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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휴먼아시아 인권옹호활동
인권기반개발 소식을 확인하세요.

2020.06.02

예술가: 정솔비 - ILLUSTRATION

2020.05.28

예술가: u.gang - ILLUSTRATION

2020.05.28

[소수자 인권] 방글라데시 줌머인 001

[소수자 인권] 휴먼아시아는 인권알아가기의 일환으로 다양한 소수자 인권 상황을 당사자의 제보 및 기사작성을 통해 연재합니다. 방글라데시 줌머인 이야기는 현재 국내 난민신청자로 체류중인 줌머인 수판 차크마(Supan Chakma)님이 작성해 보내주신 글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이면: 치타공 구릉지대의 폭력과 잔인함 여러분은 방글라데시를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갠지스 삼각주에 살고 있는 활기찬 국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치타공 구릉지대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있을 것 같지 않은 초록 빛의 숲이 우거진 산들이 푸른 초원의 호수 위로 우뚝 솟아 있고,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적 없는 방글라데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치타공 구릉지대는 방글라데시 남동부에 위치한 작은 지역으로, 랑가마티, 카그라차리, 반다르반,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열 한 종류의 토착 민족들을 통칭하는 줌머인들은 바로 이 세 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바운, 차크, 차크마, 쿠미, 캉, 뤼사이, 마르마, 므로우, 팡쿠아, 탄창야, 트리푸라가 있고, 제 배경 배너에서도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줌머인들은 방글라데시 치타공 구릉지대의 인종·종교적 소수집단입니다. 그들은 인종, 신체적 특성, 종교, 문화와 언어의 측면에서 방글라데시 주류집단인 벵골인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치타공 구릉지대 위기의 근원은 동질적인 벵골인 무슬림 사회를 설립하고자 했던 방글라데시 정부의 정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수백 수천 명의 벵골인 거주자들은 줌머인들이 살던 이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토착민들과 방글라데시 정부 간의 오랜 갈등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 파괴와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치타공 구릉지대에 살고 있는 줌머인들의 삶, 땅, 문화, 안전과 발전까지 계속해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2015년 3월 이후 줌머인들은 외부인과의 접촉이 심각하게 제한되었고, 통제 없이는 외국인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외부인들은 몰랐으면 하는 치타공 구릉지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1. 치타공 구릉지대 여성 줌머인들의 지위: 폭력 중에서도 특히 성폭력은 정착민들과 군에 의해 일상적으로 자행됩니다. 여성 줌머인들은 방글라데시의 인종 갈등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차크마족이 사는 곳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갈등이 시작된 1970년대 중반 이후, 그들은 벵골인 정착민들과 안전요원들의 계획적인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성 토착민들은 주로 두 가지 이유에서 표적 대상이 됩니다. 여성이고, 토착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실이 치타공 구릉지대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한 것임은 자명하지만, 여성 토착민들의 인권은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고, 이러한 일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들이 글을 더 읽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2018년에는 117명의 여성 토착민들이 신체적·성적학대를 당했고, 그들 중 57%는 아동이었습니다. 이 여성들 중 21명은 강간당하거나 윤간 당하고 7명은 그 이후에 살해당합니다. 토착민 변호사 사마리 차크마가 이곳을 “강간범들의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2. 토지재산권 침해: 농장과 관광지, 방글라데시의 다른 지역 사람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인해 토착민들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영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군대, 그 중에서도 방글라데시 국경 수비대는 토지재산과 힘, 영향력을 증대시키며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권 초기부터 줌머인들은 토지재산권을 침해 당했고, 정부가 바뀌어도 이것이 지속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적절한 조치나 합당한 보상 없이 토착민들을 쫓아내면서 개발 프로그램의 명목으로 수 천 에이커에 해당하는 땅을 얻었습니다. 3. 벵골인 정착민들 전파를 통한 이슬람화 정책: 역사는 이 지역이 한 때 벵골인이 아닌 무슬림들의 땅이었다가 정부의 이슬람화 정책을 통해 벵골인 무슬림들의 영역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외부 벵골 무슬림 정착민들이 이 지역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파키스탄이 형성된 이후부터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강력한 이슬람화 정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현재 치타공 구릉지대의 벵골인들은 인종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 군사화: 줌머인들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타공 구릉지대는 매우 군사화 되어 있습니다. 자치에 대한 토착민들에 요구에는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구릉지대는 여전히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군사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직도 줌머인들은 우르톤 작전에 의한 군사규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우르톤 작전 하에서 군인들은 잔혹한 행위를 하고서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들이 지방 행정부와 경찰, 그리고 벵골인 무슬림 정착민들과 협력하여 바게일하트, 바부차라, 초토메룽, 람가르에서 대규모의 잔혹행위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 지역에서 최종 정책 수립과 법 집행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은 줌머인들에게 공동체적인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자주 기소됩니다. 5. 멈추지 않는 벵골 무슬림 정착민들의 유입: 방글라데시 정부는 수백 수천 명의 벵골인들을 치타공 구릉지대에 정착시켰고, 지금 그들은 이 지역의 다수가 되었습니다. 정착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외부 벵골 무슬림 정착민들의 침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룽가두, 디기날라, 바칼, 나크양차리, 라마, 알리카담, 모할차리, 마티랑가, 마니크차리 지역으로의 최근 침입이 그 두드러지는 예입니다. 그래서 정착민들에 의한 불법 토지 횡령의 경우는 위험한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폭력적인 충돌에서 담배, 고무, 차 재배업자들은 주로 군사적 지원을 받아 줌마인들(토착민)의 땅을 마음대로 점령했습니다. 2019년에서 상황은 더 심각해져서 토작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를 하고 작품을 재배할 땅이 전혀 남지 않았거나 연료, 나무, 과일을 얻기 위한 숲이 없는 상태입니다. 군대가 매우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삶은 더 살기 어려워졌고, 저는 가까운 거리를 걸어갈 때조차 불안함을 느낍니다.” 6. 헌법에서 줌머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방글라데시에 사는 토착민들의 존재는 심지어 방글라데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 여당은 토착민들의 사회 경제적 체계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고, 이는 내부의 식민지화 정책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가는 국가 내의 토착민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아직도 토착민들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없습니다. 이 나라 토착민들의 주된 요구는 헌법적 인정과 자립할 권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또 한 가지를 더 알았으면 합니다. 박해와 살해, 그리고 위장된 혐의로 인한 구금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를 지키고자 정부와 기업에 항의하는 토착민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군대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토착민들을 범죄화하는 것이 계속 진행 중인 위기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Human Rights Watch와 Global Witness는 2010년 이후 거의 1000명에 달하는 환경 보호자들이 살해당했고, 2017년에는 최소 207명의 환경 운동가들 (그들 중 절반 정도는 토착민들이었다)이 파괴적인 사업에 대항해 그들의 숲, 강, 야생, 그리고 집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고 살해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18일부터 2018년 8월 15일까지, 78명의 사람들이 납치되고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구릉지대는 오랫동안 “대량학살” 혹은 “인종청소”와 같은 것들에 의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인권침해, 인종적 공격, 토지 약탈, 벵골인 정착민들에 의한 인구적 침략과 같은 것들은 치타공 구릉지대에서 흔하게 자행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정착민들과 방글라데시 군대는 이 모든 종류의 폭력과 긴장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방글라데시 정부는 중앙권력에서부터 행해진 이 잔혹한 행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지배적인 인종과 종교집단의 권력집중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명백하게 처벌받지 않는 것은 당시 정부가 계획했던 인종청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은 여성 토착민들이 그 과정에서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줌머인들을 대신하여 제가 힘 있는 지도자들과 한국 시민사회에 촉구하는 것은 치타공 구릉지대에서 일어나는 현 상황들을 헤아려 모든 잔인한 인권 침해와 대량 학살, 강간, 납치를 멈출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1997년에 체결한 평화합의를 실행하고 치타공 구릉지대 토착민들의 권리를 인지하며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국제인권법 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칼파나 차크마 납치 등의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국제적인 비난과 인식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연대의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줌머인들이 언젠가 그들 자신의 본능 속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0.5. 수판 차크마 국문번역: 윤선우 인턴 *휴먼아시아는 2010년부터 난민네트워크에 가입해 난민인권옹호활동을 펼쳐왔고, 2011년부터는 김포 재한줌머인연대(JPNK, 줌머 난민)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인도에 있는 줌머난민(차크마족)을 위한 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05.26

