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왕세자의 인권 탄압 행위 재조명

지난 10월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일어난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피살사건이 사우디 정부에서 행한 암살이라는 의혹이 커지면서, 국제적으로 사우디 정부와 왕세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의 인권탄압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왕국에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일으킨 젊은 개혁자로 사우디 안팎에서 호평을 받아왔다. 또한 그는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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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신장위구르자치구, 이슬람교도 아동들 보호시설 강제 유치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터키 이슬람교도 아이들이 정부 지도 하에 보호시설로 송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테러 탄압” 이라는 명목 하에 감금되거나 사상교육대에 끌려가 고아가 되거나 친척들의 손에서 자랐다. 2020년까지 어린이 보호시설 100%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당국은 보호시설을 이용해 이슬람계라는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묵살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미 중국 당국은 이슬람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슬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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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부당 해고된 채 재판만 목놓아 기다리는 13만 공무원들

과거 쿠데타 시도로 위기를 맞았던 터키 정부에 의해 무고하게 해고를 당한 약 130,000명의 터키 공무원들이 2년여 이상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불투명한 미래를 직면하고 있다고 세계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보고했다. 대규모 해고 사태를 재조사하기 위해 비상사태조사위원회(State of Emergency Inquiry Commission)가 설치되었지만, 해고된 공무원들은 아직 복직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고된 공무원들은 테러리스트로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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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 통과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10월 5일자로 제정하였다. 해당 법안에는 지자체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공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도 들어있다.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이 성소수자 차별 논란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에서는 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소치 올림픽 당시 러시아 정부는 인권침해로 논란이 많았던 성소수자 차별 법안을 통과시켰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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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제 성장세 불구, 악화되는 아동 빈곤율 실태

필리핀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마닐라 외곽의 금융가에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위치한 톤도(Tondo) 지역의 쓰레기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빈곤과 영양실조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 3대 빈민촌으로 꼽히는 톤도 지역의 쓰레기 마을에서는 10만명 이상의 거주민들이 쓰레기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한다. 이 마을의 아이들은 매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헤집는다. 아이들이 먹는 제대로 된 식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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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사형제도 폐지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사형이 선고된 죄수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데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지난 11일 전해졌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해외 외교관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해당 법안은 15일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법무장관 류 부이 컹(Liew Vui Keong)은 ‘사형제도는 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법무장관은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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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새로운 디지털 보안법 의회 통과, 여전히 비판 여론 거세

지난 주, 언론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보안법이 방글라데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방글라데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가 밝혔다. 앞서 많은 비난을 받아온 정보통신기술법(ICT)을 대신하게 된 새로운 법안은 이전에도 크게 논란이 되었던 법률 조항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며, 평화적 연설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마저 추가되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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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 대법원, 종교적 금기 깨고 여성의 권리 옹호

인도 대법원이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힌두 사원 입장금지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인도 남부의 케랄라(Kerala)주에 위치한 사바리말라(Sabarimala) 사원이다. 매년 수 천만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 사원은 신성시되는 종교적 전통을 이유로 들며 가임기에 해당하는 10세부터 50세 사이의 여성들의 출입을 금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인도 대법원의 미스라(Misra) 수석 판사는 “예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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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이주노동자들 여전히 인권탄압과 노동착취 당해

세계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22 카타르월드컵 인프라 건설 현장에 동원된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극심한 인권탄압과 노동착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작년 10월, 카타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와 협업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카팔라(Kafala) 체제와 노동법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현지 건설회사인 ‘머큐리 메나(Mercury MENA)’가 카팔라 체제를 악용해 네팔, 인도, 필리핀 등지에서 온 80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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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성 검사” 폐지 위한 첫 걸음 내딛은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제고 및 사법 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문제 접근해야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 보건부가 이른바 “순결성 검사” 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여성들의 순결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검사를 실시하는 강압적인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학적으로 그 타당성이 검증된 바 없는 이 “순결성 검사”는 아프가니스탄 형사 소송 절차의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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