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두 번째 휴라시아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격주(매월 1, 3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와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동성애는 지난 157년동안 법적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델리의 고등법원이 2009년에 동성 성관계 금지법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인도 대법원은 2013년에 하급법원의 판결을 기각하고 동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인도 대법원은 동법에…

한국: 한국 여성들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

7일 오후 불법촬영(일명 ‘몰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수만 명의 여성들이 혜화에 모였고 주최 측의 지시에 따라 시위자들은 마스크, 모자,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시위를 진행했다.한국에서는 음란물 배포가 불법이지만, 범죄자들은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숨겨 여성들을 촬영하고여전히 동영상과 사진들은 온라인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다. 주최 측은 앞서 말한 현 상황으로 인해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당할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우리의 일상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담긴 손팻말을 든 10대 또는 20대 시위 참여자들은 성차별 수사가 중단되어야하며 영상을 찍거나 온라인에 공유하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중국 법원, 반체제인사 친융민에 13년 중형 판결

지난해 간암으로 타계한 중국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의 부인 류사가 10일 가택연금 8년만에 자유를 찾았지만, 중국 내 인권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다음날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이 친융민(64)에 국가정권 전복죄로 정치권리 박탈 3년과 함께 13년의 장기 실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다.천융민은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인사이다. 일평생 중국 인권활동에 참여해 온 그는 197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39차례 체포 구금되었으며 무려 23년간 복역했다. 천융민은…

인도: LGBT 인도인들이 반동성애법의 유턴 가능성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인도 대법원이 논란 많은 동성애 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대법원이 2016년에 이 법을 폐지하라는 일련의 탄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건 놀라울 만한 변화였다. 대법원은 5년 전에 동성애 행위의 불법화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 이 법의 377조항은 “자발적으로 인간, 여자, 동물과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관계를 가진 자”를 규정한다.  2013년 대법원은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보아, 우리는…