예술가: 조우형 - DRAWING

2020.05.19

예술가: 강예나 - ILLUSTRATION

2020.05.17

코로나 극복과 희망을 향한 SNS 미술 전시회

코로나 극복과 희망을 향한 SNS 미술 전시회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생활, 경제, 의료 서비스 및 사람들간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는 차별하지 않지만 의료진, 노인, 빈민, 노숙자, 이민자와 난민, 여성과 같은 소외계층 사람들은 바이러스와 잇따르는 사회적 영향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공통된 인간성과 인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먼아시아는 시민 사회 연대와 단합을 위해 코로나 극복 희망 공동 미술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 모든 연령*의 참가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방지에 대한 예비조치, 사회적 소외계층을 향한 지원 등의 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품의 매체적 제한은 없으며 스케치, 그림, 페인팅, 디지털 아트, 사진, 봉제품 등 모든 예술 작품은 참가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1) 작품 만들기 .2) 경품 받을 주소와 고해상도 PNG 또는 JPG 형식의 작품사진을 humanasia@humanasia.org 로 보내기 (작품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도 괜찮습니다) . 3) 휴먼아시아 SNS에 올라온 작품 공유하고 좋아하기! . *15세 미만의 참가자는 작품을 제출하기 전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0.05.15

예술가: 김세원 - DRAWING

2020.05.15

필리핀 망얀 자립 프로젝트 (2020.05.15)

필리핀 민도로섬 소수민족 자립 프로젝트, 그 시작을 알립니다. 5월 15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가정의 날입니다.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보다 다양해져 그 개념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족의 중요성만큼은 변함없는 무게를 지닙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개인과 가정을 돌아보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세계 가정의날을 기념해 망얀 자립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2년간, 월 3만원으로 휴먼아시아의 뜻에 동참해 망얀 가족의 삶에 빛을 밝혀주실 후원자님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2020.05.15

