ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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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8.07

2020년 8월 첫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일본에서 온 소식입니다. ● 지난 8월 5일 실시된 스리랑카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스리랑카 정부가 비판 여론을 탄압하고 감시를 자행한다는 지적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낸 교수, 인권운동가, 변호인, 언론인 등은 정부의 표적이 되어 위협받고, 부당한 처벌과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의 이름이 공공장소에서 사용되거나 공개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얻는 것도 오래 기다려야 하며,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남자 형제의 누이, 아버지의 딸, 남편의 아내, 아들의 엄마로 존재합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3년 전부터 Where Is My Name 캠페인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과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출생신고서에 어버지 이름뿐만 아니라 어머니 이름도 적게 한다는 법 개정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 일각에서 일본 정부가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 전에 평등법을 통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2018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고 성 소수자(LGBT)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하는 인권 조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스리랑카 총선에서 여당의 재집권이 결정된 만큼, 정권의 인권 탄압 움직임에 대한 외부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WhereIsMyName 캠페인 역시 우리의 지지와 연대로 새로운 물결을 맞을 때입니다. 평등법과 관련해 세계 각국의 성숙한 결정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휴먼아시아는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다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스리랑카: 체포, 협박, 위협받는 변호사, 인권 운동가, 언론인들 2020년 7월 29일, 10개의 인권보호 단체들은 스리랑카 정부가 변호사, 인권 운동가, 그리고 기자들을 상대로 행하는 표적 검거, 협박, 위협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9년 대통령 선거 이후 스리랑카 정부는 사회적 감시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는 2020년 국회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구 기구(NGO)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 기관들은 국방부의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시민들이 종사하고 있던 고위 관료직을 현직 군 간부들과 은퇴한 군 간부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안전하고, 잘 통치되는 선한 법치국가”를 조성하기 위해 군대 지휘 하의 대통령 직속 기동부대를 만들어 모든 정치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스리랑카의 군국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장을 포함한 정부 관료 중 다수가 2009년에 종료된 내부 무력 분쟁 당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언론인, 인권 운동가, 그리고 과거 정부 학대 피해자들을 포함한 반정부 인사들과 현 정부의 비평가들은 경찰, 정보국, 그리고 친정부 언론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의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 고위 관료들은 시민 사회의 역량을 줄여야 한다는 반인권적 발언을 강력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의 총리 Mahinda Rajapaksa 씨는 2020년 7월 2일의 선거 유세 당시 “총선 이후 만들어질 새로운 기구가 비정부기구들이 해외로부터 받는 원조와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감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현 정부는 전 정권하에 등록된 비정부기구들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다수의 단체가 정보국의 관료들이 직원, 프로그램, 그리고 자금에 관한 자세한 질문을 하러 방문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방문 취조는 특히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크게 입은 동쪽과 북쪽 지역 단체들에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스리랑카 시민 사회를 위협하고 탄압하려는 노력이 분명해 보입니다. 2월에는 북쪽 지역인 Mullaitivu의 지역 장관이 70% 이상의 활동이 국가 성장에 초점을 둔 비정부 기구들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지시를 내려 인권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들의 활동을 임의로 간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출입 통제 이후 Jaffna 기반의 연구소에 관료들이 여러 차시 방문하여 활동, 자금, 그리고 운영진에 대해 취조 했습니다. 인권 침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은 법적, 행정적 절차로 차별을 받고 언론으로부터 비방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변호사 Kumaravadivel Guruparan 씨는 Jaffna 대학교 법학부의 조교수였습니다. Guruparan 씨는 1996년 군에 의해 구금되어 강제 실종을 겪은 24명의 타밀 청년들의 관계자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2019년 11월, Guruparan 씨는 대학 보조금 위원회로부터 법을 가르치거나 법정에서 실무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직전, 스리랑카 군부대는 대학 측에 Guruparan 씨가 교수진으로 활동하며 동시에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2020년 7월 16일, Guruparan 씨는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을 변호한 Hejaaz Hizbullah씨는 가혹한 테러 방지법으로 인해 체포됐습니다. Hizbullah 씨는 기소되지도 않은 체 불법으로 감금되어 있으며 90일 넘도록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와 가족들과 만남도 제한된 상태입니다. Hizbullah 씨가 체포되기 하루 전,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Gotabhaya Rajapaksa 대통령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처 중 무슬림 공동체에 매장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Achala Senevirathne 씨는 고위 군대 관료들이 연관된 2008년에 강제 실종을 겪은 11명의 청년의 가족들을 대표하는 변호인입니다. Senevirathne 씨는 소셜 미디어에서 비난, 폭력과 성적 학대 협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Senevirathne 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10일, 변호인 Swastika Arulingam 씨는 평화로운 흑인 인권 운동 중 체포된 사람들에 관해 문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안전 문제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인권 변호사 여럿도 보안 관계자들로부터 본인들의 업무에 관한 긴 취조를 받았습니다. 기자들과 소셜 미디어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도 임의로 체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체포하겠다는 4월 1일의 발표를 포함한 스리랑카 정부의 표현의 자유의 억압에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우려를 표했고, 스리랑카 인권 위원회는 “2020년 4월 1일에 보내진 편지 이후 체포 건수가 긴급히 오르고 있다”고 걱정을 표했습니다. 미디어 권리 운동가들은 대통령 선거 이후 협박, 감시, 그리고 취조를 통해 기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Sunday Observer의 편집장이자 New York Time의 기고자인 Dharisha Bastians, 그녀의 가족, 그리고 동료들은 Bastians 씨의 출판물에 대한 보복으로 체포됐습니다. 2019년 12일부터 정부는Bastians 씨에게 콜롬보에서 벌어진 스위스 직원의 납치 혐의를 씌웠습니다. 정부는 Bastians 씨가 정부를 비방하고자 납치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Bastians 씨가 해당 사건 기사를 보도하자, 정부는 그녀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집을 수사하고, 컴퓨터를 압류했습니다. 4월 9일, 소셜 미디어 정치 해설자 Ramzy Razeek 씨는 스리랑카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컴퓨터 범죄 규약 아래에 체포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극단주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한 Razeek 씨가 살인 협박을 받게 되자 그는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는데, 경찰은 보호는커녕 보석금 없이 감옥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Razeek 씨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구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판은 연기되었습니다. 기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을 표적화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리랑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인권과 법에 대한 침해입니다. 정부의 표적화 정책은 시민 사회의 강화와 인권의 증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단체 결사의 자유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고위 관료들의 면책을 금지하고 과거의 범죄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자들, 피해자들, 피해자들의 가족들, 소수 집단, 그리고 북쪽과 동쪽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특히 협박과 공격을 받을 위험이 가장 큽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변호인, 인권 운동가,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위협, 협박, 법적 절차와 경찰 권력의 남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Ramzy Razeek 씨와 Heejazz Hizbullah 씨는 당장 석방되어야 합니다. 