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서 ‘소극적 안락사’ 허용 판결 통과

인도의 대법원은 최근에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전례 없던 판결을 내렸다. 인도의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인간은 정부의 지침 아래에서 위엄을 갖추어 죽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선언했다. 본 판결의 의하면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생명 유지 장치 사용을 거부할 권리를 사전에 표할 수 있는 ‘사망 선택 유언서’ 작성이 허용된다.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을 앞둔 위독한 환자의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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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이혼 후 소송없이 양육권 소유가능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는 여성이 이혼 후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와 합의하기만 하면 자녀의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모함마스 빈 살만 왕세자 주도의 국정운영책 2030의 일환으로, 한때 여성인권 세계 최하위의 불명예를 자랑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사우디에서는 부부가 이혼하면 자녀양육권이 남성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됐다. 여성이 양육권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여성은 법원에서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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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자 출신 최광혁 선수의 패럴림픽 데뷔와 북한 장애인 인권

탈북 장애인 출신 최광혁이 한국 아이스슬레지하키 대표팀 선수로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의 데뷔전을 앞두고 있다. 그는 선수촌에서 북한 대표팀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지만, “그들은 나를 반역자라고 여길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북한에서의 장애인 지위를 담담히 밝혔다. 최광혁은 1994년 부모님의 이혼과 1996년 외할머니의 죽음 이후 인근 역과 기차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아 홀로 생계를 유지해나갔다. 하지만 그의 꽃제비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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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힌두교 최하층 계급 출신 여성, 최초로 상원의원에 선출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파키스탄에서 ‘소수자 중 소수자’인 힌두교 최하층 계급을 일컫는 달리트 출신 여성이 최초로 상원의원에 선출되었다. 지난 3일 실시된 파키스탄 4개 주의회 6년임기의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크리쉬나 쿠마리 콜리(Krishna Kumari Kohli)는 인권운동가이자 파키스탄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PPP) 소속으로, 파키스탄 등지에 여전히 잔존하는 힌두교 계급제도의 소위 “불가촉천민” 이다. 어린시절부터 부모를 따라 현장에서 일했던 당선자 콜리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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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가학적인 순결성 검사에 침묵하는 의료기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2018년 2월 20일에 인도네시아 의료협회에 보낸 서한에서 “인도네시아 의료협회는 인도네시아 군∙경이 여성 지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순결성 검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결성 검사는 성에 기반을 둔 폭력의 형태이며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도 과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지적과 같이, 인도네시아 산부인과 협회 및 의료 협회는 순결성 검사를 비판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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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으로 향하던 구호물품선, 다롄 항구에 정박 중

북한으로 향하는 구호물품이 실린 컨테이너 선적이 중국 다롄(大连)에 위치한 항구에 수 주간 머무는 등 구호단체들의 인도지원사업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해당 컨테이너는 손톱깎이가 들어있는 위생키트를 운반 중이었으며, 손톱깎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중국 세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물품의 발송은 미국 내 북한 주민 지원 단체인 Christian Friends of Korea 에서 진행하는 구호사업의 일환으로, 금속제품의 공급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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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HIV감염자 급증에도 해결되지 않는 HIV감염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차별

필리핀의 HIV(후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지난 10년 동안 5만건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차별 받고 있는 에이즈 감염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부끄러움과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취약한 사법 체계로 인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Carlos Conde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연구원은 “현재 필리핀 내 HIV 감염 속도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가 무시하면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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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야 난민 사태, 미얀마 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중요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현재 우리가 마주한 사태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Cox’s Bazar)의 쿠투팔롱(Kutupalong)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촌이며 우기가 시작되는 3월에 홍수나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십만명이 넘는 난민들이 이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거대한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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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체육협회, 선수 대상 성추행 방지 위한 정책 마련 촉구

홍콩의 체육 협회 올림픽 위원회(SFOC)는 자국의 허들 스타 베라 류 라이유(Vera Lui Lai-yiu)의 성추행 피해 고발과 그 성추행 가해자인 전 코치의 체포 이후 회원 스포츠 단체들에게 올해 말까지 선수들에 대한 성추행 방지를 위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 밝혔다. 홍콩의 유명 허들 선수인 베라 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 캠페인’에 동참했다. 작년 11월, 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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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등학생 여아를 선호하는 남성 팬들과 아동의 성적 대상화를 대하는 일본의 모호한 태도

도쿄 뒷골목에 위치한 허름한 술집에서 중년 남성들이 무대 위 가수를 응원하고 있다. 그들이 환호하는 대상은 한껏 치장한 6살 여자 아이이다. 권익 보호 단체들은 일본 사회에 만연한 아동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관대함이 미성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남성의 여아 우상화는 일본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열 여섯 살 때부터 무대 위에 섰다는 한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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