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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시아 인권옹호활동
인권기반개발 소식을 확인하세요.

2020.05.15

휴먼아시아 홈페이지 개편 (히어앤나우)

2020년 5월 15일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들께 휴먼아시아의 인권옹호활동과 인권기반개발 소식을 전하고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인권의 빛을 밝혀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 . 이번 홈페이지 제작은 히어앤나우에서 맡아주셨습니다. 지난 12일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 애써주신 히어앤나우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파파존스 협찬)

2020.05.07

기자회견문_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2020.05.07)

휴먼아시아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기관으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이에 따라 휴먼아시아는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서와 그들의 최근 활동에 지지를 보냅니다. 저희는 휴먼아시아와 제휴된 기관에서도 그들의 노고에 대해 지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 전국 이주인권단체 청와대앞 공동 기자회견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며,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고, 기부금은 “더 귀하고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재난상황에서 피해 지원과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4월 16일 ‘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는데 이주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장기체류 이주민 약 173만 명 가운데 약 144만 명은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준은 재난지원금의 보편성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대다수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외국인은 제외된다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 바이러스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재난피해가 이주민만 비켜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역시 방역정책에 있어 내국인 이주민 가리지 않고 국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주민 역시 사실상의 생활터전이 국내에 있고 광범위한 피해를 동일하게 입는다는 측면에서 지원정책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 가운데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만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동포 비자나 취업 비자 등을 가지고 장기체류 하는 이주민은 한국사회와 연관성이 낮은가. 만약 주민등록 전산 상에 내국인과 동일가구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있을 수 있기에 이들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면(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명자료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너무나 궁색하고 편의적인 발상이다. 세금을 내고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주민들이 차별과 배제를 당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주민은 2018년에 근로소득세를 57만 3천명이 7,836억 원을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로 8만 명이 3,815억 원을 냈다. 이 두 가지만 합해도 1조 1,651억 원이다. 여기에 지방세, 주민세, 각종 간접세 등을 다 내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경제기여 효과는 2016년 74.1조원, 2018년 86.7조원에 달한다. 해외 사례들을 보아도 이주민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주민 정책이 폐쇄적이라고 하는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을 포함해서 지원을 한 것에 이어 현재 2020년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특별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3개월 이상 등록 이주민을 포함하여 1인당 10만엔(약 114만원)을 지급한다. 미국은 연소득 7.5만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는데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이민자들도 해당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가구당 1000달러 상한선으로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한다. 독일의 경우 세금번호를 받아 수익활동 하는 모든 내외국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5천유로를 지급한다. 포르투갈은 모든 이주민들에게 임시 시민권을 부여한다. 캐나다는 긴급대응지원금(CERB)을 실시하는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면 단기이주노동자와 유학생도 요건 충족시 지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부천시, 안산시 등에서 이주민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공동체 내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비차별을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과 국제법적으로도 이주민은 당연히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고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인구의 재생산과 확충, 노동력 보완, 소비와 경제생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 등에 있어서는 이주민을 필요한 존재로 포함시키다가 재난 지원정책에서는 마치 유령과 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사람이 먼저’라면, 그 사람에 이주민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K-방역모델이 세계적 모범이라면 경제방역, 재난지원금 방역도 사회적 연대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공동체의 연대의 힘으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의 손을 잡아야 하지 않는가.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거대하게 배제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지자체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이주민들을 서럽고 쓰라리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2020년 5월 7일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출처: 난민인권네트워크 페이스북

2020.04.29

성명서_‘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가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큰 걸음을 환영한다! (2020.04.29)