스리랑카에서 활동하는 인권 운동가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환경에서 조직화, 결사,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며 평화로운 인권 운동 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스리랑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특히 시민 사회의 구성원을 표적화하는 현 상황에서 유엔과 해외 국가들 등의 국제 사회 구성원들은 스리랑카 정부가 국제 인권법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스리랑카의 인권 운동가들, 변호사들, 그리고 기자들은 당장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7/29/sri-lanka-human-rights-under-attack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이름 공개 권리를 위한 캠페인 아프가니스탄 서부에 사는 여성 Rabia(가명)는 고열로 병원에 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Rabia는 고열에 시달리며 귀가한 후 약을 사오도록 남편에게 처방전을 줬습니다. 남편은 처방전에 적힌 그녀의 이름을 발견하고 “낯선 남자에게 그녀의 이름을 공개하였다”며 Rabia를 때렸습니다. 그녀의 친구를 통해 BBC로 전해진 이야기는 특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가족들로부터 의사를 포함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억압을 받습니다. 여성의 이름이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은 못마땅한 것이며 모욕으로 여겨집니다. 아프가니스탄 남성들은 그들의 여자형제,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공공장소에서 사용기를 꺼립니다. 여성들은 가족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의 엄마, 딸, 혹은 동생이나 누나로 불리며 아프가니스탄 법상으로 출생 증명서에는 (어머니의 이름을 빼고) 아버지의 이름만 올라갑니다. 이 문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작됩니다. 여자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얻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청첩장에도 그녀의 이름이 적히지 않습니다. 처방전, 사망 진단서, 심지어 묘비에도 그녀의 이름이 적히지 않습니다. 이에 몇몇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Where Is My Name?”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3년전, Laleh Osmany 씨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기본적인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분노하며 시작됐습니다. 28살인 Osmany 씨는 “이 캠페인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출생 증명서에 어머니의 이름도 적도록 하는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캠페인은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Ashraf Ghani와 그 측근에 의하면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중앙서류등록청을 통해 인구등록법을 개정해 아이들의 신분증과 출생 신고서에 어머니의 이름을 기입하는 방안을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인구등록개정법은 현재 대통령 행정실에 보내진 상태입니다. 이전 아프가니스탄 하원 의원이자 여성 권리 운동가인 Fqwzia Koofi 씨는 “오래전에 일어나야 했던 변화”가 드디어 일어나는 사실을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이름을 신분증에 포함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권 그리고 법적 권리와 관련된 것”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신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캠페인 운동가들은 이미 반감을 보이는 하원의 보수적인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Osmany 씨는 대통령의 법령 개정을 환영하였지만, 이것이 캠페인의 끝은 아니라고 전합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하고 Ghani대통령이 어머니의 이름을 신분증에 추가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한다 하여도 우리는 여성들의 이름에 관한 사회적 억압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Osmany 씨가 덧붙였습니다. Osmany씨가 3년 전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가수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Farhad Darya 씨와 싱어송라이터인 Aryana Sayeed 씨를 포함한 여러 아프가니스탄 연예인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Darya씨는 “우리가 여성들을 그들의 이름이 아닌 역할로 부를 때 여성들의 진정하고 근원적인 정체성이 잊혀지고, 남성들이 여성들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성들도 자신의 정체를 검열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성 권리 운동가이자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하나인 Sayeed씨는 여성들은 독립적인 신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성은 아내이자, 언니이자, 엄마이자, 딸이기 이전에 인간이기에 스스로의 신분으로 불릴 권한이 있다. 앞으로 캠페인이 이뤄야 할 변화는 끝이 없다.” Osmany 씨는 많은 지지를 받기도 하였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라며 가족 내에서의 평화가 여성의 신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Osmany 씨가 자녀들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분증에 그녀의 이름을 적기 위한 것이라며 폄하하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중 일부도 이 취지와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한다면 나는 나의 오빠, 아빠, 그리고 약혼자의 명예에 대해 생각한다”라고 Herat지역에 사는 여성 하나가 익명으로 BBC에 밝혔습니다. “나의 아빠의 딸로, 오빠의 동생으로, 그리고 미래에는 나의 남편의 아내이자 아들의 엄마로 불리고 싶다.” ‘해와 달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 아프가니스탄 사회학자 Ali Kaveh 씨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은 “남성의 명예”를 위해 여성들이 신체와 이름을 숨겨야 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여성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여성들입니다. ‘해와 달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이다”라고 Kaveh 씨가 말했습니다. “가장 가혹하고 엄격한 남자들이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많이 받고 명예롭다고 여겨진다. 가정의 여자들이 진보적인 남성들은 문란하고 불명예스럽다고 여겨진다.” 영국의 Surrey Technology Centre에서 근무하는 아프가니스탄 의학 물리학자 Shakardokht Jafari 씨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독립된 신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금전적, 사회적, 감정적 독립과 아프가니스탄 국회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들의 신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의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Jafari 씨가 말했습니다. 약 20년 전에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국내적, 국제적 사회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다시 사회의 일부분으로 수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abia 같은 여성들은 아직 의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이 전통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여자들의 상황은 조금 낫습니다. Farida Sadaat 씨는 15살에 첫 아이를 낳은 어린 신부였습니다. Sadaat 씨는 그녀의 남편을 떠나 네 자녀와 함께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Sadaat 씨는 그녀의 남편은 아이들의 삶에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부재하였고 아이들의 신분증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야 할 이유가 없다고 BBC에게 전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다 스스로 키웠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재혼을 할 수 없도록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법을 바꿔 어머니들의 이름을 출생신고서와 신분증에 적어야 합니다.” Sahar 씨는 스웨덴으로 피난을 온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입니다. 그녀는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다 현재 양로원에서 일하는데, 자신은 캠페인이 시작한 이후로 멀지만 확고한 지지자였다고 BBC에게 밝혔다. Sahar 씨는 처음 캠페인에 대한 소식을 접한 이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 이름을 Sahar라고 적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이름은 Nasimeh이고 외할머니의 이름은 Shahzadu, 친할머니의 이름은 Fukhraj입니다.”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53436335 일본: 올림픽 유치 전에 통과되어야 할 평등법 휴먼라이츠 워치, 성 소수자 운동선수 보호 기구인 육상선수연대(Athlete Ally), 그리고 일본 내의 성 소수자 보호 법안과 평등법 통과를 위한 일본 ‘J-ALL’ (Japan Alliance for LGBT Legislation)은 2020년 7월 21일 일본 정부가 내년 도쿄 올림픽 개최 이전에 평등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위 기관들은 스포츠계에서 평등법의 필요성과 차별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일본인 운동선수들 및 국제적인 운동선수들과 협력 했습니다. 100개의 성 소수자 산하 단체들을 통솔하는 기구인 J-ALL의 공동대표인 Yuri Igarashi 씨는 “일본의 성 소수자들은 법으로부터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올림픽 경기가 2021년으로 연기되어 정부는 역사적인 법안들을 소개하고 통과시켜 일본의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겼다.” 2020년과 2021년 사이 일본 내에서 평등법의 통과,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들이 주최될 예정입니다.