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

지난 4월 11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입법부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며, “12주 이내 중절 수술을 금하는 것은 임신 및 출산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낙태를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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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유죄판결을 받은 ‘우산혁명’ 활동가들

홍콩 법원이 2014년도에 ‘우산혁명’ 시위를 이끈 활동가 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공소란죄’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4년도에 홍콩의 자유선거를 요구하며 홍콩 도심을 점거하는 “오큐파이 센트럴(Occupy Central)”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운동을 주도한 홍콩대의 베니 타이 교수는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면서 “2014년도에 일어난 운동은 사회를 어지럽히려 데 목적이 있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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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가보안법 폐지 공약을 철회한 정부

2019년도 4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던 말레이시아 정부가 해당 공약을 철회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 집권당인 희망연대(Pakatan Harapan)는 전 집권당인 국민전선(Barisan Nasional)이 제정했던 “국가안정보장법” 폐지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폐지 대신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제약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에 요구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 할 수 있는 등 오히려 기존의 법을 악화시켰다는 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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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가짜뉴스’법 도입으로 인한 언론자유권 침해 우려

싱가포르는 도시 주 당국이 특정 기사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짜뉴스’법 도입 예정을 공표했습니다. 본 법안은 정부가 제시하는 규정 및 규범에 맞지 않을 경우, 기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는 이 법으로 인해 온라인 오보 기사에 대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운동가 겸 언론인인 커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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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중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들과 소녀들

미얀마에서는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을 중국으로 인신매매 하는 행태가 성행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인신매매 생존자들은 주로 카친(Kachin)과 북부 샨(Shan)주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을 포함, 평소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중국 가정으로 3천 달러 ~ 1만 3천 달러에 팔린 후, 방에 감금되어 강간을 당해 임신까지 했음을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해당 문제를 고발한 보고서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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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조혼의 풍습 끝낼 수 있을까?

요르단은 현재 조혼의 풍습을 끝내고 결혼 가능 최소 연령을 18세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작년 12월 요르단은 상원의회에서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들 또한 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 기존의 법을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하원의회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4월 8일 두 의회는 수정 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요르단에서 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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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히잡 반대 시위자 변호한 인권변호사 징역 38년

2012년 유럽연합(EU)로부터 사하로프 인권상을 수상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란의 저명한 인권변호사인 나스린 소토우데 (Nasrin Sotoudeh)가 38년 징역형과 148대 채찍질형을 선고받아 현재 이란은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작년 6월, 당국은 소토우데를 자택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체포하였다. 당시 소토우데는 시위에서 히잡을 쓰지 않아 구금된 여성을 변호하고 있었다. 모하메드 모키제(Mohammad Moghiseh) 판사는 소토우데가 “국가 안보를 위반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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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여성들, 그들의 공간을 다시 쓰기 위해 거리로 나오다

3월 8일, 사회 내 여성의 공간을 다시 쓰기 위해, 파키스탄의 여러 도시에서 세계여성의날 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랏 행진(aurat march, 여성의 행진)과 아랏 아자디 행진(aurat azadi march, 여성해방 행진) 주최자들은 재생산, 경제, 사회 정의를 위해 파키스탄 거리로 나가, 직장내 성희롱, 조혼, 일명 ‘명예살인’, 성별 임금격차, 정치 참여 제한에 대해 항의할 것이다. 주최즉에 따르면, 이 행진은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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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케이팝 가수 정준영, 여성 불법촬영 혐의 인정

서울 경찰청에 따르면, 정준영(30)은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하여 성폭력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그는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메신저 그룹 채팅방에 유포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성명서를 소속사를 통해 전했다. 이어 그는 동영상에 등장한 여자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카메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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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미얀마 내의 정부군과 반란군의 대립

미얀마의 라카인주(Rakhine)가 다시 피로 물들여지고 있다. 1월 4일 미얀마의 독립 기념일에 4개의 경찰 기지가 습격당했고 경찰 14명이 살해되었다. 이에 따라 미얀마군은 가해 집단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였고,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반란군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반격하였다. 2월 내내 큰 사고들이 빈번했으며 7살 아동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얀마 내의 갈등은 2017년 불교 세력이 무슬림 로힝야족을 대량 학살하면서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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