휴먼아시아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기관으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이번 성명서는 전국이주인권단체가 발표한 것으로 난민인권네트워크도 그 뜻에 동참했습니다. 줌머난민을 비롯해 다양한 이주민과 어울려 살아가는 김포시와 여타 지자체에서도 머지않아 차별없는 대처를 보여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가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큰 걸음을 환영한다!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결정에 부쳐- 오늘 4월 29일,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난기본소득 지급 범위를 넓히고, 부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조례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을 ‘부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애초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했던 지급대상을 이번 개정으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부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이주노동자 등이 포함된 부천시 등록외국인 4만 3,217명이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자 노력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며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강화되고 있다. 외국인주민은 마스크 공급에서 차별받고 있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다. 각 산업 영역에서 일하며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힘써 왔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일터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이들도 외국인주민이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대다수를 지원하는 첫 사례를 만든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제되는 이들이 있어 유감이다. 유학생과 미등록이주민 또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명분 없는 배제는 사회적 소외와 분노를 낳고,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부천시는 모든 구성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바란다. 더 나아가, 부천시 뿐 아니라 타 지자체와 정부 또한 외국인주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재난의 위기는 누구를 배제하며 극복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소외된 이가 없도록 주변을 살피는 사회적 연대 또한 절실하다. 2020년 4월 29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2020.04.20

제64회 인권워크샵, “판데믹과 인권: 한국 사회 코로나 19 경험과 재난시 인권문제들” (2020.04.20)

지난 4월 20일 화요일, 휴먼아시아와 SSK인권포럼은 “판데믹과 인권: 한국 사회 코로나 19 경험과 재난시 인권문제들”이란 주제로 제64회 인권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이번 제64회 SSK워크숍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윤정 박사가 연사로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통해 온라인 워크샵의 형태로 열렸습니다. 본 워크샵을 통해 주윤정 박사는 판데믹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인권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1) 반중, 혐중 낙인문제; (2) 취약계층문제; 그리고 (3) 위치추적 손목밴드로 야기된 자유권 침해 정도에 대한 문제. 나아가 주윤정 박사는 코로나바이러스 창궐에 대응한 의료서비스와 방역 대책 등에 인권을 고려한 인권기반 방역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량실업, 해고를 비롯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코로나 창궐 이후에 대두될 것이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는 지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특히 전무후무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야기된 재난상황에서 인권규범 및 거버넌스 모델 부재로의 혼란을 어떻게 해결하고 프라이버시 및 자유의 제한에 대한 논쟁(특히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을 언급하였습니다. 제64회 인권워크샵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tNUWGfMm5N8 휴먼아시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 인권을 기반하여 여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입니다. 휴먼아시아는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공조, 협력할 때 지금의 큰 세계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휴먼아시아는 여러 시민참여형 권리 옹호 및 보호 활동 들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휴먼아시아에서는 코로나 극복과 희망을 향한 SNS 미술 공모전/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격제한이 없는 본 행사에 많은 분들의 참여로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회복하여 코로나 사태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http://humanasia.org/?page_id=26015

2020.04.01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후원물품 전달 (2020.04.01)

휴먼아시아는 지난 3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를 통해 – 새학기 맞이 가방 40개 (Jansport 및 개인후원) – 면역력증진 프로폴리스 캔디 40개 (개인후원) 를 대구 미혼모협회 김은희 대표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향유해야 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2018년부터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통해 후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 및 개인 후원이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증진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사태로 사회적격리를 준수하며 새학기 기분을 낼 것도 없이 갑갑하게 지내던 아이들에게 잠깐이나마 신나는 선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0.03.20

2020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성명서 (2020.03.20)