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들도 위 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 도쿄에서 2020년 올림픽이 유치될 예정이었지만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일 년 후로 올림픽 경기를 연기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은 2021년 7월 23일 시작 예정입니다. 올림픽 헌장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차별도 이에 포함됩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위원장 토마스 바흐는 성 소수자 권리 운동가들과 만나 2020년 올림픽 의제의 일부로 올림픽 헌장의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노력에 맞춰, 도쿄 지방정부는 2018년 10월,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성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역사적인 조례를 도입했습니다. 비록 도쿄 지방정부의 조례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마라톤, 골프, 펜싱, 경보, 그리고 서핑은 도쿄가 아닌 홋카이도, 사이타마, 치바, 시즈오카, 가나가와, 미야기, 후쿠시마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며, 해당 지역의 성 소수자 관객들, 운동선수들, 그리고 방문객들은 도쿄의 차별 금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등의 국제인권조약에 비준하였는데, 위 조약들은 시민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통일된 다양성”과 “미래를 위해 넘기는 유산”이라고 홍보 중입니다. 2015년 5월, 아베 총리는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할 일본의 의지를 발표하였고 일본 국회에서 “성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편견은 사회의 어떤 측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선수연맹 (Athlete Ally)의 창립자이자 전무인 허드슨 테일러는 “올림픽은 운동선수들과 팬들이 본인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혀 지지를 얻을 기회”이며, “지금이 바로 국제 스포츠계가 일본의 성 소수자들과 연대하여 평등법을 통과시킬 기회이다.”라고 전합니다. 일본은 2011년과 2014년에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과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성 소수자들은 여전히 많은 사회적 압력을 느끼고 다른 일본인들에 비해 부족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 일본 단체장 Kanae Doi 씨는 “일본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금지하여 진정한 성 소수자 보호 선진국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쿄 지방정부는 역사적인 성 소수자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성 소수자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보였고, 중앙정부도 신속히 이를 따라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7/21/japan-pass-equality-act-olym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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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31

[휴먼아시아 뉴스레터] 2020년 7월호

휴먼아시아 뉴스레터 2020년 7월 통권 121호 [소수자 인권 002] 난민으로 살게 된 나의 이야기 휴먼아시아는 수판님의 이 이야기가 보편적인 인권이슈를 공유하고 고민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수자 개개인의 삶을 조금이나마 가깝게 느끼고, '인권'이 추상적 개념이 아닌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는 존엄한 가치로서 존중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교육의 가치를 알고, 자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시는 부모님의 모습, 끊임없이 더 나은 사회와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 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지나온 익숙한 기억과도 닮은 듯 합니다.이야기 자세히 보기7월 활동소식[2020년 6월 29일] 2020 공동체 리더십 장학생 온라인 워크숍 지난 6월 20일 토요일과 6월 27일 토요일, 공동체 리더십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인해 온라인 강의방식으로 진행한 워크숍에서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기 교수님께서 논문 작성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고 장학생들은 워크숍을 통해 효과적인 논문 글쓰기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자세히 보기[2020년 6월 30일] 2020 제6회 난민영화제 (KOREFF): 『Beyond Distancing:우리는 모두 연결 되어 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Beyond Distancing:우리는 모두 연결 되어 있다』라는 주제로 《2020 제6회 난민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휴먼아시아는 영화제 주관 단체로서 함께 참여 했습니다.자세히 보기[2020년 7월 3일] 웨비나: 모두에게 보급 가능한 코로나19 백신개발: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7월 3일 금요일에 휴먼아시아는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제롬 김 박사님을 연사로 모시고 ‘모두에게 보급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라는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UAEM Korea 와 한국인권학회에서 공동주최하였습니다.웨비나 후기 자세히 보기웨비나 다시보기BOOK제목: 낯선이웃저자: 이재호우리나라에 대흥행을 거두웠던 영화, 알라딘과 보헤미안 랩소디. 두 영화 모두 한국에서 약 1000만명이 보았다. 알라딘은 중동,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영화이며,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는 동성애자이자 난민 2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 한편에서는 중동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의 말들, 그리고 반동성애, 반 난민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멘 난민을 포함해 총 12개 국가에서 갖가지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은 그 사회에서 가장 배제된 사람들을 통해서 가늠해볼 수 있다고 한다. 최근 가장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은 사람은 단언컨대 ‘난민’이다. 과연 한국에서 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 멀리서 타지로 와 모국어로 꿈을 꾸는 그들에게 혐오의 단어가 가득한 사회는 난민들에게 더 가혹한 현실이다. 이 책은 각양각색의 이유를 가지고 한국으로 난민을 오게 된 사람들과 우리가 모르는 난민에 대한 거짓과 혐오에 대해 파헤친다. 이 책에 나온 대부분의 난민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민주적인 고국을 위해 민주화 투쟁을 하거나, 불의에 맞서 싸우다 박해의 위험성을 피해 한국으로 오게 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모든 난민들은 자국을 여전히 사랑하며, 다시 상황이 안정되면 돌아가고 싶어한다. 또한 한국에서 자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싶어하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닌, 그저 박해 또는 생존의 위험으로 인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최후의 수단인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다. 난민들은 수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왔음에도 여전히 차가운 한국 사회의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난민 신청을 해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웃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고립되었으며, 한국을 떠나지도 못하고 정착하지도 못한 채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한다. 이렇게 한국은 난민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고 차별이 심해 난민으로 인정을 받고도 떠나는 사례가 많다. 난민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잣대로, 그리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난민들은 단지 보통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한다.또한 이 책은 한국으로 난민 신청을 해 오게 된 12개국 사람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던, 혹은 잘못 알고 있던 난민에 대한 잘못된 사실과 거짓에 대해 알려준다. 한국에 오는 난민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들을 파헤치고 진실을 담고 있다. 키워드로 보자면 가짜 난민, 젊은 남성, 난민 경제, 등이 있다. 먼저 가짜 난민에 대해서, 한국에서 난민이라고 하면 대개 ‘Refugee’ 난민으로 떠올린다. 하지만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함께 ‘Asylum Seeker’ 보호 신청자로 지칭한다.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 가운데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보호 신청자를 단지 난민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짜 난민이라 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젊은 남성이 난민의 70퍼센트 이상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젊은 남성은 징집 대상 1순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응력이라는 현실적인 요소 때문이다. 