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인권활동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아시아 인권개발 포럼인 포럼아시아에서는 태국의 인권활동가들을 향한 탄압이 만연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태국의 많은 활동가들은 다양한 이유로 감옥에 가고, 더 나아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포럼아시아 프로그램 담당자인 김세진은 “우리는 태국과 아시아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을 위해서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죽음과 같은 심각한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폭력은 더욱 더 심해지고 있으며, 인권활동가들이 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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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캄보디아 정부의 야당 의원 탄압

캄보디아에서는 다수의 전 야당 의원들이 또 다시 재판에 강제소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당국은 캄보디아 국민구조당(CNRP) 의원 또는 지지자들에게 최소 147건의 법원 및 경찰조사 소환장을 발령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아시아 국장 Brad Adams는 “캄보디아 정부가 여전히 강제 경찰 조사와 재판 소환장을 이용하여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캄보디아 정부의 무분별한 반대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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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천안문 사태를 외면하려고 시도

1989년 6월,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탱크로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습니다. 이는 ‘천안문 사태’로서, 중국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민주화 운동이었지만, 정부의 무차별적인 학살로 끝난 처참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 중국 정부는 천안문 사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물론, 인터넷에서 조차 천안문 관련 정보와 사진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 6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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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군사 정권 하의 끝없는 탄압

태국에서는 군사 정권 하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22일, 쿠데타 이후 태국에 군사정권이 들어온 이후, 태국의 군부정권 최고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의 “민주적이고 시민적 통치”로 돌아가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태국은 끊임없는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군사 정부는 강제 검열, 대중의 토의를 금하였고, 군사 정부와 군주제에 반해 의견을 표출한 수 백명의 반정부 인사들과 운동가들은 폭동, 컴퓨터 관련 범죄, 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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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제 영화제 수상 작품이 왜 상영 금지가 됬을까?

인도네시아에서는 국제 영화제 수상 작품을 금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제 영화제 수상에 빛나는 영화 ‘내 몸의 기억들’은 여성적이면서 남성적인” 전통적인 크로스 젠더 춤을 추는 게이 무용수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성소수자의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여러 지방 정부에서는 해당 영화 상영을 금지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이 사태는 이슬람교의 교리를 기반으로 한 규제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빈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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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허용

대만에서는 17일 동성 결혼을 허용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 있어 평등을 위한 큰 진전임이 분명합니다. 대만 법원은 2017년 5월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하여, 2년 안에 법률 제정 또는 개정으로 동성 결혼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성혼을 반대하는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7일 대만 국회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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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가짜 뉴스, 언론의 자유 침해

싱가포르 의회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 ‘가짜 뉴스’ 처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IT 업체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온라인 토론과 언론 자유를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RW)와 국제사법제판소(ICJ)는 이 법안이 “심한 처벌과, 넓은 관할권, 그리고 표현에 따른 보호 부재는 의견 교류와 정보의 자유로운 표현과 교환을 탄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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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량 보안 감시 앱으로 인한 신장성 사람들의 인권침해 심각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중국 신장성에서 경찰들을 위한 대량 보안 감시 모바일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는 불법 집단의 행태 및 무슬림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12~65세의 모든 사람의 혈액, DNA, 지문 그리고 음성샘플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하였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각종 통제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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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국제적 반발에 따라 브루나이 ‘동성애 사형’ 철회하기로

아시아의 조그마한 산유국 브루나이는 지난 4월 더욱 엄격한 이슬람법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법에는 동성간 성관계와 간음, 강간에 대한 사형이라는 조항도 포함 되어있어 많은 국제적 반발을 샀습니다. 조지 클루니, 엘튼 존과 같은 유명인들과 JP 모건, 도이치 은행과 같은 기업들은 브루나이 소유의 호텔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반발이 심해짐에 따라 지난 일요일 브루나이의 국왕 하사날 볼키아(Hass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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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

지난 4월 11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입법부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며, “12주 이내 중절 수술을 금하는 것은 임신 및 출산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낙태를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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