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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시아-한국법제연구원] 국내 인권실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 2021.08.13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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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시아-한국법제연구원] 국내 인권실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휴먼아시아-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는 지난 7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내 인권실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전문 자문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월 12일 『제2차 인권실사 국제동향 세미나』 를 진행하였고, 휴먼아시아는 국내 인권실사 제도 도입에 대한 방안과 최근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주요국(독일, 프랑스, 노르웨이)의 실사의무화법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국내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제5장 기업과 인권(21조와 23조)을 비롯하여 국내 인권경영 관련 정보공시표준 등에 반영할만한 유럽연합 비재무정보공시지침과 노르웨이 투명성 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논의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국내 인권실사 제도 도입 연구프로젝트 발제 내용]

▶ 인권실사 의무화와 독일 공급망 실사법 (휴먼아시아-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 상임이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

▶ 유럽연합 실사의무화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휴먼아시아-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 김민우 센터장)

▶ 노르웨이 실사의무화법(기본적 인권과 양질의 노동조건에 관한 투명성 법)의 특징과 한계 및 주요국 실사의무화법 비교 (휴먼아시아 정책연구팀 정현찬 팀장)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증진을 위한 휴먼아시아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