건강한 젊은 남성을 먼저 떠나게 하고, 난민으로 인정만 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 결합이 가능하며 또는 육체노동이라도 해서 외화를 벌어 가족들에게 보내줄 수 있기에 가족 구성원을 보낼 때, 젊은 남성을 보내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난민이 늘어나면 국내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먼저 난민은 국내에 체류 중이라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국내법의 테두리에 속해 있으나 동시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들의 활동 여부에 따라 한국 사회의 경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난민들도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대부분 한국인들이 잘 하지 않는 3D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한 난민들이 왜 난민으로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한국에 난민으로 신청하기까지의 힘겨운 과정, 그리고 난민 인정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전한 생활에 대해 보여주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를 담아 낸다. 또한 한국 사회가 난민들에게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시선과 잘못된 오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난민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휴먼아시아 인턴 유지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MOVIE제목: The Secret Slaves of the Middle East감독: Puk Damsgarrd & Søren Klovborg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노예제도’는 그저 과거에 존재했던 악습이며, 인권 운동의 결과로 노예제를 없앤 것은 두고두고 추앙된다. 그러나, ‘The Secret Slaves of the Middle East’에서는 현대 중동아시아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 다큐멘터리는 The Why의 ‘Why Women’ 시리즈 중 하나로 동아시아의 여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가정부로 일하기 위해 떠났다가, 노예화 되는 과정과 탈출 시도를 그린다.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Mary Joy Dao-Ay는 필리핀 사람이며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이 모두 고향에 있지만 여성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고, 고용기회가 없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레바논으로 향한다. 언뜻 보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정당한 노동이주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정부로 노동이주를 하는 여성들은 ‘에이전시’라 불리는 브로커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카타르,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지역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되는 이주노동자 관리제도인 ‘카팔라 체제(Kafala system)’ 때문에 여성들은 근로비자 발급권을 에이전시에 뺏긴다.여권과 휴대폰 등을 뺏기는 일도 매우 흔하다. 직업을 바꾸거나 그만 둘 권리, 임금체불에 저항할 권리 또한 한꺼번에 빼앗기는 것이다. 가정부로 일하면서는 어떨까? 여성들은 자신이 통보 받고 동의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심지어는 호텔에서 직원으로 일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 가정집인 ‘사기’도 만연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상습적인 성폭행과 성추행, 물리적 폭행과 언어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고용주들은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종의 문화가 되었으며, 에이전시는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은 커녕 여권과 신분증을 빌미삼아 좀 더 참으라고 협박한다. 이처럼 중동아시아 지역에서 여성 노동자의 인권침해는 심각하지만, 잘 알려지진 않았으며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문화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탈출을 감행하다 목숨을 위협받는 여성들, 계약에 위반되는 시간과 강도의 노동을 하다 쓰러지는 여성들,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연락조차 하지 못하는 여성들, 고용주, 에이전시, 자국 정부 모두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에 대한 문제 해결 촉구가 시급하다. ‘노예제도’가 꼭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권력관계에 의해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휴먼아시아 자원봉사자 최혜령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UPCOMING EVENTS8월 4일, 2020 정기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 8월 4일,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휴먼아시아-지구촌나눔운동 약정체결8월 5일,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부대사 Dr. Joëlle Hivonnet의 EAYAN 프로그램 웨비나 세션8월 10일, UAEM KOREA 마지막 연구 리뷰 세션 (온라인)8월 15일, 2020 제8기 청소년 글로벌 인권스쿨 (온라인)8월 28일, 제4회 인권 영어 에세이 공모전 제출 마감휴먼아시아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현 강문숙 곽병수 구명진 구자승 구정우 권소미, 김갑유 김고은 김광일 김도형 김동혁 김민지 김수영 김영자 김우영 김자원 김정식 김종엽 김지숙 김태령 김혁(1) 김혁(2) 김현호 김형근 남승현 류성호 류호근 박범진 박정훈 박현준 박형식 박혜란 배명호 백범석 서창우 서창희 손교명 송영훈 송진원 심재경 양기웅 엄영선 오다건 원재천 원준표 유윤정 윤대웅 윤웅상 이다정 이미숙 이선이 이성현 이영환 이용진 이용훈 이은경 이재천 이정국 이철호 임사라 임유철 장근호 정사명 정성윤 정윤재 제강호 조규완 조용노 조윤영 조지영 지연숙 최서린 한지민 허선 황선영 황원희 황유정 황태희 ㈜네오아이씨피, ㈜노아종합상사, ㈜대덕휴비즈, 디자인스튜디오, 르느와르파이브, ㈜부원공업, ㈜사운드파이브코리아, ㈜씨앤에이, 일동제약(주) 및 임직원 일동,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재단법인 정암, ㈜파라다이스,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한국외국인학교, EVIP, GLOBAL LEADER, HERS, HS휴라시아, Human Rights-That's Right, KSCFR, Ms. Rights, RTP, SAW, SCCW, 라지인, 보담, 애인, 위드, 유스티티아, 하늘아래같은우리, 하나 휴라시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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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7.17

2020년 7월 두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 방글라데시,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위구르 족이 거주하는 중국 신장 지역은 전 지구의 면화 중 대략 1/4이 가공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위구르 족 사람들이 의류 회사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호주 정책 전략 연구소의 Nathan Ruser에 따르면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은 그 지역에 있는 공급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위구르족은 정부가 운영하거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심지어는 수용소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은 다국적 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코스테, 유니클로, H&M, 아디다스 등 다국적 회사들은 신장 지역의 면화를 사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의 ‘디지털보안법’은 운동가, 기자 등 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무기한으로 구금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법적 정당성을 부과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속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옥 내 인원 감축이 권고되는 시기임에도 당국은 더 많은 사람을 수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제시민단체가 보안법 폐지를 통한 언론의 자유 보장과 구금자 석방을 통한 감옥 내 코로나 확산 방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당국의 개선 의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Radio Free Asia는 북한이 30명의 해외 근로자의 가족을 시골 산악지역으로 망명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부 망명 된 가족들의 대부분은 러시아로 외화를 벌러 보내진 북한 노동자들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망명 지역과 날짜를 사전에 통보해 주었던 방식과는 달리, 6월에 추방된 가족들은 그들이 추방되는 이유와 장소도 모른 채 서해 남북부 산악지대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북한 정부는 국내외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당국은 주민들을 통제하고 검열함으로써 내부 규율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 수감된 중범죄자의 가족들을 처벌할 때 쓰이는 내부 망명은 최근 탈북자 및 난민의 가족들을 처벌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는 중국 신장의 위구르 족이 많은 의류 브랜드의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장면, 방글라데시의 ‘디지털보안법’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탄압되어 더 많은 무고한 구금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내부 망명 등의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중국의 모든 소수민족들이 강제적으로 노동을 착취당하지 않고, 방글라데시의 시민들이 어떠한 이슈에 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가족들이 