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보접근권 관련 정부 발의 개정안에 대한 우려

인도 국민들의 정부 활동 감시 역할 지원을 목표로 세워진 시민단체 Right to Information(RTI)는 ‘국민의 정부 공식 자료 요청 및 열람 권한(정보접근권)’이 담긴 기존 법률을 정부가 축소하고 제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재 상태의 법률이 최고의 법률 중 하나라고 밝히며 정부의 수정안을 반대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지난 2005년에 제정된 국민 정보 접근에 대한 법안을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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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학생 시위자들에 대한 폭력진압

방글라데시에서는 도로 교통 안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평화 시위를 두고 당국의 대처가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커져 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평화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불법적으로 폭력 진압한 사람들을 기소하는 대신에,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체포하고 당국의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활동가나 언론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탄압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밝혔다. 또한 방글라데시 당국이 저명한 사진가 샤히둘 알람을 시위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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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성 소수자 비하한 일본 의원의 사임 요구 시위

일본 자민당 소속의 스기타 미오 중의원이 월간지 ‘신초 45’ 8월호에 기고한 글이 일본 사회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기고한 글에서 스기타 미오는 “성 소수자(LGBT) 커플에 세금을 쓰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들은 아이를 만들지 않는, 생산성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성 소수자(LGBT)에 대한 행정지원에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이 같은 그녀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치계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케이 슌스케 중의원 의원은 “비열한 감정을 부채질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단지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과 혐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성 소수자(LGBT) 분들이 성 정체성 때문에 존엄한 삶을 살 권리를 부정당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스기타 의원의 이런 행적은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스기타 미오 중의원은 성 소수자(LGBT) 학생들에 대하여 “’상식’을 잃어하는 사회는 ‘질서’가 없어지고 언젠가는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우리가 모든 종류의 성적 지향을 용인한다면, 형제 자매간의, 부모 자식간의, 심지어 애완동물과의 결혼도 고려하게 될 것이다”며 성 소수자(LGBT)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은 바 있다. 7월 18일자 기고문을 두고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자민당 지도부 내에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사람마다 다양한 정치관과 인생관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자민당은 우측부터 좌측까지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당이다”며 스기타 의원을 두둔했다. 스기타 의원 역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가슴을 펴라”는 동료의원의 격려를 본인 트위터에 소개하며 비판 목소리에 대응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성 소수자(LGBT)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여당인 자민당에서 성 소수자(LGBT)를 차별하는 발언들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출처 : https://edition.cnn.com/2018/07/25/asia/japanese-politician-criticism-int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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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 여성들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

7일 오후 불법촬영(일명 ‘몰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수만 명의 여성들이 혜화에 모였고 주최 측의 지시에 따라 시위자들은 마스크, 모자,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음란물 배포가 불법이지만, 범죄자들은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숨겨 여성들을 촬영하고여전히 동영상과 사진들은 온라인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다. 주최 측은 앞서 말한 현 상황으로 인해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당할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일상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담긴 손팻말을 든 10대 또는 20대 시위 참여자들은 성차별 수사가 중단되어야하며 영상을 찍거나 온라인에 공유하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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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법원, 반체제인사 친융민에 13년 중형 판결

지난해 간암으로 타계한 중국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의 부인 류사가 10일 가택연금 8년만에 자유를 찾았지만, 중국 내 인권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다음날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이 친융민(64)에 국가정권 전복죄로 정치권리 박탈 3년과 함께 13년의 장기 실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천융민은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인사이다. 일평생 중국 인권활동에 참여해 온 그는 197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39차례 체포 구금되었으며 무려 23년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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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LGBT 인도인들이 반동성애법의 유턴 가능성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인도 대법원이 논란 많은 동성애 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대법원이 2016년에 이 법을 폐지하라는 일련의 탄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건 놀라울 만한 변화였다. 대법원은 5년 전에 동성애 행위의 불법화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 이 법의 377조항은 “자발적으로 인간, 여자, 동물과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관계를 가진 자”를 규정한다.  2013년 대법원은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보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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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여성들은 운전 금지령이 해제됨에 따라 새로운 자유를 기대한다

운전을 배우는 것은 여전히 남성의 친척들의 선의에 달려있다. 그러나 많은 사우디 여성들은 금지령의 폐지로 인해 처음 독립을 맛보았다. 바얀 알 소마디 (Bayan al Soumady)는 Riyadh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마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를 느꼈고 오늘 직접 운전을 해 출근을 한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일로 치부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모험처럼 느껴진다며 벅차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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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009년 이후 첫 사형

태국은 2009년 이후 첫 사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태국은 인권 활동 집단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살해를 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다. 26살 가해자 띠라삭 롱지 (Theerasak Longji)는 주사에 의해 사형을 당했다. 따라삭 롱지는 17살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몸에 칼로 24번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 버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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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협받고 있는 위그루족의 생활 및 종교

100만명이 넘는 중국 공산당 임원들이 신장의 서부 지역에 있는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도록 이동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지역내 성장하고 있는 무슬림 인구들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보인다. 정부의 진술과 각종 언론들은 이렇게 공산당 임원들이 체류하는 동안, 신장 위그루족은 그들의 사생활과 정치적 관점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은 한달에 최소 일주일씩 거주하는 임원들로부터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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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매달 며칠 생리로 인해 매달 며칠 동안 정지하는 여성들의 삶

생리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지만 인도의 많은 여성과 소녀들에겐 금기 사항이다. 이들은 위생 제품의부족으로 인해 매달 며칠 동안 삶이 정지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마나 마힐라(Myna Mahila) 재단은 이들의 애처로운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생리대를 생산하기 위해 뭄바이 지역 빈민가 출신 15명의 여성을 고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50명의 여성은 빈민가에서 생산된 생리대를 집집이 나누어 주고 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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