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라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 태국, 아프가니스탄 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는 심각한 무장공격과 폭력시위가 또 다시 발생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인도 보안대가 소총을 포함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군사특수권법 (AFSPA)에 의해 인도군의 시민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살인과 폭력 같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카슈미르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이미 정부는 수 명의 지도자들을 구금하고, 공공집회금지를 포함하여 핸드폰 및 인터넷 등의 사용 금지, 그리고 학교  폐쇄 등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2019년도에 들어서만 이미 53회를 기록하면서 인도 전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UN 표현의 자유특별조사위원인 David Kaye과 인권운동가 특별조사위원인 Michel Forst는 이러한 인도정부의 이러한 억압적 조치로 인해 카슈미르에 있는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태국 파탈룽 지역의 주민권리 운동가인 Eakachai Itsaratha이 10여명의 신원 미상 남성들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Eakachai 는 납치범들이 자신을 납치해 자신의 휴대폰의 오디오 녹음을 삭제하라고 협박하고 그의 소지품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Eakachai는 지역사회의 인권운동가 겸 태국의 비정부기구 (NGO COD-South) 개발조정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오랫동안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채굴과 채석공사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태국정부가 인권운동가와 단체들이 안전하게 지역 환경보호활동 시민단체의 활동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들에 의한 주민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시민사회를 침묵시키려고 물리적 폭력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휴먼라이츠워치는 아프가니스탄 축구연맹 (AFF) 지도자들이 여성선수들에게 가하고 있는 성적, 육체적, 감정적 학대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긴급히 촉구하였습니다. 아프간 여성 축구선수, 코치, 내부고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Keramuddin Karim을 포함한 AFF의 남성 지도자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증거를 계속 수집하였고, 이를 FIFA에 고발하는 위험까지 감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6월 Karim이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종신형과 1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지만, 그는 아직도 여전히 아프간정부로부터 체포조차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FIFA는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축구연맹 관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아직도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FIFA는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관계당국이 전적인 법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인도, 태국,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들이 자국 시민의 안전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과도한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고 시민들의 통신에 제한을 둠으로써 카슈미르 시민들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무고한 시민 운동가가 납치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여성선수들에 대한 남성 축구지도자들의 성적 폭행을 묵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아시아 각 정부가 시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적극 보호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재대로 수행해 나가야 함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휴먼아시아는 아시아 각국의 시민들의 인권보호가 정상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9월 두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라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서 온 소식입니다. 태국 경찰이 무슬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정보 수집을 한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일었는데 태국 수상은 이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학들로 하여금 무슬림 학생 그룹의 인원, 출신 지역, 종파…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이 결혼증명서에서 ‘처녀’ 신고 항목 제거하라고 판결

방글라데시의 고등법원이 결혼증명서 항목 상 ‘처녀’를 의미하는 단어 쿠마리(Kumari)를 ‘결혼하지 않음’으로 대체할 것을 판시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무슬림 신부들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 이상 자신이 ‘처녀’인지 여부를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이 결정을 통해 성평등을 향한 기념비적인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현행 무슬림 결혼과 이혼 법률에 따르면, 신부는 결혼 증명서에서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

인도네시아: 불법 조혼의 폐지에 한걸음 가까이

인도네시아 국회 법사위는 여성의 최소 결혼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올리는 법안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여성아동부 장관 요안나 젬비즈는 ”인도네시아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조혼 풍습에서 구하려고 기다려온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연장 선상에 있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최소 결혼연령 현행 법령이 남성은 19세지만, 여성은 16세라는 법령이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을 개정해 달라는 여성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