내부 망명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 상황을 보고하며 인권 의식을 높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 의류 브랜드들의 강제노동행태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중국 신장 지역은 전 지구의 면화 중 대략 1/4이 가공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위구르족 사람들이 의류 회사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장 지역의 광범위한 구금은 2018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노동 훈련 센터는 폭력적인 종교 극단주의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금된 사람들은 무슬림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표하거나 중동 지역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미국, 중국 사이의 교착 상태가 심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조치로 미국 하원에서는 백만 명이 넘는 위구르 족을 구금한 중국 고위 인사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호주 정책 전략 연구소의 Nathan Ruser에 따르면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은 그 지역에 있는 공급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위구르족은 정부가 운영하거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심지어는 수용소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 사람들은 중국의 다른 지역의 공장에서 일하도록 이동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동은 다국적 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코스테, 유니클로, H&M, 아디다스 등 다국적 회사들은 신장 지역의 면화를 사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또 다른 압박책으로 위구르 노동 방지 법안을 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위구르족의 노동을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언급된 기업 중 하나인 에스퀄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에 공정노동협회가 이 지역에서 생산을 멈출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신장 지역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공장을 중단할 경우 감당해야 할 비용들과 계속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이점으로 인해, 즉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기회 등, 위에서 언급된 대다수의 기업은 현 상황에 대한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Worker Rights Consortium의 실무총괄 Scott Nova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의 혼란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업은 과거보다 이러한 노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표할 수 있는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의 제조업 자산의 손실을 원하지 않고, 미국 정부의 법안이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약 기업이 신장 지역에서 철수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www.scmp.com/lifestyle/fashion-beauty/article/3088857/forced-labour-clothing-brands-have-chance-press-china-amid 방글라데시: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방글라데시의 디지털보안법 폐지를 촉구 휴먼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당국의 ‘디지털보안법’은 운동가, 기자 등 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무기한적으로 구금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법적 정당성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셰이크 하시나 총리 행정부가 즉각 해당 법안을 개정 또는 폐지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브래드 애덤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부 국장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들을 비판하는 누구든 체포하고 있으며, 특히 총리나 그녀의 가족이 비판 대상이 될 때 더욱 민감합니다. 또한,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 감옥 내 인원 감축이 권고되는 시기임에도 당국은 단지 소셜미디어에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수감시키고 있습니다.” 샤피쿨 이슬람 카졸 기자의 경우 보석 청원을 거부당하고 이틀간 경찰서에 구금당했는데, 이는 당국이 그가 연루된 디지털보안법 사건에 관한 정보를 심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심문이라는 명목하에 지속해서 사람들을 구금과정에서 고문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고등법원이 심문을 위한 구금을 허가할 때 반드시 변호사 및 친척이 볼 수 있도록 유리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령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샤피쿨 외에 만화가, 운동가 및 경영인 다수도 이틀간 구금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가상 법원에 의해 경찰서에 심문을 위한 구금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대해 비판했는데, “페이스북에 잘못된 정보와 루머를 확산시켰다”는 당국의 주장에 따라 디지털 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무기한 미결구금행위는 그들의 국제법상 책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월드프리즌브리프에 따르면 90,000명의 억류자 80% 이상이 미결구금 상태였습니다. 국제법은 미결구금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이 또한 도망의 위험성이나 목격자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최단기간에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대다수 억류자는 그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의 최대 형량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보안법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거나, 이를 단순히 공유 또는 공감을 하는 경우에도 체포하며 많은 비판을 일었던 정보통신기술법(ICT)의 57섹션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보안법은 ICT의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을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적 발언’ 또한 범법 범주에 포함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헌법에 의해 부여 받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방글라데시 시민단체의 시정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며, 남용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보안법의 모호한 위법 범주를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감옥 인원 감축에도 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른 이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억류자들을 석방하고 무분별한 구금 행위 또한 지양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1년 미만의 형량을 받았거나 죄가 경미한 억류자 중 석방된 경우는 3,000명이 채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비록 가상 법원이 생긴 후 법원이 33,000명의 억류자들에게 보석 허가를 냈지만, 이에 정부를 비판해 구금됐던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 디지털보안법에 의해 체포된 이들을 포함해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모든 미결구금자들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애덤스 아시아부 국장은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빌미로 더 많은 비판자들을 구금시킬 것이 아니라, 확산 방지를 위해 카졸과 같은 사람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7/01/bangladesh-repeal-abusive-law-used-crackdown-critics# 북한: 30여 해외 근로자 가족을 내부망명 Radio Free Asia는 북한이 30명의 평양 가족을 시골 산악지역으로 추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들의 해외에서 일하는 직계 가족원이 남한 및 다른 나라로 도망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망명 된 가족들의 대부분은 러시아로 외화를 벌러 보내진 북한 노동자들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2019년 말까지 귀국을 하라는 유엔 핵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남은 자들입니다. 정부 고위층은 RFA 한국 통신망 측에 “6월에 30명의 평양 가족이 내부망명을 당했다” 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가족들입니다. 당국은 그들의 가족원의 생존 여부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들을 도시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북한은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가족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의 가족원들 정기적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국내 수감된 중범죄자의 가족들을 처벌할 때 쓰이는 내부 망명은 탈북자 및 난민의 가족들을 처벌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출처에 따르면, 평양 거주 허가가 엘리튼 신분의 상징이라는 특권임을 고려해볼 때 갑작스러운 추방은 수도권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철회함으로써 선례에 어긋납니다. 287만 명의 평양 거주자 시민들은 전원지대에서는 누릴 수 없는 현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방은 남한에서 반공화국 전단이 달린 풍선을 보낸 이후, 북한 정부가 북한 망명자들을 불신하려는 와중에 일어났습니다. 