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과 스리랑카에서 온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프로 축구 클럽 대전 시티즌이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외국인 선수와 하루 만에 계약을 해지하여 많은 비난의 목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12일 대전 시티즌 구단은 새로운 브라질 선수를 영입하였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였으나, 다음 날인 13일 선수에게서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와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가 있자, 대한민국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HIV/AIDS Activists Network Korea)는 구단 측의 선수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은 뒤늦게 선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의 신상정보를 삭제하였지만, 사건은 이미 커진 이후였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의 민감한 의료 기록을 공개한 것도 문제지만, HIV 감염인이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에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한국인 남성이 자신의 베트남 국적 이주인 아내를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인권회에 따르면 국내 40% 이상의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며 60% 이상이 배우자에게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보고된 가정폭력 사건들 중에서도 불과 13% 만이 경찰수사에 들어갔으며 8% 정도의 사건이 정식 기소 절차를 밟았고, 이에 1% 미달한 숫자의 가해자들만이 실질적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체류하기위해서는 한국인 남편에게 신원보증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폭력을 당할 때에도 침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 11월에 한국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경찰청은 가정폭력에 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실시하기를 제안했으나 이 법안들이 의회를 거쳐 통과하기까지는 현재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250명의 사상자를 낸 IS 소행의 부활절 테러 이후, 스리랑카의 무슬림들은 이들의 혐오 세력에 의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 및 경찰당국은 무슬림 국민들에게 행해지는 혐오 발언과 폭동 등을 제지해야하는 입장이나,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무슬림 소유의 가게가 공격을 받았을 때, 범인을 찾지 않는 것은 물론, 공공연한 무슬림 혐오 캠페인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 고위 인사들이 극단적인 불교 민족주의자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대통령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Maithripala Sirisena)는 안티 무슬림 행위로 복역 중이던 불교 민족주의자를 사면해주고, 길거리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무슬림들의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는 소수 계층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다루어 한국과 스리랑카 사회에서 소수자를 어떻게 포용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HIV 감염자를 부당 계약 해지를 하고 이를 언론에 알리는 등 에이즈 관련 대처와 인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기사를 통해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을 해결할 법적인 조치가 아직 부족함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리랑카에서는 종교적 소수자인 무슬림에 대한 억압과 혐오 수준이 높아지나 정부에서는 이에 침묵하고 오히려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등 무슬림 탄압을 진행 중입니다. 휴먼아시아도 국내를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소수자 인권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The 2019 6th International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The 2019 6th International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successfully took place on 11-14 August 2019. It provided a unique space for 40 young students from around the world, mostly East Asia (Japan, Hong Kong, and Korea) to learn about the process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UPR) system and embody its values.…

스리랑카 : 부활절 테러 이후 위협받는 무슬림들

250명의 사상자를 낸 IS 소행의 부활절 테러 이후, 스리랑카의 무슬림들은 이들의 혐오 세력에 의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 및 경찰당국은 무슬림 국민들에게 행해지는 혐오 발언과 폭동 등을 제지해야하는 입장이나,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무슬림 소유의 가게가 공격을 받았을 때, 범인을 찾지 않는 것은 물론, 공공연한 무슬림 혐오 캠페인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 결혼이주여성들에 향해 지속되는 폭력

최근 한 한국인 남성이 자신의 베트남 국적 이주인 아내를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인권회에 따르면 국내 40% 이상의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며 60% 이상이 배우자에게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보고된 가정폭력 사건들 중에서도 불과 13% 만이 경찰수사에 들어갔으며 8% 정도의 사건이 정식 기소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