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도 대법원, 종교적 금기 깨고 여성의 권리 옹호

인도 대법원이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힌두 사원 입장금지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인도 남부의 케랄라(Kerala)주에 위치한 사바리말라(Sabarimala) 사원이다. 매년 수 천만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 사원은 신성시되는 종교적 전통을 이유로 들며 가임기에 해당하는 10세부터 50세 사이의 여성들의 출입을 금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인도 대법원의 미스라(Misra) 수석 판사는 “예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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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이주노동자들 여전히 인권탄압과 노동착취 당해

세계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22 카타르월드컵 인프라 건설 현장에 동원된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극심한 인권탄압과 노동착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작년 10월, 카타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와 협업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카팔라(Kafala) 체제와 노동법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현지 건설회사인 ‘머큐리 메나(Mercury MENA)’가 카팔라 체제를 악용해 네팔, 인도, 필리핀 등지에서 온 80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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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성 검사” 폐지 위한 첫 걸음 내딛은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제고 및 사법 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문제 접근해야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 보건부가 이른바 “순결성 검사” 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여성들의 순결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검사를 실시하는 강압적인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학적으로 그 타당성이 검증된 바 없는 이 “순결성 검사”는 아프가니스탄 형사 소송 절차의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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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노예노동으로 고통 받는 태국 어민들, 해결책 시급

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해산물 수출국이며 참치 통조림의 최대 생산국이다. 현재 약 60만 명의 인구가 태국의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인신 매매의 피해자인 이들은 태국의 상업 어선에서 노예처럼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태국의 상업적 어부 10명 중 1명은 이와 같은 노예 노동자이다. 노예 어부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강요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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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교부 장관 아웅 산 수치, 로힝야 사태에 대해 유감과 아쉬움 표명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교부 장관인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가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혐의에 대해 “더 적절한 상황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로힝야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약 70만 명 이상의 미얀마 로힝야족이 당국 군대의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의 잔혹행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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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글, 중국 시장용 정부 검열기준 수용한 검색엔진 개발 논란

구글이 중국 시장 재진출을 위해 중국 당국의 검열 기준을 수용한 검색엔진을 개발하는 드래곤플라이(dragonfly)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비난을 받고 있다.   구글은 8년 전 중국 정부의 검열 문제와 해킹 문제로 중국에서 철수하였다. 하지만 구글은 최근 중국 시장 재진출을 위해 중국 정부 검열 기준에 맞춘 검색엔진 프로그램을 코드명 드래곤플라이라는 이름 하에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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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성폭행 이후 낙태죄로 수감된 십대여성 석방된다

친오빠로부터 수차례 성폭행당하고 낙태죄로 수감되었던 15세 여성이 인도네시아 법원 판결에 의해 모든 혐의를 벗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수마트라섬 동부에 위치한 잠비 고등법원은 낙태 자체는 불법이나 사건의 정황상 징역 6개월 선고를 무효화하고 석방을 보증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고등법원 대변인은 “피고가 낙태를 한 것은 확실하지만, 이는 강압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고는 현재 거처를 교도소에서 은신처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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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만: 첫 위안부의 날 기념하는 대한민국과 대만의 위안부 시위 물결

첫 위안부의 날 기념하는 대한민국, 대만에서도 위안부 시위 물결   8월 14일 화요일, 한국과 대만에서 일본의 위안부 관련 만행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와 더불어 각각 기념비 및 위안부 동상을 공개하는 제막식이 열렸다. 위안부는 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성 착취를 당했던 여성들을 완곡하게 일컫는 표현이다. 한국에서는 위안부 기념일 행사의 일환으로 새로운 위안부 추모비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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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적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신장 쿠처 주민들

중국 북서쪽에 위치한 신장 지역은 현재 4만 5천명 이상의 위구르인들이 정치적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 지역 소수 민족들은 오랜 기간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적 억압과 문화적 차별에 대한 투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2017년 4월 초, 신장 전역에 걸쳐 위구르인들은 강한 종교적 색채와 불순한 정치적 사상을 품고 있다는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수감자들은 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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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앞두고 범죄자 수십 명 사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찰이 경범죄 단속에서 수십 명을 사살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앰네스티는 이에 대해 “불필요하고 지나친 행위”라며 경찰의 이같은 무차별적 사살을 비판했다. 앰네스티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경찰에 의해 사살된 31건의 사건이 현재 열리는 아시안게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인권 단체들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경찰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77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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