당국은 최근에 중국에서 비자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무른 북한 시민들을 반역하는 “탈북자”로 지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평양 시민이 내부 망명이 될 때, 당국은 그들의 망명 지역과 날짜를 사전에 통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6월에 추방된 가족들은 그들이 추방되는 이유와 장소도 모른 채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해 남 북부 산악지대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농촌 지역으로 추방되는 것은 불명예이고, 정부는 이유도 확실하지 않은 실종된 북한 노동자들의 가족들을 추방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불명예스러운 시민들은 평양 북쪽 지역으로 내부 망명 되었지만, 요즘은 도시의 남쪽으로 보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평양 북쪽의 산악지대로 보내진다면, 그들은 한중 국경을 통해 탈북하여 실종된 가족원들과 다시 만나려고 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국내외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당국은 주민들을 통제하고 검열함으로써 내부 규율을 강화합니다. 6월 7일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 시민들은 편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서해 남부의 한 주민은 네 가족이 외딴 마을로 추방되었다고 익명으로 RFA로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영월 마을과 창곰 마을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의 가족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해외에서 실종되자 내부 망명을 당했습니다.”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 두 작은 마을은 신원군에 있으며, 2008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약 83,000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https://www.rfa.org/english/news/korea/internal-exile-07102020123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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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3

2020년 7월 첫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필리핀, 북한, 스리랑카에서 온 소식입니다. 마닐라 경찰이 6월 26일 테러방지법을 항의하는 LGBT 프라이드 행사에서 행사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이라는 이유로 최소 20명을 체포하였다고 보도됐습니다이후 시위대는 '전염병 보고법'(2019)과 '공공 집회법'(1985)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전부터 코로나19를 이용하여 침묵을 강요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시위를 향한 부정한 단속은 성 소수자들과 LGBT 프라이드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6월 26일에 체포된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를 되찾아 줘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정부가 지정한 경화 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요구되는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한 미국과 유엔제재로 인해 외화가 절실히 필요한 북한 정부에게 그들의 임금의 95%를 넘겨주고 난 후, 매우 한정적인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국이 공장의 문을 닫음으로써, 한달에 14달러에 불과한 takeaway 급여를 받는 북한 노동자들은 공장이 문을 열때까지 안전망이 없는 채로 버텨야 합니다. 보안문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국계 출신의 중국 시민은 “많은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해말부터 단둥에 남아있다” 고 Radio Free Asia의 한국 서비스를 통해 전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이 스리랑카의 반란에 대한 강력 탄압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지난 2월, 스리랑카 현 정부는 전 정부가 승인한 2015년 유엔 인권 이사회와의 약속을 그만둘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내전동안 행해진 남용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권 운동가 Saroor 씨는 Rajapaksa 정부가 조사와 화해 노력에 대한 반대입장을 취할 것이고 “스리랑카의 과도기 정의와 진실 추구는 중단될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성 소수자들과 LGBT 프라이드 행사에서 그들의 침해되는 장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이 공장문을 닫으며 고립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스리랑카 정부의 강력 탄압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의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휴먼아시아는 필리핀의 모든 성소수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인권을 존중받고, 중국에서 고립된 북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또, 스리랑카의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 상황을 보고하며 인권 의식을 높이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리핀 경찰의 LGBT 집회를 향한 부정한 단속 마닐라 - 마닐라 경찰은 6월 26일 테러방지법을 항의하는 LGBT 프라이드 행사에서 최소 20명을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은 행사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이라는 이유로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시위대는 '전염병 보고법'(2019)과 '공공 집회법'(1985)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인권 운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법들은 집회를 금지하지 않으며 시위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침묵시키는데 코로나19를 변명 삼으면 안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전부터 코로나19를 이용하여 침묵을 강요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테러방지법을 향한 시위자들의 염려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경찰에게 법원의 영장 없이 정부를 비판하는 모두를 체포할 권리를 주고 최대 24일 동안 대가 없이 이들을 체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미국 및 많은 국가와 함께 필리핀의 인권 운동가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국가의 억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성 소수자 인권의 달을 기념하며 많은 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시위를 향한 부정한 단속은 성 소수자들과 LGBT 프라이드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6월 26일에 체포된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를 되찾아 줘야 합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6/29/philippines-police-crack-down-lgbt-protest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에 고립된 북한노동자들 Radio Free Asia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고립되었지만, 그들의 임금의 90퍼센트를 가져가고 노동력을 수출하는 북한 정부는 그들이 경화 할당량을 충족시킬 때까지 돌아올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를 포함한 중국과의 계약을 채결하고, 북한 송금액을 마련하는 북한 관련 취급자들도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들은 고작 쌀과 김치로 이러한 곤경을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요구되는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한 미국과 유엔제재로 인해 외화가 절실히 필요한 북한 정부에게 그들의 임금의 95%를 넘겨주고 난 후, 매우 한정적인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자 수출 제재는 취업 비자로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시민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귀국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중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 기한을 무시했다고 Radio Free Asia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시민들은 또한 친지 방문 및 단기간 일자리를 구하러 중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1월말에Radio Free Asia는 중국 당국이 경찰에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제재 위반에 직면해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 2월말까지도 북한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유지에 동참해 중국이 공장의 문을 닫음으로써, 한달에 14달러에 불과한 takeaway 급여를 받는 북한 노동자들은 공장이 문을 열때까지 안전망이 없는 채로 버텨야 합니다. 보안문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국계 출신의 중국 시민은 “많은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해말부터 단둥에 남아있다” 고 Radio Free Asia 의 한국 서비스를 통해 전했습니다. 출처: https://www.rfa.org/english/news/korea/workers-china-06292020202758.html 스리랑카 활동가들에게 ‘공포의 상태’가 다시 엄습하다 The New Humanitarian 은 인권 단체들이 스리랑카의 반란에 대한 강력 탄압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탄압은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스리랑카의 내전과 화해노력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1월 선거로 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이 취임한 후, 2009 년에 끝난 스리랑카 내전시기에 행해진 국가 보안 부대의 감시 또는 협박과 같은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역 활동가들은 보고했습니다. 