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두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 홍콩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1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입법부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한국: 헌법재판소,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

지난 4월 11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입법부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며, “12주 이내 중절 수술을 금하는 것은 임신 및 출산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낙태를 처벌하는…

홍콩: 유죄판결을 받은 ‘우산혁명’ 활동가들

홍콩 법원이 2014년도에 ‘우산혁명’ 시위를 이끈 활동가 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공소란죄’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4년도에 홍콩의 자유선거를 요구하며 홍콩 도심을 점거하는 “오큐파이 센트럴(Occupy Central)”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운동을 주도한 홍콩대의 베니 타이 교수는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면서 “2014년도에 일어난 운동은 사회를 어지럽히려 데 목적이 있는 게…

말레이시아: 국가보안법 폐지 공약을 철회한 정부

2019년도 4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던 말레이시아 정부가 해당 공약을 철회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 집권당인 희망연대(Pakatan Harapan)는 전 집권당인 국민전선(Barisan Nasional)이 제정했던 “국가안정보장법” 폐지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폐지 대신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제약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에 요구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 할 수 있는 등 오히려 기존의 법을 악화시켰다는 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