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쿠데타 시도로 위기를 맞았던 터키 정부에 의해 무고하게 해고를 당한 약 130,000명의 터키 공무원들이 2년여 이상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불투명한 미래를 직면하고 있다고 세계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보고했다. 대규모 해고 사태를 재조사하기 위해 비상사태조사위원회(State of Emergency Inquiry Commission)가 설치되었지만, 해고된 공무원들은 아직 복직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고된 공무원들은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혀 생계를 강탈당했고, 명백히 부당한 해고 조치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승인되었다.
2016년 발생한 쿠데타 시도로 위기 정국을 맞았던 터키 정부는 130,000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해고했다. 터키의 비상사태가 막을 내리고, 2018년 7월에 통과된 새 법안은 공무원들에게 테러리스트 혹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단체 연루 혐의를 입혀 대규모 해고를 가능케 했다. 의사, 경찰, 교사, 학자 등이 포함된 수많은 터키 공무원들이 테러 조직과의 연계 의혹으로 해고됐다. 단지 특정 은행에 예금하는 것,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또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다운받는 것 모두 테러단체와의 연계 증거로 치부되었다. 2017년 1월, 정치적 압박을 받은 터키 정부는 해고 결정을 재검토하는 비상사태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약125,000의 진정서가 위원회에 제출됐지만 겨우 36,000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이 중에 해고가 번복된 소송은 단 7%(2,300)에 불과했다. 비상사태조사위원회는 이 대규모 해고가 전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해고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비상사태조사위원회는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기관의 독립성 부족, 긴 대기 시간, 해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불분명한 증거 제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비상사태조사위원회는 해고된 공무원들을 효과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다.
비상사태조사위원회에 탄원하여 응답을 받은 신청자들은 7개월이 넘는 시간을 대기했고, 길게는 1년 9개월을 기다렸다. 그리고 대다수는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이 공무원들은 해고를 당했을 때, ‘테러조직과의 연계’라는 사유 외에는 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 자신이 어떤 행동과 증거로 인해 혐의를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운 좋게 다시 복직한 공무원들 역시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 복직된 한 공무원은 국제 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법정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 보상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 직장을 잃은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내 아내는 아직도 트라우마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규모 해고 사태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채,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다. 비상사태조사위원회는 이들을 돕기는커녕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터키 정부가 해고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공무원들이 받은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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