3월 21일은 UN 지정 세계 기념일인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매년 3월에 개최되었던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와 행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아쉽게도 올해 집회와 행진은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는 곧 인종차별 철폐라는 과제가 사라진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에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준비하던 각 단체들, 경기이주공대위, 난민네트워크,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제정연대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이날의 의미를 알리고자 합니다. 2020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 3월 21일은 제54주년 UN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여러 나라에서 인종차별 반대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집회를 이 성명서로 대신하며,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고 인종차별에 맞선 세계 곳곳의 행동들에 연대를 보낸다.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250만 명을 넘었다. 그들은 인종차별적 정책과 편견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 과정에서, 단속 후 구금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먹튀’한다는 편견을 조장하며 내국인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했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6배가 넘는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을 낳았다. 적지 않은 이주여성이 남편의 폭행, 성폭력에 시달린다. 남편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난민들은 심사 과정의 허위 통역, 취업제한 등으로 고통 받는다. 출생등록이 막힌 이주아동은 기초적인 권리조차 침해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주민들은 더욱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 매일 업데이트 되는 각종 정보들조차 체계적으로 번역되거나 전달되지 않아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대구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스크 배분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강화가 우려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 국적자나 중국동포들은 차별과 혐오, 배제에 시달리며 일자리를 잃는 경우까지 있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주민이 잠재적 위험인물이라는 편견을 조장하며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서구에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아시아계 이주민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주의가 횡행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유엔의 자유권·사회권·아동권리·장애인권리·여성차별철폐 등 모든 위원회에서 인종과 관련한 차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특히 2018년 12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 정서가 심해지는 한국에 국가적 위기상황을 경고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한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주여성들은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에 분노해 항의 행동에 나섰다. 이 행동은 단숨에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사회에 널리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며 자화자찬 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집회와 행동은 그 15년이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인천공항에 무려 287일간 억류돼 있던 난민 루렌도 가족이 수많은 단체들, 변호사들, 개인들의 연대와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입국하는 기쁜 일도 있었다. 세상에 울려 퍼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이에 대한 연대가 인종차별에 맞서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한다. 이런 목소리와 연대의 행동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외친다! – 인종차별과 혐오 OUT! NO RACISM!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라! 외국인‘보호소‘ 구금 중단하라! –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실현하라! – 이주민 노동안전 보장하라! – 중국인·중국동포 혐오 OUT! – 젠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라! –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 심사와 난민의 노동권·생존권을 보장하라 – 이주아동 기본권리 보장하라! – No Corona Racism! 2020년 3월 20일 난민인권네트워크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0.02.04

UAEM Korea와 함께 첫번째 연구 보고 세션 (2020.02.04)

2월 3일 월요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휴먼아시아는 UAEM Korea와 함께 첫번째 연구 보고 세션을 열었습니다. 세 명의 UAEM Korea 멤버, 휴먼아시아 스태프, 그리고 세 분의 자문위원단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올해의 자문위원단은 권혜영 교수님(목원대학교), 박실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Unni Karunakara(연세대학교, 예일대학교 약학대학), 그리고 홍승범(이수앱지스)으로 구성되었습니다. UAEM Korea의 2019년도 활동과 2020년 계획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 뒤,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희귀의약품에 대한 접근: 한국 건강 시스템의 맹점’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첫번째 부분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문위원단으로부터 보고서 초안을 더욱 발전시키고, 다음 번 연구에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연구해 준 학생들, 그리고 시간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신 자문위원단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01.28

휴먼아시아의 프로젝트 인턴을 소개합니다. (2020.01.28)

2020년 1월부터 휴먼아시아 교육협력팀에서 함께 활동할 프로젝트 인턴들을 소개합니다. 윤선우 안녕하세요. 저는 휴먼아시아 2020 프로젝트 인턴으로 활동하게 된 윤선우입니다. 저는 페미니즘과 시민·정치교육에 관련된 활동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는 혐오정서, 반다원주의, 반지성주의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내·외에서 여성 및 국제 인권문제 해결과 관련한 활동들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청년 및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휴먼아시아를 찾게 되었습니다.지속가능하고 구체적인, 맛있는 삶을 사는 것은 제가 추구하는 제 삶의 목표입니다. 여성인권의 영역에서 꾸준한 시도를 통해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당위적인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과 힘이 나는 대화와 네트워킹을 하고자 합니다. 휴먼아시아에서 인권관련 교육 및 연구활동을 보조하고, 성평등을 주제로 한한 East Asia Young Activists Networking (EAYAN) Program의 실질적인 집행을 도우며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인턴 활동 기간동안 활동가분들과 비슷한 관심사도 많이 나누고 서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송아 (April Park) 안녕하세요, 휴먼아시아에서 2020 EAYAN 프로그램 인턴을 맡게 된 박송아입니다. 어릴 적 부터 여러 각국에서 살았던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 지내며 접해 보지 못한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인권 침해 문제는 한 나라와 한 문화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것이 저에게 또렷해지며 인권을 향한 저의 열정은 자연스레 커져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까지 인권과 인권 옹호의 관한 공부와 활동을 해온 저로서 이 인턴십을 통해 휴먼아시아가 더욱 강력한 국제적 협력 관계와 미래에 시행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의들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2.26

