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만,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대만에서는 17일 동성 결혼을 허용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 있어 평등을 위한 큰 진전임이 분명합니다. 대만 법원은 2017년 5월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하여, 2년 안에 법률 제정 또는 개정으로 동성 결혼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성혼을 반대하는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7일 대만 국회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5월 24일부터 동성 부부들의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만 총통 차이잉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세계에 진보의 가치가 동아시아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며 “오늘 우리는 세계에 ‘사랑이 이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제 영화제 수상 작품을 금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제 영화제 수상에 빛나는 영화 ‘내 몸의 기억들’은 여성적이면서 남성적인” 전통적인 크로스 젠더 춤을 추는 게이 무용수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성소수자의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여러 지방 정부에서는 해당 영화 상영을 금지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이 사태는 이슬람교의 교리를 기반으로 한 규제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성소수자들을 향한 차별 및 인권침해가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검열은 지역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체 예술 발전 촉진을 저해하고, 국제법 차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성소수자라는 존재의 문제가 개입되는 이 경우는 특정 집단을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군사 정권 하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22일, 쿠데타 이후 태국에 군사정권이 들어온 이후, 태국의 군부정권 최고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의 “민주적이고 시민적 통치”로 돌아가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태국은 끊임없는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군사 정부는 강제 검열, 대중의 토의를 금하였고, 군사 정부와 군주제에 반해 의견을 표출한 수 백명의 반정부 인사들과 운동가들은 폭동, 컴퓨터 관련 범죄, 군주제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어떠한 보호도 없이 심문,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총선거를 조작하고, 반정부 인사들에게 가짜 혐의들을 씌움으로써 선거의 결과와 무관하게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어도 이들의 권력 남용은 계속될 것이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또한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사회가 태국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 한 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대만의 동성 결혼 합법화와 인도네시아의 영화 상영 금지 조치 그리고 태국의 군사 정권 탄압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른 듯한 이 세 나라에서의 인권 상황은 성소수자 차별과 표현의 자유라는 공통된 주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제고하기 위한 2019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2만명이나 참여할 만큼한국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목소리와 요구가 드높습니다. 인권옹호활동 및 캠페인, 현장지원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휴먼아시아도 이번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의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국제인권협약과 유엔헌장 등의 국제인권규범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6월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 당일 시청광장에서 휴먼아시아 부스에서 만나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휴먼아시아는 다양한 인권 이슈들에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제도적 개선 방법도 함께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정부가 천안문 사태를 외면하려고 시도

1989년 6월,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탱크로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습니다. 이는 ‘천안문 사태’로서, 중국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민주화 운동이었지만, 정부의 무차별적인 학살로 끝난 처참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 중국 정부는 천안문 사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물론, 인터넷에서 조차 천안문 관련 정보와 사진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 6월, 중국…

태국 : 군사 정권 하의 끝없는 탄압

태국에서는 군사 정권 하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22일, 쿠데타 이후 태국에 군사정권이 들어온 이후, 태국의 군부정권 최고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의 “민주적이고 시민적 통치”로 돌아가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태국은 끊임없는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군사 정부는 강제 검열, 대중의 토의를 금하였고, 군사 정부와 군주제에 반해 의견을 표출한 수 백명의 반정부 인사들과 운동가들은 폭동, 컴퓨터 관련 범죄, 군주제…

인도네시아: 국제 영화제 수상 작품이 왜 상영 금지가 됬을까?

인도네시아에서는 국제 영화제 수상 작품을 금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제 영화제 수상에 빛나는 영화 ‘내 몸의 기억들’은 여성적이면서 남성적인” 전통적인 크로스 젠더 춤을 추는 게이 무용수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성소수자의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여러 지방 정부에서는 해당 영화 상영을 금지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이 사태는 이슬람교의 교리를 기반으로 한 규제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빈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