스리랑카 실종자들의 지지자들은 특히 북쪽과 동쪽의 분쟁지역이 감시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적십자위원회에 따르면, 전쟁 중 실종 신고된 사람이 최소 16,000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성 인권 운동가 Shreen Saroor 씨는 “감시를 항상 받아왔었지만, 선거 이후로 감시가 더 공개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스리랑카 정부가 Rajapaksa대통령의 6개월이상의 임기동안 인권 보장과 전후 화해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Rajapaksa대통령은 수십명의 활동가들과 기자들이 말한 “공포의 상태”로 스리랑카를 재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 기자들은 스리랑카의 미해결 살인 사건과 납치 사건의 역사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협박 전화 등 압박을 받고,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적어도 두명의 기자는 이미 스리랑카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스리랑카 현 정부는 전 정부가 승인한 2015년 유엔 인권 이사회와의 약속을 그만둘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내전동안 행해진 남용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스리랑카의 불교 싱할라족과 힌두교 타밀족 사이의 전후 화해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Rajapaksa 대통령의 11월 선거 승리는 극심한 분열을 초래했던 강력한 Rajapaksa가문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2009년 당시에 Rajapaksa는 국방부장관이었고, 그의 형 Mahinda 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해는 스리랑카 군대가 Tamil Tigers로 알려진 Tamil Eelam의 Liberation Tigers반군을 격렬하게 진압했고, 결국 폭력적인 내전으로 이어졌던 해이기도 합니다. 전후에도 Mahinda Rajapaksa정부는 납치 및 재판 외의 살인을 포함한 인권침해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Mahinda는 2015년 선거에서 쫓겨났지만, Gotabaya가 작년에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형을 다시 스리랑카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또 스리랑카는 3월 이래로 개회중인 의회는 없었으며, 이는 Gotabaya Rajapaksa가 법적인 감독없이 운영을 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인권 운동가 Saroor 씨는 Rajapaksa 정부가 조사와 화해 노력에 대한 반대입장을 취할 것이고 “스리랑카의 과도기 정의와 진실 추구는 중단될 것”이라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출처: https://www.thenewhumanitarian.org/news/2020/06/10/Sri-Lanka-activists-state-of-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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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라시아
  • 2020.06.19

2020년 6월 두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 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캄보디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오늘 로힝야 난민들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필요한 지원과 망명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당국은 아직 유엔난민기구의 요구에 아직도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푸시백 정책은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의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난민의 보호와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정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이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영국의 규모를 넘어 현재 297,535명의 확진자와 8,498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면서 세계 4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희생자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이슬람교도들의 장례식조차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미 200명이 넘는 코로나 희생자의 시신이 묘지에 묻혔고, 아직도 시신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장을 위한 묘지 부족 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캄보디안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담당 부국장 Phil Robertson 또한 “각국의 정부들은 훈 센 총리가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삼아 만연한 인권침해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훈센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표현,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권리를 탄압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2월 12일에 유럽 위원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야당 세력 탄압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와의 특혜 무역 협정을 일부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인도와 캄보디아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몇몇 아시아 국가 정부들이 자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과 권리의 침해로 코로나 19를 결코 극복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통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국제 난민협약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난민 보호의 의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존하고 있는 난민에 대한 탄압이 코로나 19로 인해 각 국가가 소수자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난민 탄압 또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난민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탄압으로 절대 코로나 19 재난을 극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수자를 포함하여 다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할 때만 코로나 19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로힝야 난민의 상륙 (푸시백의 중단과 지원 및 망명 지원 승인 촉구)]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오늘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바다에서 갈 곳을 잃은 로힝야 난민들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필요한 지원과 망명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8일, 말레이시아 당국은 파손된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 랑카위 해안에 도착한 로힝야 난민들을 억류했다. 300여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두 번째 선박은 말레이시아 해양 단속국에 의해 태국의 코아당 섬 근처 바다에 머물고 있다. 두 척의 배는 모두 2월에 방글라데시를 떠났다. 말하자면 수백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바다 위의 배에서 4개월 동안 충분한 음식과 물을 받지 못한 채로 생존을 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전에 방글라데시 해안경비대에 의해 구조됐던 말레이시아행 로힝야 호에서는 이런 참담한 상황의 결과로 무려 100명이 선상에서 사망했을 수 있다. UN 대변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당국은 최근에 도착한 로힝야족에게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난민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조처하라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요구에 아직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즉시 로힝야족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할 수 있게 하고 구금 중인 모든 망명 신청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국제법하에서 공공보건 조치는 균형적이고, 차별이 없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격리 또는 격리 기간이 임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은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대유행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배를 돌려보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권을 위태롭게 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푸시백 정책은 망명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고문이나 다른 학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곳에 어떤 누구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5월에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해당 지역의 로힝야 난민 선박에 대한 푸시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시아지부 아담 이사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의 상황에서, 정부는 공동의 인류, 보호와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로힝야족들을 바다로 돌려보내 죽음으로 내모는 대신, 선박을 구조하고 지속해서 지원하며, 그들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6/12/malaysia/thailand-allow-rohingya-refugees-ashore  [인도 : 인도의 코로나 환자들은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알 자지라의 보도의 의하면 인도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인도 대법원 또한 묘지와 화장터에서 급하게 서둘러 시체를 처리하는 장례식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명했다. 