2019년 올해의 10대 난민뉴스 (2019.12.26)

휴먼아시아는 난민인권네트워크에 소속되어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휴먼아시아를 비롯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의 논의를 통해 선정된 2019년 10대 난민뉴스입니다. 원문 링크: https://www.facebook.com/KoreaRefugeeRightsNetwork/photos/a.2149881168585551/2433348266905505/?type=3&theater ▷ 청소년들, 난민 친구를 위해 싸우다작년 말 난민으로 인정된 이란 출신 중학생 ‘김민혁’ 군을 도왔던 동급생 친구들은 올해 각자 다른 고등학교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김민혁 군 아버지의 난민인정을 위해 다시 모여 계속 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여전히 계속된 난민 혐오 여론에 맞서, 친구의 아버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김민혁 군 아버지는 아들과 동일한 박해 사유를 주장했음에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이의신청하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 ‘루렌도 가족’, 국경에서의 287일19.7.3. 서울고등법원은 입국 거부되어 9개월 동안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계속 숙식을 해결해야 했던 ‘루렌도 가족’에게도 정식 난민심사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여, 루렌도 가족은 287일만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난민심사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루렌도 가족은 박해가 예상되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환승구역에서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감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린 자녀들의 복지도 크게 침해되었다. ▷ 유엔, “난민, 이주아동도 한국 아동과 동등한 권리 누려야“8년만에 열린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 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한국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한국에게 권고하였다. 특히 출생신고, 보육시설,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과 관련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이 권고되었다. ‘루렌도 가족’의 어린 자녀가 200일 넘게 공항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려 대상이었다. ▷ 건강할 권리, 모두의 권리올해 10월 24일 태어난 난민 신청자의 자녀의 인큐베이터 등 병원 비용이 2억원 넘게 발생하였다. 난민신청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비극이다. 인도적 체류자는 올해부터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협소한 세대 인정으로 인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인도적 체류자는 건설 노동을 하면 안된다?법무부는 불현듯 7월부터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을 금지하였다. 한국어 의 사소통이 쉽지 않은 난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건설업에 취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은 것은 이들의 생계유지에 큰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가혹한 조치였다. 이후 다시 정책을 변경하여 건설 업 취업을 허용하였으나, 한국 정부가 난민들의 생존에 얼마나 무심한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 언젠가는 떠날 자들? 인도적 체류자의 귀화 제한난민인권네트워크가 올해 조사한 인도적 체류자의 실태를 보면, 최장 19년을 거주한 자도 있 지만 2017년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그들에겐 모두 귀화신청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본국에 서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하여 살 기회를 아예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 목소리를 뺏긴 난민신청자들 – 허위면접조서 사건난민인권네트워크가 올해 개최한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 출석한 피해자들은 ‘돈 벌려고 한국 왔다’ 등 자신들이 전혀 하지 않은 말이 면접조서에 적혀 있어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다고 호소하였다. 올해 언론에 공개된 법무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법무부는 상당기간 동안 다수의 사건들에 대해 사실조사를 생략하고 면접을 간이하게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했고, 이렇게 처리된 사건 중 55건이 면접조서 조작을 이유로 직권취소되었다. ▷ 혐오와 공포 사이 – 가톨릭난민센터 개소 연기천주교 의정부교구 가톨릭난민센터가 9월 9일 개소식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부 딪혀 센터 개소를 잠정 연기했다. 여러 주민들이 치안, 소음, 지역발전 저해 등의 우려를 표명 하며 난민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고, 천주교가 주민의 반대를 넘지 못한 것이다. 난민들을 도우면 무조건 지역 치안과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이관계자들을 씁쓸 하게 했다. ▷ 법원의 이집트 무슬림형제단 난민 인정올해 법원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이 뒤집한 사례는 손에 꼽는다. 10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집 트 국적의 난민신청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과거 정치활동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난민의 구체적 인 박해사유를 제대로 보지 않고 ‘테러조직원’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는 페이크뉴스에 가까운 기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 물들어올 때 노젓기? 입법부와 행정부의 난민법 개악 시도올해 대한변협이 개최한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난민법 개정안이 14건이 발의되었고, 모두 난민 인권 보장이 심각하게 후퇴한 개정 안들이었다. 법무부도 올해 ‘가짜 난민’을 난민제도에서 신속히 배제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 바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난민제도에 대한 성숙한 공론의장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난민 혐오 정서에 편승하기 급급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 난민인권네트워크 (2019. 12. 13. 기준 아래 23개 단체회원 및 4개 특별회원)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2019.12.23

