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 통과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10월 5일자로 제정하였다. 해당 법안에는 지자체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공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도 들어있다.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이 성소수자 차별 논란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에서는 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소치 올림픽 당시 러시아 정부는 인권침해로 논란이 많았던 성소수자 차별 법안을 통과시켰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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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제 성장세 불구, 악화되는 아동 빈곤율 실태

필리핀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마닐라 외곽의 금융가에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위치한 톤도(Tondo) 지역의 쓰레기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빈곤과 영양실조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 3대 빈민촌으로 꼽히는 톤도 지역의 쓰레기 마을에서는 10만명 이상의 거주민들이 쓰레기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한다. 이 마을의 아이들은 매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헤집는다. 아이들이 먹는 제대로 된 식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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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사형제도 폐지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사형이 선고된 죄수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데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지난 11일 전해졌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해외 외교관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해당 법안은 15일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법무장관 류 부이 컹(Liew Vui Keong)은 ‘사형제도는 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법무장관은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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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새로운 디지털 보안법 의회 통과, 여전히 비판 여론 거세

지난 주, 언론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보안법이 방글라데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방글라데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가 밝혔다. 앞서 많은 비난을 받아온 정보통신기술법(ICT)을 대신하게 된 새로운 법안은 이전에도 크게 논란이 되었던 법률 조항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며, 평화적 연설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마저 추가되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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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 대법원, 종교적 금기 깨고 여성의 권리 옹호

인도 대법원이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힌두 사원 입장금지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인도 남부의 케랄라(Kerala)주에 위치한 사바리말라(Sabarimala) 사원이다. 매년 수 천만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 사원은 신성시되는 종교적 전통을 이유로 들며 가임기에 해당하는 10세부터 50세 사이의 여성들의 출입을 금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인도 대법원의 미스라(Misra) 수석 판사는 “예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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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이주노동자들 여전히 인권탄압과 노동착취 당해

세계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22 카타르월드컵 인프라 건설 현장에 동원된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극심한 인권탄압과 노동착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작년 10월, 카타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와 협업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카팔라(Kafala) 체제와 노동법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현지 건설회사인 ‘머큐리 메나(Mercury MENA)’가 카팔라 체제를 악용해 네팔, 인도, 필리핀 등지에서 온 80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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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성 검사” 폐지 위한 첫 걸음 내딛은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제고 및 사법 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문제 접근해야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 보건부가 이른바 “순결성 검사” 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여성들의 순결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검사를 실시하는 강압적인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학적으로 그 타당성이 검증된 바 없는 이 “순결성 검사”는 아프가니스탄 형사 소송 절차의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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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노예노동으로 고통 받는 태국 어민들, 해결책 시급

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해산물 수출국이며 참치 통조림의 최대 생산국이다. 현재 약 60만 명의 인구가 태국의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인신 매매의 피해자인 이들은 태국의 상업 어선에서 노예처럼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태국의 상업적 어부 10명 중 1명은 이와 같은 노예 노동자이다. 노예 어부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강요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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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교부 장관 아웅 산 수치, 로힝야 사태에 대해 유감과 아쉬움 표명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교부 장관인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가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혐의에 대해 “더 적절한 상황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로힝야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약 70만 명 이상의 미얀마 로힝야족이 당국 군대의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의 잔혹행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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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글, 중국 시장용 정부 검열기준 수용한 검색엔진 개발 논란

구글이 중국 시장 재진출을 위해 중국 당국의 검열 기준을 수용한 검색엔진을 개발하는 드래곤플라이(dragonfly)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비난을 받고 있다.   구글은 8년 전 중국 정부의 검열 문제와 해킹 문제로 중국에서 철수하였다. 하지만 구글은 최근 중국 시장 재진출을 위해 중국 정부 검열 기준에 맞춘 검색엔진 프로그램을 코드명 드래곤플라이라는 이름 하에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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