금요일에 발표된 인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코로나 환자들이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대해 연방 및 주 정부에게 알렸다고 한다. “한 예시로는, 한 시체는 쓰레기장에서 발견되었고, 환자들은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살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금요일에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956명이 증가했고, 24시간 만에 39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최다 감염자 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보건부는 인도의 전국 확진자 수가 영국의 규모를 이미 넘었으며 297,535명의 확진자와 8,498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면서 세계 4위로 올라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단지 밝혀진 수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실제 감염자 수는 코로나 검사 수 부족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뉴델리 보건소는 엄청난 업무부담 아래 놓여 있고, 인도 뉴델리 부지사 Manish Sisodia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7월 말에 수도권 감염자 수가 35,000명에서 550,000명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도시 내 묘지와 화장터는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병원 영안실은 이미 수용범위를 초과하였고, 섭씨 40도 (화씨 104도)에 달하는 여름 날씨로 인해 몇몇 시체들은 두꺼운 얼음판에 보관되고 있다고 한다. 뉴델리 병원에서 화장터로 영구차를 운행하는 Bhjiendra Dhigya씨는 “초반에는 한 시신만 운반했지만, 지금은 최대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시신을 영구차에 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뉴델리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희생자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Raj Singh씨의 70세 어머니가 코로나로 인해 뉴델리에서 사망했을 때, 그는 힌두교도들의 환생으로부터 영혼을 해방해주는 장례 의식인 화장을 생각하며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갠지스강에서 성스러운 베다 찬가를 부르며 성수를 뿌리는 의식 대신에 Singh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머니의 시신을 장작더미에 놓고 다른 친척들과 함께 불타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 드리려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바이러스는 이슬람교도들의 장례식마저 뒤바꿔 놓고 있다. 이슬람식 장례식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예식이 포함된다. 시신은 놓이기 전에 먼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조문객들은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어 기도와 종교 지도자의 설교가 행해진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시신의 매장을 돕는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시신들이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운반되어 뉴델리 최대의 이슬람 묘지에 도착하면 시신은 씻겨지지도 못하고 처리된다. 조문객들도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다. 장례설교 또한 없다. 이미 200명이 넘는 코로나 희생자의 시신이 묘지에 묻혔고, 아직도 시신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묘지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장례식의 모든 절차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뉴델리 최대의 화장터인 Nigambodh Ghatdml의 직원인 Pappu씨는 말했다. 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6/coronavirus-dead-treated-worse-animals-india-court-200612081132683.html  [캄보디아 : 캄보디아 정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캄보디안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지속하고 있는 정치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캄보디안 당국은 조작된 정치적 혐의로 15명을 잡아 가뒀다. 이전에 보석금으로 석방되었던 80명은 언제든지 재구속 당할 수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캄보디아 당국이 정치적 혐의로 갇힌 32명의 수감자와 캄보디아 구국당 (CNRP) 당원 23명을 포함하여 체포된 모든 미결수용자를 신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원조국 및 기타 유관 정부들도 훈센 총리에게 모든 정치범과 구금자들을 석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시아 담당 부국장 Phil Robertson은 “캄보디안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이용하여 야당을 탄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국의 정부들은 훈센 총리가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삼아 만연한 인권침해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사태 발발 후 첫 주에 캄보디아 당국은 30명 이상을 코로나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야당 운동가, 아동, 페이스북을 통해 캄보디아 상황을 외부에 전달한 시민들, 그리고 기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5월부터 6월 사이에는 2019년 파일과 연관된 몇몇 야당 회원들도 체포했다. 6월 1일에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 구국당 (CNRP)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국외로 추방당한 야당 지도자 Sam Rainsy의 말에 따르면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차용인들은 채무자에게 갚기 위하여 땅이나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훈센 총리는 체포된 캄보디아 구국당 (CNRP) 운동가들에게 “만약 당신들이 섣불리 행동하면, 나는 즉각 당신들을 다시 체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 5월 31일에는 경찰은 캄보디아 구국당의 프놈펜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Kak Komphear을 내란 음모, 선동죄로 체포했다. 그는 2019년에도 20개월 형을 선고받은 궐석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6월 5일에는 프놈펜 경찰이 캄보디아 구국당(CNRP)의 당원인 Heng Chansothy을 내란 음모, 선동죄로 잡아 가뒀다. 당국은 Chansothy CNRP 당원을 이미 2019년 11월 6일에도 체포한 적이 있다. 그는 추방된 캄보디아 구국당(CNRP) 대표 Sam Rainsy가 석방되기 3개월 전인 11월 9일에 체포된 60명의 야당 당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가 그들의 석방을 막는 제한적 조처한 후 11월 15일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6월 3일에 당국은 그에게 그가 자진하여 정기적으로 경찰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재구속 했다. 이에 맞서, Chansothy 당원의 변호사는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6월 8일에는 프놈펜 항소 법원은 구금된 야당 당원들이 제기한 10건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당국은 그들을 2018년 1월과 2월에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 정치 활동에 근거하여 군인들의 불복종을 선동시키는 자극과 음모죄로 기소했다. 많은 야당 지도자들이 체포될 두려움으로 인해 추방된 채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캄보디안 요원들이 인근 국가에 거주하는 야당 당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도를 받았다고도 한다. 캄보디아 구국당 (CNRP) Kem Sokha대표는 보석금으로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근거 없는 반역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당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1월에 시작된 재판이 무기한 지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훈센 정부는 또한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표현,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권리를 탄압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가 무분별한 군사력을 남용하고, 또 개인 간의 소통을 감시하고 독립적인 언론 매체를 침묵시킬 수 있는 민권에 대한 광범위하고 부적합한 제한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캄보디안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지적한다. 2월 12일에 유럽 위원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야당 세력 탄압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와의 특혜 무역 협정을 일부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아 담당 부국장 Robertson 이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은 캄보디아와의 특혜 무역 협정 일부 중단을 마무리할 때 새로워진 캄보디아 정부 야당 세력 탄압 단속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6/17/cambodia-end-crackdown-op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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