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라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방글라데시, 중국, 홍콩에서 온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 난민캠프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신단절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대변인에 따르면, 규제 시행의 목적은 최근 발생한 폭력 등을 이유로 한 ‘안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2017년부터 난민캠프에서의 휴대폰 사용 금지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은 미얀마에 살고 있는 남은 가족, 친척과의 연락, 송금확인 등을 해야 하기에, 이러한 통신단절이 진행된 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익명의 UN직원은 이 정책이 “이미 박해를 받은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고립시킬 것”이며, “불법적인 삶으로 그들을 밀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당 정치인 오바마 파룩 사건으로 인해 로힝야 난민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대변인 익발 후세인은 ‘필로폰 밀매’와 같은 범죄 감소를 이유로 통신단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로힝야 난민의 대량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얀마와 함께 송환 협정을 체결했으나 로힝야 난민의 반발과 국제 사회의 비난으로 여러 차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중국 국회 대변인은 동성결혼 합법화 활동가들의 요구와 대만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로만 제한하는 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의회 법률 사무 위원회의 대변인인 장 티에웨이(Zang Tiewei)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사회, 문화적 전통에 부합하며, 전 세계의 다수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중국은 점차적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법이 없으며,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점점 커져가는 불관용의 두려움 속에서 최근 몇 달간 검열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중국에 성소수자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했고, 개정안의 일부는 내년에 법으로 통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회가 발표한 초안에 의하면 본 법안은 성추행, 이혼 그리고 가족계획과 같은 이슈들에 있어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동성결혼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실질적인 권리 역시 향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은 성소수자들의 결혼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없기에 집을 뺏기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권리 향상을 촉구했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홍콩 센트럴 지역의 차터 가든에서는 3만명의 군중이 운집하여 반 송중법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성추행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다수의 시위 참가 여성들이 경찰에 의해 성폭행 수준에 이르는 성적 추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날 성추행 피해 여성들이 무대에 서 발언하며 경찰의 불필요한 알몸 수색, 카메라 앞에서 여성 시위 참가자의 신체를 노출시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경찰에 의한 성추행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의미에서 검은 옷에 보라색 리본을 달고 팔에는 #ProtestToo라는 글을 새겼습니다. 이날 집회의 조직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46명의 성추행 피해자(여성 41명, 남성 5명)가 나왔으며, 시위대의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중요 부위를 만지거나 성폭행, 언어적 성희롱을 가하는 등의 위협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중국,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소식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2018년 작년,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입국했을 때, 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휴대전화’였다고 합니다. 본국에 어쩔 수 없이 두고 온 가족, 친척,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려면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난민을 단순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난민이 어떻게 난민이냐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였죠. 중국에서는 성소수자를 향한 탄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만과는 별개로 중국 당국은 동성결혼을 절대 허가하지 않는다는 공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에서는 지속적인 시위 가운데,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공권력에 의한 성폭행도 빈번히 발생했다고 하니, 현재 홍콩 내에선 인권유린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먼아시아는 아시아 각국의 시민들의 인권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이 결혼증명서에서 ‘처녀’ 신고 항목 제거하라고 판결

방글라데시의 고등법원이 결혼증명서 항목 상 ‘처녀’를 의미하는 단어 쿠마리(Kumari)를 ‘결혼하지 않음’으로 대체할 것을 판시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무슬림 신부들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 이상 자신이 ‘처녀’인지 여부를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이 결정을 통해 성평등을 향한 기념비적인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현행 무슬림 결혼과 이혼 법률에 따르면, 신부는 결혼 증명서에서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

인도네시아: 불법 조혼의 폐지에 한걸음 가까이

인도네시아 국회 법사위는 여성의 최소 결혼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올리는 법안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여성아동부 장관 요안나 젬비즈는 ”인도네시아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조혼 풍습에서 구하려고 기다려온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연장 선상에 있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최소 결혼연령 현행 법령이 남성은 19세지만, 여성은 16세라는 법령이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을 개정해 달라는 여성 인권…

태국: 태국 경찰의 무슬림 학생 정보 수집을 옹호한 수상

태국 경찰이 무슬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정보 수집을 한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일었는데 태국 수상은 이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학들로 하여금 무슬림 학생 그룹의 인원, 출신 지역, 종파 등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슬림 학생들은 경찰의 명령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슬림 학생연합 회장 Asharf Awae는 “대학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