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라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에서 온 소식입니다.

 

네팔의 고위 정치 인사인 크리슈나 바하두르 마하라가 최근 강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18년에 그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도 경찰은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동가들과 변호사들은 마하라의 강간 혐의가 묻힐 까봐 우려하였었습니다. 네팔에서는 피고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강간이 제대로 기소되지 않는 점이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2018년 7월에 13살 난르말라팬트의 강간 살인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된 사건으로부터 국민들의 분노는 시작되었습니다. 팬트의 사건이 아직 미결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3 개월 후 14세의 프라밀라타루가 살해되었습니다. 마하라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확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찰 심문을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네팔의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사팀을 만들었고 유엔과 외국 대사관은 공동 서명을 내 희생자들에 대한 정의구현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2019년 10월 4일 피해자는 정치인 마하라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를 녹음했으며 10월 6일이 되어서야 피고자는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 후에도 정의구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네팔의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네팔 운동가들은 #rageagainstrape라는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피의자가 정치인 이어도 경찰과 검찰이 정치적 간섭 없이 정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단일공산정부의 규칙을 비난한 것으로 인해 체포된 인권 활동가 Nguyen Quoc Duc Vuong의 즉각적인 출소를 요구했습니다. 호치민 출신의 Nguyen Quoc Duc Vuong은 지난 9월 체포되었으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 저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들을 만들고, 저장하고, 프로파간다화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Vuong의 포스트로 인하여 체포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Vuong은 10,000명 정도의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페이스북에 자주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지배 공산당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들을 표출하곤 했습니다. 또한, Vuong은 그의 페이스북에 홍콩의 정치범들과 정부의 토지 몰수문제, 홍콩 시위 등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소식들을 공유해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Vuong에게 그런 페이스북 에서의 정치적 행동을 그만두라고 권고했지만, Vuong은멈추지않고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것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1975년부터 집권여당이 되었으며 언론을 장악하고, 엄격하게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왔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정부를 비난한 것을 포함해서 올해만 11명의 사람들이 정부 비난 죄로 기소되었으며 2년에서 9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캄보디아 정부가 전직 야당 의원들과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60명의 정치범들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그 동안 정부에 반대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당 해산된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 (CNRP) 지도자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습니다. 많은 CNRP 지도자들이 결국 해외로 도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16일 CNRP의 전 의원 모임은 망명 중인 당대표대행인 Sam Rainsy를 포함한 의원들이 오는 11월 9일에 캄보디아로 귀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캄보디아 당국은 관련자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50명 이상의 전 CNRP 회원들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31명이 수감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들이 국가 전복 음모를 꾸미고, 중죄를 저지르도록 대중을 선동하고, 사법적 결정을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근거가 없고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NRP 지지자, 인권운동가, 반체제 인사, 언론인,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일반 시민 등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세계인들이 캄보디아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길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가 자국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네팔 고위 정치인사가 심각한 성적 폭행을 하였음에도 네팔 정부는 이를 공공연히 묵인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 저항하고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고한 인권 활동가를 체포하고 구속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반대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많은 야당 지도자들과 일반시민들을 탄압하고 체포하였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아시아 각 정부가 시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적극 보호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재대로 수행해 나가야 함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휴먼아시아는 아시아 각국의 시민들의 인권보호가 정상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 베트남 인권 활동가, 페이스북에서 공산 정권을 비난한 혐의로 체포

인권 단체들은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단일공산정부의 규칙을 비난한 것으로 인해 체포된 인권 활동가 Nguyen Quoc Duc Vuong의 즉각적인 출소를 요구했습니다. 호치민 출신의 Nguyen Quoc Duc Vuong은 지난 9월 체포되었으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 저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들을 만들고, 저장하고, 프로파간다화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Vuong의 포스트로 인하여 체포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Vuong은 10,000명 정도의…

네팔: #Metoo 네팔 정부에 맞닥뜨리다

네팔의 고위 정치 인사인 크리슈나 바하두르 마하라가 최근 강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18년에 그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도 경찰은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동가들과 변호사들은 마하라의 강간 혐의가 묻힐 까봐 우려하였었습니다. 네팔에서는 피고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강간이 제대로 기소되지 않는 점이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2018년 7월에 13살 난르말라팬트의 강간 살인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된 사건으로부터…

중국: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던 중국 활동가의 죽음에 대한 수사 촉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퇴진과 보통 참정권을 요구하다 체포된 중국의 시민운동가 왕 메 이유(38) 씨가 구금 중 사망했습니다. 중국의 인권단체에 따르면 왕씨의 시신은 눈, 코, 입, 귀에서 피가 흘러나온 상태였고, 얼굴 전체에는 멍이 들어 있어 고문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왕씨의 사망 이후 입막음을 위해 200만 위안 (약 3억 40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