2019 공동체 리더십 장학생 연말 멘토링 강의와 연말 모임 (2019.12.23)

지난 12월 20일 금요일, 공동체 리더십 장학생들을 위한 연말 멘토링 강의와 연말 모임이 열렸습니다.압구정동에 위치한 원스탑프렙에서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임소현 연구위원께서 연말 멘토링 강의를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날 참가한 장학생들은 논문작성에 있어서 연구 설계(Research Design)에 관한 주요 내용과 방법론에 대하여 학습했으며, 임소현 연구위원님께서는 참가자 각자의 논문에 대하여 친절한 컨설팅을해 주셨습니다. 강의 후 참가자 전원은 덕수궁길에 위치한 콩두 음식점에서 즐거운 연말 모임을 가지면서 한해 동안 있었던 어려운 점과 학업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위로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12.21

2018 휴먼아시아 12주년 세미나 & 송년의 밤 (2018.12.12)

지난 12월 12일, 2018 휴먼아시아 12주년 세미나 & 송년의 밤 행사가 강남 교보타워 노블리에홀에서 열렸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창립 1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는 서창록 대표님의 환영사로 시작되어 1부 주제는 교육 및 학술사업의 성과와 과제로 휴먼아시아 교육개발팀 정유진, 이다은 간사가 발제하였고 세미나 2부에서는 인도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휴먼아시아 박초영 간사가 발제를 하였습니다. 각각의 발제 이후에는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뤄졌습니다. 휴먼아시아와 연을 맺어온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통해 지난 12년간 휴먼아시아의 다양했던 활동들을 되돌아 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의견을 주신 토론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6시 30분부터 시작된 송년의 밤 행사에는 휴먼아시아 후원자, 프로그램 참가자, 전 인턴과직원 등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어 방문해 주셨고, 풍성한 만찬과 기타리스트 송시현 군의 멋진 공연으로 그 막을 올렸습니다. 휴먼아시아 박혜영 사무국장의 연간 사업보고 및 2019년 사업계획 발표로 2018년을 돌아보며 새롭게 다가올 한 해를 기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경품 추첨은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의미있게 진행되어 송년의 밤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8 휴먼아시아 세미나 및 송년의 밤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행사를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교보생명, 재단법인 정암, 파라다이스, ㈜네오미오, 일동제약㈜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12.18

휴먼아시아 홍보영상 유튜브 업로드 (2019.12.18)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x9W96zKU93U

2019.12.02

성남고등학교 <알아야 할 의약품 이야기> UAEM Korea의 특강 (2019.11.29)

지난 11월 29일 휴먼아시아는 성남고등학교에서 열린 UAEM Korea의 ‘꼭! 알아야 할 의약품 이야기’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UAEM Korea의 학생들은 한국에서 의약품의 가격과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에대해 소개하고, 필수의약품의 개념과 국내외 희귀의약품의 개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약품 설명이 끝난 후에는 UAEM Korea 단체와 활동, 연구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만약 당신이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희귀 의약품 개발을 위해 쓰겠는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약을 개발하겠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막바지에 각 팀의 대표자들이 팀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먼아시아와 UAEM Korea의 의약품 접근성 강연에 협조해주신 성남고등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12.02