휴먼아시아 홈페이지 개편 (히어앤나우)

2020년 5월 15일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들께 휴먼아시아의 인권옹호활동과 인권기반개발 소식을 전하고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인권의 빛을 밝혀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 . 이번 홈페이지 제작은 히어앤나우에서 맡아주셨습니다. 지난 12일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 애써주신 히어앤나우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파파존스 협찬)

2020.05.10

예술가: 류주 - PAINTING

2020.05.07

기자회견문_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2020.05.07)

휴먼아시아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기관으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이에 따라 휴먼아시아는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서와 그들의 최근 활동에 지지를 보냅니다. 저희는 휴먼아시아와 제휴된 기관에서도 그들의 노고에 대해 지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 전국 이주인권단체 청와대앞 공동 기자회견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며,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고, 기부금은 “더 귀하고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재난상황에서 피해 지원과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4월 16일 ‘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는데 이주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장기체류 이주민 약 173만 명 가운데 약 144만 명은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준은 재난지원금의 보편성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대다수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외국인은 제외된다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 바이러스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재난피해가 이주민만 비켜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역시 방역정책에 있어 내국인 이주민 가리지 않고 국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주민 역시 사실상의 생활터전이 국내에 있고 광범위한 피해를 동일하게 입는다는 측면에서 지원정책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 가운데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만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동포 비자나 취업 비자 등을 가지고 장기체류 하는 이주민은 한국사회와 연관성이 낮은가. 만약 주민등록 전산 상에 내국인과 동일가구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있을 수 있기에 이들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면(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명자료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너무나 궁색하고 편의적인 발상이다. 세금을 내고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주민들이 차별과 배제를 당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주민은 2018년에 근로소득세를 57만 3천명이 7,836억 원을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로 8만 명이 3,815억 원을 냈다. 이 두 가지만 합해도 1조 1,651억 원이다. 여기에 지방세, 주민세, 각종 간접세 등을 다 내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경제기여 효과는 2016년 74.1조원, 2018년 86.7조원에 달한다. 해외 사례들을 보아도 이주민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주민 정책이 폐쇄적이라고 하는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을 포함해서 지원을 한 것에 이어 현재 2020년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특별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3개월 이상 등록 이주민을 포함하여 1인당 10만엔(약 114만원)을 지급한다. 미국은 연소득 7.5만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는데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이민자들도 해당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가구당 1000달러 상한선으로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한다. 독일의 경우 세금번호를 받아 수익활동 하는 모든 내외국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5천유로를 지급한다. 포르투갈은 모든 이주민들에게 임시 시민권을 부여한다. 캐나다는 긴급대응지원금(CERB)을 실시하는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면 단기이주노동자와 유학생도 요건 충족시 지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부천시, 안산시 등에서 이주민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공동체 내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비차별을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과 국제법적으로도 이주민은 당연히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고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인구의 재생산과 확충, 노동력 보완, 소비와 경제생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 등에 있어서는 이주민을 필요한 존재로 포함시키다가 재난 지원정책에서는 마치 유령과 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사람이 먼저’라면, 그 사람에 이주민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K-방역모델이 세계적 모범이라면 경제방역, 재난지원금 방역도 사회적 연대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공동체의 연대의 힘으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의 손을 잡아야 하지 않는가.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거대하게 배제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지자체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이주민들을 서럽고 쓰라리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2020년 5월 7일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출처: 난민인권네트워크 페이스북

2020.05.01

예술가: 이조이 - DRAWING

2020.04.30

예술가: @jjangatart - ILLUSTRATION

2020.04.29

성명서_‘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가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큰 걸음을 환영한다! (2020.04.29)

휴먼아시아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기관으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이번 성명서는 전국이주인권단체가 발표한 것으로 난민인권네트워크도 그 뜻에 동참했습니다. 줌머난민을 비롯해 다양한 이주민과 어울려 살아가는 김포시와 여타 지자체에서도 머지않아 차별없는 대처를 보여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가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큰 걸음을 환영한다!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결정에 부쳐- 오늘 4월 29일,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난기본소득 지급 범위를 넓히고, 부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조례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을 ‘부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애초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했던 지급대상을 이번 개정으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부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이주노동자 등이 포함된 부천시 등록외국인 4만 3,217명이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자 노력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며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강화되고 있다. 외국인주민은 마스크 공급에서 차별받고 있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다. 각 산업 영역에서 일하며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힘써 왔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일터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이들도 외국인주민이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대다수를 지원하는 첫 사례를 만든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제되는 이들이 있어 유감이다. 유학생과 미등록이주민 또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명분 없는 배제는 사회적 소외와 분노를 낳고,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부천시는 모든 구성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바란다. 더 나아가, 부천시 뿐 아니라 타 지자체와 정부 또한 외국인주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재난의 위기는 누구를 배제하며 극복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소외된 이가 없도록 주변을 살피는 사회적 연대 또한 절실하다. 2020년 4월 29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2020.04.22

예술가: Bereket Alemayehu-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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