성남고등학교 <알아야 할 의약품 이야기> UAEM Korea의 특강 (2019.11.02)

지난 11월 29일 휴먼아시아는 성남고등학교에서 열린 UAEM Korea의 ‘꼭! 알아야 할 의약품 이야기’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UAEM Korea의 학생들은 한국에서 의약품의 가격과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에대해 소개하고, 필수의약품의 개념과 국내외 희귀의약품의 개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약품 설명이 끝난 후에는 UAEM Korea 단체와 활동, 연구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만약 당신이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희귀 의약품 개발을 위해 쓰겠는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약을 개발하겠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막바지에 각 팀의 대표자들이 팀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먼아시아와 UAEM Korea의 의약품 접근성 강연에 협조해주신 성남고등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11.22

공동체 리더십 장학생 대상 영어 멘토링 강연 (2019.11.22)

지난 11월22일 (금), 한일관에서 공동체 리더십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승연 오라티오 대표님이 <영어로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 강연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나승연 대표님은 유년시절을 캐나다, 영국, 덴마크에서 보내시고 아리랑 TV공채 1기로 뉴스 앵커 및 기자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으로서 일하시며 쌓으신 효과적인 영어 소통방법의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강연 후 공동체 리더십 장학생 분들과 함께 영어 소통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휴먼아시아는 참석한 공동체 리더십 장학생 분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2019.10.31

제12회 아시아 인권포럼: 신기술 시대의 인권과 인권경영 (2019.10.31)

휴먼아시아는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에섹스(Essex) 대학교 경제사회 연구위원회(ESRC) 빅데이터와 기술 프로젝트, 한국인권학회와 공동으로 “제12회 아시아 인권포럼: 신기술 시대의 인권과 인권경영”을 10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 홀에서 개최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아시아 인권 증진과 동 지역의 인권보호체계 수립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매해 “아시아 인권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국제기구, 지역기구,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단체, 국내외 기업, 인권 및 경영 분야 학자, 전문가 그리고 학생 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9년 7월 한국 정부의 주도로 채택된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바탕으로 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표상되는 신기술의 인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회 및 과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포럼은 국내외 공기업,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모범사례와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기업경영을 위한 실행적 인권경영 이행정책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사 첫날인 29일(화), 서창록 휴먼아시아 대표의 개회사, 레네 웬드랜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기업과 인권 소장, 로나 맥그리거 에섹스대학교 국제 인권법 교수 및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의 환영사 그리고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황희석 법무부 인권 국장의 축사로 포럼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권기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이 오찬사를 시작으로 외교부가 후원한 오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레네 웬드랜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기업과 인권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가 신기술을 발전, 사용 그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 인권존중이 근간이 될수 있도록 보장해야하며, 이는 단순히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혹은 일시적인 영향 평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제발표, 패널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밝히지 않기로 사전 합의하는 토론방식인 ‘채텀 하우스 룰(chatham house rule)’을 적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생각을 최대한 나누고자 했습니다. 둘째 날인 30일(수)에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주축으로 ▲책임과 구제에 관한 정부 및 기업의 역할 ▲기업 관련 인권 침해에 관한 비국가기반의 독립적 고충해결 시스템의 효과를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 ▲기술 분야에서 비국가기반의 고충해결 시스템을 통한 구제에의 접근 총 세 개 세션에서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서창록 휴먼아시아 대표(휴먼아시아 대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신기술과 인권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 ‘신기술시대의 인권과 인권경영’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이 자리가 신기술 시대에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 기술과 인간, 인간과 기업이 평화롭게 공존할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12회 아시아 인권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휴먼아시아는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논의의 장을 통해 아시아 인권보호체계 설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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